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브랜드 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 보면요.

강화쌀, 경기미, 철원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인 명칭을 가지고 지금 승부를 내서 대부분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는 보면 일관성이 없는 한마디로 지역마다 상주시 자체에서도 면 단위마다 상품을 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시장성이 과연 있겠느냐?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에서 생산하는 감 먹는 한우가 있습니다. 감 먹는 한우가 일반 소보다는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더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지역에서 일부만 하다보니까 이래서 사먹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공급을 못해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쌀도 그것처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은 꼭 지역에서 통합된 브랜드를 내가지고 일절 관리하는 그래서 수요를 따라가 주는 이런 행정을 펴는 것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일관된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상주지역의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품종 브랜드를 한다고 그러면 동네별로 한 개씩 다하면 시장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라도 앞으로라도 지원을 할 때 지금 현재 상주브랜드 중에 가장 우수한 브랜드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유도해 주는 그리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이번에 올 초에 보면은 국가에서 내주는 하트브랜드 아시지요? 거기에 출품작도 보니까 농민들이 직접이 아니고 전부 RPC들이 다 했더라고요. 이번 2차에 쌀 박람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도정공장들이 출품을 해서 할 수 있는 일관된 브랜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공장에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깊은 얘기는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위험성이 분명히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면은 직접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는 이런 쌀이 사실 장기적으로 브랜드화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 가지고 우수한 우리 자체브랜드를 우수한 제품을 골라서 그 제품을 브랜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유도도 해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두 브랜드를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기를 사실 그것은 위험성이 조금 있는 게요. 지금 본 의원이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

부천 RPC에서 브랜드한 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말만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여러 곳 쌀을 다 모아서 질이 나쁜 쌀들을 브랜드화 해서 시장에 내놓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상주쌀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함창하고 두 군데 RPC에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은 몇 %정도 소화를 합니까? 그럼 판매는 가격으로 봤을 때 일반 브랜드하고 RPC 브랜드하고 가격차이가 상주 자체에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효과가 나타났으면은 앞으로 개인들 브랜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자체 상주시 전체 브랜드로 만드는 게 장래로 봤을 때 효과적일 겁니다. 김진욱 의원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변의 시설을 청정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상주시에서 사업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잘못되어 행정의 미스로 잘못되었는걸 가지고 시의원이 질의하는데 맞다고 계속 우기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시에 요구를 해서 200평, 100평해서 실패를 했지요. 실패를 했지만 50평으로 나눠 줬잖습니까? 호응이 있었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행정을 펴야되지 잘못 편 행정을 가지고 잘됐다고 주장하는 건 뭡니까? 목적은 상주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잘했다고 계속 우깁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펴겠다고 하면 끝날 것 가지고 뭐 때문에 우깁니까? 잘못해 놓고는....

행정의 미스가 있으면 시인하고 다음부터 되도록 하겠다고 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맞다고 주장해요. 맞기는 뭐가 맞아요?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상주시가요 단 1%라도 농민들이 소규모로 하면 소규모로라도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대규모로만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 1%라도 소규모 농민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지버스 노인이 1명 타도 버스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지요? 전체적인 것은 허가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용료는 읍·면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낙동강 부지 내에 하천부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낙동강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농약이라든지 또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래채취를 지금 사벌하고, 낙동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모래채취는 덤프차량이 수백 대가 하루에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난폭 운전을 해서 상당히 생명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골재 채취장 진입로가 지금 덤프차량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한번도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부지 사용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닭 분뇨를 살포해 가지고 사실은 기자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난리가 나고 고발한다고 해서 사실 무마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렵다고 해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하천부지관리법에 따라서 100% 법에 따라서 행정을 펼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하천부지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부지는요 동네 유지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은 하천부지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내년부터도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게 되면 제가 정식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천부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모래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엄청난 세수를 얻으면서도 인센티브는 안주더라도 기반 준비는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벌하고, 낙동이 항상 모래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가 보시면은 사실은 모래 채취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천부지만큼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시는 사용을 못하도록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4쪽에요. 주택개량사업에 동 당 2,000만원 해서 융자 나가는 것 있지요? 5년 거치 15년 상환, 거기 연리를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금리가 13%, 14% 할 때도 5.5% 이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 자체에서 지금 농민들 단체 이자보조는 수 십억 씩 해주는데 단 2, 3%라도 보조를 해줄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하고 옛날에 혜택을 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혜택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일반 융자하고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하시고 이자보존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밑줄에 보면은 빈집철거에 대해서 70동을 완료해 놨다고 하는데 빈집을 철거했는데 가보면은 본 의원이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문제는 건축폐기물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시각적인 미각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빈집을 철거하는 목적은 미관상 보기가 싫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빈집이 부서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물질을 제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거만 했지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전혀 처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마직막으로 조금 전에 낙동에 하수도와 경천대 하수도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낙동시장, 공검시장 같은데 옛날 기존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에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으로 거의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묶여 있는데 거기 정비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워낙 낙후되어서 전부 막혀 있다든지, 비가 오면은 우수처리가 안되어서 다 잠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공검면에도 제가 공검시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수지역에는 항상 침수가 되는 하수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를 방문하니까 면사무소에서는 이것은 도시과에서 할 일이라고 자기들이 손을 못 댄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옛날에 시장으로 있다가 시장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하수도정비가 전혀 안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다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빈집에 보면은 철거를 하는 방법이요. 대부분 흙집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다 넣고 흙으로 덮어 평탄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는 항상 깨끗하고 미관상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환경오염물질이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별도로 안 치우거든요.

