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자료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계속 추진되다가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연일 언론보도에 계속되고 있는 경북 내에 댐건설 사업부분입니다. 송리원댐을 포함해 가지고 상주도 추가로 이안댐이 2004년도부터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은 건교부장관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안댐에 대한 추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계획을 알고 계시면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보도내용이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계획단계라는 보도내용이 아니고 그 동안에는 계획을 했다가 계획에 빠져 있다가 다시 추가로 두 곳을 지정했는데 바로 이안댐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보도를 보니까 계획단계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미흡한 답변의 자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설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해당지역들이 동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해당되는 수몰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고 그러면은 그 일대에 대한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중단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은 문화재라든지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해당지역에 내년도에도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아셔서 대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건교부에 댐 관계 부서에 직접 올라가셔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지자체에서 어떤 협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일어나는 후유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구체적으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한번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