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 단속지역이 전년도나 또 그 전년도나 제기역 주변 고산자로, 왕산로, 청량리로터리, 현대코아 주변 이런 정도의 거리가게가 우리 동대문구에 형성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 또 과장님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1억씩이나 잡아서 거리가게에 대한, 이 지역 외에 한 군데라도 거리가게가 진짜로 없어지거나 단속에 대한 효과를, 성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불법노점 노상물 적치 정비에 대한 예산을 헛되이 그냥 써버린 거 아닙니까? 개선이 한 번도 된 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전체가 아니고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청량리플라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그 자리, 청량리역 롯데플라자 앞 그 주변 한 군데 정도만, 한 군데라도 정비를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전년도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청량리플라자 앞 거기라도 한 번 정비를 해봐라. 한 군데라도 정비가 되면 다른 지역도 그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냐.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8,800만원이나 감액을 해서 거리가게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전년도에 써서 했을 때 효과가 안 났으니까 예산낭비를 하신 것 아니에요, 아무 효과가 안 났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직원들을 뽑아서, 예산을 줄여서 다시 한 번 단속위주로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은 그냥 헛되이 날아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쓸데없이 나갔으니까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민간위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직원을 늘려서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중에 지금 신규 사업이 또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511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 도색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책정된 사업이죠?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이것도 역시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

그렇게 했고, 그때 안 계셨지만, 그다음에 도색이 없어져서 2017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도색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노점상들이 과태료 부과하면 징수가 됩니까? 노점상, 거리가게 사장들 같은 경우.

우리 구청에서 과거처럼 이런 강제철거 안 하시고 계도도 하고 거리가게 사장님이나 주변 상가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푸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강제로 철거하고, 사실은 그런 모습도 한 번쯤은 보여줄 만도 해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다른 타구를 보면 그런 시범적인 강제집행을 해서 노점상이 완전히, 거리가게가 제일 불편한 자리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자리에 있는 거리가게는 진짜로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성과 하나만 거두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봐요. 좋은 방법을 써서 좋게 거리가게와 상생하면서 그렇게 단속하는 방법은 돈도 적게 들고 좋은데 그 방법으로 해서 단속이 돼서 한 군데라도, 아까 우리 동대문구 5군데 정도의 노점 집중지역이 한 군데라도 잘 정리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진짜 잘하시는 거로 아마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 참 의아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 거리가게에 대해서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하여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514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6,279만 6,000원이 유지관리비로 평소보다 한 5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면 그렇게 냉정하게 딱 끊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00여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매년 올라가다 보면 내후년도에는 더, 상한가가 2억 얼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매년 올려 주냐고, 철도공단에서.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다음 517쪽을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이 부분은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역비가 일률적으로 다 800만원씩인데, 보차도육교, 고가도로 2개소, 복개도로 이런 시설물에 따라 변동이 없이 다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정승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설기동반 운영에서 이번에 신규, 준설기동반 운영이 신규 사업 맞습니까? 그 중에 1억 7,480만 3,000원 중에 기간제보수가 9,580만 3,000원이 잡혔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새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간제로 바꾸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3명을 또 채용하면 그 보수가 9,580만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정승환위원입니다.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543쪽, 아까 1억 9,900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액 부분을 설명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543쪽에 도시철도 지원사업인데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중앙선 2복선 전철사업 실시계획 협의대비 실시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어떤 예산으로 쓰일 것인지 이 2,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밑거름으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 그래서 철도공사나 철도청에서 이미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용역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저희들이 2,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꼭 타당성 조사나 미리 연구용역을 하는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54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늘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대중교통 지도관리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중교통 중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문제의 마을버스는 하여튼 본 위원이 차후에 우리 국장님과 상의해서, 마을버스가 이용하는 도로가 동대문구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일부 회기역 바짝 붙은 데만 철도공사 땅으로 돼 있는데 전체 도로는 다 우리 구청에 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지금 예산시간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해서 조치를 내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 과에 상의를 해서. 정승환위원입니다.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 예탁금에 8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통합기금 예탁을, 일반은행에 예탁을 해 놓지 않고 기금에 90%를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는 이유는 통합기금에 놓음으로써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통합기금으로 들어가서 통합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조례에 맞춰서 기금을 쓰고 1년에 한 번씩 또 회수를 하는 겁니까? 원금 8억원은 그대로 놓고 이자만 받아서 우리 성평등기금에다 적립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성평등기금을 쓰기 위한 여성 단체, 지금은 남성까지 같이 지원을 하는데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 등의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성평등기금 외에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여성복지관이나 이런 사업은 본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여성에 대한 사업을 안 하고 있지는 않다.

가정복지과 본예산으로 최소한의 사업은 하고 계시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 돈 갖다 넣어 놓고 우리가 이자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다.

어쨌든 10억이 빨리 채워져서 여성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이 잘 좀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에 대한 재원조성이 재활용품판매대금 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지출을 매년, 올해 지출내역을 보면 감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지출을 하다보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억 1,153만 6,000원밖에 남지 않는데 고갈이 돼서, 그러면 그 후년도 2018년도에 이런 지출을 하게 되면 고갈이 되는데 이 고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을 하실 거며 만약에 고갈됐을 때는, 지금 매년 4억여원의 사업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조례는 폐지되고 그럼 이 부분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지출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재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재활용센터가 지금 2개 있다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환경자원센터 말고 재활용센터가 아까 500만원 들여서 3곳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분리수거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죠? 그런 데는 지금 재활용분리수거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도리어 갖다버리는 데에 돈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좀, 아무리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큰 수익은 안 되더라도 갖다 버리는 돈은 좀, 재활용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 서 좀 수익을 내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수거하는 분들이 도로에도 있고 동네 골목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그거를, 물론 무단으로 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해서 한꺼번에 버리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고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건데, 재활용센터도 있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분리수거 하는 쪽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없는가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내년 정도면 고갈이 날 거 같은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나름대로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고갈이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