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과 도시과 소관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은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과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6호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관리및농업기금관리법 제43조와 2001년 1월 14일 개정으로 수리계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사무로 이양되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보전과 시설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 조직·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은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한다. 안 제4조입니다. 수리계는 규약과 계원의 명부 등을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규약기재 사항은 목적·명칭·구역·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6조에 있고, 수리계원은 수혜 지역의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물권을 가진 자로 한다는 내용이 안 제8조에 있고, 매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 익년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은 제14조에 있습니다. 수리계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시장이 가지되 필요시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제17조에 들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에 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신설·폐지 등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수리계 시설 관리조례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5조 1항에 제3조 1항이 제4조 1항으로 한 줄씩 밀리게 되었습니다. 6조에서 제4조 1항이 제5조 1항, 제4조의 기준이 제5조의 기준, 제12조의 1항 제10조가 제11조로 변하고, 제13조의 1항 11조가 제12조, 별지의 서식에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보면은 제4조1항이 제5조 1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리계 등록 신청안내서에 보면은 제3조 1항은 제4조 1항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리계는 몽리자 다섯 사람 이상이고, 몽리 면적이 500㏊이상 15,000평이면 수리계를 조직해도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241개의 수리계가 있습니다. 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암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3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 등록, 규약기재사항, 수리계원의 자격, 기타 수리계의 운영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안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가 개정 및 삭제되고, 시·군 또는 자치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우리시의 수리계는 240여 개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규정중 제3조 제1항을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제6조중 제4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으로....

정 위원님!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5조의 기준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중에서 제10조 제1항을 제11조 제1항으로, 제13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별지 제1호 서식 수리계 등록 신청서 중 제4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으로, 같은 서식 수리계 등록 신청 중 제3조 제1항을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수리계 등록증 중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재현 위원님의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재현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정재현 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하수도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김영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번 제77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한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47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하수도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며,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하수도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로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하수도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 사업과 부대사업이며, 사업 구역은 시의 행정구역내로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관리자는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연도와 동일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업경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의 출자는 창업 시나 대규모 확장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무상재정지원의 경우에는 제11조의 전입금과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재정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의 처분순서는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납부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황설명서를 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관직지정 및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신설·폐지 등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인데 58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관련법령인데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하수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3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의 범위, 관리자의 지정, 특별회계의 설치, 일반회계의 부담, 골자, 무상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순서,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자문기관의 표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3년 지방상하수도사업추진지침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한 요금결정의 적정성 확보와 서비스능력 향상 및 경영합리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상하수도사업의 직영기업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대상단체로 상주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민간의 경영원리도입을 통한 경영효율성제고 등의 이론적 측면과 원가에 근거한 적정 하수도사용료 수준의 결정 및 사용료의 산정, 하수도사업자산내역의 명확한 파악을 통한 감가상각의 정확화 등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하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복식부기 체계에 따른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충원이 필요, 독립채산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실천 및 일반회계와의 비용분담 등을 공기업 전환 시 유의사항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전환에 따른 요금현실화 및 직제 변경의 필요성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520억 5,615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9.51%증가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12억 7,323만 3,000원으로 10.39%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03년도 대비 감소했으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의 증가로 일반회계세입예산은 2,399억 8,8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8.23%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제교통과의 세출예산은 37억 1,752만원이며, 2003년도 대비 25.14% 증액된 규모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등은 2003년도보다 증액되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의 세출예산은 154억 6,028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58.80%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안 편성 시 논 농업 직불제사업 국비보조가 내시 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영·유아양육비지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쌀 생산 조정제, 다목적관리비, 자동분무기,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 생산지원, 친환경 농업 쌀 생산단지조성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특작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39억 7,036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83%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농산물상품화지도사업, 환경 친화적 누에치는 마을조성, 휴경 농지 이용 조사료생산사업 등과 자체사업인 포도주개발 용역비, 포도주발효 및 숙성보관시설, 과실착색 봉지 구입비 지원, 인삼재배시설지원, 돼지인공수정 정액 대 지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 수출규격 닭 생산성장촉진제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51억 7,790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7.41%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것은 임산물시설지원의 감소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의 완료가 주된 이유입니다. 신규사업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림용 양묘 재배 토양개량 등과 자체사업인 한방산업단지 한약재 시험포 조성, 사유시설 임도 편입 구조개량, 아이스 홍시시럽생산 가공시설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448억 9,821만 9,000원이며, 2003년도 대비 3.21% 증가한 규모입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완료에 따라 하천관리시설비 부분이 감소되었으나,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하수도준설사업, 장동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낙동 내곡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강창교 가설공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의 세출예산은 246억 1,335만 4,000원이며, 2003년도 대비 7.1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신규사업은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시설확충,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상주향교 루트화 자전거도로 부대시설사업, 남산공원 정비사업 등입니다. 지역개발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115억 4,159만 ,5000원이며, 2003년도 대비 33.53%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감소의 주된 이유는 청리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도계정비사업의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수요조사용역, 약초재배현황 조사분석 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47억 1,506만 1,000원이며, 2003년도 대비 13.33%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심 나눔 쉼터 조성, 벼 고품질건조시범, 시설오이 친환경 생력 재배시범, ARS방식 하우스경보기 시스템설치, 수출용규격 닭 생산시범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억 6,815만원 3,000원입니다. 2003년도 대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부분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내서 북천 신촌제 보수공사, 공성 병성천 금계 제보수공사, 하천응급복구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응급복구공사, 하수도기계준설공사, 동지역 오수관설치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503쪽 지역경제관리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9,3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관서운영경비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65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505쪽 국내여비 항목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 업무추진비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를 378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으며, 507쪽,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에 민간인여비보상 60만원, 기타보상금 항목에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1,9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사업예산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간식비,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에 3억 2,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60만원, 국내여비 250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항목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을 위해서 도비 84만원, 자체사업민간자본보조항목에 상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51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 에너지절약 및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6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항목에 석유제품검사여비 24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항목에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비 1,6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으며,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 75만 5,000원, 행사지원비 700만원, 국내여비 28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14쪽, 사업예산 출연금 항목에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 3,432만 8,000원을 계상 했으며, 이차보전금 항목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관리 국내여비 항목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2,9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교통행정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교통량조사인부임 324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등 2,689만 2,000원, 국내여비 504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국비지원사업인 버스업계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4억 1,0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 항목에 시내버스, 개인 및 법인택시, 화물자동차업계 유가보조금 9억 4,513만 4,000원과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 5,880만원, 사업예산 민간인해외여비에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시설비 항목에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20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 차선도색, 신호등설치, 교통표지판 등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6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항목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부대비 344만원과 민간인자본보조항목에 오지·비수익 노선 결손보조금, 상주버스터미널 보조, 함창버스터미널 운영비보조금 등 3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 주. 정차 단속 소요경비, 공공요금, 공공근무요원피복비, 급량비 등 3,3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 국내여비항목에 주·정차단속여비 1,002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1,61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 항목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7,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1,072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항목에 농공단지 복지회관사용료 572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을 비롯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항목에 2억 원과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공단지관리인부임 1,156만원과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 국내여비 항목에 농공단지업무추진여비에 360만원과 사업예산재료비 90만원, 시설비에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예비비에 14억 3,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상주시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한 기금적립을 목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운영함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쪽, 세입예산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7,000만원, 징수교부금 7,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 과태료 및 범칙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000만원, 총 3억 6,0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3억 6,000만원 전액은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입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전혀 알아듣기가 힘들고 지금 예산서를 읽은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집에서 한두 번 씩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왜 필요한가? 새로 특별히 추가되었거나 많이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를 듣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를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설명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것도 급하게 읽어서 다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각자 집에서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 물어 보라." 이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제교통과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이런 것, 또 소규모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장님이 계속 발언중이여서 중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숫자나열 이것보다도 성귀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필요한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농민을 위한 것이나 우리 상공인을 위한 그런 예산일 때는 과장님의 의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 드린 것은 매년 예산안 제안설명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 경제교통과 소관 같은 데는 경상적경비가 2/3가 되고 사업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예산에 관계된 것은 어차피 질의질문시간에 토의가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또박또박 과장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8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2억 6,500해서 총계가 3억 2,000만원이 책정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이고 일일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대략적인 설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역인부임에 대한 2억 6,560만원은 공공요원사업 인부임에 대한 총 추정예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3년도 수준으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0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된 상태이고,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봐서 이것을 그렇게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6,500만원의 산출방법은 공공근로 한 명당 월급이 한달 동안 51만 4,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3개월을 함으로서 저희들이 2003년도 수준으로 보면 약 43명이 일을 했습니다. 이때 각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51만 4,000원 곱하기 3개월 곱하기 43명 곱하기 4년은 2억 6,522만 4,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달 분에 6만 7,000원해서 3개월 곱하기 43명해서 4일 하면 3,40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밑에 공공근로산재보험은 요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수치로 올려놨습니다만, 이것도 2004년도에 확정되는 대로 다시 사업을 확정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09페이지에 TIC설치 자치단체부담금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TIC 자체부담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5월에 상주시에서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 5월에 상주시의회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 드리겠고요. 상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TIC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센터를 농업분야에서 역사적 기반 및 경상북도지방의 청정농업 환경의 중심에 있는 상주대학교에 설치를 해 가지고, 산자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상주대학교하고 해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사업비는 약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해서 2006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9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45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상주대학교에서 내는 출연금이 3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관외에 있는 업체로 해서 60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기업에 있는 공동연구를 해 본다든지,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정보유통, 창업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동에 정희선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 같은 데서도 여기 와서 실험이라든지, 기술적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동의 포도주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에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수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실제로 경영분석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경제교통과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515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게 제빵·제과하고 중장비하고 이·미용하는 것 맞지요?

