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예산 심사하기에 앞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있어서 경상적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반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꼭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질의에 있어서 예산안 이외의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예산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591쪽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입니다.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51억 7,7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55억 9,222만원보다 4억 1,43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입니다. 인건비 목의 수당 5,615만 1,000원은 공무원 수당입니다. 594쪽입니다. 일용인부임 2,566만 3,000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 노무원 인건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4,245만원은 한방산업화단지 내 약초단지 조성 인건비와 한약재 시험포조성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운영비 5,609만 4,000원은 595쪽, 596쪽의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행사지원비 378만원은 곶감홍보행사경비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보상금 910만원은 597쪽의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참석여비, 육림실연교육참석자급식비, 독림가·임업후계자교육비, 곶감판촉민간인여비, 산림문화행사 위탁비입니다. 597쪽입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비 4,100만원은 범시민 나무심기 위탁비, 곶감 소비촉진행사 전시 및 위탁비 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449만 8,000원은 598쪽의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입니다. 598쪽입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 4,800만원은 임산물표준출하지원사업비이고, 사업단체보조금 800만원은 산림조합운영비 보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시설비 10억 3,184만 7,000원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보수사업비 입니다. 599쪽입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자본보조 1억 4,604만 6,000원은 산림용 양묘 재배 온실시설, 관정시설, 토양개량, 조림사업입니다. 여기 조림사업비는 지금까지 조림사업은 전부 묘목을 국가에서 사서 공급을 하고 인부임만 지원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줘서 직접 묘목을 사서 구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8,325만원은 식목일행사용 묘목, 아카시아제거 약품, 한방산업단지내 약초단지조성, 산삼 및 산약초 종묘구입, 한방산업단지 한약재 시험포조성 종묘 및 토양개량제, 관수시설등 자재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목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73만 2,000원은 경북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사방댐 준설, 산림정보원격탐사시스템, 임도신설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야계사방사업의 시비 부담분이고,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2억 5,200만 2,000원은 임도편입용지보상, 수목정비,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 대묘조림지 사후관리, 식목일 기념조림지 사후관리와 602쪽의 사유시설 임도편입 구조개량, 환경조림지 사후관리, 시유림육림사업, 임도노선정비, 환경조림, 한방산업화단지 약초나무조림사업입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자본이전 1억 6,100만원은 603쪽의 곶감건조 유인줄, 표고버섯 작목반 포장박스, 산약초 재배 종묘대, 고사리재배 시범단지조성과 아이스 홍시 시럽생산 가공시설입니다. 고사리재배는 충남과 전남 일부지역에서 집단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안면 구미리 주민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이스 홍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방문한 대로 그 시설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603쪽 산림보호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2,188만 3,000원은 산지정화감시원, 산불뒷불정리, 산불예방간이소화선설치, 수렵장운영보조, 수렵장조수보호, 등산로정비인부임입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 8,305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와 605쪽과 606쪽의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은 산불감시원 및 주민자율감시원 교육급식비이고,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산불 실화범 및 산불신고자보상금과 산불유공자시상금입니다. 포상금 목의 100만원은 산불방지유공공무원 포상 및 부상품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3억 9,975만 4,000원은 병해충방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논두렁소각과 609쪽의 산불감시원,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인부임입니다. 