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509페이지 보시면 측량수수료가 신규로 2,160만원이 잡혔는데 부동산과도 보면 측량수수료가 꽤 많이 잡혀있던데 여기는 어디에, 지금 도로 부지 수수료입니까?

저희 동대문 관내에 50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까지 하천부지나 공유지 분에 대해서 측량을 몇 번이나 해 본 게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몇 번 해 보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랑천을 제외한 성북천, 정릉천 이런 데는 하천부지가 썩 없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게 많나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나 하천, 옛날 구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지금 그거 변상금 다 나가지 않았었나요, 5년 거치 해서? 그래서 지금 2,100만원을 이렇게 신규로 잡아놓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510페이지 제기동 137번지 부당이익금, 그거 지금도 해결 안 됐나요, 제기동 137번지 제기동 거. 그것은 우리 구에서 땅 값을 도로, 얼마를 달라 그래요, 실제 금액으로는? 지금 1년에 도로사용료를 한 5,000만원씩, 이 정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줄 계획이에요? 시비 아니면 구비라도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해야지, 매입할 방안은 없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고대 정문 앞에는 재개발이 좀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재개발지역 같으면 이것은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는데 그 지역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만한 돈이 나가니 시에서라도 돈을 가져와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하는 방안입니다. 어때요?

김남길위원입니다. 515쪽, 뒷골목 도로정비에서 예산이 많이, 뒷골목 아스콘에 대해서 많이 잡아놨네요. 2억 이상을 잡아놨는데, 2억 6,000 맞아요?

지금 뒷골목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해야 할 데가 많나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1건을 이돈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아니, 다른 부서는 여유로 이렇게 많이 잡았던데 우리 도로과장님도 많이 잡지 그랬어요? 이것은 표시가 나요, 일하는 게요. 아스팔트 바로 깔아놓으면 “우리 도로과 직원 일 정말 잘 한다, 뒷골목 정말 잘 하더라”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데에 생색을 좀 내요. 아니, 처음부터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지금 말씀한 31건은 다 못하더라도 20건 이상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건은 떨더라도. 그래야만 과장님이, 우리 구의원님뿐 아니고 지역에 동장님들도 “지역에 동장님들 와서 일 잘 하더라” 그런 소리를 좀 생색나게, 어떻게 더 인상 할 마음 없어요?

국장님! 얼마 인상시켜 줄래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칼질을 많이 했나봐. 대체적으로 이문동, 천호대로 이렇게, 구청입니까? 2개소 이렇게 이쪽입니까, 천호대로면 이 길이죠, 이문동에.

그런 데 말고 용신동 한옥집, 제기동 한옥집 같은 데 많잖아요, 그 뒷골목이요. 예산 올린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더 올릴 마음이 없어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데에 뒷골목 좀 올려서 좀 해주시면……. 얼마 정도면, 30군데는 못해도 얼마 정도 예산 올라가면 25군데 할 거 같아요, 담당 과장으로써……. 아니, 그것가지고 어떻게 31군데를 하신다고 그래요, 과장님.

다른 부서는 그것보다 10배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좀 통 크게 써 봐요. 한 3억 정도면 되지 않아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533쪽에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해서 용두동 129번지 거기는 신동아아파트 뒤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를, 3억 가지고 지금 하수도 정비를 할 수 있나요.

몇 ㎞를 하려고, 몇 m를 하는데 이거 잡아서 두 군데를 하려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수도정비 하려면 보통 몇 ㎞씩인데 돈 3억 가지고 어디 맨홀이나 한 군데 수리하면 딱 맞을 정도의 금액을 잡으셨네요, 맨홀 1군데 정도. 잘 알겠습니다.

잡으려면 많이 잡아서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전부 다 한옥집 주택가라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역 일대가. 지금 관이 깨져서 그 뒤에 가면, 빌라 앞에는 물이 지금, 아실 거예요. 지금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 본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하실 거 같으면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군데 53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중랑천 체육공원 시설해서 1억 8,000만원, 정릉·성북천 운동시설 4,000만원 잡아놨네.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운동기구를 바꿀 때가 됐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던데, 정릉천에 롯데캐슬 앞에는 얼마 전에 참 고맙습니다.

부러진 거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죠? 새걸로 해놨더라고요. 어때요?

쓸 만큼 써서 바꿔야 되나요? 그리고 성북천에서, 정릉천이죠. 정릉천에서 마장동 끝나는 지점, 연결지점이요.

