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정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예산액은 총 97억 4,948만 8,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산출기초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13억 4,509만 4,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60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예산 10억 1,547만원의 편성내역중 보조사업 8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과 오염하천 병성천 정화사업비 7억 5,000만원, 양여금 6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시설비에 7억 9,473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로 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억 1,547만원은 매연측정 여과지 프린트지 및 수질오염방제장비구입 등에 1,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3,000만원은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지원금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 7,000만원은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백두대간체험수련시설 건립 부지대상인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의 폐교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63만원은 수상환경감시단 공기통 장비지원사업비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관리에 84억 439만 4,000원중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68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35만원은 중·고등학생들의 체험환경교실 참가자 간식비 300만원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비 500만원과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보상 285만원과 환경미화원사기진작을 위한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비 950만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03년도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비를 세워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3,149만 6,000원은 소각장운영위원회 운영비로서 감시인건비, 보험료, 사무실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7억 1,128만 6,000원으로서 보조사업 10억 4,000만원중 재활용품수집보상금 4,000만원, 도비 255만원과 시비 3,745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을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46억 7,128만 2,000원의 세부내역입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매립장관리용 재료구입 및 해충 구제방역 실시비로 2,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2,700만원은 음식물 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제정을 위한 위탁용역비 1,200만원과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조사 위탁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21억 8,818만 1,000원은 소각장 고정사용료 12억 4,560만원과 변동사용료 9억 4,258만 2,00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7,364만원은 매립장 유지관리비 및 응급복구비 1억원과 중동에 설치하는 위생매립장설치공사비 4억원이며, 기존매립장의 종료된 매립장중 함창, 화동종료매립장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시설 주민숙원사업비로 함창읍 2,000만원과 사벌면 2,000만원, 공성면 2,000만원, 내서면 9,000만원, 모동면 2,000만원, 화동면 2,000만원, 화서면 1억 2,500만원, 동문동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서, 화서, 동문동의 지원액이 상이한 것은 내서면의 경우 당초 지원요구액 6억 5,000만원중 5억 5,800만원을 지원한 나머지 부족액이 되겠으며, 화서면의 경우는 중동매립장의 건립지연으로 인한 위탁처리비를 화서면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동문동은 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지원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0억 2,45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중동면 과일선별기 지원사업등에 5억원, 화서면에 마을공동버섯재배사 지원사업 등에 7,450만원과 동문동 복지회관 건립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은 해당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300만원은 콘테이너박스 청소용 손수레, 롤온박스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세입예산은 24억 6,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4억 6,400만원중 경상예산 300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79페이지 예비비 등 24억 6,100만원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전출금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히 공무원 여론조사에서 기피 부서 1위로 선정되어 있는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활한 환경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361페이지 친환경마을사업 도비, 시비해서 4,946만원 되었는데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은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마을은 올해는 함창읍 교촌 1리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총 사업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서면 상곡 1리 기칠부락이 선정되어서 지금 도비보조금 지원은 2,5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총무위원회 제출한 것은 시비 2,500만원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친환경마을하면 어떤 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함창 교촌 1리에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결과적으로 친환경사업이라고 해도 숙원사업하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말만 친환경사업하면 뭐 어떤 친환경이면 자연속에 생활하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내가 봐서 그냥 숙원사업 일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개 시·군을 선정해서 매년 한마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렇게 주면 이것이 어떤 시에도 여러 가지 읍·면이 있고 이러면 물론 숙원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말 자체가 친환경사업 이래서 도에서 택해서 누가 선택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올립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신현수위원
조금 이런 부분은 그래도 친환경마을하면 말 그대로 친환경마을이 조성되도록 해서 사업비가 성립되는 것 말이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참고로 상곡에는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마을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추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면 전 시·군에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는 전부 선정을 해서 10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저희들 시가 선정이 된 것이죠.
신현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362페이지 보면 공성에 공성면장님 계실 때 환경보호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또 예산도 여기서 아이러니컬하게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앞으로 환경체험수련관을 건립해서 등산객이나 백두대간에 여러 가지 경치가 좋아서 우리가 부지는 사주고 그 대신 시에서 거기다가 어떤 예산은 투자 안하고 면 자체에서 뭔가 민자유치라든지, 민간단체에 의해서 환경체험수련관을 지을려고 그래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를 샀다가 제가 봐서 우리 시비를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기 때문에 사 놨는데 거기에다가 또 체험수련관까지 우리가 지을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면 자체에서 민자유치를 하거나 해서 뒤에는 걱정하지 마라.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줄려고 약속한 부분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체험수련관을 지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번에 제가 처음에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들 시의 녹색연합에서 자기들이 녹색대학을 유치하고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것을 도비하고 국비로 자기들이 해서 한다고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하게 되면 다시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총무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만 구입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거기다가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토록 좋은 것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좋은데 뭐든지 생기면 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가지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여하튼 책임질려고 했으니까 이것은 사주면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보니까 좀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화서, 내서 다 주는데 외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또 운영계획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제가 외서면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경을 좀 써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국희위원
다른 이야기는 할 것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마을사업에 친환경마을사업 지침서 내용이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 피복비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이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도대회를 할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자연보호조끼를 구입해서 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 사람들이 명예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주시에...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명예하고 이렇게 별도로, 전번에도 한번.....
한보석위원
지금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명예환경지도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상주시에서 지정한...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내용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부기조정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지금 명예지도원들이 상주시에서 지정한 지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전무한 상태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거기에 대한 피복비 정도는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할 때 사복을 입고 하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단체복이라도 이렇게 조끼라도 해 줘서 피복비 일부라도 지원해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향은 계십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명예지도원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매립장사업 정지사업 이래 놨어요. 함창하고 화동해서 5억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낙동 신오쓰레기매립장처럼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종료매립장이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별해서 부지를 복원했는 것은 낙동 신오매립장이 있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받은 걸로 보면 그 다음에 최종 복토 및 연적 차수하는 것이 다섯 군데가 있고 최종 복토 및 우수배제하는 것이 여섯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점토 및 식생 복토하는 데가 한군데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6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함창, 화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5억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화동은 정비를 해 가지고 상부에다가 공원을 할 작정입니다. 백두대간 코스이고 이래서 그쪽에다가....
