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예산 심사하기에 앞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있어서 경상적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반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꼭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질의에 있어서 예산안 이외의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예산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591쪽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입니다.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51억 7,7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55억 9,222만원보다 4억 1,43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입니다. 인건비 목의 수당 5,615만 1,000원은 공무원 수당입니다. 594쪽입니다. 일용인부임 2,566만 3,000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 노무원 인건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4,245만원은 한방산업화단지 내 약초단지 조성 인건비와 한약재 시험포조성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운영비 5,609만 4,000원은 595쪽, 596쪽의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행사지원비 378만원은 곶감홍보행사경비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보상금 910만원은 597쪽의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참석여비, 육림실연교육참석자급식비, 독림가·임업후계자교육비, 곶감판촉민간인여비, 산림문화행사 위탁비입니다. 597쪽입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비 4,100만원은 범시민 나무심기 위탁비, 곶감 소비촉진행사 전시 및 위탁비 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449만 8,000원은 598쪽의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입니다. 598쪽입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 4,800만원은 임산물표준출하지원사업비이고, 사업단체보조금 800만원은 산림조합운영비 보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시설비 10억 3,184만 7,000원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보수사업비 입니다. 599쪽입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자본보조 1억 4,604만 6,000원은 산림용 양묘 재배 온실시설, 관정시설, 토양개량, 조림사업입니다. 여기 조림사업비는 지금까지 조림사업은 전부 묘목을 국가에서 사서 공급을 하고 인부임만 지원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줘서 직접 묘목을 사서 구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8,325만원은 식목일행사용 묘목, 아카시아제거 약품, 한방산업단지내 약초단지조성, 산삼 및 산약초 종묘구입, 한방산업단지 한약재 시험포조성 종묘 및 토양개량제, 관수시설등 자재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목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73만 2,000원은 경북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사방댐 준설, 산림정보원격탐사시스템, 임도신설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야계사방사업의 시비 부담분이고,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2억 5,200만 2,000원은 임도편입용지보상, 수목정비,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 대묘조림지 사후관리, 식목일 기념조림지 사후관리와 602쪽의 사유시설 임도편입 구조개량, 환경조림지 사후관리, 시유림육림사업, 임도노선정비, 환경조림, 한방산업화단지 약초나무조림사업입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자본이전 1억 6,100만원은 603쪽의 곶감건조 유인줄, 표고버섯 작목반 포장박스, 산약초 재배 종묘대, 고사리재배 시범단지조성과 아이스 홍시 시럽생산 가공시설입니다. 고사리재배는 충남과 전남 일부지역에서 집단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안면 구미리 주민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이스 홍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방문한 대로 그 시설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603쪽 산림보호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2,188만 3,000원은 산지정화감시원, 산불뒷불정리, 산불예방간이소화선설치, 수렵장운영보조, 수렵장조수보호, 등산로정비인부임입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 8,305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와 605쪽과 606쪽의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은 산불감시원 및 주민자율감시원 교육급식비이고,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산불 실화범 및 산불신고자보상금과 산불유공자시상금입니다. 포상금 목의 100만원은 산불방지유공공무원 포상 및 부상품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3억 9,975만 4,000원은 병해충방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논두렁소각과 609쪽의 산불감시원,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인부임입니다. 