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장께서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및 내년도 세출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 대비 9억 4,445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1,3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4쪽에서 327쪽 상단까지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사업입니다. 주요 시책 기획조정 관리 및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도 대비 1억 7,145만원을 증액한 3억 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에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발전 및 비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용역은 정부가 출연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리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에서 330쪽 상단까지 건전 재정운영사업입니다.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및 포괄예산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도 대비 12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3,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단에서 331쪽 중단까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사무 처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도 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된 3억 3,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330쪽 중단 소송사무 처리 예산 중 소송비용 착수금 및 사례금 예산을 전년도 9,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함과 331쪽 중단 소송배상금을 5,000만원 증액함에 따른 것으로 이 부분의 예산은 전문적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이 증가함에 따른 고문 변호사 선임 횟수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고려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단에서 332쪽 상단까지 규제개혁 활성화 및 대외평가 추진사업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및 대외평가 총괄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도와 동일한 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에서 333쪽 상단까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6,705만원이 증액된 94억 3,4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에서 33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 기본사무관리 및 기획재정국 현안업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6년도 대비 7,299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6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334쪽 제일 하단 기획재정국 직원 국내여비 4,414만 8,000원 증액으로 국 소속 직원이 전년 대비 7명이 증가됨과 전년도에는 소요 예산의 95%만 반영하였던 것을 100% 전액 반영함에 따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세출 예산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로 30억 1,8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중간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1억 1,202만원 증액된 2억 1,1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당초 이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8억원 중 1억 2,000만원을 상환함에 따라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3쪽 기획예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사업비 3억원으로 먼저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은 시비 2억원이 지난 11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과 관의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행정자치부 공모에 응모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되어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트럭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개 사업 모두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의회에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324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연도별 업무계획 1억 5,000 예산이 증가됐는데 여기 연구용역비가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1억 5,000원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할 사업이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긴다 그랬는데 어떤 걸 싣는지, 그 간에는 안 했다가 왜 올해부터 시작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발전 계획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구도 매년 1년 단위, 아니면 4년 단위 구청장님 임기에 따른 그런 단기 계획에만 머물게 아니고 이제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우리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성장 잠재력이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구가 부분별로, 예를 들면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발전 계획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청량리, 이문동, 회기동, 장안동, 전농동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여기는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특화를 해서 발전을 하고 우리구가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일반 용역, 예를 들면 대학교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데 줘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국가, 정부에서 하는 용역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주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이 된 그런 정부출연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우리구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더.

네.

그 밑에 326페이지 하단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 구민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이 예산도 있는데 구민들이 16년도에는 어떤 특이한 사항을 제안했으며, 누가 몇 명이나 입상자가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에서 우리 구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하는 그런 사항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월 다 되어 가는데 민간 쪽에서 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하고 해서 12월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실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참고로 보면 매년 저희들이 구민들이 들어오는 것 보면 한 10명 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대개 보면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제안으로 채택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 단순 건의라든지 그런 게 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제안을 소상히 잘 분석해서 구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병석위원입니다. 332쪽 하단에 정보화도서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정보화도서관이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획예산과에도 정보화도서관 사업비가 약 10여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어떠한 편성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32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공단경상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실제로 공단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공단에서. 그러면 아까 회의 전에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고, 규모로 보면 지금 여기 공단에 넘겨서 추진한 사업이 원래 내년도 94억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쪽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한 5억정도 기금하고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돼 있고, 그런 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구청에서 직접 우리 관리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쪽이 전문성을 훨씬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쪽에 관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다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가 일부 부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그러면 편성된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크게 규모가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331쪽 중단에 배상금 등 소송배상금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가 고문 변호사 선임 예산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배상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11월 현재 집행액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억 2,00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 일부는 이 정도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1억 5,000으로 충분하리라고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5,000만원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문 변호사 선임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좀 전문적 지식을 요하고, 이런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 소가가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높아진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패소했을 때는 또 구 예산 재정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금 어려운 소송이고, 소가가 조금 높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희들 구에 15명의 고문 변호사가 계시는데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송 진행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8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예를 들면 올해 소가 제기 됐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한 2년씩도 갈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매년 보면 저희들이 1년에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하고 패소가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는 기준점을 해서 보면 대강 70, 80건이 매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보면, 소송 진행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84건이 있는데 이런 소송 진행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한 2, 3년 전에는 60 몇 건대에서 있었던 게 지금은 한 20건 정도 이렇게 또 늘려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을 때 지불한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한 예로,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건설관리과에서 소송이 걸렸던 사항인데요. 4,327만 540원, 그러니까 4,300만원까지 크게 나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시겠네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한 할 위원님 계시면,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은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 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해서 2016년도 미납부금이 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돈이 없어,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했습니까?

예, 구청장협의회 25개구 부담금이 200만원이었다가 지난 7월 1일부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200만원 더 해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걸 내년도 본예산으로 200만원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오세찬위원입니다 334쪽에 보시면 여비가 있는데 이게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4,400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150명에 12월, 1년 내내 이렇게 잡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여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전 직원들한테?

예, 전 직원들한테 공통으로 나가는데, 다만 해당 국 주무과에다가 전체 국 직원에 대한 것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인 여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매일, 예를 들면 출장을 나가게 되면 2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게 되면 2만원 그래서 13일치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일치요?

네.

13일치 포함하면…….

그러니까 월 13일 2만원이니까 26만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명이면…….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국은 또 별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국 단위 별로…….

네.

주무 과에 적혀 있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저도 처음 접하는 여비인 것 같은데…….

아니, 계속 편성되어 왔던 겁니다.

아니,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26만원 여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6년째 그대로 동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직원들만…….

다른 국 직원들도…….

월 150명이 출장을 다닌다?

예를 들면, 사실 구청 업무라는 게 일선하고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이렇게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타 구 사례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는데…….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관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 시청 회의 들어가는 것도 오며 가며 소요되는 시간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울시 들어가는 것도?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뭐 물을 게 없네. 서울시 뭐 매일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거 뭐…….

아니, 뭐 시청을 간다든지 아니면 관내 예를 들면 어디 무슨 일 때문에 나간다든지 전체 그냥…….

아니, 국내여비라고 해서 그래도 서울을 벗어난 다른 데를 얘기를 하는지 알았지,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 무슨…….

여기 국내여비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그 다음에 우리구 관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여비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다른 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그걸 별도로 여비를 주고 그러지는 않고 여기에서 그냥 이 돈으로 다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국 직원이 원래는 143명인데 내년도 150명으로 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7명이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월 26만원이니까 그것만 해도 180만원되고 1년 해 버리면 2,000만원이 넘어서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이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여비조차도 저희들이 100% 집행을 하지 않고 5% 절감하자, 95%만 집행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5% 올려서 내년도에는 100% 그대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올해까지는 95%만 전체 금액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 또 차액, 그래서 인원 늘어난 것 합치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한 4,400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살림 예산 편성하느라고 정말 우리 예산과장 수고 많으셨구요. 335쪽에 아까 예비비 30억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2014년도까지는 1% 이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5년도 이후로 1% 이내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30억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면 대략 몇% 되나요?

0.68%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도 1% 이내로 되고 나서 0.62%?

0.68%, 한 7%가…….

0.68% 하셨나요?

네.

재정이 좋을 때 예비비를 한 7% 대로 좀 올리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나요? 재정이 그래도 올해가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15년도 같은 경우에 재정이 안 좋을 때 0.62% 이렇게 갔던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는 재정이 좀 넉넉할 때는 예비비를 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비비 보유한 게, 1% 이내로 되고 나서 저희가 프로테이지 순위가 얼마나 되나요, 타 구에 비하면?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드리고…….