거기 공사 연결을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정릉천에 연결도로해서 들어와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치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여기다 집어 넣었죠?

지금 거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치수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 치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거기를 연결을 시켜야만 되냐 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메고 가는 상황이에요.

정릉천에서 마장동 쪽으로 이렇게 성동 쪽으로 넘어가려면 청계천 쪽으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써야만 되냐. 왜, 급한 대로 우리 치수과에서 미리 책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꼭 연말이 다가와서 초가 돼야만 일을 해야 되냐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결은 빠른 시일 내에, 자전거뿐 아니고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주시고, 우리 치수과에서 하천관리를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굳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치수과 돈으로라도 빨리 일을 좀 해 주십사 저는 그 부탁을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678페이지 한 번 보시면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산취득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2,600만원. 차량구매하고 단속카메라, 불법 탁송료, CCTV 이렇게, 전년도에 5,000만원에다 2,600을 이렇게 올리셨나요? 왜 이렇게 비싸요?

어떤 고정식이길래, 제가 알기로는 한 1,500~1,600이면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데 고정식이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가 방범용카메라, 방범용 아무리 좋은 것도 1,500~1,600이면 달 수 있는데 2,500이면 어디 도둑놈을 잡습니까, 아니면 주차를 자동적으로 알아서 딱지를 다 떼는 겁니까? 고정식이 여기 전산실 뭐죠?

상황실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그 정도를, 그러면 방범용도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차량을 한 번 봅시다. 2007년, 2008년 2대라고 하셨죠?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지금 차량에 탑재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나 도보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어느 것이 효과가 있나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놓고 평가를 했을 때 도보가 낫나 아니면 차량이 낫나. 그러면 도보 6명을 왜 쓰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걸로 해야죠.

그러면 전량 차량으로 했어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 짧게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속실적위주에요, 아니면 모든 것을 주차단속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하는데 있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둡니까, 어느 것을 택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횡단보도상만 떼고 어디 그런 데만 떼야지, 주행에 있어서는 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 있는 차는 하나도 떼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횡단보도 상에 인도에 걸쳐 있는 차만 떼야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탑재한 차량들은 한 번 휙 지나가면 일주일 열흘 만에 날아온다면서, 그래요? 그러면 차량구매를 하지 말아야죠.

도보가 효과가 백 배 천 배 나은데 뭐 하러 차 2대씩을 이렇게 비싼 세금, 보험료를 내면서 차량운행을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보와 차량을 병행을 하면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동대문구 38만이 사는데 단속이 지금 모든 게 원활하고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고 봅니까? 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 타고 신설동에서 오는데 2차선 도로가 양쪽에, 제가 저번에도 그거 단속 좀 해달라고 말씀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이 필요가 없으면 차량을 전량 구매를 해서 막 잡아 돌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빠른 속도를 원하면, 단속위주로 하면 구 예산도 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이거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차가 서는 건 아니잖아요, 굴러 다니잖아요,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CCTV가 없어서 단속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CCTV 얼마든지 있어도 단속하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짚고 넘어가고요. 6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 2억 2,000이 지금 증액됐는데 동료위원들이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넘어갈게요. 건물,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이거 어디에요? 잠깐만요, 휘경동 공영주차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억 5,000 들여서 바닥공사 하는 걸로 다 했는데 또 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옥상 캐노피는 어디고 옥상 바닥 이건 뭔 말이에요, 2개 똑같이 잡혀있고 똑같은 예산인데. 아니, 옥상바닥을 공사하면 되지, 캐노피를 가지고 또 하고 이거 똑같은 거 가지고 항목을 이렇게 잡아놔요? 지금 견인보관소에 하루에 차 몇 대씩 견인 들어갑니까?

견인보관소에요. 그런데 견인보관소 가서 보면 멀쩡하던데 무슨 바닥에 공사를 해요? 지금 여기 견인보관소, 빗물펌프장에 휘경동 거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임대를 줬으면 임대자가 시설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고쳐서 써야 되는데, 이걸 저희 구에서 임대를 해줬는데 수리까지 해주게 되어 있나요, 중앙에? 아니, 그러면 그 임대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아니에요. 아니, 세상천지에 임대를 줘놓고 우리 보고 수리를 해 달라고요? 10년 간 그거 계약해 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해줘야 한다고요? 아니, 임대업자가 10년간 했으면 자기가 해야죠. 참 희안하네.