한보석위원
정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비사업으로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설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체를 침출수 없도록 매립을 완벽히 해 가지고 그 자체를 그냥 덮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덮어 가지고 거기다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한보석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환경평가라든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어떤게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설계 끝나고 난 뒤에 시설하고 난 뒤에 환경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도검사를 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일정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일정면적하는데 지금 낙동 신오매립장 다해 봐야 총 270평밖에 안되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논란과 예산이 투자되고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 급하다고 해서 정비사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비사업을 하고 난 뒤에 추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돈 5억 들여서 했는데 추후에 하자가 발생되면 10억을 들여야 되요. 애초에 10억 들이면 문제가 없을 것을 50%를 더 추가로 들여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고, 하기전부터 시작해서 그 시설을 했을 때 안전한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분명히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받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함창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농지로 조성할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설계할 때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하셨다 하더라도요. 하고 난 뒤에 혹시 하자가 발생되어서 침출수가 흘러서 주변에 피해가 진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들어내야 되는 수십 억 예산을 들여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안전도검사를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용역을 해서라도, 그래야지 돈 몇 백만원 아낄려고 수십 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이 현재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를 필히 받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7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숙원사업비 이래 놨어요. 지금 중동에는 우리 슬러지매립장 때문에 숙원사업을 하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렇죠? 지금 슬러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슬러지가 아니고 소각재죠.
한보석위원
소각재 말이잖아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들어선다는 확정하에 시설을 하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여기보면 매립장이 들어설 죽암리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죽암리.....
한보석위원
여기는 보면 죽암리에 편중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원사업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화서면을 보면요. 화서면 전체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제출했는 것을 우리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어디하라 어디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역숙원사업비 그러면 지금 화서같은 경우는 거의 종료직전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종료가 되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종료가 사실상 12월말까지 종료가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탁처리비로 예산계상을 해서 위탁처리비로 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를 화서면에서 기위탁처리비를 계상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돈을 유출하는 것 보다는 화서면에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 가지고 좀 시의 입장이 그러면 우리가 그 재를 다시 받을테니까 그 위탁처리비조로 나가는 예산을 화서에 다가 지원을 해 주면 받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화서면에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각재 말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중동에 생기기 전까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동은 편파적으로 예를 들어서 죽암리만 편성이 되어 있고 화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이 아닌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뭡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중동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 바와 같이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매년 5억씩 해서 하니까 이번에는 그 위치가 있는데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데에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면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의결이 된 것 같고 화서는 매년 연연이 이렇게 산재해 가지고 골고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지적을 한다면요.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한데요. 중동면은 아직 쓰레기매립장이 행정상으로 확정만 되었지 아직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가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올 늦어도 6월말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서라도 지원사업을 해야되지 아직도 시설자체도 보상도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보상이 곧 해야 되죠.
한보석위원
보상도 안 했잖아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아직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20억을 인센티브를....
한보석위원
아니, 2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설자체를 하지도 않았는데 숙원사업비라는 것은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주민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숙원사업비 아닙니까? 맞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이 예산이 금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면 추경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고 또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했다고 치면 화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구가 다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특정지역이 아닌 화서면 전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네 전체의 숙원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저온창고, 특정인의 버섯재배, 특정인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이라요. 화서면민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고 보면, 특정인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전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마을별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준다고....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설득력이 조금전에 김국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 쓰레기매립장외에도 혐오시설이 우리 상주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데 주로 쓰레기매립장에 이런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형평성을 좀 가지고 타면에도 시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무지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0쪽요. 제일 하단에 보면 소각장 사용료, 고정사용료, 변동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장에 고정사용료는 민간시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자본금을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분하고 이자분하고 이런 것을 해서 당초 상주시하고 주식회사 한화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48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 가지고 고정사용료도 8만 6,500원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산 300일로 했을 때 예산이 된 변동사용료는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전기료, 연료비, 약품비, 소모자재, 측정수수료 등 이런 것을 그때 그때 나오는 대로 실제 실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에 지금 현재 11월까지 지원된 것이 금년에는 고정비가 11억, 변동비가 약 9억 6,000, 이 정도 나갔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에 동문동지역 소각장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현재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3명이 8시간씩 24시간....
한보석위원
하고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소각장의 내용물을 100%로 봤을 때 음식물류가 원래 23.92%인데 저희들은 음식물류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이류가 33%, 비닐·플라스틱이 4.7%, 목재가 14.29%, 슬러지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가 11.9%, 기타 11.8% 이래서 폐기물 성상별로 태울 수 있는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자들의 반대로 소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낙동 신오에서 나온 것을 지금 반입을 거부해서 그 옆에 저희들이 쌓아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소각장대책위원회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한보석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반대하는 이유는 자체 새로 발생되는 것만 태우기로 했지 옛날에 묻어 놓은 것을 선별해서 태우는 것은 이야기가 없었지 않느냐?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쓰레기소각장에는 상주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죠? 법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왜 안됩니까? 힘으로 해서 막는다고 못하면 그렇다고 쓰레기를 다시 방치해 제2의 환경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소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안하는 이유는 뭐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전번에 3억 600만원 반납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태우지도 못할뿐더러 그 옆에다가 원래 재처리시설을 갖출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했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문제점이 생기지만 그것을 하고 나서 생산되었는 만약에 비료를 만든다고 해도 비료를 저희들이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가져 가지를 안해서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료를 만드니까 사료도 아무도 안 가져 가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사실 자치단체에서 지금 전국 어디든지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위탁처리하는 데가 화동인가 맞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화동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감사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태원농산에 못 넣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못 넣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정지된 상태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안 넣고 대신에 모서에 진들농산....