예, 나중에 한 번 줘 보세요. 그런데 재정이 조금 여유로울 때, 그 때 안 좋을 때도 0.6%대 였으면 이번에 재정상태가 좋으니까 예비비 비율이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또 부탁에, 좀 아쉅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저희 조그만 돈 가지고 어찌 그 많은 걸 해결하겠느냐 라고는 하시겠지만 지금 이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비 들어간 돈은 한 196억, 그런데 저희가 제 때 못 갚기 때문에 20년을 상환해야 되다보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20년 동안 312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거기에 이자가 116억이라는, 16억도 큰 돈인데 116억이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면 그래도 계속 허리를, 재정을 정말 긴축 정책을 해서 얼마라도 저희가 좀 갚아 나가야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막대한 예산이 이자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년에 나가야 되는 15억인가 얼마 그것 외에는 더 편성 안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16억 5,000씩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년간 갚게 되고 실제로 이자만 116억이 소요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저희 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이 한 340억정도를 삭감한다든지, 아예 전액 반영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을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고민 끝에 일단 이런 결정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 자금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그런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5.5%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 금리가, 이자가 지금 굉장히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다시 또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도 지금 116억보다는 훨씬 좀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대로 고심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자가 다운이, 좀 낮은 금액이라고 쳐도 변동 금리 적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20년 동안 왜 이율이 변동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원금이 아닌 이자가 116억 나간다 이거 기절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정말 지금 많은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많이 못 줬다, 지금 300 몇 억이나 편성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뭐 그것 갖고 예산을 짜시느라고 애로사항은 많으셨겠다 싶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7구역 문화부지에도 건축비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잡풀만 무성하고, 그 지역구에 있는 구병석위원님도 계속 행감이나 무슨 때마다 거기 어떻게 할거냐 이러시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초석도, 지금 예산 편성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좀 안타깝다 라는 쪽이에요. 행사도 뭐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약하다라고는 하지만, 행사 예산은 많이 들어오고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예비비라도 좀 많이 비축을 해 놓는다든지, 뭐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지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쪽 부분에 고심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같은 경우에는 명절대책 이것도 전년도보다 횟수도 늘고, 밑에는 정책자문관 회의수당해서 횟수도 늘고 금액도 늘고 좀 그랬더라고요. 재정이 좋아서 다 늘어난 건가요,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명절대책 금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설하고 추석 연휴를 저희들이 8일 근무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연휴 기간이 두 개 합치면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근무자 수당을 지금까지 5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당직비도 1일 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명절 날 나와서 근무하는데 그래도 당직비하고는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1만원 인상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직비보다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절인데?

예, 맞췄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이거는 뭐 금액이야 50만원 증액됐지만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만 쓰여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사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하고 금액이 조금 조정은 됐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그럼 국은 같이 몰아서 해 주세요. 지금 주요업무조정은 기획재정국, 국 자체에 있는 과 끼리 같이 어떤 부분에 협의하고 이럴 때 쓰는 것이 국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그리고 위에는 기획예산과 거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고 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아마 부서마다 편성 보시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계실 텐데, 이 사항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냐 하면 저희 구가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실제로 매년 삭감해서 드디어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최고 꼴찌가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은 7억, 구 전체로 7억 7,200만원밖에 안 되고 다른 구는, 25개 구 전체는 9억이 됩니다, 평균.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보다도 1억 3,000만원 적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25개 구 중에서 24번째로 가장 적은 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각종 축제성 행사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지금 서울시 25개구가, 이건 아예 공문으로 나온 사항인데요.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축제·행사성 사업비가 23억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가장 많은 구는 58억인데 우리구는 지금 현재 1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관악에 이어서 25개 구 중에서 24번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행사경비, 축제 비슷한 성격의 경비가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결국 거의 밑바닥까지 갔었던 그런 사항을 조금 올해는 반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조금씩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 동안 몇 년 동안 허리를 졸라매고 힘들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구하고, 우리가 상위는 못 가더라도 평균 정도 이렇게 맞춰줘서 올해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마다 조금씩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획재정국 이 사항은 국 주무과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 이 사항은 실제로 국장님들께서 이걸 가지고 국 전체 직원들하고 업무, 예를 들면 격려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도 국별로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는 년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들도 1년에 150만원 정도, 월 12, 3만원 정도 상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게 400만원이었습니다, 년. 그래서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도 조금은 상향을 해 줬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위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이런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 동안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전체 구에서 24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상향조정되고 나면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그것 맞추는 게,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또 뭐…….

다른 데 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올릴 수는 있는데 올해 현재로 봤을 때…….

아직 모른다?

한 보통정도…….

보통정도?

올해 예산 기준, 우리는 내년도인데 우리가 올리기 전인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보통 정도, 조금 높거나 이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 그렇다 라고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이 김영란법 이후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구 지자체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을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건 우리구 업무추진비가 너무 낮다보니까 평균치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는데 그 평균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국별에 국장님들 쪽으로 지금 가는 게 기존에 400만원이었는데 550만원으로 맞추셨어요.

예, 년.

그런데 다른 국에는 650만원으로 잡힌 데도 있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행정국을 본 것 같은데 행정국은 선임 국으로써…….

거기는 더 나가나요?

예를 들면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대행을 하는 어떤 업무, 대직관계도 있기 때문에,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행정국 기획업무추진비만 100만원 더 됐고, 나머지 국장님들은 일괄적으로 550만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과장님이 편성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확실한 답을 잘 못 들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주요시책추진 그 부분에 가서는 지금 7,740만원이 잡혀있고, 구정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700이 잡혀있어요. 물론 지금 답변하시듯 국에 대해서는 65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650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주요 시책이나 구정이 뒤에 가서도 각 주요 부서나 이런 데서 주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잡혀있는데 총무과에 이렇게 7,700씩 잡혀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것은 실제로 각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 잡힌 것은 총무과가 구 전체를 관장하게 되고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대개는 보면 어느 구든지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는 구청장님이 실제로 구정 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구청장님?

예,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 시책으로 들어가나요, 구정 업무추진비 쪽으로 들어가나요?

주요시책, 구정 업무추진 다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총무과 쪽에 예산이 거의 1억 3,000만원정도 돼요.

네.

그러면 1억 3,000만원이면 타 구하고 비할 때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타 구하고 비교해 놓은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 번 그것 좀…….

드릴텐데, 저희 구가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전에 행정기관에 대한 것을 전문으로 내는 ‘내일신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적게 집행한 걸로 보도 자료도 나온 게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참고로 거기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324쪽 하단에 보시면 일중심의 성과관리 해 가지고 지금 3,758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세목이 아예 기존에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예산과 쪽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직제 업무가 지난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758만원 예산 중에서, 325쪽 중단에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303’ 포상금.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상에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 게 이게 주종을 이루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옛날에는 인센티브사업이라 그랬는데요.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사업비를 따오게 됐을 경우에 그 직원들의 어떤 포상적 성격으로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328쪽 중단에 봐 주시면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에 운영수당에 가서 투자심사위원회수당만, 다른 데는 다 7만원인데 거기만 왜 10만원이 잡혀졌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은 기본이 1시간까지 7만원, 그 다음에 3만원 이렇게 인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투자심사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검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통상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원 더, 1시간 더 하는 걸로 보고 계상을 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331쪽 상단 쪽을 한 번 봐 주시면,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에요. 보편적으로 저희는 업무추진비가 깎인 건 없으니까 감액된 부분 없는데, 전문가 상담실 운영 업무추진비 했는데 전문가 상담실, 전문가 상담실이 어디 있으며, 이거 67만원,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지금 50만원이 전에 67만원인데, 50만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 상담실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무료 법률 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변호사가 오고 민원인들이 상담하러 오게 되면 간단한, 예를 들면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걸 준비하는 경비가 되고, 여기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50만원 늘었던 것은, 법무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있던 업무추진비 중에서 50만원을 이쪽으로 떼서 늘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전년에 비해서 예산 늘린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늘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2쪽 공단 예산편성을 여기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단의 전출금 나가는 부분은 그 쪽에서 쓰는 인건비나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는 지금 1공단이나 2공단 전체가 이 전출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사업은 각 과에 조금씩 청풍유스호스텔의 누수라든지…….