예.

이 분야도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한번 등록을 했으면 끝까지 참석을 해서 정말로 옳은 기술을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등록할 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옳은 기술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중간에 하다가 한 두 달 돈 타먹고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시내버스승강장설치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부입니까? 시내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시내가 아니고 면부 입니다. 면부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예산을 확정 시켜 주시 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각 읍. 면에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리치마트 앞에 보면은 양쪽에 승강장을 두 개 잘 만들어 놨지요?

예.

상주의 홍보물도 설치되어 있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서민층입니다. 서민층들이 늘 복잡해서 비가 오는 날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좁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러시아워 시간 때가 있겠지마는 항상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혹시라도 가능하면은 확장을 해서라도 터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장을 해서라도 서민들을 위한다 면은 좀더 크게 지어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런 식으로 원래 기존 있는 승강장보다 더 크게 확장해서 지은 것이 4군데입니다.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부지관계로 인해 가지고요.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키운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해 예산을 얹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3개소로 추가로 해서 확장을 시키려고 계상을 했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했는 것은 최대한으로 크게 한 겁니다.

하여튼 시내 쪽에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각별히 신경 쓰셔서 차후에라도 확장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9쪽에 보면은 신호등 2개소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함창 오동하고, 함창 오동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삼거리 길이 생겼다가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는 바람에 사거리가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상주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군데 올리고요. 또 한군데는 터미널 위에 교회 앞에 보면은 거기서 상주예식장까지 도로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상주경찰서에 요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두 군데 했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검토되었던 부분이죠?

저번에 검토가 되었는데, 저번에 도시과에서 올라와서 했다가 이게 다시 예산이 캔슬이 되었는데 상주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더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신호등 문제에 있어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아주 불편한 점도 많거든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법원입구하고, 다리건너 북천교 건너에 두 군데, 그때 할 때도 강력 반대했는데도 하더니 지금 거의 점멸등으로 하고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500m이상 밀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517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국비·시비 같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어차피 벽지노선 이것도 버스업계에 나가는 거지요?

예. 시내버스업계에 나가는 겁니다.