한보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지금 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나 사료로 나가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태원농산에는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비료를 만들어서 내고는 있어도 염분이 높아서 지금 판매가 잘 안되어서 상당히 회사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고 진들농산에는 자체를 고속도로 도로공사하는 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치드스프레이에 섞어서 뿌리는 바람에 그쪽은 그런대로 대신에 다른데 목재파지를 가져와서 섞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염분농도를 좀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전부다 쉽게 말하면 부도직전이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상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부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비용증가에 대해서도 관계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비용도 저희들이 참고로 얼마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협회에서 자기들 중앙에서 해서 아마 단합을 해서 전국적으로 단가도 자기들끼리 같이 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이 진들농산에서 반정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경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차분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되었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미리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354쪽에 이동식화장실 관리인부임해서 일당 2만 6,900원에 4일 12개소 이것은 그러면 혼자 1인이 4일 동안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이동식화장실 12개소에다가 읍·면별로 해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김종옥위원
재배정해 주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옥위원
367쪽에 임차료해서 화동매립장, 함창매립장 매립장관리 장비임차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371페이지에 보면 종료매립장 인부사용료해서 있는데 임차료는 언제까지 주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종료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원상복구가 되면 즉 말해서 상부에 공원화가 되고 이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주지 않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함창매립장하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함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옥위원
2004년도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화동은 이번에 예산안만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완전히 종료가 되죠. 함창은 지금 임차료 주는 것은 이번에 신설로 신규로 다시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새로 또 함창에 다가 매립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거기 임차료면 371페이지에 종료매립장 함창, 화동....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함창에 또 이것 하기 전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립을 해서 농경지로 다시 쓰도록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김종옥위원
아! 쓰도록 해 주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옥위원
매립장을 다시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임차료를 줘야 된다.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함창 교촌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연도는 상당히 한참동안 쓸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김종옥위원
그러면 여기 것하고 중동의 매립장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함창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레기가 연탄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성상이 여러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태우러 오는 것 외에 나머지 묻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고 있고 사실 공성같은 경우라든지, 몇 군데는 소재지가 형성되어 있는데는 보면 안 가져오고 자체로 처리하는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는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그냥....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성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거 계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안주고, 여기는 개인 땅을 임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 다음에 368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이것은 2004년도 처음하는 것입니까? 종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몇 군데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소각장 중에서 좀 잘되어 있는 시설 이런 데는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 주시면 관심있는 분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소각장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합니다.
김종옥위원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호응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번씩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상주소각장이 다른데 보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안 다녀온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도 뭐 계속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반대하는 분은 반대합니다. 그 분들은 모시고 동문동에서 좀 갈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아침에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그런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견학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김종옥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갔다 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 반대를 하고, 갔다 와서 홍보실적도 별로 없고 이러면 이것은 사업 자체부터가 실효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반대하시는 분들 한번 설득을 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천 과장님 환경과에 예산을 보면 전체가 특별회계하고 122억 되는데 물론 여기는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 환경을 위한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을 따지면 아마 5∼6%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최대한 집행을 하는데 효율성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할 적에 천 과장님이 부지만 매입해 주시면 민자를 유치해서 최대한 환경체험수련장으로 하겠습니다. 20억 정도가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녹색연합에서 녹색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한 것을 전부 만들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때 천 과장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부지만 사 주시면.
김학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더 리바이벌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품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저희들이 각 마을부녀회에서 비닐이나 이런 것 농촌에서 수거한 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재활용품을 판매한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닐 같으면 kg당 4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각 부녀회별로 보상을 해 줍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품 많게는 외서면 같은 경우에는 598만 8,000원 나가고 또 적게는 공성, 화서, 이안, 남원, 계림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금년까지 3,989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환경파트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도 보면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농촌 들녘에 엄청나게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수거를 한다든지, 부녀회단위로 해서 50원씩 준다는데 좋습니다만 그것을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보상차원에서 더 주면 그것이 수거가 쉽게 안되겠느냐? 엄청 늘려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재활용보상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 예산으로 어렵다면 도나 아니면 정부 자금이나 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수거 실적이 안 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각장에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몇 년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12년간입니다.
김학구위원
12년간이고 처음에 한화에서 공장을 세울 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투입된 자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김학구위원
제가 알기로 90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전부 저희들이 정산하니까 84억 정산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84억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리고 12년간 이것을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1일 소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48톤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안되죠. 30 얼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 현재까지 총 1만 1,494톤이 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평균 33톤이 반입이 된 것이고 소각한 것을 해 보니까 1만 1,046톤이 지금 소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정비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 주기 때문에 실제 정비기간을 가동일수로 안 넣고 계산을 하니까 1일 약 42톤에서 45톤 정도 소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오매립장 때문에 소각량이 조금 올라간 게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다 지난 이야기라서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84억이 투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당초 계획은 톤당 8만 6,500원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8만 6,500원 고정비율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학구위원
아! 차이가 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위원
12억 4,500은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여기 9,800만원 작년보다 줄은 것이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점점 줄어들죠.
김학구위원
그래 이것이 사용료 톤당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량도 잘못되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2년 간이면 이것이 12억이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84억 들어가는데 이자고 뭐고 원래 다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만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집행부에서 잘못이 인정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 저희들도 산출한 것을 그대로 한화에서 제출한 것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임한 회계사와 저쪽에서 한 회계사하고 해서 계속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금액이 나오면 그 조정금액을 가지고 다시 건설부 소관 피코라고 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장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회시가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김학구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톤당 수수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상주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이 이것이 48톤으로 계산을 하면 1만 4,400톤입니다. 1만 4,400톤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실제 처리량만큼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협약위반이 된다.
김학구위원
그 사람들은 안해 줄려고 하겠죠.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협약위반이 되고 실제 처리량만큼 수수료를 지급할려고 한다면 톤당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피코에서 중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데 따라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톤당 처리수수료를 올려주면 회사에서 득이 되니까 그래 현재 당초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이것은 최소한 비용을 좀 절감을 해야 된다. 어느 지역에 뭐 좀 해 주고 하는 것은 다 지역에 남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수록 사용료를 적게 줄수록 시에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좀 방법이 안 있겠느냐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빠트린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판매수입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읍·면·동 발생되는 양의 분석표 나와 있습니까? 읍·면·동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성상별로 분석된 것은 없고, 반입된 양은 다 나옵니다.
한보석위원
반입된 양에 대한 분석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청에서 매년 몇 년전부터 환경전담반을 두도록 되어 있죠? 시 자체에, 요구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환경전담반을 신설토록 요구한 적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 환경보호과 직원이 다 전담반, 분야별로 저희들이 따로따로 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한 전담업무만 보는 사람은 없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청에서 전담반을 신설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주 내려옵니다. 감시하는 단속 종류별로.....
한보석위원
그것이 감시가 목적이 아니고 계도거든요. 21세기는 환경이 최고의 경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주도 환경오염 때문에 식수를 전부 못 먹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전담반 신설을 다는 못하더라도 전문가를 좀 영입해서 이번에 인력증원하지 않습니까? 하실 때 요구하실 때 행정직보다는 환경전문가를 요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미래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당연히 해야 되죠.