큰 액수는 아닌데…….

그런 사업예산은 과에 가 있고, 그 부분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은 저희가 책자를 보면 되는데, 사업예산 부분은 공단책자 봐가지고 어려우니까 각 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예산은 따로…….

예, 자료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이번에 시 예산인가 뭐가 124억이 우리 구로 내려오죠? 정확히 어떻게 돼요?

124억이라는 돈은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돕기 쉽도록, 그 돈으로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했던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만이, 세입이 있어야 만이 이렇게 세출을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 바로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올해 2016년도 기준으로 당초 예산 976억이 됩니다. 이런 규모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구 수입, 우리 구 수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규모는 합쳐봤자 1년에 740억, 50억…….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몇 %냐고요?

지금 740억 하고 1,800억이니까 30% 조금 넘거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한테는 가장 유용하게 쓰는, 우리가 멋대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가장 큰 돈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은 어차피 돈이 내려와도 사회복지비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돈이고…….

가내시 포함해서?

예, 그 돈 그대로 그 사업에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그 돈이 최고 큰 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그것도 물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어느 구는 내년도 얼마 얼마 다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얼마 전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국비 안준다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한참 된 적 있죠?

네.

조정교부금도 안주면 어떻게 할까?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시 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구세고, 우리가 내는 취득세라든지, 집 팔고 나면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이런 식으로 서울 시세가 7개 세가 있습니다. 이 세 전체 합친 것에서 거기에서 22.6%, 예를 들면 30조다 그러면 거기에서 22.6%는 무조건 25개 구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내려올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다 세입을 보고서, 가상치라는 말이에요, 가상치. 서울시나 나라 국이 어떠한 봉급을 타는 우리 일반가정에 사람들처럼 연봉 개념이 없어요. 다달이 얼마를 타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를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 하에 20 몇 %에 대한 거를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 주겠다.

그렇습니다.

예상치 잖아요, 예상치. 우리 동대문구 전체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335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이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이, 저희들이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생활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13개 기금이 있었는데 통합복지기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신설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여유자금을 아주 슬기롭게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라고 계속해서 권유가 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각 기금에 돈이 남아있는 걸…….

아니, 우리가 이자를 주잖아.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그때 저희들이 만들어서 나머지 13개 기금에서 그냥 집행은 안하고 남아있는 돈이 한 50, 남아있는 기금에서 51억을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별도로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세출예산으로 50억을 편성을 하고 1억만 남겨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온 6개 기금에서 50억을 빌려 왔는데 그 기금에는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려온 만큼. 그래서 그 이자를 주는 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이다, 6개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자에 대한 요율이 낮춰진 것이 지금 798만원이 감액 편성된 거죠?

그 위에 감액된 것은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에서 내려와서, 이자입니다. 이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뭐 감액됐다 그래서 상당히 기뻐가지고 쳐다 보니까 결국은 이자야. 그러면 우리 글로컬타워에 대한 200 얼마를 비씨 뭔가 그걸로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자 나가죠?

이자 나갑니다.

원금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서 20년간 상환하는 겁니다.

20년, 이거 지금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가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16억 5,000 이렇게 올해,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대충 금액이 원금,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게 16억 5,000입니다. 거기에서 16억 5,000에서 원금, 거기서 7, 8,000만원은 빼야 되는 게, 쉽게 말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시설을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수료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7, 8,000만원 정도 나가고 16억 5,000 중에서 나머지는 원금하고 이자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관리비 조금 빼고, 그래서 16억 5,000은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억 5,000, 매달?

매년, 1년에.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조정교부금이 124억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내려온다 하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어떠한,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물론 타 구에 비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얕다는 말을, 순위가 얕다는 말을 각 과장들께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럼 타 구에 비해서 없는 것도 많잖아요. 없는 거를 하려면, 우리 한 가정에서도 뭔가 준비를 하려면 저금이나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는 그런 게 없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고 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거는 없고, 또 예산이라는 거는 세입이 있으면…….

세입이 내가 볼 때는 정확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다 준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재산세고 뭐고 다 예산 잡은 대로 세입이 될 것 같아요?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속에 세출을 갖다가 그냥, 전체 124억을 잡아놓고 전체를 얼마나 예산 잡으셨어요?

제가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124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을 당초 서울시에서 너희들은 2016년도에 976억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976억 편성했는데 지난 5월 달에 서울시에서 결산을 해봤더니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세금이 많이 걷힌 거예요. 걷히니까 더 걷힌 것 전체 중에서 22.6%를 다시 각 구로 나눠준 돈이 124억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들한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느라고 그런 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124억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거는 예산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 124억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저희들은 124억이 별도로 들어오니까 어디에 써야겠다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은 어차피 이 시기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예산 갖고서, 왔는 것 중에서 어차피 연말까지 추경해서 편성해 줘야 하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거에서 124억을 편성해 주는 거지, 별도로 124억이 있으니까 ‘야 이제 뭘 해야겠다’ 해서 했던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24억까지 포함을 해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124억이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봄꽃축제라는 것도 3년을 안하다가 새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데 뭐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 사항은…….

아니,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진흥과도 3, 4년 동안 교육보조금심의위원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익히 알아요. 2010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65억이었던 교육보조금이 30억까지 내려 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5억을 증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거지.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이 비록 124억이 아니라 설령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떤 신규사업은 조금씩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산이 크게 안 늘어나니까 신규사업은 없애시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항상 정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업은 있는 거고, 다만 우선 배정하는 우선순위에서 어느 게 조금 앞 서 가냐, 뒷 서 가냐, 그렇다 보면 뒷 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잘리게 되는 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에게 포괄적인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고,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돼서 처음 들어오니까 우리 신복자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익히 잘 아시고 절 도와주셔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적금이라든가 예산 관계에 대해서, 2010년도에 들어오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가 16억, 17억짜리가 돈이 없어서 매달 KT에다가 임대사업 전선 사용료를 4억씩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조잔디구장 깐다고 7억인가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까느냐고 물어 봤더니 아직 정해진 거 없는데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크게 호통을 치고, 그때부터 전산정보과에 매년 4억을 줘서 지금의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신복자 위원장님이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하고 같이 저런 작품을 하나 해놨다라고 저는 정말 제 마음속으로, 동대문구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축구장 하나 없고, 길거리 농구장 하나 없는 동대문구에서 저금을 붓고 적금을 들어서 뭔가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준비성 있는 돈을 좀 모을 생각은 안하고, 이번에 124억이라는 조정교부금 속에 각 과마다, 지금 예산책자를 제가 6년째 이렇게 다뤄보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겁이, ‘야 이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드려야 이 돈을 구민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쓸까’ 이런 생각을.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가정치만 가지고 세입·세출, 아까 7가지 세금 중에서 담배세 포함됐죠?

예, 포함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돈을 펑펑 주는 게.

포함됐습니다.

담배세가 포함된 거를 제가…….

이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혔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하지만, 25개구를 다. 그러나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에서 익히 다 이해를 하시겠죠?

네.