6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98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고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야생조수 진료센터운영비이며, 포상금 목의 400만원은 산불진화 초동 출동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1,242만 8,000원은 우량소나무보존사업 설계비 및 사업비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솔잎혹파리와 딱지벌레 등 병충해가 만연하고 소나무가 거의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도부터 경주지역을 시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량한 소나무림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 5,915만원은 휴대용무전기, 등짐펌프,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와 612쪽의 산불진화차량, 무선국시설기지국, 차량국시설비입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500만원은 가로수 병해충방제용 약제 구입비이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의 750만원은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배상금 목의 90만원은 산림사범참고인 여비입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7,552만 1,000원은 국토공원화사업장, 야생화 시범포, 가로수 및 조경수목, 도시공간녹지수벽정비, 북천시민공원 잔디광장, 북천자전거도로변 주요 조경지와 614쪽의 후천교 다단계 화분, 보호수, 시직영양묘장관리 인부임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 2,290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와 615쪽의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615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1,527만 4,000원은 616쪽의 보수관리비 및 무궁화 식재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4,480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 북천잔디광장관리, 시가지 꽃묘관리와 617쪽의 시직영 양묘장관리, 보호수관리, 가로수관리,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용 비료 약제 묘목 등의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연구개발비 목의 500만원은 CAD프로그램설치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는 조경설계를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설계와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설치해서 전산화시킬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7억 5,036만 5,000원은 618쪽의 화남 중눌 2리 화단, 공성 용안리 쉼터, 화서 지산 쉼터조성사업과 서문로타리에서 신봉라이온스탑 사이의 수벽식재, 함창 오동∼농공단지 가로수, 공성 용신 2리 가로수, 낙양교∼낙양사거리 가로수, 축협∼명성약국 사거리에 가로수 식재, 이안교∼함창 윤직외 2개 구간에 가로수보수, 후천교∼라이온스탑 구간에 1개소 가로수 정비, 서문로타리∼후천교간 가로수 보호판 정비, 619쪽의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환경정비, 후천교 다단화분 전기시설, 사벌 목가리 주변환경정비, 화북 운흥 소공원, 거동 가로화단과 인평 가로화단정비사업, 북천변 가로화단 수목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19쪽 하단입니다. 산림경영관리입니다.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3,027만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 청소 및 수목원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 1억 1,077만 7,000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621쪽의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5억 9,595만 6,000원은 화북면 입석리 산촌개발사업비이고, 재료비 목의 1,580만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관리에서 제설용염화칼슘, 해충예방용백반, 조경수용비료, 쇄석구입비와 수목원관리에서 농약, 비료, 종묘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2억 1,587만 6,000원은 성주봉 자연휴량림 매표소 이설, 산림수련관 우회도로, 휴양림건축물 도색사업과 산촌개발 편입부지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1,595만원은 성주봉 자연휴양림 세탁건조기, 노트북, TV문갑, 식탁, 목재 캐비넷, 사무용 탁자 및 의자, 선풍기, 쓰레기통 설치비와 이동식랜턴 구입비 입니다. 여기서 세탁건조기는 금년 여름에 세탁기를 가지고 했더니 강우가 계속 되는 날이 많아서 이불 빨래 건조를 못해서 일반세탁소에서 건조하는 건조기를 구입해서 급속 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노트북은 지금 강당에 전부 슬라이드 시설이 되어 있고 빔 프로젝트까지 설치해 놨는데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노트북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7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별로 화단조성 및 쉼터조성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액 다 시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쉼터를 많이 여러 군데 조성을 하는데 혹시 쉼터를 조성하는데 쉼터의 이용도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해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쉼터를 조성해 놓은 반면에 이용도가 많이 빈약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서문로타리에서 신봉라이온스탑 수벽식재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로수가 다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포장을 하면서요. 수벽을 할 수 있도록 다 비워 놨습니다.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청 앞하고 여중 앞에도 가로수 사이에 사철나무로 수벽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에 산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화북 입석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산림과에 계속적으로 곶감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곶감 조형물이나 야립 간판이나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1억 올렸다가 삭감을 시켰죠. 삭감시킨 이유를 아시죠? 왜 삭감시켰는지?

