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예, 전 직원들한테 공통으로 나가는데, 다만 해당 국 주무과에다가 전체 국 직원에 대한 것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매일, 예를 들면 출장을 나가게 되면 2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게 되면 2만원 그래서 13일치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 13일 2만원이니까 26만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계속 편성되어 왔던 겁니다.

26만원 여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6년째 그대로 동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국 직원들도…….

예를 들면, 사실 구청 업무라는 게 일선하고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이렇게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시청 회의 들어가는 것도 오며 가며 소요되는 시간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뭐 시청을 간다든지 아니면 관내 예를 들면 어디 무슨 일 때문에 나간다든지 전체 그냥…….

여기 국내여비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그 다음에 우리구 관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여비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다른 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그걸 별도로 여비를 주고 그러지는 않고 여기에서 그냥 이 돈으로 다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국 직원이 원래는 143명인데 내년도 150명으로 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7명이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월 26만원이니까 그것만 해도 180만원되고 1년 해 버리면 2,000만원이 넘어서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이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여비조차도 저희들이 100% 집행을 하지 않고 5% 절감하자, 95%만 집행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5% 올려서 내년도에는 100% 그대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올해까지는 95%만 전체 금액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 또 차액, 그래서 인원 늘어난 것 합치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한 4,400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4억이라는 돈은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돕기 쉽도록, 그 돈으로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했던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만이, 세입이 있어야 만이 이렇게 세출을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 바로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올해 2016년도 기준으로 당초 예산 976억이 됩니다. 이런 규모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구 수입, 우리 구 수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규모는 합쳐봤자 1년에 740억, 50억…….

지금 740억 하고 1,800억이니까 30% 조금 넘거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한테는 가장 유용하게 쓰는, 우리가 멋대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가장 큰 돈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은 어차피 돈이 내려와도 사회복지비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돈이고…….

예, 그 돈 그대로 그 사업에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그 돈이 최고 큰 돈입니다.

그것도 물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어느 구는 내년도 얼마 얼마 다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시 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구세고, 우리가 내는 취득세라든지, 집 팔고 나면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이런 식으로 서울 시세가 7개 세가 있습니다. 이 세 전체 합친 것에서 거기에서 22.6%, 예를 들면 30조다 그러면 거기에서 22.6%는 무조건 25개 구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내려올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이, 저희들이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생활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13개 기금이 있었는데 통합복지기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신설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여유자금을 아주 슬기롭게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라고 계속해서 권유가 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각 기금에 돈이 남아있는 걸…….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그때 저희들이 만들어서 나머지 13개 기금에서 그냥 집행은 안하고 남아있는 돈이 한 50, 남아있는 기금에서 51억을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별도로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세출예산으로 50억을 편성을 하고 1억만 남겨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온 6개 기금에서 50억을 빌려 왔는데 그 기금에는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려온 만큼. 그래서 그 이자를 주는 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이다, 6개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감액된 것은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에서 내려와서, 이자입니다. 이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자 나갑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서 20년간 상환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가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16억 5,000 이렇게 올해,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게 16억 5,000입니다. 거기에서 16억 5,000에서 원금, 거기서 7, 8,000만원은 빼야 되는 게, 쉽게 말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시설을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수료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7, 8,000만원 정도 나가고 16억 5,000 중에서 나머지는 원금하고 이자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관리비 조금 빼고, 그래서 16억 5,000은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1년에.

예, 그런 거는 없고, 또 예산이라는 거는 세입이 있으면…….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124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을 당초 서울시에서 너희들은 2016년도에 976억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976억 편성했는데 지난 5월 달에 서울시에서 결산을 해봤더니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세금이 많이 걷힌 거예요. 걷히니까 더 걷힌 것 전체 중에서 22.6%를 다시 각 구로 나눠준 돈이 124억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들한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느라고 그런 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124억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거는 예산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 124억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저희들은 124억이 별도로 들어오니까 어디에 써야겠다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은 어차피 이 시기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예산 갖고서, 왔는 것 중에서 어차피 연말까지 추경해서 편성해 줘야 하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거에서 124억을 편성해 주는 거지, 별도로 124억이 있으니까 ‘야 이제 뭘 해야겠다’ 해서 했던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24억까지 포함을 해도…….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이 비록 124억이 아니라 설령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떤 신규사업은 조금씩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산이 크게 안 늘어나니까 신규사업은 없애시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항상 정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업은 있는 거고, 다만 우선 배정하는 우선순위에서 어느 게 조금 앞 서 가냐, 뒷 서 가냐, 그렇다 보면 뒷 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잘리게 되는 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포함됐습니다.

네.