2017년도 예산 이걸 기획을 다 하시면서 전반적인 얘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내일 보건소, 모레 계수조정이 남아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의원님들의 어떠한 개개인의, 각고의 노력에 큰 성과를 얻자면 계수조정 때 상당한 심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기획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든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금을 해놨다가 실제로 나중에 쓰자, 그렇게 예산편성은 시스템 상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특정한 용도에 필요한 예산을 쓰자는 게 바로, 그런 예산이 기금입니다, 기금. 그래서 특별한 용도로 정해놓고 필요하면 그 기금을 적립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구에는 그런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기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예산편성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만 해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주는 돈이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한 600억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1,100억대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500억이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규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가 1년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것이 1년에 30억 내외였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났지만, 대개는 1년에 늘어봤자 20억, 30억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거는 사실이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기획을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도, 아까 교육경비 잠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 무렵 예산이 힘들어도 교육경비도 65억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내리고 내리고 해서, 예산이 힘들고 힘들다 해서 그나마 허리띠 졸라매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행사비 뿐만 아니라 다 졸라매면서 그것도 30억까지, 반 토막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교육경비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아주 요긴한 저걸로 해서 학생들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개선 쪽으로 써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 구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그런 경비 정도가 조금 현실화해서 실제로 교육여건을 조금 더 좋게 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돈 들어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외는 실제로 1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 들어간 게, 신규사업을 기준으로 한 건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갔느냐, 각종 수백 가지 정책사업,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그동안 못 늘려줬던 것들, 동결시켰고 힘들어서 했던 걸 그나마 조금 씩, 그동안 물가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현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사업비를 조금씩 인상해 주다보니까 그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게 2억, 지금까지는 2억 밖에 못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현실을 반영해서, 돈이 있으면 더 해주면 좋은데 1억 반영해서, 그런 경우는 3억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50% 인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전체를 갖다가, 그동안 우리가 인상을 못했던 걸 이제는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현실을 좀 반영해 주자 그런 쪽으로 갔고, 신규사업 같은 것도 실제로 저희들이 10억 이상 되는 거 거의 신규사업 반영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시설비 투자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10억 가지고 안 되고 20억, 30억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업은 안하고 지낼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을 잡기를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또 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경비가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본예산으로 하지 말고 특별교부금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확보를 해서 그 큰 돈 들이는 것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이번 기회에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힘들었던 부분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현실을 반영해 주자 그렇게 해서 보면, 위원님이 지금 죽 세출예산 보시면 조금씩 그래도 감소된 거보다는 조금씩 늘어난 예산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게 그동안 늘리지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배려해 주지 못했던 걸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조금 반영을 해 줬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행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봄꽃축제가 옛날에 전부 다 있던 사업입니다. 실제로 봄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봄에 그런 축제가, 다만, 그 행사를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6, 7년 전 이럴 때도, 예산이 어려울 때도 1억 5,000 이렇게 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도 최근 몇 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런 사업비까지 다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새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중랑천에서 벚꽃축제 하고 있던 거. 그런 것도 우리 동대문구가 안 그래도 구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도시로 이미지가 그런데 좀 큰 돈 안 들이는, 문화사업 같은 거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실제로 생활주변에서 굉장히 느끼는 호응은 좋은 거고, 본인들 여가선용이라든지 바로 집 근처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적은 돈으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큰 돈 안 들이고 차제에 우리가 문화행사라든지, 축제 행사가 서울시에서 24등이니까 그런 것도 좀 만회 할 겸 또 실제로 주민들한테 큰 돈 안 들이고 돌려줬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뭘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그걸 선택해서 일부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조금 넓게 혜량하셔서 심사하실 때 그런 각도에서 조금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장시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죠. 신규사업 하나도 없다고 얘기 하셨고…….

아니, 10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도 여섯 번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예산이 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끄는, 각 개개인의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주 적은 돈이지만 집에서 어떠한, 내가 봉급을 얼마 타야 된다 그러면 가상치를 두고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편성을 하고, 하다못해 외식을 한 번 하더라도 가용 돈을 생각 해 뒀던 것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의 기획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죽 들으신 거는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시리라 믿고, 사실 구민을 위한 축제라든가 어떠한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정당하면 위원님들이 안 해 줄 수 없죠, 다 해드리죠 다.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먼저 쓸게 있고 나중에 쓸게 있고. 그런 식의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겁이 날 정도로 예산책자를 보기가 그렇다는 말을 끝으로 그 동안에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거 다 못 들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짜고 짜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기금에 대해서도 3억을 편성해 놓으셨다가 다시 2억이 되고 또…….

위원님, 그것은 부서에서 3억 요구해 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2억으로 조정을 해 놓고 죽 진행을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여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 몇 억이라도 어느 쪽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가장 주민들이 좋을 수 있겠느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해서 그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게요. 2억에 편성이 되고요. 그게 3억으로 되고 다시 2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때에 타 구 공동주택기금이, 예산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수백 개 되는 사업을 일일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서에서는,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 효율 때문에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연합회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오고 가고 했는데요. 사실 동대문구에 130개 아파트가 주민의 53.3%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이라고 그러면 타 구에 비하면 그것도 꼴찌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다른 타 구에 대한 걸 살펴 보셨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앞으로 기획예산을 할 때 있어서, 어떠한 매뉴얼이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떠한 매뉴얼이 없이 목소리 좀 더 크고 솔직한 얘기로, 기획예산과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는 과장 정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개개인의 어떤 의원들도 보면 5,000만원, 이번에 처음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라고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 시도된 부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의 의견, 의원들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것도 깊이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기획예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구요. 참고로 실제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다 보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우리 행정차량 대폐차 구매 10대, 11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구가 그동안 차 같은 거는 구매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차는 7년이 지나면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차를 폐차하는 거니까 무려 12년, 13년이나 배 정도 쓴 차를 그나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인데 예를 들면 그런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은 더 들여다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도 조금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33쪽 상단 공원녹지과인데요. 장평테니스장 대행사업비 6,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장평테니스장에 대회를 하면 용마산 쪽에 가서 테니스대회를 하거든요.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장평테니스장은 장안동 구민회관 앞에 그쪽에 있는 그런 테니스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333쪽 6,470만 8,000원 이 사업비는 일단 거기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 그런 게 기본적으로 되는 사업비고, 그 쪽에 뭐 중랑구에 가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데, 우리 장평테니스장 동대문구 연합회 테니스대회를 하면 장평테니스장이 좁아가지고 용마산에 가서 대회를 치뤄요. 그래서 6,400만원 예산이 어떤 용도인지?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체육진흥기금 이라든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장평테니스장에는 공단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2,9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무관리비 990만원, 그 다음에 부담금, 동력비, 보상금, 그 다음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기타보상금 1,600만원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643쪽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열정을 갖고 예산편성 하시다 보니까 각 과의 애로사항, 혹시라도 삭감이 될까봐 다 대변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구요. 하나 염려스러워서 드릴 말씀은, 643쪽 하단에 보면 간편 창업 성공취업 원스톱 해가지고 1억 이 시스템이 푸드트럭으로 청·장년 해주겠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를 아까 앞서서 서두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심사숙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 트럭 어디 잘 못 나오면 얘도 그냥 노점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동대문구 현황을 봐가지고 어디 푸드트럭을 하나 올려놓고 할 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을 텐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걸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전국에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을 했는데 거기 수상돼서 1억이 나와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푸드트럭은 원래 「식품위생법」상 허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워낙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니까, 해서 최근에 법 개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영업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비단 동대문뿐만 아니라 서울시, 한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점 하나 늘을 일은 없겠네요.