예.

그런데 본 예산안에 와도 전혀 없네요. 이게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안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안 받아 준 겁니까? 과장님이 안 올리신 겁니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실패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예.

지금 뭐냐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상주예술촌에 보면은 상징조형물해서 5,8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섰습니다. 물론 총무분과입니다만 상주예술촌이 생긴지 얼마 되었습니까? 불과 3∼4년밖에 안되었지요?

예술촌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3∼4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곶감이 전국의 60%라고 그저께 말씀하셨는데 60%나 되는 곶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곶감 명품화 사업하고 계속 홍보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혹시 외부에 외압적인 것 때문에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외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은 빨리 상의하셔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야기 하다가 돈에 밀려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떠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그런 분야들은 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주가 홍보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곳에도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쉼터 같은 경우에 과연 그게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는 몰라도 그런데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제적인 소득 면에 홍보가 되는 그런 분야가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읍. 면에 면장한테 의견 수렴해서 꼭 해야된다고 해서 이것도 올라간 것이 3배 올라갔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각 면장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억지로라도 세울 수 있고 의회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밖에 안되거든요.

아니죠. 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다보면 오해가 되어 가지고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추경에라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예산 8,000만원 올라왔었습니까?

예.

8,000만원 세웠었죠? 그래서 곶감조형물을 만드는데 1억 8,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1억 8,000만원을 본 예산에 다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8,000만원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를 본 뜻을 잊어 버리셨든지 아니면 의회의원들 알기를 "저 사람들 의례히 저런 거 다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제가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순서는 아니겠지마는 우리 김국장님한테 마이크를..... 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때 그 상황을 아십니까? 8,000만원 삭감시킬 때 국장님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상당히 스케일도 크시고 능력도 있는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킨 내용도 왜 삭감시켰는가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어 못했습니다.

답변을 꼭 한가지로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이라 의회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곶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의 요구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주곶감이 영동곶감에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과장님! 당초 예산안에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약 4억이라는 돈이 오히려 줄어 들었네요. 4억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는데 617페이지에 보면은 당초에 성귀중 위원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오히려 2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정재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 곶감 야립 간판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이라는 것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소별 해야할 자리가 꼭 쉼터를 만들고, 가로수 심고, 조경을 해야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지 전체를 제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설명은 조금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오. 어차피 산림과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원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파트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지요. 했는데 예산이 자꾸 짤려 내려 가다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은 4억이 줄었는데....

전체예산 4억이 줄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줄어서 4억이 줄었는 것이고, 곶감건조시설하고 곶감냉동창고가 2004년도 사업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전체예산은 다 줄어드는데도 이 예산만큼은 이 보다 더 많이 신청해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렇게 많이 해놓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관리비도 인부임에 계상된 것이지 관리인부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서 가을에도 계속 전지도 하고 전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가지 내에 은행나무 전지도 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매년 이 많은 나무를 식재 해 놓고 말입니다. 그 이듬해 예를 들어서 관리부실이든 어떻든 간에 잘못되어서 익년도에 다시 또 그 자리에 나무를 식재해야 될 그럴 경우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보식으로 합니다. 3년까지는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산림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용역을 주십니까?

직접 식재가 안되지요. 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직접 식재가 안되지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그 업체가 다시 해줍니까?

예.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서문 로타리에서 신봉 라이온스탑 1억 5,000만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61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워야 됩니다. 제가 미쳐 못 봤는데 이것도 1억 5,000짜리 인데 위에 같이 올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무 값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이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이런 작업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인건비에 보면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해서 인건비가 보통인부임하고, 관리인부임하고 두 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하고 지금 여기에 이것하고 묘목관리 하는데.....

이것은 3년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수형이 잡혀서 전지도 해야되고....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식재 한 3년 이후에....

그렇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인부 사역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예. 그리고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일 상단에 보면은 산림사업참고인 여비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롯데백화점 얘기를 하시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이런 종류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여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산림사건을 하다보면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요건을 인정해 줄 참고인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일당을 주고 여비를 줘야합니다. 그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예산항목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갑작스럽게 참고인을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해서 돈을 안줄 수는 없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2003년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진술은 받았습니다만 여비를 포기해서 갔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60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은 이것도 시설비인데요. 사유시설 임도편입 구조개량 이것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장소는?

장소는 화서면 상곡리인데 사업내용은 지금까지는 임도시설을 산림과에서 집행하다가 경상북도에서 전부 회수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배정되는 물량이 적고 일년에 1㎞정도밖에 못나가거든요. 주민들이 이 길이 조금만 보수를 해주면 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도로가 있는 장소입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올해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1개소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까?

