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고생 많으십니다. 105쪽에 지역특화 작목 2차 보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벤처농업지원자금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벤처농업에 2차 보전자금을 지원한 게 언제입니까? 벤처농업에..... 지금 봐서는 말이죠.

이게 10대 소득구심 작목에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원대상 작목은 10대 구심작목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처가 들어오니까 벤처를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 작목에 10대 소득구심 작목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류가 잘못되어 있지요. 지원대상자 작목에 10대 소득구심 작목 이러지 말고 벤처도 포함시켜야지 그래 놓고 벤처를 슬며시 끼워 넣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벤처 같은 경우를 왜 넣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시의 특수시책 아닙니까?

특수사업 아닙니까? 2차 보전사업 말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사업인데 우리시의 특수사업을 하면서 벤처를 슬며시 끼워 넣어서 예를 들어봅시다.

벤처 같은 경우 사업비 1억 3,000만원에 1억을 보조를 받고 한 3,000만원은 융자 내지는 자부담 아닙니까?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한테 이자까지 삭 감면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정희선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2차 보전사업으로 뭐까지 해줍니까?

지금 이 모든 게 10대 소득구심 작목에 2차 보전을 해주는 것 자체도 좋지만은 이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은 장기 저리자금에 보조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을 다시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이자 2차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특혜를 받은 농가에 또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차라리 이 자금을 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지마는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금이나 이런 것이 없고, 보상법이 마련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재해보험이나 3억 5,000만원 되는 이런 돈을 재해보험이나 우리 농가들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농가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 지원된 곳에 또 2중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황을 봐 가면서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내 1, 2차 호우하고 태풍"매미" 피해복구 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내역도 많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모동으로 봐서는 모동 수봉 백억종 그 주위가 화서에서 발원한 금계천이 화동, 모서를 거쳐서 모동 최하류인 수봉지역에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수해복구에 편입이 되어서 확장은 했는데 과장님 아시다 시피 흙을 그대로 놔 두신다면서요? 유종의 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주기상대의 장기예보를 보면은 내년이 올해보다 비가 더 많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매년 그 지역이 수해를 입고 물이 차서 올라오는데 화상 폭은 넓어졌다 하지만은 지금 현 있는 성토된 흙은 하나도 안 들어내니까 넓어진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내년도 홍수기 전까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수해 당하면은 다 물어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