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509쪽 한 번 봐주세요.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한다는데 지금 무단점유 하는 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행정재산에 무단점유 한 거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사후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상금을 물린다든가 어떤 조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민원발생지역 말고도 우리 행정재산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잘 알겠고요. 510쪽에 불법노점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2억에서 1억을 삭감하고 1억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1억 정도는 해 주자 그래서 해줬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피복비 20만원 13명, 차량임차료 15만원, 우리 차가 없어요?

없어서 이걸 임차하는 거예요, 510쪽 하단에? 단속도 제대로 안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가로정비 용품, 피복비, 차량임차료, 이동통신요금, 노점상, 이거 제대로 단속도 안 되는데 올해 삭감해도 되겠네? 효과도 없는데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단속해 봐야 징수가 50%도 안 되고, 단속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이만한 경비 나가고, 손 놓고 있는 게 낫겠네. 올해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을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516쪽 한 번 봐주세요. 겨울철 재설대책 재설도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우리 복지 쪽에서 지적을 했는데 빗자루, 넉가래 이런 거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주민센터에 나가서 제고파악을 해 보니까 각 주민센터에 넘쳐날 정도로, 창고가 복잡할 정도로 빗자루하고 넉가래가 많아요. 많은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전부 파악을 한 번 해보고 하신 거예요? 파악을 해 보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제설장비 정비해 가지고 다목적 차량이 어떤 차에요?

이게 뭐 정비하는데 500만원씩 3대, 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정비하는데 500만원씩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네요. 그리고 517쪽, 부당이득금 반환 이거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토지 소유주가 소송 제기로 인해서 배상금을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유토지 소유주가 이런 걸 알고 소송 건 사람과 이런 걸 모르고 소송을 안 거는 그런 기타 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데 이걸 우리가 배상금을 편성해서 줘야 된다는 게, 이게 뭐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잘 알겠고, 그다음 521쪽에 가로등 유지보수 이게 올해 6,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예년에 비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권재혁위원입니다. 533쪽 하단 좀 봐주세요.

하수도 준설 흡입, 하수관 관로 내에 유입된 각종 협잡물 같은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게 지금 제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다녀보면 위에 철망 비슷한 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하수물 빠지게.

거기에 보면 낙엽이라든가 기타 오염물 담배꽁초, 지금 만약에 비가 오면 그게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데가 꽤 많던데요, 다녀보니까. 수해 예방차원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물이 전혀 안 빠지게 전부 낙엽으로 꽉 닫혀 있어요. 거기에다 또 담배 태우는 사람들 그 위에 던져놓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물이 전혀 못 빠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데 잘 점검하셔서 사전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542쪽 봐주세요.

상단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있는데 근래에 보니까 차량진입 못 하게 금지봉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금지봉으로 인해서 차를 못 대게 하는데 자리 차지는 금지봉을 설치함으로써 똑같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금지봉을 해놓으니까 차가 주차하는 면적을 그대로 차지하더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진 제시) 제가 이걸 찍어왔는데 이거 보면 주차면적을 그대로 차지하는 거야, 이 금지봉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보행자인데 보행자 도로는 별도 있더라고. 별도로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박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자리차지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주차를 하죠. 그런데 금지봉을 박아놓음으로써 주차면적을 그대로 차지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고 저희 집 앞에, 시설관리공단 앞에 그렇게 해놓은 거 보고 모든 분들이, 오히려 앞이 불편한데 잠깐 잠깐 차 세우게 하는 것이 낫지 차를 아예 못 세우게 하고 인도는 인도대로 있고, 금지봉은 금지봉대로 있고 하니까 자리차지만 한다 이거지.

안 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자리 차지는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나가보셔서 꼭 필요한 데는 금지봉을 설치하지만 필요 없는 데 그렇게 해 놓으면 인도는 인도대로 있고 차는 차대로 못 대개 하고 금지봉은 금지봉대로 박아놓으니까 면적은 그대로 차지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데는 하시라고,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543쪽 보면 방치된 자전거,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주변, 특히 장한평역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내가 꼭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치된 자전거 우리 이용자 불편 해소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철거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져가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어차피 못 쓰는 거 버려놓은 건데 붙여 놓은들 그 사람들 가져 가냐 말이야. 50대, 60대가 넘을 거 같아요. 지금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자전거 가져가서 놓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있죠.

자전거 어디 놔둘 장소가 없을 정도로, 거기 한 번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4번 출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하루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구의원들이 가장 애로점이 많은 게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인데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김영란법’도 생기고 어디 부탁도 못 드리고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서 요즘 견인합니까?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문자알림을 하잖아요, 문자알림을 하고 5분 뒤에 단속 들어가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자알림하고 난 뒤에 5분으로 하라는데 5분이 아니고 10분이다 이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은 10분에서 1분 더 초과했나?

그래서 억울하다고 한 번 들어온 적도,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는 서울시 방침이다, 그렇죠? 잘 알겠고, 그다음에 680쪽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밑에 시설비 보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이것은 전부 공사비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 한 거예요? 시설비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이 주차장 관제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공사비가 비싼 걸로 나는 느꼈는데 이게 몇 개 설치해요? 3개소라도 개 당 한 7,000만원 정도 드네요.

이게 그리 비싸요? 아니, 이 체계로 가는데 이게 한 대당 7,000만원 정도, 그만큼 비쌉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