지금까지 치우는 예산 안 들였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할 때 예산을 들여도 폐기물은 모아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건축폐기물은 한차에도 25만원 30만원 합니다.

거기 보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건축폐기물은 소각도 안되고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축폐기업자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한차에 기본이 25만원입니다.

그리고 30만원 가지고는 철거비용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구역에 하수정비를 한다는데 거기 보면은 시장부지가 특별히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전 기존 시장으로 쓰든 데가 낙후되어서 거의 하수구가 다 막힌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요.

농한기 농기계관리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촌에 보면은 농기구를 오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구 보관창고를 지어주고 이렇게 했던 사업들을 다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의 실태를 보면요.

일년 농사를 짓고 가을에 끝나면 내년도 봄에 일할 때까지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요할 때 기술센터에서 정비도 나가고 개인이 수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0년 쓸 수 있는 농기계가 3년만에 다 망가지는, 그러면 다시 보조를 해줘서 또 사는 그런 일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시기가 농번기 때가 아닌 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보관하는 방법까지 수리를 같이 겸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수리도 그때 맞춰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 살 때 농기계보조는 특작계에서 합니까?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면 단위 가면 농기계보조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현황에 연대 이런 것까지도 추가를 해 가지고 면 단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대를 표기해서 예를 들어, 경운기이면 평균적으로 5년을 쓸 수 있는데 3년밖에 못썼으니까 보조를 안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기 기계를 자기가 아끼는, 이렇게 해서 농가에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농기계가 수천만 원 가는 농기계도 있습니다.

사실 2∼3년만 쓰면 못쓰는 이런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것을 농기계사용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리도 해주고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계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기계수리 전반을 맡고 있는 기술센터를 여러 의원님들과 요청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인력부족 때문에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실을 방문해서 인력보강에 대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수리를 했을 경우에 5대만 할 것을 1년 동안 방치해서 1년 후에 할 때는 10대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농기구 보관창고들이 각 마을마다 수십 개씩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안 춥게 겨울 동기에는 활용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관창고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면은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여러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력이 모자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 간다면은 임시직이라도 인력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이런 예산낭비 안되도록 하시는 것이 행정의 요령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가축농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돼지콜레라를 기술센터에서 농가마다 직접 방역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답변만 간단하게..... 도로에 보면은 가정에다 하는 게 아니고 길에다 주로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구제역 방역을 보면은요. 면에 위탁을 해서 면에서 동으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직접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제역하고 방역을 하는데 예산 비용이 나가지요?

지급이 되는데 보면요 동네별로 해서 자가 농약 소독약만 줘서 동네 이장이라든지, 소 축사를 하는 사람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용 일부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독을 했으면 소독을 기술센터에서 1년 동안 한 부분하고 예산지원 된 내역하고 그것을 확실히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