예,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6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81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8,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6쪽 상단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452만원 대비 6,202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7,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재개발구역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지급 수수료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2,253만 9,000원 대비 113만 7,000원이 증가한 2,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4,854만 5,000원 대비 445만원이 증가한 5,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3,171만 9,000원 대비 57만 3,000원이 증가한 3,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36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37쪽 상단에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 등 매각대금 환불에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금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료를 부과할 때, 중간에 구청과 개인 간에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이것을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반환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입에서 과오납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편성 지침 상 잘 못된 거고, 올해 결산검사위원들이, 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세출에서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지, 이거를 세입에서 과오납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2,100만원정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반환하는 돈이 제기4구역 매각대금이 총 60억이었습니다. 60억이었는데 지금까지 반환해준 돈이 한 40억 되고, 현재 21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1% 정도 반환하는 걸로 보고, 한 2,1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결과, 지적사항을 올바르게 예산편성지침 상 치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3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개발구역에 재산감정평가 수수료를 재개발 측이나 조합 측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00만원, 2개 구역, 2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게 4,000만원 편성됐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고,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해오면 산술평균을 해서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이 올바르게 매각이 됐는지, 비싸게 됐는지, 싸게 됐는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조합한테 저희들이 다시 청구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용두5구역하고 6구역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차 예산은 잡아놓고?

그렇죠. 지출을 하고, 저희들이 매각할 때 매각대금에 포함을 해서…….

업무지침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 금액은 다시 재개발로부터 환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는 재개발 측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감정하는 곳을 두 군데 정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측에서 감정을 하면 여기서 뭐 적정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감정평가라는 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공공기관의 땅이니까 공공기관에,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해서 그러면 조합에서 올라 온 감정평가하고 지금 고 과장께서 얘기한 이 평가하고의 차액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시행인가가 난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전에 점유 부분은 토지를 매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죠. 저희들이 다 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유지 같은 거는 평가를 안 하고, 우리가 한다?

우리가 다 합니다.

구 집행부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답변이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침이 바뀌었다는 게 뭐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감정평가…….

관리법의 시행령?

예, 우리가 평가를 해서 가격도 우리가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객관적인 가격으로 매각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가격 사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에 구거, 그 다음에 시유지, 구유지 이거를 전체로 평가를 한 번 매겨보니까 16억 얼마가 나왔던 것이 감정에 감정을 다시 하다보니까 나중에 8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지역에 일이라 제가 상세히 아는데, 좀 몇 년 된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같이 “차액이 서로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한 거대로 한다” 그러면 조합에서 어떠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조합에서 2개 업체를 평가해서, 산술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의 적정성이 부정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기관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믿어야 되고요. 그 가격으로 매각을 지금까지 했는데 조합해서 반발이 있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경제진흥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예산액 대비 17억 3,338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17년 5월 개관 예정인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관련 6억 9,265만 1,000원 신규 편성과 청량리종합시장 외 4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9억 7,856만 7,000원 증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단에서 342쪽 상단까지 중소기업지원 예산입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 활동지원 2,000만원 증액, 중랑천 제5체육공원 시계탑 노후화에 따른 LED기판 교체비 500만원 신규편성으로 금년 대비 1,745만원을 증액한 6,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에서 343쪽 상단 물가안정관리 예산입니다.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대비 1,131만 9,000원을 감액해서 1,9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상단에서 344쪽 하단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구 50 대 50 매칭사업인 가축질병예방 및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으로서 유기동물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3,365만 8,000원을 증액해서 1억 4,6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에서 346쪽 상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5월 한방진흥센터 개관에 따른 한방문화축제 3,000만원 증액,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관련 경비 6억 9,265만 1,000원 신규 편성으로 금년 대비 7억 2,321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5,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6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외 4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9억 8,538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7,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8쪽은 경제진흥과 기본사무관리비인 행정운영 경비로써 금년 대비 618만 1,000원을 증액한 3,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4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설계비 2,20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4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한방진흥센터 가동, 그리고 동대문구 이미지 개선이자 상인들의 숙원인 시장 현대화 사업 등 굵직한 업무가 많습니다. 구민생활 현장과 밀접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추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41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342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중랑천 제5체육공원 시계탑에 LED기판 교체 신규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는 시계탑이 중랑제1체육공원하고 5체육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가 돼서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두 개를 보수해야 되는데 중랑천 제1체육공원은 2014년도에 낙뢰를 맞아서 52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영조물 보험에 가입이 돼서 전액 비용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 다음에 5체육공원도 지난 2년 동안 지나다니시는 주민 분들이 어둡다고 계속 민원 전화가 와서 5체육공원 것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동대문 전용축구장을 만든다고 5억을 편성해 놨는데 부지 대상이 1체육공원이나 5체육공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체육공원이 전용축구장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에 공원이든 뭐든 철거를 해야 되는 걸 묻잖아요.

지금 시계탑 부지가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축구계에서는 5체육공원을 건의를 많이 드리는 거고, 1체육공원으로 부지를 보고 있는데, 부지 대상이 5체육공원과 1체육공원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시계탑 LED기판 교체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위치로 보면 축구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된지는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교체 기판을 후반기에 하든가 확정이 된 후에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346쪽이요.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장마다 편성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시장마다 어떤 부분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제기·청량리 일대 시장이 60년 이상 된 시장인데 그동안 국비에 많이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속도도 느리고 또 청량리 일대가 동대문구에 중심지인데 이미지 개선에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청량리 종합도매시장에는 고객센터 화장실하고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산시장은 전자식 천막, 그 다음에 간판, 간판이 수산시장은 너무 오래 되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 광성상가에는 화장실 두 곳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시장도 화장실 두 곳을 지금 재래식인데, 두 곳 다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을 개량해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와 사무실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시비나 국비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우선순위가 어딘가 잘 판단하셔서 국회나 시의원님들께 의논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장 쪽에는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 보려고 의원님 보좌관실 쪽으로도 계속 연락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도 국비를 많이 타 와서 작년에 4곳을 했고요. 2016년도에도 4곳, 2015년도에도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비 신청을 하려면 2년 걸립니다. 늦어져서 구비를, 그 동안에 구비 반영이 거의 없었는데 구비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345페이지 경제진흥과에서 한방진흥센터를 설계해서 건축하고 오픈까지 참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 눈에 띄는 것은, 345페이지 서울약령시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이게 작년 가을에 한 번 3,000만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5월 개관을 앞두고 한 번 더 축제를 하고자 책정한 것 같은데, 예산에 맞게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깨끗한 건물에서 커팅식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한 번 더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말씀대로 개관식에 맞춰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5년 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거기에는 국비나 시비, 구비 이런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간소하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외빈들 초청도 감안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동대문구 한방진흥센터가 개관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행사가 필요하다 해서 넣게 됐습니다.

체면도 있고 축제 분위기로 알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축제 비용을 책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검소하게, 사실 새 집에는 아무거나 갖다놔도 훤하고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은 생각에 한 말씀을 드렸고, 341페이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운영수당에 공동제조사업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금액이 많지 않지만 공동제조사업장하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본 위원 생각하고 행정기획위원들 생각에는 참 똑바로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며, 실적은 어떠며, 거기서 뭘 논의했는지도 알고 싶고 또 서면으로 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운영을 안 하는 것이고요. 창업지원센터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이태인부위원장님, 오세찬위원님도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심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 분들이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면담도 없이 하게 돼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4회로 해 놨습니다만 의사가 바뀔 때 마다 그런 심의는 필요하다 해서 조례에 있는 사항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동제조사업장, 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똑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내보내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라면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운영을 했으면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제조사업장 심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고, 창업지원센터 입주, 퇴거 여기에 대한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주하고 퇴거에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서 한방진흥센터 PPT 자료준비를 준비하셔서, 예산 때문에도 시간 많이 뺏기실텐데 PPT 자료로 보여주시니까 저희가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2쪽 제일 상단 쪽을 봐주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소상공인회 활동사업해서 지금 1,000만원이 그쪽에서 증액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활동들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상공회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 상공회 쪽은 계속 묶여있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공회는 2,700여 개 회사가 회원사로 되어 있고요. 규모가 좀 큽니다, 상공회는. 그 다음에 소상공인회는 그에는 못 미치고, 그동안 상공회는 3,0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사업비에 대한 의논을, 무슨 말씀 있으신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없으신가요?