본 예산에는 처음입니다. 작년 추경에 1개소했습니다.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보면은 임도이면서 리·동간 연결도로를 역할을 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전혀 손도 안대 주고 이래 가지고 심지어 포장까지 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임도 노선정비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상주시 전체에 대한 임도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한 83㎞되어 있는데 여름 지나고 나면 전부 토공으로 해놨기 때문에 굴파가 되고 이래서, 조금 경사가 급한 데는 포장도 하고, 쇄석도 깔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 나와있습니다. 산림용 양묘 재배 토양 개량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게 산림청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양묘 포지를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까 양묘 포지가 연작으로 인해서 토양이 나빠져서 규격 묘 생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산림청에서 객토하고 석회뿌리고 유기질비료 주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산림 양묘를 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네 군데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예산서 재료비에 보면은 아카시아제거 약품구입이 있고, 옆에 시설비에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사업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밀원 조성비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지 4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놨는데 아카시아가 심어놓은 잣나무를 덮어서 잣나무가 안 크기 때문에 제거하고 근사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연구를 해보셔야할 될 부분이 말입니다. 잣나무가 과연 산림자원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아카시아 나무가 산림자원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이것을 봤을 때에....

그런데 벌 재배하는 것은 축산분야이니까 그것을 저보고 강요를 하시면 제가 대답을.... 임업용으로 봐서는 잣나무가 더 목재의 가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잣나무를 권장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서 말입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쪽 부서에서는 베어내야 하고 한쪽 부서에는 심어야 하고....

그런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림지 해봐도 하단부에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아카시아가 한 ·두 번씩 올라와서 자꾸 덮어씌우니까 그것을 제거해서 잣나무를 규모 있게 키운다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잣나무를 조림해야될 지역이 가능한 한 연구를 해 보시고 아카시아 조림을 하면 자연적 밀원이 되고 이러는 데 굳이....

그런데 산주들이 아카시아를 안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카시아가 있으면 제발 캐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예산에 보니까 4억 1,431만 2,000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국비건조시설하고 냉동창고하는데 몇 억이 줄어서, 4억 얼마가 줄었으니까 6억 이상이 늘어 난 거죠?

예.

597쪽에 보면은 범시민 나무심기행사 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600쪽에 식목일행사 묘목 구입비하고는 같은 행사에 쓰이는 겁니까?

일부는 식목일행사용인데 묘목까지 사는 것을 위탁을 주면 너무하기 때문에 묘목은 저희가 사고 나머지 행사용 경비만 위탁을 줘서 집행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부임이란 그 중간에 식목일행사 나와서 다 못하니까 중간에 정비도 해줘야 되고, 나무도 베어내고 하는 사업비를 주고, 묘목구입만은 시에서 사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심기를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도는 경천대주변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벌에 안 했습니까? 거기 주위입니까?

아닙니다. 사벌 거기는 사벌 묵하고, 이번에는 경천대주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곶감 소비촉진행사 전시 및 위탁비하고 곶감행사지원경비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원경비는 저희들이 해줘야 될 물건, 유인물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저쪽에 나가는 것은 곶감 사는 것, 그 다음에....

행사를 같이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곶감행사인데....

그런데 부기 상 분리를 해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테 묶었으면 저희들도 집행하기 편한데 그래 갈라놨습니다.

부기 상 분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곶감행사를 같이 묶어 가지고 차라리 한군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낫지 홍보행사 따로, 판촉행사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한목에 하는 행사인데 예산부기를 분리 해야된다고 그래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예산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행사는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해서 보통인부임하고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시 직영인부들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고정인부로 있습니다.

이 인부들보다 일반조경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용역을 줄 정도 되는 것은 나무가 크고 이래서 도저히 이런 사람들 보통 인부들이 못할 정도는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북천공원에 전지하고 있지요?

그것은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풀 베고 잔가지 치고 하는 것까지는 용역으로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항목에 있습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돈이 없었는데 시설비 남은 것 가지고 마지막 자투리 돈 가지고 지금 시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전지 하는 식으로 하는데 조경식으로 멋있게 하면 좋은데 그냥 곁가지를 자르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경회사에 위임을 하면 ....

조경회사에 위임했는데 저희들이 돈 때문에 전체구간을 다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위에 순 자르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우선은 가지 자르는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북천공원에 보면은 나무들이 수종도 여러 가지고 나무도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꽉 차있지요?

예.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해야되고, 전지를 해서 다른 곳처럼 멋진 공원을 만들면 좋은데 사기지 내에 사실상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힘든데 보면 나무 심을 때만 막 심어놓고 관리를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지 하는 게.... 그전에 한번도 안 했죠?

