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지역개발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705쪽과 706쪽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07쪽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외남면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양여금 9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700만원, 소계소공원 유지관리비 도비 550만원과 시비부담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지방산업단지입주업체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주변과 연결되는 하수도와 안길 포장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양여금과 도비, 시비를 합해서 3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동민원에 일반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노후가로등 개·보수하고, 자동점멸기 교체, 가로등설치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사업입니다. 712쪽에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13쪽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사업비 국비 산업자원부에 30억과 시비를 계상을 해서 4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약초재배 현황조사분석을 위해서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하흘 1리 농로포장 및 하수구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탄광사업비가 한방단지사업비로 계상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의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15쪽에 회상교량가설공사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상교량설치 감리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소공원응급복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흑암리에 소공원설치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지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정비하고 유지를 일부 보강을 하고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과목 존치를 위해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을 각각 10만원씩하고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에 경상비는 생략하고, 미지급 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716페이지예요. 흑암리 소공원조성 설치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여기는 뭡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과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저수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여서 정자와 파고라 이런 것을 좀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부지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은 저수지가 시유지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배원섭위원
시유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300∼400평정도 됩니다.
배원섭위원
저수지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동네입구에 있습니다. 동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도 많이 쉬고 있습니다. 많이 쉬고 있는 장소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수리시설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수리시설로도 쓰고 둑의 나무를 보강하고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지난번에 대조저수지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소공원 조성할 때 기초적인 것 때문에 7,000만원만 계상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기 조성이 되어 있고, 전에 되어 있는데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부지를 매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조금 정비만 해서 정자를 설치하고 파고라를 설치하면 되는 지역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소공원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왕지사 소공원을 설치한다 면은 정말로 휴식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이 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동가리 같이 조금 하다가 다시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소공원 조성은 시 관내에 있는데는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런 생각입니다.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8쪽에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수요조사용역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우리 상주가 고속도로가 2006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IC가 4개 되기 때문에 IC 4군데서 우리 관내의 거리는 거의 10분 내지는 20분입니다. 그래서 영동에 보면은 고속도로 IC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전부다 공장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주도 고속도로가 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또 저희는 대구·경북개발원에 금년 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나 만들어보자." 왜냐하면은 외답농공단지가 90%이상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가 뭐든지 간에 유치가 되려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조사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학술용역조사부터 먼저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방단지위치는 선정이 안되고 그냥 학술용역에 의한 것만 하는 겁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용역....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2쪽에 민간행사보조에 한방관련 세미나 개최해서 700만원 있고, 한의학 박람회 참가보조해서 이것도 1,500만원 있는데 세미나 이것은 어디서 개최하는 겁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한방단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발주가 되어 내년에 되고 나면은 우리 관내에서 세미나를 시에서 주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한 대학에 위탁을 해서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1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1회 하는 겁니다. 박람회는 대구·경북한방산업 때문에 금년 봄에도 대구 컨벤션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내년에도 대구에서 한방박람회가 개최됩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매년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은 누구한테 보조를 해줍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우리는 양협으로 해 가지고 양협에서 전체 연계를 시켜 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양잠조합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민간단체가 없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대구 박람회 할 때 양협에서 주관한 겁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양협으로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3쪽에 보면 약초재배현황조사분석해서 그것도 학술용역비인데....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성주봉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주시 전역에 하는 겁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상주시 전체에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주에 주는 겁니까? 학술용역을...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이것도 학술용역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한테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대학에 줄 것 아닙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표위원
70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개발촉진지구 및 온천개발업무추진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개발촉진지구사업하고 온천개발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관표위원
개발촉진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관표위원
개발촉진지구가 어디어디인데 여비가 필요합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개발촉진지구는 전체 다 입니다. 5개 지구 도로사업과 민자유치가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도 대구에 있는 무궁화통상이라고 해서 무궁화통상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김치를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관표위원
개발촉진지구가 안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민자유치사업은....