2억 5,800만원, 또 한 가지는 1억 5,281만 7,000원, 근데 밑에 보면은 운수업계보조금이 시내버스 1억 2,000만원, 개인 및 법인택시 2억 3,368만 8,000원, 화물자동차 5억 9,144만 6,000원, 이거는 시비입니까?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가 저희들 상주시관내 43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아니 알겠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했는 사업인데 액수만 올라온 것이거든요. 또 520쪽에 보면 민간보조에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존 이렇게 해서 3억이 있네요?

예.

상주버스터미널 운영비보조에 5,000만원, 함창 버스터미널 운영비보조에 1,500만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유가보조금은 제외하고라도 이게 2중, 3중으로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버스 업계가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숫자가 적어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 이것은 완전 시비이지요? 3억요?

예. 이것은 100% 시비로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터미널 운영을 하니, 못하니 해서 현장방문하고 이래서 버스터미널에 운영비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라 왔네요. 금년도에....

예.

함창 버스터미널 운영비는 작년에 없었죠? 전년도에?

예. 없었습니다.

1,500만원?

예.

예를 들면 함창이나 상주는 많이 다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화서나 사벌이나 이런 버스터미널에는 매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루종일 앉아 있어도 하루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런 데가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형평성을 말씀드리면요. 다른 부분은 다 빼고 사업이 잘되는데는 보조를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주시 관내에서 정식으로 상주시청에 터미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터미널로 영업하는 데가 상주시외버스터미널, 함창터미널, 모동, 모서, 화서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됩니다. 나머지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이면 두 군데는 하고, 세 군데는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놔두고요. 정류장이 아니라면서요? 정류장은 다섯 군데인데 매표소는 놔두고, 정류장이 다섯 군데이면 만약에 1,500만원 같으면 1,500만원을 다섯 군데로 나누던지 아니면 시비를 좀 더 보태서 규모가 작은 데는 작게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했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것은 화동, 화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포장을 했다든지 다른 환경정비사업을....

다른 데는 작년에, 자꾸 발뺌을 하시지 마시고 공평하게 하는데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상주버스터미널에 5,000만원 보조했잖아요? 그럼 다른데도 시설을 고쳐준 것이지 운영에 대해서 보조해 준 것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버스터미널에는 지금 저희들....

아뇨. 뭐든지 예산이 집행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에 50만원, 100만원, 240만원 많이 있거든요. 현수막, 홍보전단, 옛날에 하던대로 하는 것이고, 위에서 하라는 규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수십 개 항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물가 안정시키자고 현수막 붙인다고 물가안정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150만원 있지요? 예산이....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성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신설에 대해서요. 지금 한 개소는 함창 오동 사거리 된 지역이고, 한 개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버스터미널 위에서 상주예식장....

지난번 무양동 쪽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신호등을 만약에 신설하실 때 교통량 조사와 또 거기에 신호등 자체에 무엇을 위해서 신설할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좌회전 위주입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한 안전보호시스템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배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도로가 신설이 상주예식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좌회전하는 차들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경찰서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그쪽으로 식당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주 자산에 아침으로는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 낮으로는 그쪽으로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가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횡단에 관한 것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올라온 신호등신설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아시죠?

예.

우리가 본 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충분한 이유는요. 거기에 신호등 하나 더 신설이 되면은 신호등 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고, 불과 몇 미터 안 되는데 사거리 신호등이 있으며, 또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로 좌회전하는 쪽에 설치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신설하고자 하는데 좌회전하는 도로 자체가 협소한 도로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신호등을 신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투입된다하면은 더 큰돈이라도 투입을 해야 되겠지마는 말하자면, 상주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다고 해서 필요치 않는데 신설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교통량조사나 여러 가지 측면을 조사한 결과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지금 현재는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신설을 하고자 하면은 1일 좌회전하는 통행량과 도로를 보행하는 횡단의 인원파악을 해 주시고, 운동하는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운동하는 분들은 많이 걸을수록 좋습니다. 그 위에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인도를 따라서 운동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집단 체의 힘의 논리에 움직여서 예산이 투입하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523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시내에서 여러 번 겪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경고를 몇 분 동안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지요?

5분 동안 합니다.

5분 동안 경고장을 붙였다가 단속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단속이 보면요. 지금 현재 물론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지역이 있고, 시에서 관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일은행 사거리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찰서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남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우체국 쪽에....

거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하고 삼강당 약국 쪽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차량이 정체현상이 많이 빚어지는 데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측에 가게 쪽으로 불법 주·정차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관계로 꼬리를 물고 심지어는 저 밑에 복룡동 철뚝까지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워시간에 교통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에 집중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조건부로 5분 경과 조치를 하지말고 바로 즉석에서 스티커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관련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보면은 우회전하는 모서리 쪽에 차량을 대놔서 거기에 한 대만 없으면 여러 수십 대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정체를 빚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체되는 요인에 특별지도요원을 배치하더라도 러시아워시간에 이것을 집중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참 잘 짜셨는데 작년대비 7억 4,656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17쪽 민간자본보조 2억 3,400만원, 그 다음에 518쪽 운수업계보조금 5억 400만원, 520쪽 민간자본보조해서 5,500 이걸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거의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본보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가보조는 주행세로서 한다고 아까....

되었습니다. 그건 놔두고요. 517쪽에 버스업계 재정지원하고....

재정지원 이것은 뭔가 하면요.

잠깐만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작년대비 100%이상 늘어놨습니다. 그러면 버스업계 재정지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손실을 작년대비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100% 더 손실이 났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작년부터 해왔고, 재작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요즘 시내버스회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하다가 금년부터 즉, 내년부터는 시비하고 나눠서 하라고 해서 2억 5,800만원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전액 100% 국비로 주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뭔가 하면 벽지노선이 도에서 사업비를 100% 전부 줬습니다. 이게 버스가 들어가는 20개 노선에 대한 상주시의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그런 사항이고요.

뒷부분 됐습니다. 여기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라는 내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공문으로 왔는 것 말입니까?