한보석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한보석 위원이 요구하신 쓰레기성상별 분석표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내역,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에 대한 도 지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당초하고 계획이 좀 변경된 것이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뭐 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변경된 것이 없고, 시설별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그리고 그 관계하고 동문동복지회관 건립내용하고 소각장의 고정변동비용관계 저는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이옥신측정치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총무위원회에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하고 동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오셔서 이런저런 부분이 있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이것을 일일이 다 물어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자료를 좀 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2004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 금년예산보다 8억 8,800만원이 증가된 235억 4,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기정예산 보다 8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좋은식단 및 모범음식점 지원이 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항입니다. 사회복지 항 기정예산보다 1억 6,700만원이 감액된 20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와 경직성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충혼탑 및 위패판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충혼탑에 드라이비트도색을 실시하고 위패판을 목재로 된 것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금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3, 3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여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4억 9,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1억 2,179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6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관운영비 1억 73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장애인체육관시설운영비 3,710만원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상담실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화령전적지정비 1,978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변전설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변전설비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재활장비등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90KW 계약 전력인데 200KW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생활보호 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한 125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91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7억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자활공공근로사업비 6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천봉산요양원에 여자숙소와 식당증축 및 개·보수를 하는데 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금이 6억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720만원이 감액 편성된 86억 9,200만원입니다. 327페이지와 328페이지, 3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로연금 23억 2,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2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경로당 지원에 4억 7,634만원, 특별연료비 1억 5,190만원, 경로식당운영비 1억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상주보육원 운영비입니다. 4억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와 3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광마을운영비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경로당보수비 3,000만원과 내서 신촌 노인회관 증축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여성복지 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43만원이 증액된 2억 61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성폭력상담소운영비 5,296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232만원, 긴급피난처운영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보다 4,778만원이 증액된 7억 1,6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비 2,096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비부담금 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시도비보조반환금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341쪽에 여성취미클럽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2개 정도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서예라든지, 외국어, 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개 단체에 저희들이 연간 150만원을 지원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일부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라든지.....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통과되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것은 그러면 우리 어제 통과된 조례안하고 어떻게 됩니까? 중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원을 할 수...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정액보조라든지, 여태까지 임의적인 풀보조 그 분야를...
황용연위원
정액, 풀보조 전부다 그런데 그것만..... 그러면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황용연위원
취미클럽이다. 이것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318페이지가 되겠는데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도비, 시비 이것은 뭐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냉림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라든지,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모아서 자전거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전거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고, 자전거 타기 질서계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옥위원
주로 그것은 그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자전거이용.....
김종옥위원
자전거질서....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자전기이용면허...
김종옥위원
면허....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면허증 발급을 해 줍니다.
김종옥위원
다른 사업은 없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323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해서 국·도·시비 있는데요.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개·보수를 해 준다든지, 휴경지 영농을 해서 공성에 2만평 정도 고추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고, 건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집이 허물어진다든지, 보일러문제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서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병원의 간병사업, 청소용역사업, 봉제사업,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면 거기에 대한 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주로 도배, 장판 이런 자재 일부 들어가는 자재도 사용을 하고 종사자가 6인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종옥위원
인건비도 있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04년도 업무 보고때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적립금이 1억 7,000만원인가 있던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이 돈은 그러면 뭐에 씁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예를 들어 고추를 우리가 재배를 해서 한 1만 5,000근을 팔았다. 이랬을 때 수입이지 않습니까?
김종옥위원
예.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적립을 해 가지고 자활공동체라고 이달 안에 발대식을 합니다. 자활공동체는 건축자활공동체 이러면 구성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수리를 하는데 그런데 쓸려고 적립금을 모아 놨습니다. 자기들 수집금을 따로 지출을 안하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별도 관리를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래서 별도관리를 하는데 1억 7,000만원 적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1억 5,000씩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날로 적립금이 더 늘어나면 만약 돈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사항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금을 적립하면 그것 가지고 파트별로 봉제사업단이면 봉제사업단에서 재료도 사고 자체적으로 지금 자활후견기관보다 조금 발전한 그런 개념입니다.
김종옥위원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적립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적립금은 자기들 수익금입니다.
김종옥위원
수익금인데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도 주고 이러는데 자기들 거기서 자재나 이런 남는 것을 가지고 적립을 하기 때문에 과다적립이 되었을 경우를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4쪽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숙소 식당을 한다고 2억여원을 해 놨는데 지금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신축을 100%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자 숙소가 당초 처음에 했던 곳이라서 대단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한보석위원
그러면 여자숙소는 종사자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환우들.....
한보석위원
아! 환자 이야기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현장방문을 한번 갔으면 싶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현장방문을 꼭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임성호위원장
예산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보석위원
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하기 전에만 갔다 오면 안됩니까?
임성호위원장
다음주 화요일이 계수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쯤해서 다시 한번.....
한보석위원
가 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332쪽 노인일거리마련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2인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일거리 제공이 어떤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겁니다. 저희들 계림성당과 냉림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만들고 봉사하는 사람을 2명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이러면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우리 상주시 노인들의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어떤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이런 사업같이 들리는데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시지회쪽에서 노인능력은행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시 노인회 거기에서 노인능력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거기는 우리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480만원 지금.....
한보석위원
지금 갈수록 상주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두 개 다 합쳐도 돈 1,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고령화된 노인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일거리제공에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령화가 많이 되고 점점 앞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요. 333쪽요. 보면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가 나와 있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여러 수십 건 정도 됩니다.
한보석위원
많이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한보석위원
심지어 고발사건도 상주에서도 보호자가 구속이 되는 이런 일도 상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접하면 다른 지역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주에서도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지원사업을 보면 금액을 봐서 과연 이것이 병원치료비만 내는 것이 치료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치료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돈 가지고 과연 치료가 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신적인 치료는 제외이고요. 병원에 치료하는 그것만....
한보석위원
의료비밖에 지급을 안 하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가정피해자는요 당장 상해에 대한 치료비보다도 정신치료비가 사실 더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상해치료비만 제공하는 이것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일부 가정폭력피해자도 보호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한보석위원
그것도 차후에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정폭력피해자는 사실 정신적인 후유증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상해치료비만 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342쪽에 성폭력상담소운영비,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를 보시면 성폭력상담운영비는 거의 5,300여만원이 들어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은 230여 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 이야기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병원비만 지급하는 그런 실태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의료비는 치료입니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소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러면 임시 피난을 해서 거기서 급식도 해 주고 옷도 주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말 그대로 운영비거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이 문제도 우리가 성폭력피해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단순한 같은 맥락이에요. 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나 단순히 치료비만 제공해 주는 이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치료만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린애들이 성폭력피해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소에서 상담원하고 소장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뭐 그런 것도 해 줍니다. 해 주고....
한보석위원
정신적인 것은 상담소에서 하기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좀 전문가입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은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상담도 해 주고 상당히 어떤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한보석위원
목사님이 정신과치료까지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알선도 해 주고 상당히.....