김관표위원
개발촉진지구 저번에 도로관계가 지금 어디어디 안되어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도로도 100% 된 곳은 한군데도 없고, 사벌∼함창간 도로 중에 일부 구간만 완료되었고요. 거기는 일부 구간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 오상∼우물간 도로 총괄 발주를 3억 500만원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낙동 지역간 도로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답∼사벌간 도로도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국비재배정분이기 때문에 배정되는 데로 안된 도로에 우선 급한 도로부터 용지보상부터 해갈 계획입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늘 국비 재배정, 재배정하시는데 개발촉진지구 자금을 다른 시비라든가 이런데서 못하게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건설부 소관이고 틀린다. 항상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해 주실 때에 잘 해 주시므로 해서 저희가 시정업무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저희도 협조해 주는 부분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협조를 하기 위해서 시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낙동 도로는 지금 건설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그게 재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는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느냐? 건설과 예산 한번 보셨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타 과 예산서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봤습니다마는 어떤 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요. 제가 개발촉진지구사업에 국비가 재배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고 했지, 타 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없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릴 때에 "이것을 건설과로 돌리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행자부 자금이 되어서 돌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자금은 배정 취소하면은 안 되느냐?" 까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이다. 행자부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15일 동안 받으면서 개발촉진지구사업 가운데에 민자유치사업이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안된 부분은 감사원에서 전체 이것을 재조정을 해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과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표위원
결과가 내려온 게 어떻든 간에 지금 시에서는 건설과 예산분을 찾고 있는데 건설과 예산안에 백두점∼면사무소 가는 길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게 물론 의회에서 업무보고는 책임이 없으신 지는 몰라도 저희나 시나 전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거북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업무보고서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건설과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백두점∼면사무소 가는 도로, 건설과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발촉진지구 자금은 배정할 수 없다고 해놓고, 여기는 양여금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도 나와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 몇 페이지죠? 648페이지 이게 개발촉진지구 아닙니까? 백두점∼면사무소가....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관표위원
개촉자금으로 개발촉진지구로 해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도 동원을 할 수도 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 때도 시비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자료요구까지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허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된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시정을 자꾸 발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의회에 와서 속이려고만 덤빈다 면은 일이 안됩니다. 회의록 보시고 한번 와서 보십시오. 과장님이 안 되는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자! 건설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역개발과장인 황규일이가 건설과 예산을 확보를....
김관표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건설과로 배정을 하면 안 되느냐? 저희도 발전을 위해서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올라와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잘 하자는 것이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보다도 건설과 예산은 건설 과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실 때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번에도 안 여쭤봤습니까? 그러면은 안되면은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가장 급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왜 늦어지느냐? 그러면은 그걸 건설과로 돌리면은 안 되느냐? 급하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촉자금이 없어져 가지고 토촉자금이 토지초과이득세가 없어져 가지고 세원이 없다. 그랬으면 다른 걸로 "급한 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자금을 돌려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이미 행자부자금이고, 건설부자금이고 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아까도 설명하시는 게 무슨 회의에서 바꾸면 안 되느냐? 까지도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연구를 하실 게 아니고 급한 부분이 건설과로 가면은 되는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급한 지구니까 빨리 개발촉진지구를 다른 건설과로 돌려주는 게 우선 순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따지기 전에 방법이 있는 것은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의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개발촉진지구자금이 급하니까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건설과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자꾸 얘기를 다른 데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보다도 그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런 것을 할 때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된다. 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사업하는데 보면은 감리비하고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담당 부서에서는 감리비나 학술용역비는 관여 안 하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발주합니다.
이맹호위원
여기서 회계담당이 지출을 다합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발주 다 합니다.
이맹호위원
아뇨. 만약에 예를 들어서 713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한방자원개발센터 건립 감리비라든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약초재배현황조사 분석에 대한 학술용역비라든지, 감리비나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리를 줄 때 지역개발과에서 선정을 해서 감리를 줍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일단 모든 계약관계는 회계과로 다 넘기지요.