예.

예. 있습니다. "지원해 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 줘라하는 것은 있는데 50%, 50%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시 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진욱 위원님! 무슨 자료지요?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국비 50%, 시비 50%로 했는 재정 내시 된 자료.

그러니까 지침이라든지 법령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519쪽에 택시승강장설치부분 이것은 어디에, 1식 해서 2,300만원을 이게 어디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버스터미널 바로 서쪽으로 현재 택시들이 많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햇빛가리개도 하고, 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그것을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걸 올해 절반밖에 못해서 나머지 부분을 약 30m정도 이어서 상주시를 상징하는 마크를 그려주고 차가 대기하는 동안에 비나 눈, 햇빛도 가리고 그렇게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복지회관사용료가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복지회관 사용료는 한 군데는 외답에 있는 데고, 이것은 뭔가 하면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하고 상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413만원 돈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공성 농공단지복지회관 이것은 식당입니다. 그전에는 2층 건물인데 건물을 방치를 시켜놨더니 건물이 썩고 이래서 저희들이 식당을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감정을 한번 해보니까 150만원 정도 나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 우리 수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답농공단지 이것이 몇 평?

이게 외답농공단지 토지가 462㎡이고요.

아뇨. 건물이요.

건물은 382㎡입니다.

382평에..

㎡...

그러니까 100평 조금 더 되네요. 여기에 1년에 300만원 받는 겁니까?

413만원 받습니다.

토지 놔두고 보니까 건물로 해서....

건물은 315만원 받습니다.

좀 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호등설치에 배원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은 신호등을 설치해야하는 당위성이 좀 부족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두 차례 예산을 삭감시킨 바가 있는데 물론 경찰서에서 상세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거기 꼭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우리 시에서 조사를 안 했다면 경찰서와 협의회에서 신호등을 설치해야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유인물로 부탁드리고요. 이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분양업체 내역, 재 분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나 상세한 내역하고, 김진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 부분에 시비 50%, 국비 50%로 해야 된다는 법령 내지는 지침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정 지원해 주는데 100%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사실 어렵지요?

예?

형평성에 대해서 100% 다 유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평성에 딱 맞게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시민이 볼 때는 형평성을 항상 고려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회의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입니다. 농정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54억 6,2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논농업직불금이 작년에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81억 정도가 본 예산에 포함된 관계로 약 30억 정도만 했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여비는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들을 선발해서 농업선진국에 연수를 시켜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고자 2,8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에 3,000평 이하의 농사를 짓는 농업인 자녀에게 초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 진학했을 때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정부에서 계획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에 1억 6,500만원과 지역특화작물 이차보조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보험료를 8.25% 농가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와 동일한 수준에 현재 28.25%로 되어 있는 농가 부담율을 20%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8.25%에 상당하는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사업은 내년도 3년차 계속사업으로서 약 6억원의 이차보전이자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상북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 농기계보조공급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에는 다목적관리기 224대, 수도용제초기 36대, 밭작물파종기 7대, 자동릴분무기 274대, 하우스용 분무기 10대 등 여러 가지 농기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생산조정제 사업 72㏊에 14억 2,735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쌀 생산조정제 388㏊를 휴경하고 있습니다. 논에 대해서 3년간 계속 휴경을 한다면 이것은 형질로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에는 그 중에 72㏊분에 대해서 논의 형상을 보존하도록 경운과, 예를 들어 사료작물 이런 것을 재배하도록 72㏊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벼육묘공장에 대한 상토지원을 예년과 같이 3개소에 1,50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평균 약 2,000원∼2,500원에 공급하는 육묘 상자 금액을 500원 다운시켜서 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신규로 1개소 설치하는 DSC사업이라고 해서 주변사업입니다. 여기는 건조저장시설만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사벌지구에 DSC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도에까지 1년간 계속 노력해서 1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를 좀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함창 RPC는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입구라든지, 건조시설을 현대식으로 다시 개조를 해 줬습니다마는 상주 RPC가 개·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물벼 수매할 때 심지어 12시 넘어서까지도 대기하는 농민이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도 도에서 총 4억 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았습니다. 함께 시비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180㏊ 예산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100㏊를 시 자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쌀을 친환경으로 짓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짓고자하는 농가수요가 많아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80㏊가 많은 180㏊를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인증 검사료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가 2,000만원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전체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 농약 농가에 대한 인증서, 검사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우리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자재지원은 자재는 어떤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게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80%를 보조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주로 우렁이하고 유기질비료라든지, 저희들이 현물을 사주는 게 아니고 ㏊당 8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관리기는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는 관리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기 입니다.

그런데 224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 500대를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정 받은 물량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기 신청을 받아 놨기 때문에 경지면적과 신청량에 비례해서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8.25%, 금년도 새로 하는 거지요?

내년도부터 새로 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해 주자고 주장했는데 금년도에 된 것은 잘한 일인데 8.25%는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도보다 더 하면 탈나는 것 있습니까?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해가 나고 이래서 보험료지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험 가입했는 사람은 큰 혜택을 보고 이래서 좋은데, 보험회사에서는 밑져서 안 한다고 왜 그런가 하면 면적당 금액이 보험 요율이 상당히 올라가서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8.25%로 하던 것을 20%로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오히려 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지는 않습니다.

농가에서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8.25%로 했다고 8.25%로 할 것이 아니고 추경에 하든 내년에 하든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예. 다음 예산 때에....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2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회를 했는데 그 위에 보면 농정대상행사비가 300만원하고 200만원해서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위원을 같이하고 있지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정대상도....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농정대상 심의위원회를 몇 번합니까? 한 번합니까?

농정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농정심의위원수당은 870만원 돈이 나가는데 농정대상관계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당하고 다해서? 이런 것을 좀 격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5만원씩을 줬었는데 금년에는 타 심의위원하고 10만원 주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7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니까 오히려 주인공들 보다 도 밑에 분들이 돈이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정대상심의 하는 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심의를 하는데....