6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98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고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야생조수 진료센터운영비이며, 포상금 목의 400만원은 산불진화 초동 출동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1,242만 8,000원은 우량소나무보존사업 설계비 및 사업비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솔잎혹파리와 딱지벌레 등 병충해가 만연하고 소나무가 거의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도부터 경주지역을 시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량한 소나무림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 5,915만원은 휴대용무전기, 등짐펌프,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와 612쪽의 산불진화차량, 무선국시설기지국, 차량국시설비입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500만원은 가로수 병해충방제용 약제 구입비이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의 750만원은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배상금 목의 90만원은 산림사범참고인 여비입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7,552만 1,000원은 국토공원화사업장, 야생화 시범포, 가로수 및 조경수목, 도시공간녹지수벽정비, 북천시민공원 잔디광장, 북천자전거도로변 주요 조경지와 614쪽의 후천교 다단계 화분, 보호수, 시직영양묘장관리 인부임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 2,290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와 615쪽의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615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1,527만 4,000원은 616쪽의 보수관리비 및 무궁화 식재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4,480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 북천잔디광장관리, 시가지 꽃묘관리와 617쪽의 시직영 양묘장관리, 보호수관리, 가로수관리,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용 비료 약제 묘목 등의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연구개발비 목의 500만원은 CAD프로그램설치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는 조경설계를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설계와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설치해서 전산화시킬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7억 5,036만 5,000원은 618쪽의 화남 중눌 2리 화단, 공성 용안리 쉼터, 화서 지산 쉼터조성사업과 서문로타리에서 신봉라이온스탑 사이의 수벽식재, 함창 오동∼농공단지 가로수, 공성 용신 2리 가로수, 낙양교∼낙양사거리 가로수, 축협∼명성약국 사거리에 가로수 식재, 이안교∼함창 윤직외 2개 구간에 가로수보수, 후천교∼라이온스탑 구간에 1개소 가로수 정비, 서문로타리∼후천교간 가로수 보호판 정비, 619쪽의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환경정비, 후천교 다단화분 전기시설, 사벌 목가리 주변환경정비, 화북 운흥 소공원, 거동 가로화단과 인평 가로화단정비사업, 북천변 가로화단 수목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19쪽 하단입니다. 산림경영관리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3,027만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 청소 및 수목원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 1억 1,077만 7,000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621쪽의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5억 9,595만 6,000원은 화북면 입석리 산촌개발사업비이고, 재료비 목의 1,580만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관리에서 제설용염화칼슘, 해충예방용백반, 조경수용비료, 쇄석구입비와 수목원관리에서 농약, 비료, 종묘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2억 1,587만 6,000원은 성주봉 자연휴량림 매표소 이설, 산림수련관 우회도로, 휴양림건축물 도색사업과 산촌개발 편입부지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1,595만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 세탁건조기, 노트북, TV문갑, 식탁, 목재 캐비넷, 사무용 탁자 및 의자, 선풍기, 쓰레기통 설치비와 이동식랜턴 구입비 입니다. 여기서 세탁건조기는 금년 여름에 세탁기를 가지고 했더니 강우가 계속 되는 날이 많아서 이불 빨래 건조를 못해서 일반세탁소에서 건조하는 건조기를 구입해서 급속 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노트북은 지금 강당에 전부 슬라이드 시설이 되어 있고 빔 프로젝트까지 설치해 놨는데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노트북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하겠습니다. 623쪽에 산림수련관 우회도로 있는 부분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로 우회도로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수련관 사이가 돌아 가지고 큰길로 다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언덕위로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길을 내겠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농지 쪽으로 내려가도록....