말씀은 없었고, 다만 소상공인회에서 인터넷 교육이랄지 사업 홍보, 그 다음에 회보도 월 1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신규사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서 한 번 여쭤봤더니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상공회하고 소상공인회 약간의 균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걸 많이 소상공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공회나 소상공인회는 중기청이나 다른 쪽에서 지원이 없나요?

소상공인회는 리더스아카데미 이런 건 일부 지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쪽으로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상공회 쪽도 외부에서, 다른 쪽에서 지원이 있지 않나요? 이거 갖고는 솔직히 소상공인회나 상공회가 제가 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 상공회에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시면 내주시기 바라고요. 작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345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해서 2억 4,000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기간제 보수 2억 4,000, 저희가 앞서서 총무과 쪽에 잡혀있던 예산 있죠, 센터장 예산?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얼마였죠, 그쪽도 꽤 많은 돈이었던데?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가 2억 7,000 여기가 2억 4,000, 그러면 인건비로 5억 1,000만원 돈이 한방진흥센터 때문에 잡혀진다고 봐야 되나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은 6급이라고 하면 한의사는 원래 5급 상당인데 6급으로 편성을 했고, 센터장도 전체적인 책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야만 되는데 이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7급 같은 경우는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6급은 24호봉 정도 해서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신규 채용할 때는 실제 군 경력이나 이런 게 있다면 3호봉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급은, 편성은 그렇게 돼있더라도 지급은 3분의 2정도 수준까지 급여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산은 비록 행자부 지침에서 편성하지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훨씬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센터장급 해서 임기6급제로 해서 이런 저런 수당까지 합쳐지면 그 금액이 엄청나요, 두 분해서 1억 1,000만원, 센터장.

편성 지침 상에는 봉급이 470까지 나오거든요, 24호봉 치면. 그런데 채용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24호봉은 아니고 3호봉 되기 때문에 실제는 270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3호봉부터 시작이 될 건데 왜 여기 24호봉으로 책정이, 행자부 지침이에요, 그것도?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전 직급이, 6급을 1호봉부터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급은 경력으로 봐서 24호봉 정도 그 기준을 삼아서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 실제 집행은 여기 센터에서 들어가는 센터장은 훨씬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아 놔서 걱정스럽네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봤느냐면, 물론 한방진흥센터는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센터장으로서 책임도 막중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공무원들 6급 가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6급으로 책정해 놔서 언론홍보에도 6급, 그렇게 안 커요. 한방진흥은 공교롭게 저도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느닷없이 들어가서 거기도 6급해서 급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책정이 잡혀져서 지출까지 개개인 안 털어봤지만 계속 그렇게 잡혀져 들어올 때, 공무원들 몇 년 투자해서 공부해서 이 길을 들어와서 6급까지 가려면 2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6급까지 가려 들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채용들이 돼서, 지금 시설공단 쪽에서도 센터팀장 6급들이어도 금액 굉장히 많이 차이나잖아요. 6급 팀장이어서 그렇다, 진흥 여기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쪽부터 6급이라고 책정해 놓고 팀장 대우는 해줘야 된다, 공단은 왜 팀장 대접을 안 해주며, 이렇게 다른 센터에서 뽑을 때 구청 공무원 6급을 기준해서 하는지, 과장님한테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이걸 어떻게 공무원하고 견줘서 같이 갑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단 보겠습니다. 하여간 인건비가 보통 많은 건 아니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센터장을 7급으로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중앙에서는 하나 있는 한방센터고 위상문제도 있고, 7급 센터장으로 전문가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그러면 지금 한의약박물관 그쪽에 회장님이 무료봉사를 해 주고 계시지 않았나요?

박물관?

네.

그런 쪽하고 차원이 다르게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게, 40대 정도 여러 분야를 겪은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사실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금액이 적다면 참여할 사람도 사실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인원들 채용해서 볼 때 보면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한의약 박물관도 그렇고, 두루두루. 그럴 때 지금 이 부분은 아무래도 비중 있는 업무라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인식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까 PPT 자료를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이 1층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은 주민들이 좀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시기 좋게 1층은, 족욕실 같은 게 2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좀 아쉽다는, PPT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좀 빨리 와 닿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주민들이 거기 장보러 나오다가 들릴 수 있을 텐데, 쉽게 접할 수 있는 1층 공간을 주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하고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3층으로 가도 됐던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단 봐주세요. 345쪽에 앞서 동료위원이 한방문화축제를, 실은 이것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답변하셨어요. 이번에 개관식 때 한다고 하면 아예 개관식 비용으로 달아주시든지, 과장께서 계속 있을게 아니라 훗날 보면 2회 했기 때문에 2회 해야 된다고 다음에 계속 우기실 것 같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가면 갑자기 왜 2회 한 걸 삭감했느냐고 이러시는데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이대로 명시를 해놓으시고 이 개관에 따른 그날 축제 기념해서 따로 달아놓으시는 게 맞았지, 문화축제를 두 번 하겠다고 잡아주신 것밖에 안 비춰져요. 훗날 내년 예산에 보면 축제 두 번 했는데 우리도 두 번 하겠다 이 소리 나오실 거 같아요. 기억은 잘하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밖에 안 하시는 건지 내용을 알아듣고요. 사무관리비이긴 한데 서울한방진흥센터 전시회 추진하면서 5,000만원이 따로 잡혀있어요. 1년간 밑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공공운영비가 8,000만원 잡혀있고, 재료비에도 1억이 잡혀있고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전시회 추진도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같은 운영비 개념으로 보는데 이게 공공운영비는 뭐고 진흥센터 운영비는 뭔지 이 건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가 1억 5,200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이나 운영 매뉴얼, 홍보물, 기념품, 박물관이나 보제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 재료비가 5,000되고요. 또 운영위원회 수당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사관리비에요, 1억 5,200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5,000만원은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아니고 전시회.

전시회 첫 해에 기획전시라든지 한방재료, 의약품 이런 기획전시를 2, 3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런 거는 전국에 한방시설을 다 문의하고 확인을 해서 5,000을 잡은 게 되겠고요.

그러면 전시회 쪽으로 축제 개관식 비용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전시는 예를 들면 8월에 할 수 있고 10월에 할 수 있고 연말에 할 수 있고 이런…….

아니, 전체 비용 안에 그 부분도, 앞서 동료위원이 그 부분을 왜 두 번 하느냐고 질의하실 때 이 건이 이쪽으로 같이 묶여져야 되지 않았나, 일단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책정을 하면서 저희도 처음 예산을 잡는 거라 답십리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 또 구민회관 이런 것을 다 참작했습니다. 시설규모, 유사시설을 확인해서 잡은 건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 통신,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넣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게 8,000만원이니까 어차피 지출된 나머지는 남아있을 테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그 다음에 운영 재료비가 한방카페나 안테나숍, 뷰티숍 이런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물품구입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방진흥 쪽에 저희가 수입이 얼마 잡혀졌던 것을 봤는데, 얼마가 잡혀있죠?

수입은 첫해다 보니까 한 달 정도는 무료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이 조금 어려운데 보수적으로 해서 1억 4,000정도…….