예. 하지요. 여러 차례 합니다.

농정대상에만 그렇게...

아니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심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대상을 받는 분들에게 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올려서 격상을 좀 높여 달라는 겁니다.

상주 시민상이 약 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상이 부분 상인데 전체 시민상에 상이한 금액을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맞춰 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하기는 대상은 관리기 한 대 정도는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관리기 한 대 180만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50%, 70%, 80%, 60%,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지원하는 것이...

550페이지 말입니까?

550페이지, 551페이지까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보조 비율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비율 내시가 있습니다. 그 보조비율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RPC에 지원하는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바에 비해서 농협 RPC에서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근 시·군에 RPC 지원 내역서를 다 빼봤습니다. 다 빼보니까 우리 상주시가 RPC에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RPC 농협에서 보면 "상주에서 지원금이 제일 적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상주시하고 각 농협들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조합장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쌀 생산농가 수매용 포장재 4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56페이지에, 이게 지금 매 당 450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럴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쌀 매상포대가 없어서 매상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런 분야를 모아서 사벌에 보니까 RPC공장을 새로 짓듯이 지역별로 대형 건조시설을 짓는 게 오히려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 영농교육 시에 주민들 의향조사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4,000명을 상대로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쌀 포장재 지원하는 기호도가 약 70%정도로 농가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한테도 우리가 소모성 자재를 지원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느냐?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투자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농민들 기호에 따라서 지원하는 일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일괄해서 세워 놨습니다마는 먼저 트랙터용으로 대형포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0.5톤 짜리가 한 개에 5,000원 하면 지급합니다. 그걸 병행해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560페이지에 생산비절감형 친화경 농업 쌀 생산단지조성을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이것은 여러 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회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는 한상철 이라고 전에 상주농협에 근무하던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고, 호수는 약 56호에 42㏊를 친환경 농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생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쌀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고가로 상주 쌀을 못 팔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서 우리가 직파를 한군데 해서 도정도 하고, 저온저장시설도 해 줘서 아주 고품질의 쌀을 주문 판매하고자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단지를 하나 유치했습니다.

그럼 자체 도정공장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금을 받아서 소형 농장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성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8.25% 이것은 사실 태부족인 사항인데, 물론 도의 형편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농작물피해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지원사업, 지금 현재 무분별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분야에서 정말로 우리 농가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가을 수확철에 수확을 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 면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일기변화가 아주 다각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부분에 지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 지원을 확대해서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때는 분명히 확대 예산을 편성시켜서 계상을 하면은 저희도 심도 있게 짚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육묘 공장에 상토지원을 하지요?

예.

그런데 육묘 공장을 지을 때 보조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입니까? 보조가....

1억에 80%보조합니다.

그럼 이게 몇 평 단위로 합니까?

164평입니다.

164평? 1억에 80%보조?

예.

그러면 8,000만원을 보조하네요?

예.

그래서 이 80%보조에 우리가 상토 지원을 보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장사 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의 기반조성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사짓는데 최고 어려움이 못자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만약에 육묘 한판을 절대적으로 인하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의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을 헐값에 사서 농사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우리 노령화되어 있는 농가에도 권장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상토 지원사업을 좀 확대하더라도 실제 여러 사람들이 한몫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분명히 우리가 올해도 외남에 한 동이 들어가고 있지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설을 할 때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돈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 예산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3개 육묘 공장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마지막 정산을 했습니다. 한판에 500원씩 인하를 하도록 조건하에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벌에 다가 500만원을 줬는데 실제로 생산한 것은 300만원 어치 밖에 안되었더라. 그러면 200만원 빼고 300만원만 줬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공장에 득이 가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아까 성귀중 위원님이나, 배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예산계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보조 분을 좀더 많이 보조해라."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깊이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조 비율을 좀 높이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2004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약 20%가 증가된 39억 7,036만 9,000원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계상 금액은 3억 7,447만원 5,000원으로서 경상경비 2,825만원과 사업예산 3억 4,6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67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622만 5,000원을 계상 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비 300만원과 농산물수출농가 해외 연수비 2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과목에는 유통분야지원에서 제외된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농산물상품화지도사업 저온창고 50평과 집하장 100평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568쪽입니다. 도 지역 브랜드사용 8개 단체 농산물지원사업에 포장박스지원 13만 2,300매 제작에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해서 1개소에 저온창고 50평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출단지활성화지원사업으로 과일수출농가, 과일봉지지원 225만 매 제작지원에 2,8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8쪽 자체사업 과목에 연구개발비에 포도주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농산물유통시설장비인 팔레트나 플라스틱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포도주발효 및 숙성보관시설 1개소에 4,620만원을 계상 했고, 농특산품 판매원두막설치사업 5동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이포장재 개선을 위하여 4만 매 제작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예산 계상금액은 금년보다 12억 4,246만원이 증액된 총 22억 3,075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345만원과 사업예산 22억 1,730만원 계상했습니다. 570쪽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을 농가교육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은 10억 8,400만원이며, 이 중 양잠농가 30호에 대한 합숙교육비로 일반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하고, 애누에 1,440상자에 대한 공동사육비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2,8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명주박물관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5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농가저온저장고 130평에 9,75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40ha에 3억 원, 포도 접목 묘 신규사업입니다. 1만주 생산공급에 3,000만원, 조수피해방지시설 1ha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조성사업 1개소하기 위해서 1,850만원을 계상하고 하우스시설농가에 신규사업입니다. 하우스시설재배농가에 생육촉진제인 CO₂를 34,000평 공급하기 위해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양잠산물개발안정기반조성 1개소에 4,000만원과 이것은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 누에고치 치는 마을조성 이것은 10호 이상 누에를 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4,800만원을 계상해서 뽕나무 식상과, 잠실 개·보수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제안설명입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자본이전과목에 1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5개소에 1억 8,750만원, 과실착색봉지 전체 소요량에 20%인 1억 1천만 매 구입 비에 20% 지원에 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경운기부착형 과수 전정목파쇄기 20대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하우스설치 1ha 설치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도 비가림시설 45ha 지원에 3억 3,75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과일 생산법인체나 작목반에 과일당도측정기 10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무지용 무우작목반에 대한 종자대 지원 60ha에 2,250만원, 신규로 인삼재배시설설치지원 5ha에 3,250만원과 양파계약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22ha에 1,98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저희들 관내 잎담배경작농가를 위한 잎담배유기질비료 300ha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 예산금액은 총 6억 9,207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이 1억 1,419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 7,788만원입니다. 다음은 576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32만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600만원이 감액된 2,495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금년도 처음으로 전국 애견품평회 행사 보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애견품평회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3,000명이 참석하여서 성황리에 해서 홍보가 잘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개장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3억 9,147만원을 계상했으며, 578쪽에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면 젖소능력개량사업에 196두에 737만원, 한우 우량송아지....