한보석위원
이런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항입니다. 또 어린 학생이 인생을 쉽게 말해서 제대로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이냐?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인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병원비만 될 것이 아니고 또 상담소에 맡길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신과 치료가 요하면 정신과 치료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희위원
예. 또 한번 물어볼 것은 승천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국희위원
승천원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물이 많이 차면 물에 잠기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국희위원
소문에 의하면 새로 고친다고 매입을 해서 새로 짓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승천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2번 정도 물이 찹니다. 문경하고 김천쪽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데 통계를 뽑아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관내에 할 사람이 한사람이 김천에 가 했고 금년에도 한사람이 문경을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시 재축하는 문제는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거든요. 봐서 일단 뜯기만 뜯으면 다른 데로 가져 가거라, 우리는....
김국희위원
주민들이 뜯기만 뜯으면 다른 데로 가져가라, 이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김국희위원
먼저 이야기 들으니까 산 2,000평인가, 2만평인가 그것을 사 들여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고 말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또 문제는 임야소유자가 절대 안 팔려고 합니다.
김국희위원
안 팔려고 그래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국희위원
물어 봤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한 위원께서 요양원에 방문해 보자고 하는데 방문하실 것입니까?
임성호위원장
월요일 오후쯤 마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장을 한번보고 그 시설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천봉산요양시설 운영비가 지금 보면 국·도비해서 7억 1,1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185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185명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위원
국·도비만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 본 것인데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취미클럽운영으로 해서 1,800만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 교육을 없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은 완전히 지금 떠넘겨 주든지, 중복되지 않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쪽에서 하는데 성질이 주부교육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것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김학구위원
취미도 거기도 보면 취미생활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좀더 예산을 늘려준다든지 이러면 일관적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운영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내서 신촌노인회관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동회관하고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서 신촌1리는 면사무소 주위에 있는 5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없고, 5개 마을중에 노인회관도 하나 없습니다. 없어서 인근에 학구단위 노인회라고 옛날에 지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니까 거기는 전 면에서 동네마다 거기에 와서 노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와서 놀아도 되지만 할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놀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없느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땅을 구입해서 새마을과에 요청을 해라. 이러니까 터도 없어요. 자기들 터도 없고 이래서 학구단위 노인회 양해를 얻어서 조립식으로 2층을 좀 10평 정도나 이렇게 하면 그 동네 노인들이 좀 이용을 하고 동네에서도 회의라든지, 이런데 좀 유용하게 안 쓰겠느냐 이래서 추진을....
김학구위원
새마을과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현재 새마을과에서 신축을 주로 해 주고요. 이것은 노인들이 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김학구위원
새마을과에서 신·개축 다하던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없으니까 학구단위 노인회 협조를 받아서 위쪽에 조립식으로 올릴려고 하니까 우리 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뜻으로 해 놨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되고 좀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경우는 안되고, 새마을과로 넘기고 똑같은 노인회관인데 동회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새마을과로 넘기고 여기는 노인회관 증축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이 경우는 증축 아닙니까? 증축이고 새마을과에 마을회관으로 하기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학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경로당 총 수가 48개소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481개소입니다.
김기수위원
481개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연료비가 481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 지원은 467개소 그러니까 13개소는 지원이 안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수가 우리 경북에서 제일 많습니다. 포항이나 경주도 200여개소인데 저희들은 그런데 보다도 배가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액수로 얼마를 주고요. 기본단가는 대충 이렇다. 이래서 그것을 역산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481개소가 지원이 다 되겠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
13개소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331쪽에 보면 도 여성대회참가 및 모자가정문화탐방 차량임차가 있는데 도 여성대회참가여비라든가, 모자가정문화탐방 경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대회 참가때 차 한 대하고 모자가정 문화탐방때 한 대하고 이런데요. 우리가 여비 줄 때는 차량비를 전부 빼고, 일비하고요. 실제 하루 만원 정도 식대만 지급하게 됩니다.
김기수위원
아! 경비안에 차량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내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억 856만 3,000원이 증된 196억 3,3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전년도 보다 약 4억원이 증된 103억 3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에서는 945만원이 감된 13억 8,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세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3,805만 1,000원은 관서운영경비에 1,202만 8,000원, 일반수용비에 3,898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189만원, 운영수당에 563만원, 급량비 885만원, 차량선박비 6,067만 3,000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지원비 360만원은 운전기사 도 단위체육대회참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3,975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운전원관외동원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9억 4,986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법정의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위에 복리후생비 32억 8,555만 4,000원은 정액급식비와 직급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1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은 운전기사 도 단위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 5,440만원은 문서세단기외 21종에 대해서 각 해당실과소 및 읍면동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12만 5,000원은 행사시설관리인부임과 청사주변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 재산관리에 경상적일반운영비 4억 897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에서 3,882만 9,000원, 내역은 청사방역수수료, 물탱크청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 2억 4,817만 6,000원은 청사전기료, 수도료, 관사 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이용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피복비 38만원은 전기·기계 난방요원 작업복과 안전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1,457만 4,000원은 청사난방비, 환경미화원대기실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2,691만 2,000원은 잔디깎기기계 정비라든가, 청사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962만 6,000원은 국유재산전산관리인부임 공유재산전산관리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301만 4,000원은 전기수수료,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 제일 하단 국내여비 920만원은 국·공유재산 결산작업 및 교육 및 소송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재산관리 및 자치사업재료비 1,018만 5,000원은 청사조경관리재료구입비, 청사시설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출연금 704만원은 공공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제일 상단에 시설비 3억 5,050만원은 남성·무양청사 등 시설정비, 보일러세관이라든가, 냉동기세관, 팬코일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제일 하단에 시설부대비 162만원은 청사정비관련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제일 상단에 예비비 기금전출금 20억원은 청사통합건립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323만 4,000원은 읍·면청사 대여금이자와, 동청사 신축 대여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 3,790만원은 읍·면청사 신축, 그리고 동청사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하단부에 가족수당 나와 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부양가족수당은 자녀뿐만 아니고 부모를 모실 경우에 나가는 것이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자녀도 나이가 어린 경우에 나갑니다.
한보석위원
예?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자녀도 나이가 적으면 됩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러니까 부모를 모실 경우에 나가는 것이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내역을 보면 주소만 아들 앞으로 되어 있고 부모가 같이 안 살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만 옮겨 놓는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부양가족 가족수당은 총무파트에서 관여하고 있는 업무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안 살고 있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한보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으면서 심지어는 여기에 살면서 주소지를 도시의 자녀한테 옮겨 놓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 살면서 부모를 실제로 모시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해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만....