그게 꼭 필요할까요? 하긴 지금 관리사무소 올라가는 길이 좁긴 합니다만....

여름이 되니까 차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차량을 주차를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포장도 하는 도로입니까? 1억 2,000만원 들여서 도로개설도 하고 포장도 합니까?

급한 구간에는 포장도 하고 쇄석을 깔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도로, 내려가는 도로 그렇게 사용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8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공원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는 가로화단이나 여러 가지 공원 조성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동안 입니까? 만약에 나무가 죽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3년입니다.

3년요?

예.

3년 안에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전부 새로 다 심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사리 재배에 대해서 상주에서도 일부 재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6,700원 3,000㎏ 50%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0㎏하면 면적은 얼마만큼 심을 수 있는 양입니까?

면적은 1㏊ 3,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평을 심으면 전체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수렵장관계 인부임도 있고 수렵장을 내년도에 개설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정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조수피해가 많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시달려서 내년도에 꼭 해야되겠습니다. 동네별로 구간으로 해 주니까 멧돼지가 A동네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총을 쏘니까 B동네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피해를 주고, 그리고 지금 너무 분포비율이 높아서 전국평균이 100㏊당 3.8마리인데 상주시는 8.3마리로 환경부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꼭 한번 해야되겠습니다.

8.3마리라고 환경부서 조사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서 조사한 것입니다.

사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전년도에도 논란이 있다가 수렵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피해를 주는 산돼지를 잡는다든지, 농가에서 떨어진 500m인가 있죠? 그런걸 지켜야 되는데 거의 안 지키고 마구 총질을 해대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만 타 시에서 매년 났잖습니까? 작년에 영양도 나고, 봉화도 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분야 때문에 반대했는데, 지금 산돼지로 인한 조수피해가 많아서 예산 올린 것이 아니고, 수렵하시는 분들, 총포사 하시는 분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등산로가 있다든지 한방단지, 휴양림 면 전체를 검역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검역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인가 주변에는 총을 못 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단지 내 약초단지조성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1,500만원 들여서 1㏊ 한다고 했는데 그냥 약초 이랬는데 약초 종류는 무엇입니까? 약초나무 종류는....

지금 시범포 조성할 것 말입니까?

아뇨. 602쪽에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할 것은 내년에는 헛개나무하고, 엄나무하고 두 가지 수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헛개나무는 지금 1㏊ 이상 심겨져 있잖습니까?

1㏊ 심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고 엄나무는 시범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곶감 홍보행사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서 홍보를 더 잘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리후렛 2,000매 이런 거 보고 누가 곶감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리후렛, 현수막도 4개....

그것은 서울 가서 행사할 때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형식적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전철 1호선을 타니까 영동곶감에 대해서 거기에 보기 좋게 전철에 홍보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곶감 홍보관계에 주민이 산림과에 부탁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우리 곶감을 롯데백화점에 납품하는데 시에서 롯데백화점 매장 안에 상주곶감이라는 것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소식이 없답니다. 그런 것도 고급백화점에서 상주곶감이라고 고급 입간판이 작더라도 공간을 확보해 줄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되니까? 시에서는 그런 예산이라도 미리 준비하셨다가 롯데백화점에 보면 이상배 국회의원이 얘기하시는데 곶감이 80만원 받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준비하셨다가 국장님하고 시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서울에 유명한 백화점 같은데 납품할 때, 상주곶감이라는 입간판에 전기 넣고 하는 예쁜 그런 것을 하나 디자인을 하셔 놨다가 지원해 주시면, 납품하는 사람이 거기에 힘을 얻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7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별로 화단조성 및 쉼터조성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액 다 시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쉼터를 많이 여러 군데 조성을 하는데 혹시 쉼터를 조성하는데 쉼터의 이용도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해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쉼터를 조성해 놓은 반면에 이용도가 많이 빈약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서문로타리에서 신봉라이온스탑 수벽식재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로수가 다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포장을 하면서요. 수벽을 할 수 있도록 다 비워 놨습니다.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청 앞하고 여중 앞에도 가로수 사이에 사철나무로 수벽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에 산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화북 입석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산림과에 계속적으로 곶감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곶감 조형물이나 야립 간판이나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1억 올렸다가 삭감을 시켰죠. 삭감시킨 이유를 아시죠? 왜 삭감시켰는지?

예.

그런데 본 예산안에 와도 전혀 없네요. 이게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안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안 받아 준 겁니까? 과장님이 안 올리신 겁니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실패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예.

지금 뭐냐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상주예술촌에 보면은 상징조형물해서 5,8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섰습니다. 물론 총무분과입니다만 상주예술촌이 생긴지 얼마 되었습니까? 불과 3∼4년밖에 안되었지요?

예술촌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3∼4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곶감이 전국의 60%라고 그저께 말씀하셨는데 60%나 되는 곶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곶감 명품화 사업하고 계속 홍보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혹시 외부에 외압적인 것 때문에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외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은 빨리 상의하셔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야기 하다가 돈에 밀려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떠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그런 분야들은 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주가 홍보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곳에도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쉼터 같은 경우에 과연 그게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는 몰라도 그런데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제적인 소득 면에 홍보가 되는 그런 분야가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읍. 면에 면장한테 의견 수렴해서 꼭 해야된다고 해서 이것도 올라간 것이 3배 올라갔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각 면장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억지로라도 세울 수 있고 의회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밖에 안되거든요.

