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510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800이 민간위탁 용역 부분이 삭감된 거죠?

해마다 건설관리과에서 민간위탁 용역비를 증액해 달라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자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은 그 용역비를 과감히 삭감하셨거든요. 그러면 노점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묘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상 예산은요? 기간제 6명이면 보통 한 1억 2,000, 1억 3,000 되지 않나요? 총무과에 얼마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시간제계약직을 공고해서 뽑으실 거고 이 업무에만 배당을 하실 거죠? 그러면 예산은 예전에 민간위탁용역비하고 2억 배정했을 때랑 1억 배정했을 때랑 1억하고 좀 비슷한 예산이 될 거 같거든요. 그 효과는 그러면 책임감 면에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니까 예전에 용역 준 거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도 알고 저희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가시화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분을 보고 싶어서 항상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이 부분 예산편성이 되시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영플라자 앞에 집중 단속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6개 구간,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이쪽에 거리가게, 상생정책으로 정책자문단이 있어서 구별로 특성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로 먹거리 쪽이고 서대문구나 이런 쪽은 액세서리나 그런 쪽이라서 구마다 특성을 살린 그런 상생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별로 가시화되는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또 내놓으셨잖아요.

시스템을 내 놓으셨는데 기대가 크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곤 합니다. 일단은 예산편성 되는 거를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동료위원이 자료를 다 요구하셨지만 지금 총무과에 6명 요구했는데 지금 4명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2015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해 주고 2016년에 할 때도 새로운 시도고 좋은 취지로 예산편성을 해드렸는데 기간제계약직 공무원들은 처음에 계약할 때 몇 년으로 하실 거예요? 좀 우려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2년동안 민간위탁을 줘서 해봤는데 활동이 우리의 목표에 좀 도달하지 못한,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직공무원들 네 분이 와서 우리가 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신분보장이 되는 그러한 분들인데 2년 동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 경과가 미비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김정수위원이 요구한 거 저도 1부 주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한방진흥센터 부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독립사업으로 경관조명만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를 질의 드리는 이유가 어제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 할 때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주변에 경관하고 환경미화를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리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소 자체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니냐, 이거 여기다가 6억을 들이는 거는 주객전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는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도시디자인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이 경관조명이 돼야 되는 거죠? 사업성격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경관조명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 유지보수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 경관조명에 3억을 들이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서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차라리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고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게 더 시급한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21쪽 하단부분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휘경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전기요금,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이 2016년하고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2015년 9월인가 차단되어 있지 않나요, 셔터 내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