아니, 세입에 잡혀진 걸로 제가 본 거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잡았고요. 내년에 8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면 평가가 되고 정리가 되면 2018년도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측하시는 거지만 수입은 1억 4,000이고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네요, 카페 쪽에 벌써 재료비가 1억이 잡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업비 어디어디 쓰는지, 그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듣기는 했는데 동대문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20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9억 7,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나가며,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현대화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업을 할 때는 각 상인회 회의에서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건의사항, 필요한 사업들을 다 수합을 합니다. 다른 데는 주문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과장님들이 거기 계셔야 1년 반, 2년 있다가 또 바뀌고 이러세요. 그때 안 들어오면 그 사업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아주 지친 분들 너무 많습니다. 답십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 달라, 화장실 해 달라 이게 5년 전부터 외치던 얘기입니다. 기존에 하던 거 내버려두고 새로 신설되는 거 이렇게 가시는 부분은 요청도 있지만 필요에 의한지 보셨어야 될 필요도 해당과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자부담 있습니까, 시장 쪽에?

국비는 자 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국비 부분에, 지금 구비만 책정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어느 일정 부분은 한쪽으로 쏠려지지 않게, 다른 쪽도, 작은 시장도, 아무리 여기가 중심이어도 작은 재래시장들, 지금 전통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어야 맞지 상인회 쪽에, 저랑 손잡고 한 번 나가보세요, 저희 시장 얘기 없나?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고요. 답십리시장은 상인회에서 간판하고 CCTV를 말씀하셔서 2015년도인가 그때 했습니다.

전자식 천막도 원하고요, 엄청 많아요. 됐어요. 시간 많이 지나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44쪽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644쪽 경제진흥과 1건이 올라와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있어서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건, 이거 지난 번에 얘기했던 5억 그거죠? 일문일답하세요.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보수비입니다. 보강 공사비입니다.

여기 200만원으로 해놓은 건 뭐죠? 설계 용역비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억원 중에서, 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사고이월 시킬 건가, 명시이월 시킬 건가, 시에서 주문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설계 계약이라도 최소한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금액은 하고 4억 7,800만 이월을 시킨 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수도가 새고 있어서 수도요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전기,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을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봐야…….

아니, 지난 번 감사 때도 여쭤봤지만 A동은 공간이 다 비어있는 상태라면서요?

지금 4개 업체가 연말까지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1개 업체는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B동은요?

창업지원센터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A동에도 아직 있고?

예, A동은 6개 업체 소송을 다 해서 두 곳은 나가고 한 곳만 지금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니까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동제조사업장 청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지시하시는지 그 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노고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은 19억 8,136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1억 2,8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에서 351쪽 중단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2016년 대비 1,460만원을 증액한 14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350쪽 하단 마을기업 육성 사업 중 마을기업 지원금 1,250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사업 중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비에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단에서 353쪽 중단까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 대비 3,187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351쪽 하단 2017년에 공공근로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단에서 355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2016년 대비 8,024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354쪽 하단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위하여 관내 3개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선호 교육을 실시하고자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355쪽 상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취업과 연계한 바리스타, 목공예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지원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5쪽 상단부터 356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기본사무관리비와 부서 직원의 급량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6년 대비 186만 8,000원을 증액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네.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 36년 했습니다.

36년?

네.

반평생을 넘게 하셨네.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거쳐간 길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5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보통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4대보험을 포함한다고 돼있어서 의구심이 나서,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보통 10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4대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4개 보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근무하면서 거기에 받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시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그 분들한테…….

4대보험이 그거 아닙니까?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 쭉 되는 건데, 그런데 4대 보험은 들어주고 퇴직금만 안 주는 건가요, 기간제들?

퇴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8, 9개월을 쓰잖아요?

그렇죠. 퇴직금 없는 거죠.

그런데 4대보험은 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증감 이유는 뭐죠? 큰 금액은 아닌데, 다른 건가요? 63만 2,000원, 어디에 포함되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쪽 같은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청년취업 해Dream 사업지원에 대해서 둘 다 신규로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에 예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하게 된 겁니까?

이건 기존에 없던 건데요.

완전 신규네요?

저희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신규사업 하나도 없대.

10억 이상이었습니다.

10억 이상 소리는 내가 못 들었으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답변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아카데미운영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청년취업 해Dream 사업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저희 자체적으로 보면 사실 중복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아이디어라든지 발굴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는 그동안 관련해서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고학력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에 접근해보자 그래서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 쪽을 연계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교육이라든가…….

그렇죠. 교육이라든가 바리스타, 실제로 나가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목공예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감사 때도 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취업이라든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휘경공고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지역구라 가끔 가보면 교장선생님이나 분야별로 있는 담임선생님들이 우리를 활용하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데 직업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강사료 정도만 주면 자기네들은 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그런 게 다 공고에는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야말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번의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시간 때도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 실업난 실업난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고급 인력들만 많아서 그렇지, 힘든 일, 다시 말하면 3D 업종 이건 전부 외국인들이 하는 걸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야를 일자리창출과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이나 이런 지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방식이나 이런 걸 바꿔 주십사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쉬운 거 이런 걸로만 젊은 친구들이 근로소득을 하려고 그러지, 힘든 것, 일할 것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한다 뿐이지. 그걸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구민을 위한 이런 매뉴얼대로 움직이실 때 교육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신규사업이라 그래도 동대문구민들을 위한 거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서 온라인화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그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실력으로 이제, 대부분 인력이라는 것이 전문 인력을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들어가기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해도 되겠죠?

과장님, 지금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은 3개 대학에 위탁해서 한다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학에다가 아카데미 교실을 차리거나 위탁해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밑그림만 잡아놨지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큰 틀에서만 일단 이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큰 틀에서 3개 대학을 잡아서 그 대학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일단 거기에 그런 쪽으로…….

그 옆 장으로 와서 3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취업 해Dream사업 지원 여기서, 아까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나 목공예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길거리에 넘치는 게 바리스타, 커피숍입니다. 조금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내다보고 이런 교육을 해야지, 지금 바리스타 교육은 곳곳에 안하는 데가 없고 또 커피숍이 넘쳐서 50m, 10m 간격으로 많이 있는데 좀 발전적인 사업을 펼쳐야지, 지역 청년들이 이걸 익혀서 나갈 때는 넘쳐서 이거 인기종목이 아닙니다.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성 있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전문위탁기관에다 저희가 위탁할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 바리스타도 있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이라면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고 뭐 추워서 못하면 봄부터인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대학에다, 대강 밑그림을 그려 놓고 하는 게, 이 예산이 8,000만원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그림이 다 그려 있을 줄 압니다. 물론, 노트에는 다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세심한 교육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에 항상 보기가 좋구요. 이게 진작에 저희가 매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라도 잘 들어가서 내년에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서 매년 잘 이어 가기를 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고대까지 여건이 굉장히 좋고 또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저희 휘경동으로 와서 여러 가지, 특히나 여기서 자격증 관련해서 하고 있는 곳인데 연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일단 관련기관, 업체라든지 그런 곳을 저희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8,000만원인데 조금 세부적인 세목이 혹시 그게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석위원입니다. 350쪽 하단에 행정자치부 계속사업 어떤 기업입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해마다 연초에 마을기업 심사를 서울시에서 공고를 해서 접수받는 사업인데요. 그게 저희가 받을 적에 신규 또는 연장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을 한 번씩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선정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사업이 끝나는 기업이 있으면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연장했던 기업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받으면 5,000만원씩 받고 또 1회 한해서 받으면, 2회까지 하면 3,000만원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회 받았던 기업이 퇴출이 됐다 그럴 때는 받은 금액을, 그냥 뭐 변상을 안 해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네.

그럼 뭐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게 마을기업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애초부터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걸러집니다.