아니죠. 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다보면 오해가 되어 가지고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추경에라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예산 8,000만원 올라왔었습니까?

예.

8,000만원 세웠었죠? 그래서 곶감조형물을 만드는데 1억 8,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1억 8,000만원을 본 예산에 다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8,000만원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를 본 뜻을 잊어 버리셨든지 아니면 의회의원들 알기를 "저 사람들 의례히 저런 거 다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제가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순서는 아니겠지마는 우리 김국장님한테 마이크를..... 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때 그 상황을 아십니까? 8,000만원 삭감시킬 때 국장님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상당히 스케일도 크시고 능력도 있는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킨 내용도 왜 삭감시켰는가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어 못했습니다.

답변을 꼭 한가지로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이라 의회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곶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의 요구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주곶감이 영동곶감에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예산에 보니까 4억 1,431만 2,000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국비건조시설하고 냉동창고하는데 몇 억이 줄어서, 4억 얼마가 줄었으니까 6억 이상이 늘어 난 거죠?

예.

597쪽에 보면은 범시민 나무심기행사 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600쪽에 식목일행사 묘목 구입비하고는 같은 행사에 쓰이는 겁니까?

일부는 식목일행사용인데 묘목까지 사는 것을 위탁을 주면 너무하기 때문에 묘목은 저희가 사고 나머지 행사용 경비만 위탁을 줘서 집행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부임이란 그 중간에 식목일행사 나와서 다 못하니까 중간에 정비도 해줘야 되고, 나무도 베어내고 하는 사업비를 주고, 묘목구입만은 시에서 사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심기를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도는 경천대주변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벌에 안 했습니까? 거기 주위입니까?

아닙니다. 사벌 거기는 사벌 묵하고, 이번에는 경천대주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곶감 소비촉진행사 전시 및 위탁비하고 곶감행사지원경비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원경비는 저희들이 해줘야 될 물건, 유인물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저쪽에 나가는 것은 곶감 사는 것, 그 다음에....

행사를 같이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곶감행사인데....

그런데 부기 상 분리를 해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테 묶었으면 저희들도 집행하기 편한데 그래 갈라놨습니다.

부기 상 분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곶감행사를 같이 묶어 가지고 차라리 한군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낫지 홍보행사 따로, 판촉행사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한목에 하는 행사인데 예산부기를 분리 해야된다고 그래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예산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행사는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해서 보통인부임하고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시 직영인부들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고정인부로 있습니다.

이 인부들보다 일반조경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용역을 줄 정도 되는 것은 나무가 크고 이래서 도저히 이런 사람들 보통 인부들이 못할 정도는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북천공원에 전지하고 있지요?

그것은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풀 베고 잔가지 치고 하는 것까지는 용역으로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항목에 있습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돈이 없었는데 시설비 남은 것 가지고 마지막 자투리 돈 가지고 지금 시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전지 하는 식으로 하는데 조경식으로 멋있게 하면 좋은데 그냥 곁가지를 자르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경회사에 위임을 하면 ....

조경회사에 위임했는데 저희들이 돈 때문에 전체구간을 다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위에 순 자르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우선은 가지 자르는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북천공원에 보면은 나무들이 수종도 여러 가지고 나무도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꽉 차있지요?

예.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해야되고, 전지를 해서 다른 곳처럼 멋진 공원을 만들면 좋은데 사기지 내에 사실상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힘든데 보면 나무 심을 때만 막 심어놓고 관리를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지 하는 게.... 그전에 한번도 안 했죠?

시에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통합하고는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경수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17쪽에 보면은 시화장미 묘목구입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지금 심을 예정입니까?