최 과장님! 보고 중에 미안한데요. 전년도에 했던 이례적으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규로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든지,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증액된 이유 이런 것을 설명하셔야지 그냥 읽는 것은 안됩니다. 과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읽고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에 2억 4,080만원 계상했는 것 중 이 중에서 분뇨처리사업 퇴비사 올해 1동만 실시합니다. 336만원, 전해수이용 사업도 지난해 했던 사업이고, 신규로 젖소의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169두를 하기 위해서 2,3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단벌통계상사업도 지난해 했던 사업입니다. 스티로폼 개량사업도 지난해 했던 사업입니다. 자동채밀기 15대 설치하기 위해서 1,575만원 계상하였는데, 신규사업으로 자동사양기지원 1,280군에 대하여 3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료혼합기는 지난해 2대했는데 올해는 1대 600만원 했고, 한우고급육 장비도 지난해 했던 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방사업은 지난해는 적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85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2,720만원 계상했으며, 금년도 신규로 휴경농지이용 조사료생산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휴경농가에서 휴경농지에다가 조사료를 생산해서 일반 소 사육농가 판매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장비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축분의 자원화를 위한 비료생산사업지원에 54,756포에 4,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 8,64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1억 8,641만원 중에서는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1억 7,412만원 계상했으며, 세부사업은 사료작물재배단지 필림지원은 낙동, 공성, 은척에 하고 있는 롤 입니다. 총 320롤을 지원하기 위해서 672만원을 계상했고,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도 10,000두에 1,400만원, 젖소능력검증 이것은 1,000두에 1,200만원 했습니다. 돼지분뇨처리용 톱밥지원도 지난해 했던 사업입니다. 한우해충퇴치기도 했던 사업이고 축분 고액분리기도 지난 추경사업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돼지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15,000스트로에 3,3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돼지 고품종 질의 정액을 공급하여 돼지의 품종도 개량하고 우수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규 시 자체사업으로 자동채밀기 10대 지원하기 위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벌이 상당히 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의 품종갱신을 하기 위하여 여왕벌 공급사업으로 여왕벌 500미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한우농가 거세 시술비 지원에서 거세를 권장하기 위해서 거세 우 시술 1,500두에 3,000만원 계상했고, 쇠고기 브랜드단체에 조사료생산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85%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축산위생분야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총 6억 7,307만 1,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3,209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이 6억 4,0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85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재료비가 2억 2,593만 1,000원이며, 여기는 송아지설사병예방약구입과 방역복 구입, 소독약구입, 신규사업으로는 수출용 규격 닭 성장촉진제지원에 1,200만수에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은 11종 구입에 1억 6,991만원 계상했으며, 이 약품은 조달청에 의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한우고기풍미증진사업에 따른 거세보상금과 사료첨가제 구입비 600두에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돈농가에 규격 돈 생산장려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공수의 수당도 같은 수준이고, 읍·면·동 166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7,470만원도 금년도 계상되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2,420만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00만원은 금년도에 브랜드 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스설치비로 해놨고, 민간자본이전에 4,580만원은 한우고기 풍미증진참여농가 및 젖소사육농가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해충퇴치기 520대를 4,160만원으로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업농가에 대한 소독장비지원 2대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과목에는 각종 재료를 사기 위한 재료비가 4,982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소독약품 구입비 100만원과 긴급방역약품 소독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200만원 해 놨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전부 가축방역을 위한 자재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민간이전과목에 민간위탁금에 600만원은 젖소심사등록수수료입니다. 젖소심사는 혈통등록과 기초등록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위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원은 돼지콜레라발생방지를 위하여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소독장비 15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특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요사업의 원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우리 듣는 사람도 숨이 찹니다. 그럼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량이 워낙 많아서 이대로 하시려면 상당히 예산집행하고 성과를 거두려면 수고가 많겠습니다. 566쪽에 농산물판로개척여비 252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여비나 행사실비나 동일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하고요.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 쓸 필요 없잖습니까? 농산물판로개척여비에 252만원 써서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576쪽에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여비 108만원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는지, 이 두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568쪽에 신선농산물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벌에 있는 상주 꿀배 영농조합에서 지난해 신청된 사업입니다. 도에 신청되어 도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여기는 저온저장고 50평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에 제일 밑에 보면 포도주발효 및 숙성보관시설 4,620만원 있습니다. 모동에 할 때는 3,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으로 했는데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며, 거기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모동에 있는 흙 살림 포도주생산협의회라고 총 17명이 있는데 대표는 이수모씨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저장하기 위한 지하 저장시설과 지상에는 포도주 임시로 가공하기 위한 임시가공시설을 설치할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동에요?

모동에 흙 살림 포도주생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포도주 발효숙성시설....

저번에 했던 것은 토굴사업입니다. 토굴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주로 유럽에서 하고 있는 지하에 포도주저장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왕이면 공중에도 한군데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이게 지하에 하는 거나 토굴에 하는 것 어떤 것이 좋은지 증명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만 유럽 쪽에는 전부....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 주는 거네요?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2쪽에 보면은 환경 친화적 누에치는 마을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양잠마을을 조성하는 겁니까?