들어갈 때는 한 구멍인데 나올 때는 여러 군데로 나올 수 있는 제도들이 많다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서운함이 많이 앞섭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마을기업이 동대문구에 지금 마을기업이 몇 군데이지요?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마을기업 네 군데나 있나요?

저희가 모두협동조합,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들어가나요. 조건 다르지 않나요?

지금 마을기업 중에서 조합형 협동조합이 있고요. 순수한 마을기업이 일반도 2개 있고 그래서 4개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저희가 행자부에서 하듯 조건을 갖춘 마을기업 두 군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마을기업을 애초에 받을 적에 협동조합으로 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일반인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도 설립…….

설립 당시 조건이?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협동조합은 마을기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협동조합, 그럼 여기 몇 명이어야 조건이 되는 건가요, 모두?

지금 마을기업 규모는 5인 이상이고요. 주민이 7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비율이.

지금 350쪽 가겠습니다. 어차피 하단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이어서 하면 저희가 어차피 신규 발굴을 지금 못하시면 그 돈도 그냥 남아있는 거지요? 작년에 신규발굴이 됐나요?

작년에 저희가 신규발굴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됐고, 별로 진행이 안돼서 그랬을 거예요.

네.

여기에도 실제로 네 군데여도 마을기업이 나름대로 각자들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별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운영이라든지,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나가는 부분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기업 행사 공연비, 일단 이 건만 여쭙겠습니다. 350쪽 중단에 이건 뭔가요?

마을기업 공연비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협동조합에서 인형극을, 저희가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인형극이라든지 또 이제 다문화역사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을기업 행사 공연비는 모두협동조합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로 그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쪽에서 나가는 비용이다, 그 쪽 부분은. 다른 데 쪽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마을기업들이 무슨 다른 쪽에 행사들 나가서 판매도 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하는데 그 쪽 지원은 아니고…….

네.

이게 지금 모두협동조합,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좀 제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물론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35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에 모두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아,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빼 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쪽은 마을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협동조합 그 조건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컨설팅에 가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줄어 들은 사항이 되겠지만 줄어들은 게 맞는지 늘은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먼저 번에, 그러니까 이 횟수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맞춤형 컨설팅 실시해 가지고 먼저 번 전 자료 보면 10만원씩 15개소, 우리 협동조합이 지금 몇 개소에요?

지금 70개소입니다.

70개소,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아요? 동대문구 관내에 70개소가 있나요?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 때 15개소로 해 가지고 2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25만원씩 12회로 이 횟수에 대한 개념이 어떤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실시는 저희가 관내에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자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라고 거기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신규라든지 또 사회적 예비 기업,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이 교육이 매달 보통 한 두 개씩 협동조합이 신고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원진이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 교육을 어디서 하나요?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장안동에 있습니다.

장안동에 있는 연구소로 이 협동조합 서 너 분들 가서 받으실 때 마다 그것 기준 잡아서, 월 기준이 아니고?

그렇죠. 있을 때 마다, 만약에 들어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 협동조합에 필요한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가 12번이지만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로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었나요?

작년에도, 원래 최초에 제가 여기 올 때는 58개 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12개가 늘어났습니다.

58개소, 우리 과장께서 언제 오신 거죠, 일자리창출과로?

제가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많이 늘어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서 기타보상금에 사회적경제 이해교육이 있거든요. 이 교육에 가서도 기존에는 15만원씩 4회 잡혔던 게 지금 금액도 배로 올랐고 횟수도 배보다 더 올랐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이해교육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반…….

컨설팅하고 어떻게 다른 가요?

이거는 협동조합에 있는 임원진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것은 거기에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해교육은 준비하는 사람들.

이해교육은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런데 어차피 새로 하려고 준비하는 그 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5만원씩 해서 교육을 4회, 1년에 4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60만원 잡혔던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해는 이 교육비 1회 하는데, 작년만 해도 15만원씩 하던 게 35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요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경영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또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서울시 연수…….

그럼 이 교육은 어디서 받아요, 과장님? 그거 큰 금액 아니니까 나중에 교육이나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받나요?

예, 이 금액도 강사료 수준 기준입니다, 35만원이라는 것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강사가 나오시면 받는 강사료 기준입니다, 그것이.

강사료 기준, 강사료 기준이 그렇게 배로 올랐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강사비라고 써주시든지, 강사비 자체가 배로 올랐고 횟수도 배로 늘고, 지금 협동조합이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11개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랬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부분은 지금 5,000, 이 금액이 많아서는 아니에요. 어차피 3,000, 다 합쳐야 8,000인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심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예산은 올라왔는데 왠지 저희한테 와 닿는 것은 밑그림이 좀 없다 라는 거죠. 그동안 동대문구 어떠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거의 과마다 ‘이 사업은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 보겠다’라는, 계속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런 부분인데 그게 좀 저희한테 덜 와 닿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다, 서운하시겠다.

왜 울리려고 그래?

먼저,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이현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서 기쁜 일도 많았고 저 자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한 직장 동료, 선·후배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 감사했고 여러 가지로, 나갈 때까지도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 이제 나가게 되면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2017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책자 357쪽부터 36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6억 8,6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6억 5,385만 5,000원보다 3,2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재산세 및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에 따른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이 2,705만 1,000원 증액되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증가에 따른 포상금 245만 3,000원과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및 과 직원 기본 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27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7쪽 상단에 현년도 부과·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5,444만 2,000원 보다 2,886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8,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맨 아래 과년도 체납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418만 8,000원보다 29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4,7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 포상금 및 체납 징수활동 업무추진비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581만 6,000원 보다 110만 5,000원이 감소한 9,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미 고시 공동주택의 감소로 인한 공동주택 검증 수수료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940만 9,000원보다 156만 7,000원이 증가한 6,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과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샀나?

아니야, 우편료밖에 오른 것이 없잖아.

물어보는 거야, 나도.

우편요금은 세무2과에서 2,490만원을 감한 금액을 세무1과에다 옮겨 놨습니다. 세무1과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고, 세무2과는 상대적으로 우편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세무2과에서 한 2,490만원이 공공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라도 물어 보려했더니 끝났어.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63쪽에서 3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5억 8,5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5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에서 364쪽 중단까지로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3억 2,195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395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일반우편 발송 비용 감소로 전년도 대비 2,490만원 감액된 2억 7,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364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은 1억 5,3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6만 9,000원이 증액된 5,2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792만원이 증액된 9,7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장기체납자 위주의 지속적인 징수활동에 따른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 예산은 5,0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차량용 CCTV통합영치시스템 신규 구축 등으로 공공운영비 335만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은 영치 활동 강화로 영치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기본경비는 5,9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직원 급량비가 전년도 대비 2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인력이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365쪽의 포상금이 증액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더 많이 증액돼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징수실적이 나아져 가지고 올린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요. 그 하단에 내려오시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징수에 가서 공공운영비에, 맨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차량탑재 유지보수 CCTV해 가지고 이렇게 잡혀있고, 그 밑에 차량용 CCTV통합영치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과에서 따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프로그램 설치 비용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장착된 기계 장비를 유지 관리하려면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뭔가요?

지금 저희들 차량에, 종합관제센터가 현재 한 1,200 몇 대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CCTV를 지금 현재 통합프로그램 설치를 연계해 가지고…….

과장님, 제가 뭘 착각하고 있나를 아셔야 제가 원하는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차량 탑재 유지보수 CCTV에서도 저는, 주차 단속하는 차들은 CCTV 장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무2과에 이 부분도 뭐가 장착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차량에 PDA하고, 차량이 두 대가 있었는데요. 1대에만 저희들이 자동으로 검색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 번호판 영치하고 이럴 때 그거를 다…….

예, 기계 장치, 차에 부착된…….

예, 알겠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때 필요하신거구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