주응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지만은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답을 하천부지 불하를 다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물론 전답도 되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천부지, 하천변에 20년 전, 30년 전 집을 지어 사시는 분들이 지금 와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방이 정식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불하를 특히, 가옥이 들어선 하천부지는 불하를 빨리 해줘서 집을 다시 짓겠끔 해 주는 게 순리가 아니겠나?

싶고, 심지어는 집을 짓겠다고 철근까지 사다 놓고 2년, 3년 묶은 사람들도 있어요. 법을 몰라서 다시 뜯고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철근 자재를 준비해 가지고 허가 요구를 하니까 하천부지거든요. 그래서 집을 못 짓고 있는 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씩 불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하천부지의 집이 지어져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제방이 되어 있는 뒷부분 가옥들은 좀 불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지역 같으면은 정확하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방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불하를 해주는 쪽으로 아주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싶네요. 여러 가옥들이 있습니다.

면부에 가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