함창하고, 외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구입해서 함창하고, 외서로 해주면은 공원화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전에 시화장미를 구입해서 많이 나누어 줬지요? 각 동별로?

시·군 통합하고는 처음입니다. 그전에 시로 있을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전에 것은 잘 모르시고 예전에 보면은 시내 각 동에다가 장미를 구입해서 많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 하나도 안되거든요. 장미 심어 놓은 것 다 뽑아 냈습니다.

이것은 함창하고, 이안하고, 함창읍에서 시에 하니까 일정구간 심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심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진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62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448억 9,821만 9,000원이고, 작년도 434억 9,757만원보다 14억 64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139억 8,612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 4,440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사지구 외 13개 지구에 국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29쪽 감리비, 상사지구외 태금 2지구에 6억 1,84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상사지구 외 7개소에 1억 5,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0쪽 민간자본보조 농업기반공사에 금계 경지정리 외 2지구에 30억 3,11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1쪽 자체사업 시설비는 저수지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외 19개 지구에 8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농지개량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548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 253억 3,551만 8,000원으로서 작년도 257억 4,159만원보다 4억 607만 2,000원 감액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가 없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44억 74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하천관리, 수문관리자 사례금 1,2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34쪽 자체사업 하천정비공사는 화동 이소제 외 15개소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시설부대비로 하천관리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 수수료 2,24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은 35억 7,209만 6,000원으로서 작년도 58억 3,113만 8,000원보다 22억 5,904만 2,000원이 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왜냐 하면은 작년도에 태풍 "루사"가 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61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방재훈련급량비 30만원 편성하고, 예산사업은 34억 2,953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210만원 편성하고, 보조사업시설비는 태풍"매미"피해복구 소하천 외 8개 지구에 25억 2,24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638쪽 시설부대비 7,8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39쪽 자체사업예산은 8억 68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PP포대 구입, 말목, 끈 해서 98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0쪽 자치단체보조금은 뭐냐하면 사벌 동천과 낙동 내곡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해응급복구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1억 2,60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에 209억 2,802만 6,000원으로 작년도 172억 6,991만 8,000원보다 36억 5,810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 직원 수당 7,598만 7,000원하고 밑에 있는 수로원 인건비 2억 154만원 편성했습니다. 642쪽 건설과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1억 9,639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45쪽 국내여비 3,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46쪽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3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는 군도·지방도 교통량조사인건비 80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47쪽,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록하드구입 외 2종 구입에 2,05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에 사업예산은 203억 7,714만 3,000원으로 작년도 167억 7,100만 4,000원보다 36억 613만 9,000원 증가된 편성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접도구역비 국비 370만원 편성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는 164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27억 8,000만원 국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 양여금사업 중에 사리도 확·포장사업은 유곡∼상촌도로외 3지구,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강창교 가설 외 4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은 소암∼구미면도 외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650쪽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곡∼덕곡리도 외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1쪽 상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에 2억 감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국비, 양여금 도비사업에 3억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4억 94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652쪽 자체사업시설비는 사벌면 퇴강도로 확·포장 외 23지구에 23억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54쪽 시설부대비, 도로보수 및 건설자체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에 1억 7,244만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 계상했 습니다. 이것 뭐냐하면 읍·면 토목직 휴대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PC를 못 가져오니까 사무실에서 휴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10대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5쪽 민방위비 재난관리 예산 7,643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3,06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합동안전점검여비 180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단체 재난구조장비지원에 600만원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3,15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8억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8쪽, 2002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1억 6,800만원 편성하고,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재특자금에 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차입원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은 26억 5,700만원으로 작년도 26억 5,496만 5,000원보다 203만 5,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하천사용료가 1,000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600만원 편성하고, 사업수입은 하천골재판매수입으로 15억 70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골재 채취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6,815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62쪽 특별회계운용 이자수입 100만원 편성하고,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8,80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3,67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치수사업세출예산은 26억 5,700만원으로 작년도 26억 5,496만 5,000원보다 203만 5,000원 증가 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골재반출초소근무인부임 1,076만원 편성하고, 일반수용비에 임차료를 합쳐서 12억 5,31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국내여비 골재장 근무여비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억 8,11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6억 7,41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편성하고 일반수용비는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7쪽 하천 기성제정비 재료비 1,000만원 편성하고, 수위관측사례금 210만원 편성하고 도비 보조사업시설비로는 내서 북천신촌제방 보수공사 외 2지구에 3억 5,76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668쪽 시설부대비 2,23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하는 수문 보수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는 북천 신촌제방정비공사외 5개 사업에 6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치수사업 부대비는 1,70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잘 못하시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으로 15억 707만 8,000원....