기존 마을에다가 뽕나무 확장 식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저희들 공성 봉산, 서곡하고, 은척 세 군데가 10호 이상 있는데....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치는 마을에....

기존 마을을 개량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580쪽 하고요, 582쪽에 양봉농가 자동 채밀기가 한 대는 175만원이고, 한 대는 180만원인데 그 정도 차이나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175만원으로 해서 성립을 해 놨는데 마지막에 늦게 도비 사업이 보조로 확정되어 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성의부족일세요?

예. 같은 기종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보조부분이 워낙 방대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577페이지에 애견품평행사보조해서 5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치러보고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할 작정입니까?

지난해 민간주도로 10월에 자전거축제 할 때 할 계획을 했다가 자전거축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했는데 이 행사에 전국에서 3,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1박 2일 묵은 분도 계셔서 상주지역 홍보가 상당히 잘 되고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도 해야되겠구나 싶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상주에도 애견가들이 많습니까?

상주에도 애견가들이 6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현재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난 개를 뽑습니까? 개싸움 붙이는 겁니까?

개싸움은 아니고 우수 견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개를 선발해서 좋은 것은 씨로 쓰고 애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경비보조입니까?

경비 중에 일부 시상금하고 상주시를 나타내기 위한 트로피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개판이겠네요.

거기는 개가 많이 나오고 개판입니다.

다음에 583쪽에요. 쇠고기브랜드단체 조사료생산장비 해서 트랙터지원 1대에 4,000만원, 85%보조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사료생산장비를 상사업비로 해서 2세트를 공성하고 은척에 했습니다. 그때 낙동은 사실상 조금 미달이 되어서 탈락이 되었는데 여기도 조사료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브랜드 업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총 트랙터 80ha짜리 1대가 들어가서 기존 조사료생산장비는 저희들이 지도소에 있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본체가 농가들에 있는 것은 전부 소형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80ha이상 짜리를 사용해야 사료 배합기 등을 꼭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보조되는 부분이 전혀 없잖습니까?

조사료생산장비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는 단체가 뭡니까?

감 먹는 한우.

감 먹는 한우 여기는 몇 농가가 현재 법인이 되어 있어요?

법인입니다.

법인 이예요?

예.

몇 농가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가가 13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농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이분들 거의 기업형 아닙니까? 소 먹이는데....

감 먹는 한우, 큰 기업형은 아닙니다. 50두 규모정도, 총 7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13농가 중에 먹이는 소가....

700두 정도입니다.

700두요?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소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숫소 한 마리에 42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송아지 한 마리에 350만원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농가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을 하는 농가가 기업형의 수준에 있는 분들만 소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보조가 85%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혜를 받는 요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느냐?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농업예산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지는 알지마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지원이 형평성을 갖춰야 되지, 이렇게 한 군데 85%라 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85쪽에 송아지 설사병 해서 1,650두에 그럼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붙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송아지설사예방약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도에서는 강제적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은 도에서 보조율을 내시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조사업은 같습니다. 우리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송아지설사병까지 다 사다주고 그렇다 면은 지금 현재 돼지 가축농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별 큰 어려움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면은 양계농가가 많잖습니까?

예.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양계농가에 지원되는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도비가 수반되고 시비가 수반된다 면은 같은 맥락에서 형평성을 갖춰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계분야에 하고 있는 것은 제일 밑에 585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1종이 있는데 여기에는 닭 뉴캐슬 병에 대한 백신구입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계농가에 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발효제를 넣어서 밑에 깔집을 바로 안 치우고 3∼4일 이상 사육할 수 있도록 발효제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하림천하"라는 닭공장이 상주에 유치되어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양계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양계농가에도 지원사업을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잘되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축산농가 중에서도 소를 먹이는 농가에는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사병 약까지 다 대어 주는데 축사 짓는다고 자금내주고 송아지 사달라고 한다고 자금내주고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양계농가나 이런데도 형평성을 갖춰서 하림천하가 가깝게 있을 때 양계농가들도 충분히 이익을 추구해서 어려운 농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지원사업을 아끼지 말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계사육농가단체 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좋겠는가? 해서 다음 추경에 어떤 사업을 계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가 축산특작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농가의 소득 원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배원섭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585쪽에 송아지설사병예방약 구입비가 있지요?

예.

이 구입약도 사서 시술 놓는 것까지도 다 합니까? 뒷면에 보면 송아지설사병 예방주사 시술비까지 나오거든요. 금액이 똑같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송아지설사병 예방약구입하고 시술비까지 같이 하지, 왜! 뒷면에다가 했어요?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과목 때문에....

구입 및 주사 시술비 이렇게는 안됩니까?

그것은 과목이 틀려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6페이지 하단부터 567페이지 상단까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1인당 보니까 실비보상금이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직판행사농악대참가팀 4만원 이 사람들이 지금 상주시내에서 하는 겁니까? 외지에서 하는 겁니까?

외지에 가는 것입니다.

외지 나가는데 농악대회 같은데 갈려면은 기구도 다 가지고 나가야 되지요?

예.

그런데 4만원 가지고 하루 갈 수 있습니까? 됩니까? 이게....

운영은 예산 부기 상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갈 때는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계산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갈 수 있도록 보상 집행한다는 게 그럼 이것말고 다른데 돈 나올 대가 있습니까? 어디에....

아니요. 총 240만원 있는 중에서 횟수가 3회도 될 수 있고, 2회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3회를 해 놨으면 각종 심의위원회 하는데도 보면 한 2시간 하는데 7만원씩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가면 하루종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

예.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되지 4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지금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인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 사람들 가서 하루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해야될텐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569페이지에 오이포장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게 샘물오이입니까? 생오이 입니까? 양쪽 다 지원하는 겁니까?

양쪽 아닙니다. 생오이 입니다. 샘물오이 원예협의회가 아니고 생오이 단체 오이발전연구회에 소속된 8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쪽 같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예조합에 포함된 그 분들입니까?