한보석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공부상에 의한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공부상이거든요?
한보석위원
부모를 안 모시면 부양이라는 것은 내가 모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니, 공부상에 주소만 여기에 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편법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 부양을 하지도 않으면서 부양수당을 타 먹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 실태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292쪽에 보면 냉장고 산림과 3대, 텔레비전 산림과 4대 해 놨습니다. 냉장고, TV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데 필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계상된 금액인데 산림과 들어와 있는 것은 성주봉휴양림에 소요되는 냉장고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었으면 산림과에 TV가 필요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쪽 하단부에 보면 청사난방비 나와 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청사난방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선정을 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유류구입대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예.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입찰하지 않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업자를 선정해서 주유소를 선정해서....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몇군데 난방을 넣고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골고루 청사난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내에 탱크로리로 들어와서 넣는데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골고루 선정해서 넣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그것이 혹시 특정업체에다가 주게 되면 특혜시비도 부를수 있고 이러니까 주유소 선정하실 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287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운영수당 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
작년에는 4명 이었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
올해는 2004년도는 5명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
각종 위원회참석수당이 보면 다 7만원으로 인상되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수당이 7만원으로 전체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하면 전부 7만원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수당은 5만원인가 하면 이것은 의회조례상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할 그런 의향이 없는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안 그래도 의회하고 절충해서 수정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렇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계상내역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작년도보다 8%가 더 증가된 182억 4,800만원이 더 증가된 2,399억 8,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03년도보다 2.3%가 더 증가된 157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6%가 더 증가된 176억 2,302만 8,000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6%가 더 증가된 1,08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가 좀 적은 270억 1,148만 8,000원이 되겠고, 재정보전금은 5%가 감소된 31억 9,0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8%가 더 증가된 678억 257만 9,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는 금년도하고 목표액이 같겠습니다. 재산세는 3%가 더 증가된 9억 정도가 되겠고, 자동차세, 농업소득세는 금년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11.5%가 20%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13%가 더 많은 18억 규모가 되겠고, 담배소비세도 금년도 목표액과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37%에서 40%로 적용하기 때문에 약 4,000만원이 더 증가된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의 종세 부분이기 때문에 7억 8,0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약 5%가 적은 9,6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겨서 그쪽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가 적은 4억 1,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천대입장료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가 증가된 17억 2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증지판매수입증가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가 더 증가된 3억 9,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화령, 화동시장 분할대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좀더 많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획된 95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 증가로 해서 300만원됩니다. 잡수입은 주차장과태료 감소부분인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2억 7,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수준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과 2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종합토지세정리인부임으로 각종 변동자료를 조사하고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분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 각종 도서구입, 일반수용비 등해서 금년도 보다도 3,200만원이 더 많은 1억 9,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중간에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76쪽 업무추진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도 금년수준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사업예산은 277쪽 연구개발비는 전산프로그램 PDA구입하는 것인데 휴대용단말기를 하는 내용인데 현장에서 체납세를 징수할 때 바로 체납자의 각종 체납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1대에 980만원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대행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금액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P/G유지보수료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주전산기의 봉합기하고 오라크롤자동백업하고 휴대용 체납조회용단말기 PDA구입하는 이런 내용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273쪽에 우편발송창봉투 70원 10만매 그런데요. 이것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 창봉투 같은 것이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273쪽에요?
김종옥위원
273쪽에 우편발송창봉투 70원 10만매, 환경보호과에 환경납부고지서 창봉투는 50원인데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환경보호과에는 50원....
김종옥위원
예. 봉투는 거의 같고 뒤에 유인이 조금 더 들어가는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용지가 3단하고 4단하고 이렇게 용지규격이 좀 틀리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단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계산 부서에서 계산을 잘 못했는가, 이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차이가 납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48쪽에 옥외광고물신고허가 해 놨는데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내 주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옥외광고물신고허가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한보석위원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기준은 새마을과에 기준이 나와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총 예산은 50억 8,56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936만 4,000원이 감액되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은 자전거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로 1,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인부임과 자산MTB코스 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새마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행사지원비로 국민운동추진에 따른 수용비 200만원과 자전거축제에 따른 수용비 4,580만원을 합하여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민교육 및 새마을중앙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과 각종 새마을행사 및 바르게살기관련행사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 자전거축제관련 각종회의 및 행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등 총 1억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우수새마을지도자표창시 시상품구입비로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국자전거축제 및 MTB대회 지원금으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지급금액과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풍"매미"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중에서 도비가 금년도에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2,987만 5,000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7개 읍·면에 2억 3,000만원을 합하여 5억 5,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4개 읍·면·동에 10억 5,000만원, 수해복구사업 5개 지구에 2억 5,000만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 등을 합해서 2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당 5,000만원을 기준하였는데 마을회관 재축이 있는 5개 면은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1개소에 4,000만원, 재축 5개소에 각각 3,500만원씩 1억 7,500만원, 마을회관보수비에 1억원을 합해서 총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전거박물관에 전시품구입 및 체험자전거구입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은 작년도 10월 26일 개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도에 6만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6만 5,000명중에는 상주사람이 반쯤되고 타지사람이 반쯤되고 이래서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자교육여비 등 7개 분야에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호국유적지탐방지원금 600만원 등 7개 분야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상담실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1,000만원, 경상북도 청소년한마음장기자랑대회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부터 252쪽까지는 내년도 1월에 개관할 청소년수련관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민방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9,7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민방위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및급량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조로 4,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공경보사이렌이 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화생방장비구입 및 민방위장비보관용 컨테이너박스구입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으로 연간 5회씩 계상해서 6,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1,167만 8,000원 합해서 6,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은 26억 5,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금 1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출해준 것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지나고 난 뒤에 수입들어온 것 6,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9억 4,500만원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12억 3,140만원, 생활안정자금 16억 9,651만 4,000원을 합해서 29억 2,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236쪽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에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시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으면 혹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어제 조례 통과된 내용에는 정액보조단체라 그래서 새마을회 같은데 연간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으면.....
황용연위원
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런건데 지금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정액보조단체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다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이런 것이 다 올라와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될 것인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고 또 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래 한번...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요. 신청을 하는 것은 운영보조금 말하자면 운영비조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이것은....
황용연위원
아니, 조례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에 따른 경비는 보조금으로 별도로 전부다 안쳤습니다. 운영비는 신청을 해서 받도록 그래해서 다 빠졌고....