그런 거 있으면 저희도 좀 주세요. 저희한테 계약 좀 해주세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좀 해보게. 국장님 안 그래요?

아니, 정릉천에 주차장 10년간, 제가 알기로도 다 수리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자한테 그것을 했으면 그 사람이, 출입구랑 거기 바뀌었던데 출입구랑 누가 내줬어요, 이쪽 막았던데 저쪽으로 한쪽으로만 냈던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내줬어요? 출구하고 입구하고 옛날하고 틀리던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했나요?

그러면 그 밑에 또 볼게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1억이 또 잡혔어요, 포괄적으로. 이 돈은 또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몽땅 잡아놓고 보수는 따로 잡아놓고, 정말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목을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 지금 전부 임대 줬죠, 거의 다요. 직영한 거 있나요?

잠깐요, 스톱이요. 12개소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목으로 잡아놓고 개선을 해 줘야 됩니까, 수리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여기 예비비라고 안 했잖아요, 포괄로 해서 환경개선공사라고 써 놨잖아요, 예비비라고 안 써놨잖아요. 예비비는 추경에도 올릴 수 있고 본예산에서 지금, 왜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집어넣어요, 나 처음 봤네. 아니 본예산에 예비비를, 처음으로 주차행정과만 본예산에 지금 예비비가 들어왔네?

포괄이라고 환경수리비 이렇게 해서 목을 잡아놔야죠, 과장님.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한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도 된다고 얘기했나요?

아니, 기금에서 먼저 쓰시고, 아니 참, 하루종일 해야 되겠네요. 특별회계면 먼저 쓰시고 나중에 예비비로 떨면 되잖아요. 무슨 예비비를 먼저 잡고, 그러면 특별회계 써요 안 써요, 그 돈.

아니, 안 받아도 먼저 쓰고 와서 저희한테 받아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먼저 쓰고 와서 다 그랬죠.

우리한테 먼저 쓰겠다고 와서 받아간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고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이월시키나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지금 바로 그 위에 부분에 견인차량, 주차장 복개, 다 공사, 공사해서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바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센터 다 목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상까지도 지금, 회기역에 노상까지도 잡아놓으면 노상은 누가, 도로과에서 아스팔트만, 아스콘만 깔아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아니, 아까 저한테 그랬잖아요. 회기역에 노상도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급하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성격은 좋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다 그런 건 좋은데 모든 것을 공사를 하고 수리를 함에 있어서도 원칙에 따라서 해야죠. 목만 잡아놓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 쓰면 이월시킨다.

만약에 계수조정 들어가서 저희가 이것을 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 쓰면 이월시킨다?

그건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돈, 너무 선심성,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하냐면 특별회계에서 쓸 부분은 먼저 쓰시고 저희한테 와서 승인을 받아갑니다. 먼저 쓰겠다고 해놓고요, 지금 와서 먼저 잡아놓고 안 되면 불용처리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 혼자만 너무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선심성, 주먹구구식, 써야 할 데는 꼭 써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120쪽 책을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에 감시단 운영 그 위에 보면 환경자원센터 기금조성,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다 꽤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많이들 올렸네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일반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단장 또 환경보존위원장 또 자원센터 주민 종량제봉투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여기 오른 건 환경보존 감시단 견학 2회, 왜 위에는 이렇게 인상폭이 많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상임위 때 말씀드렸죠.

용역설계비 140억 전액 삭감하면서 여기 자원센터 감시단장 활동비 10만원, 이거 전에 10만원 수당이 나갔었는데 왜 삭감됐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그 목이 잘렸죠? 모든 물가는 오르고 전부 다 인상폭은 큰데 단장 인건비는 역으로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옛날에, 전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 나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1억 4,000 삭감한다고 하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죠.

감시단장 10만원 그 부분은 해 드려야 한다고 하고 보존위원장은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잡아주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책이 먼저 나와서 그러나요, 기금운용 책이?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그 부분도 목을 잡아서, 어차피 감시단장 그분이 일은 총괄로 다 하시는 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론 직책수당이 15만원인가 그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하여간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 그 부분은 단장님 여기에서 꼭 좀 목을 잡아서 해 주시고요. 보존위원장님 직책수당이 20만원가지고 요즘 껌 값도 안 되는 돈이니까 10만원 더 올려주세요. 30만원 잡아주세요.

그 부분은 1억 4,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