시에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통합하고는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경수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17쪽에 보면은 시화장미 묘목구입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지금 심을 예정입니까?

함창하고, 외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구입해서 함창하고, 외서로 해주면은 공원화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전에 시화장미를 구입해서 많이 나누어 줬지요? 각 동별로?

시·군 통합하고는 처음입니다. 그전에 시로 있을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전에 것은 잘 모르시고 예전에 보면은 시내 각 동에다가 장미를 구입해서 많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 하나도 안되거든요. 장미 심어 놓은 것 다 뽑아 냈습니다.

이것은 함창하고, 이안하고, 함창읍에서 시에 하니까 일정구간 심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심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진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62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448억 9,821만 9,000원이고, 작년도 434억 9,757만원보다 14억 64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139억 8,612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 4,440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사지구 외 13개 지구에 국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29쪽 감리비, 상사지구외 태금 2지구에 6억 1,84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상사지구 외 7개소에 1억 5,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0쪽 민간자본보조 농업기반공사에 금계 경지정리 외 2지구에 30억 3,11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1쪽 자체사업 시설비는 저수지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외 19개 지구에 8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농지개량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548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 253억 3,551만 8,000원으로서 작년도 257억 4,159만원보다 4억 607만 2,000원 감액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가 없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44억 74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하천관리, 수문관리자 사례금 1,2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34쪽 자체사업 하천정비공사는 화동 이소제 외 15개소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시설부대비로 하천관리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 수수료 2,24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은 35억 7,209만 6,000원으로서 작년도 58억 3,113만 8,000원보다 22억 5,904만 2,000원이 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왜냐 하면은 작년도에 태풍 "루사"가 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61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방재훈련급량비 30만원 편성하고, 예산사업은 34억 2,953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210만원 편성하고, 보조사업시설비는 태풍"매미"피해복구 소하천 외 8개 지구에 25억 2,24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638쪽 시설부대비 7,8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39쪽 자체사업예산은 8억 68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PP포대 구입, 말목, 끈 해서 98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0쪽 자치단체보조금은 뭐냐하면 사벌 동천과 낙동 내곡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해응급복구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1억 2,60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에 209억 2,802만 6,000원으로 작년도 172억 6,991만 8,000원보다 36억 5,810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 직원 수당 7,598만 7,000원하고 밑에 있는 수로원 인건비 2억 154만원 편성했습니다. 642쪽 건설과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1억 9,639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45쪽 국내여비 3,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46쪽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3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는 군도·지방도 교통량조사인건비 80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47쪽,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록하드구입 외 2종 구입에 2,05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에 사업예산은 203억 7,714만 3,000원으로 작년도 167억 7,100만 4,000원보다 36억 613만 9,000원 증가된 편성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접도구역비 국비 370만원 편성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는 164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27억 8,000만원 국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 양여금사업 중에 사리도 확·포장사업은 유곡∼상촌도로외 3지구,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강창교 가설 외 4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은 소암∼구미면도 외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650쪽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곡∼덕곡리도 외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1쪽 상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에 2억 감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국비, 양여금 도비사업에 3억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4억 94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652쪽 자체사업시설비는 사벌면 퇴강도로 확·포장 외 23지구에 23억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54쪽 시설부대비, 도로보수 및 건설자체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에 1억 7,244만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 계상했 습니다. 이것 뭐냐하면 읍·면 토목직 휴대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PC를 못 가져오니까 사무실에서 휴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10대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5쪽 민방위비 재난관리 예산 7,643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3,06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합동안전점검여비 180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단체 재난구조장비지원에 600만원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3,15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8억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8쪽, 2002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1억 6,800만원 편성하고,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재특자금에 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차입원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은 26억 5,700만원으로 작년도 26억 5,496만 5,000원보다 203만 5,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하천사용료가 1,000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600만원 편성하고, 사업수입은 하천골재판매수입으로 15억 70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골재 채취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6,815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62쪽 특별회계운용 이자수입 100만원 편성하고,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8,80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3,67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치수사업세출예산은 26억 5,700만원으로 작년도 26억 5,496만 5,000원보다 203만 5,000원 증가 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골재반출초소근무인부임 1,076만원 편성하고, 일반수용비에 임차료를 합쳐서 12억 5,31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국내여비 골재장 근무여비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억 8,11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6억 7,41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편성하고 일반수용비는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7쪽 하천 기성제정비 재료비 1,000만원 편성하고, 수위관측사례금 210만원 편성하고 도비 보조사업시설비로는 내서 북천신촌제방 보수공사 외 2지구에 3억 5,76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668쪽 시설부대비 2,23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하는 수문 보수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는 북천 신촌제방정비공사외 5개 사업에 6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치수사업 부대비는 1,70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6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수입이 14억이죠?