황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9명이 보조금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운영비만 하게 되고 사업비를 따로 각 과에서 하게 되면 심의 위원들이 심의한 효과가 반감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운영비는 적당하게 조절했는데 사업비는 시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그것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일원화 안되면 위원회를 두는 효과나 조례를 정한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운영비 정액으로 주는 정액보조금 그것은 거기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 여기 안친 것은 각종 단위사업에 따른 경비를 별도로 안쳤거든요.
황용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 이원화되어서 지원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합리적인 지원을 배분이나 이런데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아예 삭감하고, 이것을 운영비나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넣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안되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비는 풀보조로....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에 민방위싸이렌말입니다. 설치후 몇 번 울려 봤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석달에 한번씩 민방공훈련의 날이 있습니다. 매월 15일인데 그때 울려 봤습니다.
김국희위원
울려 봤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다시 갈아야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현재 남성청사 옥상에 있는데 이것이 부식이 되어서 소리도 적을뿐더러 오작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신형으로 소리도 높이고 오작동도 안 생기도록 그래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이것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하는 업체가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가지고는 지난번 훈련때 들어봐서 알겠지만 소리가 적어서 도저히 훈련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도 다 바꾸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조금전에 황용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우리 작년도에 4억 3,000여만원이 기관단체에 지원이 되었어요. 지원되어서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6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변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상단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 매년 대두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또 도비가 500만원에 시비 3,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 올릴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하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도비를 따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비를 받아 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이 작년도에도 당초에 도비 1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3,100만원을 그때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5,000만원 요구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세워서 나중에 1회 추경때 또 도비로 1,500만원 주고, 2회 추경때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그때 예산을 삭감 했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삭감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 오면 세워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도비를 받아 온 것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번에도 도비를 받아 올 수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도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렇게 했는데 도비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요. 도에서 이야기는....
한보석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240쪽 상단부에 전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축에 대해서는 3,500만원을 지원하고 신축은 4,0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남 소곡1리에 마을회관 신축인데 3,500만원 지원된 것은 왜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자연부락단위로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네에 하나 있는데 자연부락이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불편해서....
한보석위원
아! 그러니까 본동에 있고 자연부락에 지을 때는 전부 일괄적으로 3,500만원 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하단부에 융자금체납자 압류등기촉탁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융자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시의 체납자는 7명에 3,3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재산압류를 5명해 놨고 2명은 행방불명자라서 거소 추적중에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못내는 이유는 사업실패라든지 이런 쪽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한보석위원
전부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체납되어서 독촉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는 재산이 있는 분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압류를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압류집행은....
한보석위원
그중에 혹시 파산선고한 사람도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파산선고한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없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파산선고가 되면 못받는 돈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은 못 받.....
한보석위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이렇게 체납자로 해 가지고 자꾸 독촉할 것이 아니고 금액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실패로 해서 끼니도 못 때우는 영세민으로 전락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시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마지막으로 268쪽에 생활안정지원민간융자 있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268쪽 제일 하단부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매년 예산이 아무도 받아 가지를 않아서 예산 남는 그 돈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올해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지난번에 의회 때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지금 전부다 운영을 이자도 5%를 3%로 낮추었고, 상환기한도 2년거치 2년균분상환에서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는 7명에 7,200만원밖에 융자가 안나갔는데 금년도 어제 그저께 전부 취합한 결과 29명에 6억 3,0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통보를 했는데....
한보석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규제를 하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규제를 하면 탈락자가 분명히 또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나올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농협하고 한번, 농협에 위탁을 하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이 민간인한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올해도 분명히 농협에서 걸러내면 20∼30%밖에 지원이 안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산은 매년 세우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이것 한가지만 더, 이것은 지금 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새마을협의회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새마을협의회에 보면 본 위원이 전번에 결산내역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만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을 쓰고도 결산내역이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하면 지금 면부에 남자협의회가 있고 여자부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24개 동에서 내는 돈이 한 면·동에서 80만원을 협의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상주사무실에 내는데 그돈을 합하면 24개 동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산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밥값이다 이러는데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한번도 안빠지고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예산 50%는 날라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 몇 천만원 되는 돈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많이 하면 5번, 보통하면 서너 번 회의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사같은 것도 안 나갑니까? 이것은 공금에 대한 횡령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무슨 명목으로 새마을지회에서 협의회사무실에서 무슨 명목으로 면 단위에서 80만원을 받아가는지 근거도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이 내역을 공개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 부서로서 올해는 지금 거의 다 지나갔고,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집행내역을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덮어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관리감독을 하죠.
한보석위원
하게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부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부정이 일어났...
한보석위원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고발조치를 해야 되죠.
한보석위원
그러면요. 정식적으로 감사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밝히십시오. 밝히셔 가지고 법대로 처리를 하세요. 돈이 1년에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80만원씩 24개 읍·면·동하면 얼마 나옵니까? 2,000만원 돈이 되는 것이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 다른 데로 유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덮어둘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식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부당한 것이 일어났고 또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특별...
한보석위원
진상조사위원회를..... 차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덮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히 밝히셔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도 2,000만원에 대한 예산서는 받아본 적이 없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없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사업하고 태풍"매미"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위원님들 면에 해당이 되었더라도 예산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풍 "매미"에 우리시가 수해복구사업 정부보조 해당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우리과 소관은 총 12억 정도됩니다.
주응규위원
12억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12억이 해당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해당되었습니다.
주응규위원
되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요.
주응규위원
몰라서 묻는거라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태풍피해 규모에 따라서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12억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억 3,500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5억 3,000만원, 시비가 5억 3,000만원 이렇게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러면 "매미" 태풍에 12억이 되어도 국비는 1억 얼마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1억 3,500입니다.
주응규위원
1억 3,500밖에 안되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도비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도비 5억 3,200...
주응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로 한 "매미"사업이 상주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말고, "매미" 작년 상주시전체 수해복구사업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수해복구사업이 작년에 1차때 수해가 있었고요.
주응규위원
아니, 올해 태풍 "매미"....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태풍 "매미"때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12억 정도 왔고, 그 다음에....
주응규위원
상주시전체 일원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시 전체 것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요. 새마을과 소관 것만....
주응규위원
수해가 건설과하고, 새마을과하고 분류되어서 정부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중에서 저희들 새마을과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괄은 건설과 재난방제계에서 하죠.