이맹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업목적은 이렇게 지역개발과에 설정을 해 놓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는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냐? 묻는 겁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업무분장에 업무를 하는 게 저희가 발주를 해야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감리자도 회계과에서 선정을 할 것이고, 비용도 일단은 지역개발과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은 비용지출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것은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긴 있겠지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방만하게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말입니다. 금액만 안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손을 대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해당되는 감리비라든지, 학술용역비라든지, 기타 이런데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간략하게 물어본 겁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런데요. 말씀하시는게 좀 답을 하기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두 학술용역이나 감리나 공사나 모든 것이 저희 사업파트에서 어떤 사업파트든지, 환경보호과사업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발주를 해야되고, 여기도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것 뿐 입니다. 그런데 감리나 용역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한테 그냥 던져놔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교수하고 같이 들어오면은 몇 번씩 추라이를 해서 어렵습니다. 업무량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감리비라는 "비"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감리비를 지출하려고 하면은 감리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감리자 선정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리고 감리비 돈도 예산은 이렇게 서 있지만은 회계과에서 지불하는게 맞잖아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준공 통보를 해야만....
이맹호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개발과에서는 중간에 좀 멋하게 얘기하면은 심부름밖에 안 한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인 권한인 학술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하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되었습니다." 하고 결과 끝나고 나면은 결과보고서 봐가면서 이 용역비도 회계과에서 지불하는 거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이맹호위원
예. 그걸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에 보면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900만원 나왔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900만원이 나오고 그 위에 보면 특별회계운영 예금이자수입해서 10만원이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위원
1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리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특별회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이라는 것은 주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결국 900만원에 대한 여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9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0만원 나왔다는 얘기이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금 청리지방산업단지에는 한진에서 그 당시에 상주시에 돈을 넣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돈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뒷장에 보시면 편입용지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월되는 겁니다. 이 돈이....
이맹호위원
예. 그건 압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 다음에 위에 이자는 과목 존치를 하기 위해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과목 존치를 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청리지방단지든 어쨌든 간에요.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에 대한 이자 10만원 이렇게 보면은 되잖아요? 다른 돈은 없잖아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다른 돈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여기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위원
저는 과정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과장님! 대구 한의학박람회에 말입니다. 한의학박람회가 한 보름간 열리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1주일 정도....
재현
정재현간사
일주일 정도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일주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우리가 1,500만원 예산이 부스설치 그거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재현
정재현간사
작년에 부스설치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략적으로?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작년에 1,000만원 정도 되지 싶은데요.
재현
정재현간사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거기에 보면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서 인근 문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부스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상주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같으면 너무 작지 않느냐? 이왕하는 것 좀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부스설치를 좀 더 잘해서 좋은 것을 하면 안 좋게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보기 좋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초라하게 하지 마십시오. 보기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재현
정재현간사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4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총 예산은 4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농촌지도과 소관에는 36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1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6페이지 수당란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7페이지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중간에 기타직보수도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5,1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서운영비 7개 항목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 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개 항목에 3,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 12개 항목에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개 항목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피복비는 5개 항목에 2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임차료는 2개 항목에 5,200만원을 계상해서 법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11개 항목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법정비용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역시 4개 항목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법정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240만원 