포함됐습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금을 해놨다가 실제로 나중에 쓰자, 그렇게 예산편성은 시스템 상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특정한 용도에 필요한 예산을 쓰자는 게 바로, 그런 예산이 기금입니다, 기금. 그래서 특별한 용도로 정해놓고 필요하면 그 기금을 적립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구에는 그런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기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예산편성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만 해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주는 돈이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한 600억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1,100억대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500억이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규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가 1년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것이 1년에 30억 내외였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났지만, 대개는 1년에 늘어봤자 20억, 30억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거는 사실이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기획을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도, 아까 교육경비 잠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 무렵 예산이 힘들어도 교육경비도 65억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내리고 내리고 해서, 예산이 힘들고 힘들다 해서 그나마 허리띠 졸라매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행사비 뿐만 아니라 다 졸라매면서 그것도 30억까지, 반 토막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교육경비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아주 요긴한 저걸로 해서 학생들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개선 쪽으로 써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 구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그런 경비 정도가 조금 현실화해서 실제로 교육여건을 조금 더 좋게 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돈 들어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외는 실제로 1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 들어간 게, 신규사업을 기준으로 한 건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갔느냐, 각종 수백 가지 정책사업,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그동안 못 늘려줬던 것들, 동결시켰고 힘들어서 했던 걸 그나마 조금 씩, 그동안 물가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현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사업비를 조금씩 인상해 주다보니까 그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게 2억, 지금까지는 2억 밖에 못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현실을 반영해서, 돈이 있으면 더 해주면 좋은데 1억 반영해서, 그런 경우는 3억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50% 인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전체를 갖다가, 그동안 우리가 인상을 못했던 걸 이제는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현실을 좀 반영해 주자 그런 쪽으로 갔고, 신규사업 같은 것도 실제로 저희들이 10억 이상 되는 거 거의 신규사업 반영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시설비 투자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10억 가지고 안 되고 20억, 30억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업은 안하고 지낼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을 잡기를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또 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경비가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본예산으로 하지 말고 특별교부금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확보를 해서 그 큰 돈 들이는 것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이번 기회에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힘들었던 부분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현실을 반영해 주자 그렇게 해서 보면, 위원님이 지금 죽 세출예산 보시면 조금씩 그래도 감소된 거보다는 조금씩 늘어난 예산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게 그동안 늘리지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배려해 주지 못했던 걸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조금 반영을 해 줬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행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봄꽃축제가 옛날에 전부 다 있던 사업입니다. 실제로 봄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봄에 그런 축제가, 다만, 그 행사를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6, 7년 전 이럴 때도, 예산이 어려울 때도 1억 5,000 이렇게 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도 최근 몇 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런 사업비까지 다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새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중랑천에서 벚꽃축제 하고 있던 거. 그런 것도 우리 동대문구가 안 그래도 구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도시로 이미지가 그런데 좀 큰 돈 안 들이는, 문화사업 같은 거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실제로 생활주변에서 굉장히 느끼는 호응은 좋은 거고, 본인들 여가선용이라든지 바로 집 근처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적은 돈으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큰 돈 안 들이고 차제에 우리가 문화행사라든지, 축제 행사가 서울시에서 24등이니까 그런 것도 좀 만회 할 겸 또 실제로 주민들한테 큰 돈 안 들이고 돌려줬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뭘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그걸 선택해서 일부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조금 넓게 혜량하셔서 심사하실 때 그런 각도에서 조금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0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위원님, 예산이 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부서에서 3억 요구해 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2억으로 조정을 해 놓고 죽 진행을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여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 몇 억이라도 어느 쪽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가장 주민들이 좋을 수 있겠느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해서 그때 반영이 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수백 개 되는 사업을 일일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서에서는,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구요. 참고로 실제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다 보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우리 행정차량 대폐차 구매 10대, 11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구가 그동안 차 같은 거는 구매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차는 7년이 지나면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차를 폐차하는 거니까 무려 12년, 13년이나 배 정도 쓴 차를 그나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인데 예를 들면 그런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은 더 들여다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도 조금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33쪽 상단 공원녹지과인데요. 장평테니스장 대행사업비 6,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장평테니스장에 대회를 하면 용마산 쪽에 가서 테니스대회를 하거든요.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장평테니스장은 장안동 구민회관 앞에 그쪽에 있는 그런 테니스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333쪽 6,470만 8,000원 이 사업비는 일단 거기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 그런 게 기본적으로 되는 사업비고, 그 쪽에 뭐 중랑구에 가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데, 우리 장평테니스장 동대문구 연합회 테니스대회를 하면 장평테니스장이 좁아가지고 용마산에 가서 대회를 치뤄요. 그래서 6,400만원 예산이 어떤 용도인지?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체육진흥기금 이라든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장평테니스장에는 공단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2,9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무관리비 990만원, 그 다음에 부담금, 동력비, 보상금, 그 다음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기타보상금 1,600만원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643쪽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해오면 산술평균을 해서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이 올바르게 매각이 됐는지, 비싸게 됐는지, 싸게 됐는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조합한테 저희들이 다시 청구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용두5구역하고 6구역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출을 하고, 저희들이 매각할 때 매각대금에 포함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측에서 감정을 하면 여기서 뭐 적정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감정평가라는 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공공기관의 땅이니까 공공기관에,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시행인가가 난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전에 점유 부분은 토지를 매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죠. 저희들이 다 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감정평가…….