주응규위원
재난방제계에서 총괄....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매미"수해복구비가 나오는데 건설과 방제계에서 하는 정부보조받아서 하는 예산이 있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또 새마을과는 별도로 분류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지역개발과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건설과에서 일괄 재해대책본부에 신청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우리 부분도 있고 다른과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12억이라는 태풍"매미" 피해금액 이것은 우리 과에서 복구할 금액이 12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응규위원
12억 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2억인데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1억 얼마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1억 3,500입니다.
주응규위원
1억 3,500, 도비가 5억 3,000, 시비가 5억 3,000....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
잘 몰라서 물어 봤던 것이고요.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 상주시 새마을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이것을 제가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만 새마을과에서 24개 읍·면·동에 5,000만원 균일하게 배정을 해 주었어요. 이 부분은 중앙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배정을 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시 자체에서....
주응규위원
시 자체에서 하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께요.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미리 사과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각 면에 인구나 동수나 이런 것 새마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4개 읍·면·동 중....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인구는 읍·면별로....
주응규위원
각 읍·면 대충.....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대충은 뭐.....
주응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면을 지적해서 미안한데요. 양해를 해 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예산 세운데 대한 불평은 안합니다. 이대로 집행을 하되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화남면 인구 얼마입니까? 이동수가 얼마이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화남면의 경우에는 9개 동에 1,100명 정도 인구...
주응규위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공성은 얼마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38개 동이고 인구는 7,000∼8,000 정도....
주응규위원
이런 편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면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균일하게 5,000씩 다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좀 미안합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읍·면예산 한번 보십시오. 화남 1억입니다. 화남면을 자꾸 빙자해서 미안한데 화남 지금 이번에는 안 봤어요. 전에는 1억인데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화남면에 읍·면예산, 새마을과장이 대충 알고 계시겠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읍·면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응규위원
몰라요? 1억이고 우리 공성이 1억 7,000입니다. 외남이 1억 2,000인가 1억 3,000, 이것 제가 안 봤어요. 전에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청리가 1억 3,500입니다. 청리, 외남이 비교를 해서 미안하다는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한마디 과장님한테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청리가 18개 이동이고, 외남이 16개 이동으로 합치면 34개 이동입니다. 면적도 청리, 외남보다 우리 공성이 커요. 38개 이동 양개 면을 합쳐도 34개동밖에 안되는데 그 양개 읍·면예산을 보태면 2억 8,000됩니다. 4개동이 부족되는데도, 아무리 면별로 배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더 달라는 소리도 아닙니다만 세상천지 보지를 못하겠어요. 이것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잘못을 떠나서요. 주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공성같은 경우에 38개 동이고, 화남같은 경우는 9개동인데 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5,000만원씩 했다는 것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제 읍·면별로 사실 동수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인구수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에 대한 보충방법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할 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보세요. 포괄사업비 시장님 것 수십억되요. 그것도 똑같이 주었어요. 줘 봐야 돈천만원 더 주었어요. 줘 봐야, 서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지는 안 했을 것 아니라, 봉투 빼서 세아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해도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것인데 정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도 정말 단 2,000∼3,000이라도 더 얹어주면 말 안 하겠는데 이것 봐요. 내가 아까 물었던 것 수해복구사업 물었던 것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매미"수해는 우리 공성면이 예산을 봐요. 수해가 제일 큽니다. 우리 공성면이 제일 커요. "매미" 수해만은, 전 수해는 다른 데가 많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5개면 7,000, 4,000 배정한 것하고....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임성호위원장
그만하시고,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주응규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리고 이것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 보다도 중역회의에 반영을 좀 시켜 주어야 됩니다. 면이 커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응규위원
반드시 간부회의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말은 안 하겠어요. 시 자체에서 배정하는 돈을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은 질의 안해도 될 문제인데 이것을 보고 열이 받쳐서 내가 나갈려고 그러다가 앉아서 과장한테 그러는데 계속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새마을과 계장님들 미안합니다만 제 이야기가 틀리거든 가서 욕하시고, 맞거든 과장님이 중역회의에 정식으로 반영시켜서 정말 이것 너무 억울해 하더라. 반영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돈 3,000만원 더 얻어서 주응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성면 개발사업 확 불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000 똑같이 주고 읍·면예산 3,000∼4,000 더 주는데....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회의진행하기 위해서 자제해 주시고....
주응규위원
부탁 좀 드릴께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주응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면적 크고 인구 많은 데는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자전거박물관에 근무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현재 4명, 공익근무요원 3명하고 정규직 1명하고,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자전거박물관 휴일근무수당 3인해서 30일 되어 있는데 자전거박물관에 당직이 2명씩 68일간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몇 쪽입니까?
김기수위원
225페이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225페이지요?
김기수위원
예. 거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3인에 30일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뒤에 22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박물관에 당직수당이 2명 68일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중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관계는 토요일 근무자는 당직수당으로 지급하고....
김기수위원
토요일에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당직수당으로 주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이래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토요일 오후에 하는 것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당직수당....
김기수위원
당직수당이고,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축제 초청장발송우편료가 있는데 자전거축제 초청을 할 때는 한번에 다 초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런데 10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횟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몇 쪽입니까?
김기수위원
229쪽, 자전거축제초청장 발송해서 초청장 같으면 한번만 발송하면 될텐데 10회나 횟수가 적혀 있네요. 횟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잠시 실무계장한테 묻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것은 출동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급기준이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출동을 했을 때 지급합니다.
김기수위원
출동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것이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출동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김기수위원
전년도는 보면 인원에 대해서 4회로 해서 배정을 해 놨던데 이번에는 5회네요? 추정을 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추정인데 4회로 해서 금년도에 지급했더니 자기들 실제로 출동을 더 한다고 그래서 다는 못해주고 5회만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출동내역을 받아서 그 내역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출동내역하고 지급내역자료를 위원장님.
임성호위원장
예.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금년도 것이죠. 금년도 출동횟수하고 지급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초청장 발송관계 이것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자전거관련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래서 단체별로 전부다 보내기 때문에 편의상 10회 이렇게 해 놨답니다. 보내기는 한몫에 보내는데.....
김기수위원
그러면 단체수만 적으면 되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내년도부터는 1회해서 총인원을 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초청하는데 그것을 전사부터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께서는 자료요청하신 것 방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읍·면별 출동 및 출동수당 지급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김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민방공경보싸이렌에 대해서도 장비의 설치연도와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도비에 관한 그 부분도 도에 다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연내에 도비보조분이 지급될 것인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산계장님 뒤에 앉아 계신데요. 황용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 단체에 대한 예산하고 꼭 이쪽에다가 우리 본예산서에 서야 될 이유에 대해 가지고 구분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계장님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월요일인 15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