증액된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월액여비는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상담소장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비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도 법정비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775만 3,000원으로서 금년대비 5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해외여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5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 현지연찬교육 급식비,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비, 지역특화작목 시 단위교육 급식비, 농업인 교육 참가여비, 청소년 3대 교육행사 교육급식 및 시상품구입비, 4-H회 교육 및 문화유적 탐방여비, 산업기능요원 선진지 견학 여비,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교육급식여비, 농촌지도자 회의참석, 농촌지도자 읍·면·동의 정보교육급식비, 농업경영인 임원교육 급식비, 농업경영인 기술교육 및 대회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농촌여성교육급식비 및 생활개선회 회의참석과 생활기술현장교육급식비,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임원교육급식비, 우리음식전시회 출품보상금,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19만 8,000원으로서 금년대비 9,549만 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이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5,285만원으로서 금년대비 3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8개 항목에 3,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상담소 방범관리비 1,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6개 항목에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여비로서 1,4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532만 2,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대비 1,4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226만 6,000원으로서 금년대비 1,3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0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1,1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인경상보조로서 400만원을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한 도비보조사업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만원을 계상 했고, 이 내용은 영농 4-H회 생산화과제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영농 4-H회원 영농시범사업비지원과 친환경 화장실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소득제품 품질향상시범, 농심나눔쉼터 조성,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육성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공보장비 및 고압멸균기, 진탕교반기, 감압살균기 등 조직배양실 장비와 논두렁조성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억 2,018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총 2억 793만원으로 금년대비 5,8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9,025만원으로서 금년대비 4,179만 8,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업인상담소전정포장과 농업인 상담소 지붕 및 창틀보수비, 다음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 생산포에 망실하우스 설치비, 농업기술센터 위험지구 안전대 설치 및 휴식벤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비 및 농업인상담소 탁자 및 의자 집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정재현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3,408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 7,609만원, 사업예산 9억 5,7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563만원이고, 그 중 인부임은 벼우량종자 전시포, 꽃가루은행 운영, 산내들 이벤트행사 인부임으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633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1,165만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는 754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제세는 506만원이고, 운영수당 77만원, 급량비 315만원, 피복비 50만 5,000원, 임차료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밑에 일반보상금은 1,572만 5,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 5,799만 4,000원 중에 보조사업 7억 4,368만 4,000원외에 인건비 1,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57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412만 4,000원을 일반수용비 1,197만 4,000원과 운영수당 2,1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58쪽 특수업무추진 국·도비지원 여비는 681만 6,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농업인정보화교육재료의 11가지 종류로서 6,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서 7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10만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정보화교육 급식외 10가지 종류로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정부보급종 차액보상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중 국·도비 민간자본보조는 벼 고품질 건조사업외 18개 사업으로서 5억 2,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장을 더 넘겨서 76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경영상담실 휴대용단말기 구입외 3가지 종류로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 1,43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재료비는 토양검정실 운영재료외 10개 품목으로서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는 한방유전자원 관리재배사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외 9가지 종류에 1억 2,2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종합검정실 집기구입과 768쪽의 꽃가루은행 장비구입으로 3,1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촌의 현실이 농사짓는 인구가 많이 노령화되고 WTO 협정이나 어려운 실정에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기술보급사업을 원만하게 집행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762페이지 시설오이 친환경생력재배시범 해서 1개소 이 내용이 뭡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시설오이 작목재배 시범은 보통 시설오이 내에....
배원섭위원
마이크를 앞으로 바짝 당겨서 하셔봐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시설하우스 내에 과거에는 진딧물이라든지 응애가 발생될 때에는 이 분야를 해서 약재로 많이 방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천적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걸 퇴치할 수 있는 천적이 개발되어 있는데, 개발한 것을 하우스 내에 서식을 시켜 가지고 그 외에 다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적이 기생할 수 있는 기본식물을 옆에 심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심어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말한 것이고, 금년에 화북지역에 고추에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은 1개소에 2억을 그냥 투입하는 겁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단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원섭위원
한 단지 내에.....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개소는 2개소입니다만 단지 내에 들어갑니다.