예.

징수교부금수입으로 3억 6,815만 2,000원, 이게 골재로 인한 수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하는 것은 664쪽에 경상적경비에 보면 12억 6,513만 5,000원하고 그 위에 인건비에 골재반출초소근무인부임이 1,076만원 있잖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665쪽 넘어가서 여비항목에 골재장 근무 및 지도여비 국내여비로 1,200만원 있지요?

예.

그래서 다 합하면 13억 아닙니까?

예.

지출이?

예.

그러면 골재사업에서 5억 6,000만원은 버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한차에 5만 5,000원 이러니까 헛갈리잖아요. 우리 시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은 "대충 5억 6,000만원이 골재수입으로 들어온다." 맞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네..... 과장님은 어째서 골재 팔아서 얼마 버는 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큰 사업인데요. 하여튼 5억 6,000만원 정도 버는 겁니다. 하여튼 골재에서 수입....

순 수입....

예. 이상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서를 보고 시내 의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지역현안도로 자체사업을 해서 시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에는 도로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원래 농어촌도로 시내는 안되어 있습니다. 면에 되어 있지요. 농어촌도로는...

아니 도시계획지역 이외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천도 그렇고 거의 시내 것은 거의 대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예전에 상주시 건설과 있을 때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주시에 그때도, 그때는 어디에 했습니까? 시내에 안하고.....

이렇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는 시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내는....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개라도 들어 있으면은 상주시는 완전히 건설과하고 제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내는 도시구역에 접하다 보니까....

도시구역 내에 도시과도 예산을 보면은 도시구역해서 함창, 화서 이렇게 다 똑같이 갑니다. 도시구역이라고 해도 도시계획 내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시내에 대한 것은 거의 계상을 안 했어요. 올 예산도 그렇고 지난 예산도 보면은 건설과에서는 거의 시내에는 그냥 버젓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내에 예를 들어서 제방도 병성천, 북천 거의 다 정비되어 있고....

아니, 소하천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왜! 한 개도 안 해 가지고,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봐서 시내가 하나라도 있는지 4,400억 중에서 시내예산이 10억이라도 되면은 이해가 가는데, 다음부터 건설과에서 시내에 해줄 의향 없습니까? 그게 안되면은 나머지 농지계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라도 시내에도 많이 있고 도로는 못하니까 농지계 사업을 시내에 좀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시내하고 면 단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629쪽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상사지구는 7%, 태금지구는 9.5%, 가을착수는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요율이 저수지하고 다 틀립니다. 사업금액에 따라 요율이 틀리고....

사업비가 보면은 가을착수는 3억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6% 이거든요. 사업비가 큰 것은 7% 이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태금지구는 사업비가11억이면서도 9.5%입니다.

경리적인 사업하고 태금지구 배수개선 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러면 감리비 산출근거, 내역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51쪽에 보면은 국도대체 우회도로비는 감리비가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당해 연도가 아니고 그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식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우선 총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세워 놨습니다.

그럼 그것도 어차피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비에 대한 것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요율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 것 나오지요?

나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얼마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매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예정은 없고 조사를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확실한 것은 없고?

과목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1식 해서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편의상 잡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감리비 요율 비율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명칭을....

감리비 요율 산정 근거하고, 감리비 내역, 어떻게, 어떻게 지출된 내역...