예.

14억인데 뒷장에 가면은 수수료해서 나간 돈이 11억 4,000만원이죠?

세출예산 말씀이죠?

지금 골재를 연간 몇 입방미터나 판매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골재판매사업해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2억 수입이 되네요?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4억 7,000만원입니다.

14억 7,000만원인데 나간 돈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수입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전체수입이 14억 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수입이 14억인데 그러면 2004년도에 14억이 전체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까? 판매금액이 14억이 되어 있는데 14억 전체가 다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70만원, 80만원 잡아놨는데 더 많이 팔면 더 많이 들어오고 이것은 조정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여기 14억 판매하는데 대한 일반 지출내역은 없습니까?

뒤에 세출내역이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 뒤에 보면은 사용료 주고 하천기성제방정비도 하고 제방도 하고....

665페이지 임차료 말입니다. 임차료 수수료해서 11억 4,000만원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골재를 채취해서 이것을 팔면은 5,500원 받습니다. 5,500원 받아서 임차료 채취 자를 주는 겁니다. 2,862원을...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 가지고 과연 골재장사해서 순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14억입니다.

14억요? 임차료 이것은 나가는 돈 아닙니까?

나갑니다.

나가면은 골재채취 수수료해서 나가는 돈이 1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골재 팔아서 14억을 벌어 들여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계산할 때 11억 4,00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면은 순수익은 골재 사전환경적성용역, 석회용역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나면은 결국은 1년에 골재장사를 해서, 우리 순 세입은 약 2억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15억 700만원이거든요. 15억 707만 8,000원이 뭐냐하면 모래가 400,000㎥ 팔고, 다음에 자갈을 18,000㎥ 막석을 2,300㎥ 팔았을 때 15억 707만 8,000원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징수교부금 이게 뭔가 하면은 골재 대금, 원석 대금 이것을 도에서 갖다 다시 교부받는 겁니다. 이게 3억 6,800만원이고, 이렇게 합치면 18억 2,000만원이 되지요. 전체 다 합치면 26억이 되는 거죠. 골재를 해서....

그러면 665페이지에 있는 임차료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11억 4,48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지출입니다. 임차료 주는 겁니다. 골재채취하는데 주는 겁니다.

골재 채취하는데요?

예.

나가는 돈 아닙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억을 들여서 11억이 나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앞에 이렇게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란에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서를 보고 시내 의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지역현안도로 자체사업을 해서 시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에는 도로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원래 농어촌도로 시내는 안되어 있습니다. 면에 되어 있지요. 농어촌도로는...

아니 도시계획지역 이외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천도 그렇고 거의 시내 것은 거의 대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예전에 상주시 건설과 있을 때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주시에 그때도, 그때는 어디에 했습니까? 시내에 안하고.....

이렇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는 시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내는....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개라도 들어 있으면은 상주시는 완전히 건설과하고 제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내는 도시구역에 접하다 보니까....

도시구역 내에 도시과도 예산을 보면은 도시구역해서 함창, 화서 이렇게 다 똑같이 갑니다. 도시구역이라고 해도 도시계획 내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시내에 대한 것은 거의 계상을 안 했어요. 올 예산도 그렇고 지난 예산도 보면은 건설과에서는 거의 시내에는 그냥 버젓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내에 예를 들어서 제방도 병성천, 북천 거의 다 정비되어 있고....