배원섭위원
한 단지 내에 시설오이 농가가 몇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시설오이 내에 보통 원예협의회 작목반 같은데 이런 데는 40∼50호의 농가가 참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것도 천적관계가 주원료로 해서 들어가면서도 지중 난방시설이라든지 시설관계도 같이 첨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이것이 3년 차에 하고 있고 지금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시설재배단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중 난방을 한다든지, 이중커튼을 한다든지, 자동 방제화 시설을 하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제목이 바뀌어져서 거기에 친환경 할 수 있는 항목을 더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763페이지 수출용규격 닭 생산시범 1개소 이것은 뭡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존의 육계 닭을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계사를 과거에 짓다보니까 오래되고 많이 노후 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닭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계사도 보수하고, 수출 닭의 규격화를 만들기 위해서 5㎏이상 되어야지 수출이 되는데 기존의 2∼3㎏는 상당히 노력이 많이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은 국내에 시판하는 사육농가보다는 수출용규격 닭을 생산하는 기반조성에 보조사업입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배원섭위원
어느 농가가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기존의 수출 닭을 하림에서 수출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흥해 가지고 몇 사람이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앙에 사업이 있고 이래서 신청을 해 올려 가지고 결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이것은 3,000만원 전액 보조예요? 국비가 1,500만원이 있어요? 국비는 1,500만원이 예산이 선 겁니까? 아니면 신청할 겁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이건 서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국비 1,500만원은 서있고, 시비 1,500만원이 서면 3,0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기 농가는 선정되어 있겠네요. 내부적으로...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요. 한우 계획번식 운영시범해서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국비가 500만원이 서 있어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서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란을 함창에서 일부 한우 사육농가에서 한우수정란을 이용해 가지고 번식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마침 이런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택해서 올린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요. 한우나 이쪽부분에 보면은 축산특작과에서도 지원 보조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우인공수정 시범해서 1개소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자체가 이 중 지원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로 한우사육농가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본 위원도 농업에 실질적인 종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향상하는 측면에서는 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관성이 있도록 축산특작과 하고 상호 어떤 내용이 같은 조건에 제가 아래께 축산특작과에 질의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한우농가에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축사를 짓는 것부터 송아지 설사병까지 해서 송아지방 까지 지어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는 한우축산은 이미 우리가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기업형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이게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더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어려운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부농 한 농가의 지원보다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 시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실무적인 면으로 봐서 이런 면들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기술을 개발하고 한쪽에는 보통 거의가 기술개발 한 부분들이 시험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농가에 실용화시키는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사업이 내려와서 이렇게 책정되는데, 일부 저희들은 예산이 소량이고 이것을 해 가지고 농가실증시험을 해서 보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배원섭위원
처음으로 제가 예산서를 들여 다 보니까요. 양계농가에 대한 기술시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 사실 한우축산농가는 기반이 튼튼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나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것이나 이중지원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업에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배원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63쪽에 보면요. 수출용규격 닭 생산시범해서 있는데 지금 상주에서 수출용 시범 닭이 생산됩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몇 페이지죠?
진욱
김진욱위원
763쪽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763쪽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수출용규격 닭 생산시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일부 시험해서 조금은 하림에서 수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에서 수출해 가지고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림이 들어서면서 2년 전부터 시설 재배하는 일부농가들이 그쪽으로 가서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하림에 납품되는 것은 2∼3㎏되는 것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수출하려면 5㎏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5㎏에서 3㎏부터는 사실 정체율이 크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이래서 시설도 완비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돈을 가지고 농가에 실증 시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0만원을 지원하면은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설 개·보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계획안은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한 농가 내지는 두 농가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축산특작과에서 보면은 수출용규격 닭 생산촉진제 해서 1년에 120만수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축산특작과에서 1년에 120만수에 대한 생산촉진제를 지원합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하고 수출용규격 닭 생산시범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지금 농촌지도소는 이렇게 하고, 축산특작과는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되거든요. 거기하고 어떤 연계를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올렸느냐? 아니면 별도로 올렸느냐?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사업을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전에도 사업이 어떻게.... 저도 세부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예산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득이 된다고 하면 따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는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시청에 돌려줄 방법은....