예, 우리가 평가를 해서 가격도 우리가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객관적인 가격으로 매각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가격 사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조합에서 2개 업체를 평가해서, 산술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의 적정성이 부정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기관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믿어야 되고요. 그 가격으로 매각을 지금까지 했는데 조합해서 반발이 있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경제진흥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예산액 대비 17억 3,338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17년 5월 개관 예정인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관련 6억 9,265만 1,000원 신규 편성과 청량리종합시장 외 4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9억 7,856만 7,000원 증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단에서 342쪽 상단까지 중소기업지원 예산입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 활동지원 2,000만원 증액, 중랑천 제5체육공원 시계탑 노후화에 따른 LED기판 교체비 500만원 신규편성으로 금년 대비 1,745만원을 증액한 6,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에서 343쪽 상단 물가안정관리 예산입니다.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대비 1,131만 9,000원을 감액해서 1,9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상단에서 344쪽 하단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구 50 대 50 매칭사업인 가축질병예방 및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으로서 유기동물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3,365만 8,000원을 증액해서 1억 4,6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에서 346쪽 상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5월 한방진흥센터 개관에 따른 한방문화축제 3,000만원 증액,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관련 경비 6억 9,265만 1,000원 신규 편성으로 금년 대비 7억 2,321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5,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6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외 4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9억 8,538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7,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8쪽은 경제진흥과 기본사무관리비인 행정운영 경비로써 금년 대비 618만 1,000원을 증액한 3,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4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설계비 2,20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4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한방진흥센터 가동, 그리고 동대문구 이미지 개선이자 상인들의 숙원인 시장 현대화 사업 등 굵직한 업무가 많습니다. 구민생활 현장과 밀접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추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41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보수비입니다. 보강 공사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억원 중에서, 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사고이월 시킬 건가, 명시이월 시킬 건가, 시에서 주문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설계 계약이라도 최소한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금액은 하고 4억 7,800만 이월을 시킨 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수도가 새고 있어서 수도요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전기,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을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봐야…….

지금 4개 업체가 연말까지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1개 업체는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예, A동은 6개 업체 소송을 다 해서 두 곳은 나가고 한 곳만 지금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 36년 했습니다.

네.

남들보다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거쳐간 길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보통 10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4대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4개 보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근무하면서 거기에 받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시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그 분들한테…….

퇴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죠. 퇴직금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인상됐습니다.

이건 기존에 없던 건데요.

저희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0억 이상이었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아카데미운영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청년취업 해Dream 사업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저희 자체적으로 보면 사실 중복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아이디어라든지 발굴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는 그동안 관련해서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고학력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에 접근해보자 그래서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 쪽을 연계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교육이라든가 바리스타, 실제로 나가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목공예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서 온라인화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그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실력으로 이제, 대부분 인력이라는 것이 전문 인력을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들어가기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먼저,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이현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서 기쁜 일도 많았고 저 자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한 직장 동료, 선·후배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 감사했고 여러 가지로, 나갈 때까지도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 이제 나가게 되면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편요금은 세무2과에서 2,490만원을 감한 금액을 세무1과에다 옮겨 놨습니다. 세무1과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고, 세무2과는 상대적으로 우편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세무2과에서 한 2,490만원이 공공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63쪽에서 3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5억 8,5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5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에서 364쪽 중단까지로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3억 2,195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395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일반우편 발송 비용 감소로 전년도 대비 2,490만원 감액된 2억 7,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364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은 1억 5,3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6만 9,000원이 증액된 5,2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792만원이 증액된 9,7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장기체납자 위주의 지속적인 징수활동에 따른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 예산은 5,0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차량용 CCTV통합영치시스템 신규 구축 등으로 공공운영비 335만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은 영치 활동 강화로 영치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기본경비는 5,9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직원 급량비가 전년도 대비 2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63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