아니, 소하천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왜! 한 개도 안 해 가지고,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봐서 시내가 하나라도 있는지 4,400억 중에서 시내예산이 10억이라도 되면은 이해가 가는데, 다음부터 건설과에서 시내에 해줄 의향 없습니까? 그게 안되면은 나머지 농지계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라도 시내에도 많이 있고 도로는 못하니까 농지계 사업을 시내에 좀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시내하고 면 단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629쪽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상사지구는 7%, 태금지구는 9.5%, 가을착수는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요율이 저수지하고 다 틀립니다. 사업금액에 따라 요율이 틀리고....

사업비가 보면은 가을착수는 3억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6% 이거든요. 사업비가 큰 것은 7% 이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태금지구는 사업비가11억이면서도 9.5%입니다.

경리적인 사업하고 태금지구 배수개선 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러면 감리비 산출근거, 내역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51쪽에 보면은 국도대체 우회도로비는 감리비가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당해 연도가 아니고 그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식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우선 총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세워 놨습니다.

그럼 그것도 어차피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비에 대한 것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요율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 것 나오지요?

나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얼마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매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예정은 없고 조사를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확실한 것은 없고?

과목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1식 해서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편의상 잡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감리비 요율 비율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명칭을....

감리비 요율 산정 근거하고, 감리비 내역, 어떻게, 어떻게 지출된 내역...

그러면은 감리비를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아뇨. 어느 회사가 아니고 감리비가 나갔는데 인건비가 얼마고 나올 것 아닙니까?

요율로 나오죠.

아니죠. 요율에 보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율 6.5%라 하는 근거가 그것을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요율이 나온 근거...

예. 알겠습니다.

감리 현황하고 지출내역하고....

아직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없죠.

감리 현황은 없고, 감리비가 6.5%가 계상 되는 요율이 어떻게 되어서 6.5%가 나오느냐?

김진욱 위원님! 그러면 감리비 요율 %에 법적인 적용내용 아닙니까? 근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과장님들한테 자료 요청할 때 직접 요구하시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하시면 위원장이 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때도 건설과가 있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서는 건설과 예산안은 전부 면으로 하는데 불만은 없습니다. 다 드려도 좋은데 시 때도 건설과는 시 외각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전혀 건설과는 시의 도로는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시내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건설과는 시내도 배려를 해 주시고 시 외각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가 사실은 도로를 해서 시에 좀 발전적이고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좋은데, 우회도로를 하면서 시 상권이 잘못되어서, 지역경기가 엉망입니다. 지역경기를 생각해서 도로를 만드실 때도 도로가 경제와 영향을 미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 부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건설공사로 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모서 같은 경우 잘 만들어 놨습니다. 보기 좋고 좋은데 과연 그게 모서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시내 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민들은 대체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긴 한데 지금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시내우회도로를 도시과에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회도로가 2차선일 때 교통의 체증을 느끼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시 4차선으로 만들면서 그 평가도 보지 않고 다시 밖에 4차선의 국도우회도로가 나갑니다. 25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나갑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을 해주시고, 사실은 도로 자체도 보면은 지금 고속도로를 도시과에서 하고 계시지마는 건설과에서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 25호선이 올 때 지금 고속도로가 다시 또 한꺼번에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됩니다. 되고 나면은 가뜩이나 국도 자체 25호선 확·포장도 통행량이 줄어듭니다. 여태까지는 시내 같은 경우 우회도로가 2차선 일 때에 시내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안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었을 경우 소통량이, 나오는 양이 많이 줄어들고 시내 우회도로 포장을 시내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개통을 했을 때에 시내도로도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있고, 또 다시 거기다가 과연 우회도로가 필요할 것이 있느냐? 물론 국비사업이니까 국비사업 역시도 시내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물론 올려 가지고 국비를 요청을 하셨으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우회도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지역경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해 주시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탁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시내부분 얘기를 하면은 과장님 안 그래도 어느 지역인지는 아실 겁니다. 아실 것이고 물론 그것이 양여금 사업이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드시고 요청을 하신 것은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올려놓고 "이것은 국비니까 깎지 말아라." 이런 요구는 부당하지 않느냐? 의회에다가 손을 못쓰도록 "양여금입니다. 깎으면은 의원 욕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마는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고속도로로 인한 주민의 피해라고 할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 시 행정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고속도로를 내면 편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지난여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없던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물의 흐름이 예전에는 산만하게 흩어져 흐르던 것이 한데 모여서 흘려져 버리니까, 예전에 기존 경리정리했던 배수로가 지금 사실 다 물의 흐름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은 고속도로 공사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나한 인터체인지부근에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때 개구를 200m 이상.....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도 박 과장님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우리 군으로 있을 때에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철로 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죠?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과에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실제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은 본 위원이 식견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공정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다 젖혀놓고라도 정말 우리 상주시를 위한 거시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디 한쪽에 예산이 몰려서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건설분야에 더 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은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눠먹기 예산식 이런 게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하신 말씀, 애로사항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김 국장님 산하이니까 도시과 같은 데 보면은 면 단위에도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간데 보면 도시계획사업해서 하수도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는 농로포장이라든지,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좀 넣든지 해서, 시내에도 시외각지 같은 곳은 농업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양 과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유효 적절하게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경작로 포장 또는 농업용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단지 도시구역 내에 안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는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도로 신설이라든지,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한 금액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농어촌농수로 정비사업이나 농로포장사업 쪽으로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주든지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하나 하는데 10억 단위로 나가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5억 단위만 한다고 해도 농지정리구역에 보면은 용·배수로가 미흡한데 이런 데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청 많이 합니다. 거의 한 들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농민들이 우선 수입 창출하는데, 농사짓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농수로정비라든지 농로보수 쪽으로 그쪽으로 예산 편성을 좀 맞춰줬으면 합니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짜고 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형평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 투여하는데 지역적인 편차가 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셔서 지역적인 편차가 없도록 좀 할애해 주시고, 우리 박 과장님은 도시과장도 하셨고, 지금 건설과장도 하시는데 도시과에서 예산전체의 몇 %를 함창, 상주에 할애하십니까? 전에 저한테 말씀드린 적 있지요? 98.9%를 상주, 함창에 도시과 예산으로 썼습니다. 과년도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상주시내에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 상주 변두리 지역에....