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돌려주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금 상주시에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축산특작과에서는 다른데 지원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다른데 지원하면 안되거든요. 같이 지금 수출용규격 닭 생산하는데 지금 지원하는데 특작과에서는 3,600만원 지원하거든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수출규격 닭 생산성장촉진제지원해서 120만수 곱하기 30원 해 놨어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김 위원님! 이런 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로 되어 있는 표에는 아마 약품이나 사료나 이런 것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축사, 계사, 재배사부터 그것도 일부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것을 취급하는 이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뇨. 수출규격 닭을 120만수를 만약에 이 농가에서 다 먹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먹이지도 못하면서 성장촉진제를 지원한다 면은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특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거냐? 아니면 별개의 사업을 하는 거냐?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이 있는데 저희지역에도 어차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안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시비를 낭비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국비 1,500만원을 따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시비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따 가지고 오기 위해서 1,500만원을 버리는 겁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아니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하림에 수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시비 1,500만원을 못 따오는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시비를 1,500만원 투자하고, 국비 1,500만원 받아서 3,000만원 투자하는데 여기에 할 대상농가가 많을 때는 이중이 되어도 해야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따오고 안 따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아무리 따 가지고 와도 효율적으로 안 쓸 것 같으면은 따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축산특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하에 같은 맥락이니까 수출용 닭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예산 지금 따 가지고 오고 안 따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산특작과에 제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120만수에 대한 약품이나....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특작과하고 서로 이 사업은 모르네요. 서로 연계가 안되어 있지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 같고, 저희들이 한다면 저희들은 재배사를 그것도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이런 사업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재배사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축산특작과에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 지원하면은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주에서 생산하는 양이 지금 한계가 되어 있는데 재배사를 여기에 지어놓고 성장촉진제는 지금 다른데 지원한다 면은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배사 지었는데 지원을 해야되죠. 그것이.... 아닙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그걸 지원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로 협의하라는 겁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예산 가지고도 그 약품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767쪽에 태극오이 생산단지조성이 있는데 태극오이 이것은 무슨 오이입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먼저 번에 보고할 때 그날 탭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이를 넣는 탭이 있습니다. 한 주에 2∼3개 하는데 꽃이 피고 난 뒤에 한 5∼6일 정도 되면 탭을 끼우게 됩니다. 끼우게 되면 이게 커나가면서 태극오이 하는 것은 태극마크가 있기 때문에 오이를 따내도 태극문양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이자체에.... 자꾸 따내면서 한 2∼3개가 되면 봉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목적하는 것은 백화점에 납품시키기 위해서 백화점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납품 받겠다는 쪽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봤습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시험재배 했습니다. 했고 일부도 조금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원하면은 어차피 상주의 브랜드는 생오이, 샘물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오이에 지원하는 겁니까? 샘물오이에 지원합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오이를 재배하면서도 유류대하고 모든 경비가 중화5개면 쪽에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수해도 그쪽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좀 지원을 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수출 닭 부분에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이 만족할만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특작과에서는 수출규격 닭을 생산하는데 우리 상주에 120만수 정도 1년에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보통 닭이 3㎏정도 되어서 나가는데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은 5㎏ 되잖습니까?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잘 안 크니까 생산조절제를 투여하는데 약품 비로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수출용규격 닭 시범사업은 약품뿐만 아니고 3㎏에서 5㎏까지 빨리 키우기 위한 시범사업을 해 본다. 이런 이야기죠? 온·습도도 맞추고 사료나 여러 가지....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성귀중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본 질의하고 틀리고 중앙예산이 어떻고 그런 답변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새로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설은 만약에 120만수를 다 시범사업을 못하니까 이중에 3만수면 3만수, 5만수 이 정도 돈대로 그래서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런 말씀이죠?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제가 축산특작과 예산서를 상세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하고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성귀중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오이 생산이 전국의 몇%를 생산하고 있죠?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지금 전국의 7위 내지 8위 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지금 상당히 많이 출하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재현
정재현간사
거의가 보면은 겨울오이가 차지하는 비용이 더 많지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그런데 겨울오이에 보면은 일조량이 적어 가지고 특히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안개가 끼고 이럴 경우에 일조량이 적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연구해본 게 기술센터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하실 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연구를 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본회의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