원예조합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샘물오이해서 원예조합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작목반으로 따로 출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이발전연구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옳은 간담회를 하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와서 싸움만 하다가 갔습니다.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샘물오이가 정통이냐? 생오이가 정통이냐? 하다가 결국은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싸움만 하다가 갔거든요. 이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되지 지금 어느 한쪽에만 지원하게 되면은 편견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샘물오이 하시는 분은 원예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원예협의회 공판장 집하시설을 보완해서 지원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쪽에 오이발전연구회 소속의 작목반에 지원이 미흡해서 그래서 여기에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두 팀들이 문제가 안되도록 과장님이 잘 조율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5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온저장고 때문에 매번 곤혹을 치르고 과장님도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지금 25개 소 입니까? 상주시 전체가 25개소이죠?

25개소는 순수시비사업 25개소가 있고, 도비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도비사업 총 시비가 25개소, 도비사업 13개소 해서 38개소입니다. 금년에는 33개소해서 5개소 늘렸습니다.

5개 늘린 것은 고마운 일인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불용되는 액수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기감실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증액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실제로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586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공수의 들한테 늘 지원을 해 왔는데 늘 해오던 사업이라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주사를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의가 다니면서 놓는 게 많고 닭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농가에 대한 질병예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는데도 있고 안 그러면 전화를 해서라도 계속 관찰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매월 자기가 관찰한 것을 우리들이 받고 시험서에 문제 있는 것은 바로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광견병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더러 보긴 봤습니다만 그냥 맹목적으로 한 달에 6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활용을 잘하셔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8쪽에 보면은 포도주개발용역해서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포도주는 어떻게 개발합니까?

현재 저희 나라에는 포도주 개발된 것이 들어있는 게 보시면 일반 유럽방식하고 한국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럽방식의 포도주는 아주 귀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맛이 좋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마셔 보면은 맛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사람 입맛에 맞는 새로운 상주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다시 한번 개발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사업을 할 그럴 내용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학술용역을 준다는데 어디에 줄 겁니까?

주는 것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어디 줄 건지 결정합니다.

그러면 포도가 품종이 많은데, 여러 품종이 있는데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다른데 어떤 품종을 가지고 이것을 용역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나오는 게 거의 99%가 캠벨입니다. 그러니까 캠벨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항목에서 용역비를 지금 세웠는데 거기 뒤에 보면은 포도주발효숙성시설을 지금 또 세워놨어요. 포도주도 개발을 안 했는데 먼저 숙성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모동 농가에서는 자기 집에 발효된 포도를 가지고 일반 포도를 담아 가지고 다른데 납품하고 선물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도주생산 면허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소득의 일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모동 포도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난번에 토굴에도 보관시설을 만들어 주고 이랬는데, 지금 육상에 또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다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 개발해 가지고 다시 또 포도주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하고 다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보다는....

현재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개발할는지 아니면은 지금 있는 것 만해도 모동 포도주가 좋다고 해서 보관시설을 두 군데 해주는데 다시 또 용역비를 줘 가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일반시설 이것을 개발해도 쓸 수 있는 같은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포도주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영천군에서는 새로운 포도막걸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 줘서,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포도주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개발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냥 포도주숙성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개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포도주숙성시설은 모동에서 발화된 포도를 가지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숙성하고 새로운 포도주가 개발되었을 때는 새로운 포도주를 생산해서 보관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농가에서 만드는 포도주가 무허가입니다. 알코올은 면허를 득 해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포도주생산방법 가지고는 허가를 득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에 판로가 문제입니다. 국세청이나 위생계통에 전혀 허가도 없이 농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선물용이라든가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포도주제조방법 내지는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합법적인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지 안습니까?

지난번에 판매는 상관없이 저장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토굴에서 판매 취득했느냐? 물으니까 판매 취득 안하고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체에서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포도주 개발 용역비를 세우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 그냥 개발해서 자체에서 그냥 먹인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제조를 득 해서 판매할 수 있는 포도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포도주관계 한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도주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크게 올린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이거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새로 개발한다 면은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든지 개발이 되고 난 뒤에 저장해야 되지 지금 허가도 안 나고 개발도 안된 것을 자꾸 저장만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판매도 못할 것을, 농가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 면은 4,000만원 아니라 40억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위법인 사항을 시에서 자꾸 돈을 지원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비는 가능합니다. 포도주를 어떤 식으로든 새로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한데 개발되지 않은 것을 미리 저장고부터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안 올려야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을 합쳐주던지 그쪽으로 해야되지, 개발도 안됐는데 먼저 토굴형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 같이 사용하면 되지, 이쪽에는 몇 명 모여서 토굴이용하고 또 어떤 쪽은 모여서 지하이용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습니까? 만약에 개발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토굴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명이 된다면 4,000만원 아니라 40억이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허가도 나지 않고 가능성도 없고 입증도 되지 않은 방법에다가 단 몇 천만원이라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농산물판로개척해서 그 결과,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실적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위원 있습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요. 저희들이 토굴에 저장사업 한다고 해서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센터로 이관해 달라 이래서 옮겼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계상할 때는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준비되지 않는 이것을 계상해 놓고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민과 또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도 시 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데 이런 게 올라와서 정말로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 많은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고 하면은 싸움 붙이려고 합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내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m 파 가지고 안 그러면 5m 파서 묻었더니 거기에 보관율이 어떻게 나왔더라. 기본적으로 그것을 농가에서 검증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잖습니까? 무작정 그냥 파서 묻어볼 작정입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농가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험해본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성과가 있어야 되지 이건 농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시비도 투입이 되는데 이게 무용지물로 남는다 면은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증이 되야 되고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실험이 거쳐진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지원을 해야되지 막상 누가 얘기한다고 올려놨다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한테서 만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로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진들과 상의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투입을 해야되지. 불가피하게 투입을 해달라고 해놓고 삭감되면 삭감시킨 우리 시의원들만 욕 먹이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다시 계상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라왔다고 해서 다 예산이 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충분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