기계 경작로하고 농업용수보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46억 1,335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29억 7,356만 6,000원보다 16억 3,97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환경사업소 공과금과 환경사업소 기술진단비 등 2억 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 외 2건에 5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청댐상류하수처리시설확충에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9억 5,000만원과 함창읍 구향 4리 하수도정비공사외 17건의 시설비및부대비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부기는 675페이지와 676페이지의 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서식유인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원과 6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등 경상예산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무양, 냉림지구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시간외근무수당 4,700만원과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참여수당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과 국내여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30만원해서 총 경상예산이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7억 5,0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역수치지형도 지적편집 외 1종의 전산개발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중간의 도시개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공원관리인부임 600만원과 동지역내 도시가로등 전기요금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에 46억 6,500만원과 중앙로 확·포장사업에 14억 6,3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상주향교 루트화 자전거도로 부대시설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통합 도비 보조사업에 서문도로 외 3개 지구에 3억 9,500만원과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보조사업예산은 8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684페이지 중간의 자체사업예산은 함창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보상 외 16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8,000만원과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4페이지에서 685페이지, 686페이지 밑에까지 입니다. 686페이지 중간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4억 3,00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3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예산부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사유지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예비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 총 예산은 12억 7,600만원이며, '96년 도민체전기반시설확충사업차입금이자상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89년에서 '90년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상환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상환에 4억 8,000만원, 688페이지 고도처리시설 기채이자상환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차입금원금상환에 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96년 도민체전 기반시설확충사업 차입금상환에 3억 8,000만원과 '89년에 '90도시형성의 주거환경개선 차입금상환에 8,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정비 차입금상환에 2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3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 10억 4,900만원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수도사용료수입에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하수도준설 인부임 외 1건의 인건비 4,200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하수도준설 장비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경상예산은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2억 9,300만원으로 계측기구입 등 재료비 1,600만원과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외 4건의 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7,0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상수도 분 징수위탁 전출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125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 4,180만원보다 1,0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22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2,795만원 과년도 수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3,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자상환에 22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에 2,895만원 예비비에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