그러면은 감리비를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아뇨. 어느 회사가 아니고 감리비가 나갔는데 인건비가 얼마고 나올 것 아닙니까?

요율로 나오죠.

아니죠. 요율에 보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율 6.5%라 하는 근거가 그것을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요율이 나온 근거...

예. 알겠습니다.

감리 현황은 없고, 감리비가 6.5%가 계상 되는 요율이 어떻게 되어서 6.5%가 나오느냐?

김진욱 위원님! 그러면 감리비 요율 %에 법적인 적용내용 아닙니까? 근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과장님들한테 자료 요청할 때 직접 요구하시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하시면 위원장이 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때도 건설과가 있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서는 건설과 예산안은 전부 면으로 하는데 불만은 없습니다. 다 드려도 좋은데 시 때도 건설과는 시 외각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전혀 건설과는 시의 도로는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시내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건설과는 시내도 배려를 해 주시고 시 외각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가 사실은 도로를 해서 시에 좀 발전적이고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좋은데, 우회도로를 하면서 시 상권이 잘못되어서, 지역경기가 엉망입니다. 지역경기를 생각해서 도로를 만드실 때도 도로가 경제와 영향을 미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 부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건설공사로 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모서 같은 경우 잘 만들어 놨습니다. 보기 좋고 좋은데 과연 그게 모서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시내 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민들은 대체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긴 한데 지금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시내우회도로를 도시과에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회도로가 2차선일 때 교통의 체증을 느끼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시 4차선으로 만들면서 그 평가도 보지 않고 다시 밖에 4차선의 국도우회도로가 나갑니다. 25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나갑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을 해주시고, 사실은 도로 자체도 보면은 지금 고속도로를 도시과에서 하고 계시지마는 건설과에서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 25호선이 올 때 지금 고속도로가 다시 또 한꺼번에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됩니다. 되고 나면은 가뜩이나 국도 자체 25호선 확·포장도 통행량이 줄어듭니다. 여태까지는 시내 같은 경우 우회도로가 2차선 일 때에 시내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안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었을 경우 소통량이, 나오는 양이 많이 줄어들고 시내 우회도로 포장을 시내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개통을 했을 때에 시내도로도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있고, 또 다시 거기다가 과연 우회도로가 필요할 것이 있느냐? 물론 국비사업이니까 국비사업 역시도 시내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물론 올려 가지고 국비를 요청을 하셨으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우회도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지역경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해 주시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탁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시내부분 얘기를 하면은 과장님 안 그래도 어느 지역인지는 아실 겁니다. 아실 것이고 물론 그것이 양여금 사업이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드시고 요청을 하신 것은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올려놓고 "이것은 국비니까 깎지 말아라." 이런 요구는 부당하지 않느냐? 의회에다가 손을 못쓰도록 "양여금입니다. 깎으면은 의원 욕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마는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국도 25호선 우회도로는 화개삼거리에서 쑤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무양 청사 앞에서 나가서 위쪽으로....

하천 따라 나가는 겁니다.

하천 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4쪽에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시설확충 되어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대청댐상류하수처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예.

전체가 60 몇 억인가...

예?

60 몇 억인가? 전체사업비가.....

전체사업비는 그런데 내년도....

아니요. 전체사업비가 그래 많잖아요?

전체사업비가 300억 이상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내년도에....

내년도 설계비로 지원됩니다. 설계 용역비로요.

그럼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해놨는데 300억 이상 그러면 민자로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대청댐 수계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지방비도 조금 들었습니다.

대청댐 수계 기금요?

예. 환경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물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 대충 들어가면은 민간업자가 그것을 하면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하겠네요. 대청댐 수계기금을 받아서?

예.

우리 시에서는 별로 지출되는 게 없겠네요?

시에서 시비 들어가는 것은 전체예산의 10%정도 들어갑니다.

아! 3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하수도 배출하는 사람은 돈을 거기다 민간위임 받은 사람 민간위탁회사에 다가 돈을 내야되는 겁니까? 나중에....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지요.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에다가 내야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인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