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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2-01

구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장께서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2017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1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고 19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총 90억 834만 5,000원이며, 2016년도 대비 8억 1,808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551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은 금년보다 1억 320만 4,000원 증가한 11억 12만 5,000원, 578쪽 상단 보건소 전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는 7억 1,487만 6,000원 증가한 79억 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쪽 상단부터 553쪽 중단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 편성액은 1억 4,553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846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비 592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1,0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 책상과 의자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하단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은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민원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단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와의 거리가 먼 이문동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분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공공요금, 시설 및 장비운영 경비로 1,11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96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부터 557쪽 상단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5,742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642만 4,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4,518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6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부터 560쪽 하단까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구비 각 50%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2,832만원이며, 전년 대비 1,61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건강계단 설치 관련 시설비 1,500만원과 건강계단 홍보물 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단부터 563쪽 중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2,802만 6,000원으로 16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단부터 565쪽 중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은 1억 1,041만 2,000원으로 32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5쪽 중단부터 567쪽 중단까지 영양사업입니다. 편성액은 6,19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64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중단부터 569쪽 중단까지 운동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3,221만 2,000원이며, 인건비는 전년 대비 321만 2,000원 증 편성, 일반운영비 49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비 70만원을 전년 대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중단부터 571쪽 하단 비만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3,221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12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71쪽 상단 체력진단실 운영 사업은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571쪽 중단부터 572쪽 하단까지 절주사업과 572쪽 하단부터 574쪽 상단까지 한방건강증진사업도 올해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74쪽 중단부터 578쪽 맨 위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억 9,158만원이며, 전년 대비 1,72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1만원, 금연 교육자 금연스티커 제작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5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은 금연 단속원 PDA사용료 공공운영비 28만원, 금연보조제 구매 등을 위한 민간이전비 1,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상단부터 585쪽 하단까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79억 822만원이며, 전년 대비 7억 1,48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올해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방문 간호사 17명의 인건비 책정에 따른 증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상단부터 587쪽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보건정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4억 8,7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84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올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속 직원 급량비 및 여비를 작년에 80% 수준으로 감 편성했던 내용을 2017년도에는 100%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보건정책과 예산 편성안은 구민 건강증진과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551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558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대 보험 포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개월에서 12개월 연장이 돼가지고 인원이 1명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예산편성은 통상적으로 12월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이 더 늘어난 것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예산이 금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가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시비 금액에 따른 구비가 다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5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액에서는 시비 100%에 맞춰서 구비도 50%를 매칭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래서 한 분을 더 쓴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553쪽 상단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일반), 대민활동비(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자세히 좀, 예산 증가가 600만원 됐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새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추경으로 이미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인데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됐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지침이 변경이 돼서 2016년도부터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거고,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5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층 보건민원실은 냉·온풍기가 지금 몇 년 됐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게 2002년도인가 구매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정확하게 몇 년 도에요, 구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 보면 올해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고 해서 보면 신규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다, 넘었다 해가지고, 지금 집행부 예산이 올라온 거를 보면 조금 낫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한 대는 거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자가 와서도 어떨 때는 수리를 못하고 가고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됐던 상황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온풍기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센추리인가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대기업 회사인데 부속이 없다 해서, 내구연한이 10년 됐다 그래서 부속이 없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다, 교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용 의자 1개에 5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50개 해서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25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50만원인데 그거는 지금 못쓰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보건교육실에 접의자가 있던 것이 거의 파손되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접의자는 한 20여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의자를 구청 대강당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의자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테이블하고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집행부가 긴축정책을 해가지고 다른 데, 이자도 지금 100억, 160억씩 나가는데 우리 집행부가 긴축정책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갚아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증액 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정책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점에서 봤을 때 긴축정책을 해가지고 이자나 그런 걸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예산이 작년보다 낫다 해서 전 부서들이 다 증감돼요. 본 위원으로서는 엄청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53쪽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보건교육실 책상 및 의자 구매에 대해서 수강용 테이블이 지금 10개면 일부만 교체 하시는 건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길이는 한 150㎝ 정도 되고, 폭은…….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일부만 하시는 거죠, 10개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계속 활용을 하고…….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 행사 때 봤더니 1m 80에 90정도인가, 스탠드 접어지는 거요? 이게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위에가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현재 10개,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21개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21개인데 50% 교체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게 1개 무게가 19kg 돼서 옮겼다가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규위원

각 동주민센터 다 수강용 테이블, 이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주민센터는 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것만 너무 낡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거고요. 그 밑에 스탠드 접어지는 게 또 안 접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561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건강계단설치에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건강계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느 곳에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단걷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나 의회 건물을 놓고 봤을 때 보건소에만 건강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패널만 걸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 양쪽 계단하고 의회 계단에, 지금 어떻게 딱 하겠다는 구상은 없지만 벽면에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곳은 내부 계단이라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명,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로 불이 탁 들어오게 해서 그 부분이 강조가 되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 건강 걷기 동아리 같은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비상용 계단 거기에 설치하신단…….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타구 사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갔다 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한 건 없는데, 관악구청 같은 경우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 보라매병원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본적은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연초에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우리도 잘 구상을 해서 직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번 걷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꾸며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건강계단설치라는 게 생소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건강계단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타 구청에 갔을 때 그런 거 설치된 거 보고 부러웠었는데 어쨌든 동대문구가 건강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계단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같은 사업이 따로 들어가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이제 동아리로 하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보건사업에 활용하는 그런 홍보물품을 격려 차원에서 지원할 복안도 갖고 있고요.
중석

오중석위원

홍보 물품을 따로 100만원 책정한 것 같은데 어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홍보물품은 우리가 홍보도 하고,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동안 많이 썼던 스트레스볼 같은 게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쥐고 운동하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줄넘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번에 건강계단이 정말 걷고 싶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꾸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그런 것도 잘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분?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정책과에 직원들이 전부 몇 분이신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44명입니다.

신복자위원

44명?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의사선생님, 간호사, 민원실 근무자까지…….

신복자위원

보건정책과?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인원이 많네요, 거기가. 553쪽을 한 번 다시 여쭙고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553쪽 상단부분을 봐주시면 직무수행경비에 가서,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쪽 보건소 쪽은 대민활동비 이런 부분이 잡혀지더라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적으로 지역에 찾아나가면서 보시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잡혀지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정액제로, 우리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이 분들도 정규직 공무원하고 다름없는 신분이지만 시간선택제 해서 4시간 선택하시는 분들, 7시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2016년도 5월까지인가가 이 예산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가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급을 해 줘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걸 계속 지급을 해야 되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대민활동비는 기존에 전 예산에도 잡혀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복자위원

그것만 아니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만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이 인원들이, 지금 보건정책과에 소장님 포함 44명이시고, 여기에 명시된 96명, 먼저 보다는 인원이 2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4명인데 이번에 96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96명이 어디까지 포함이 된 인원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4개 과 전체…….

신복자위원

전체 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과, 위생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보건정책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지급 대상은 다 포함이 되어있는 숫자입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가 96명이다? 그래서 2명이 늘은 거는 기간제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기간제가 아니라…….

신복자위원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정확하게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이…….

신복자위원

2명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반직에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어차피 여기가 보건소 주무부서다 보니까 전체 다 통합해서 넣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쪽 현황까지 아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55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558쪽 상단을 봐주시면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기간제 근로자에 가서 저희가 지금 1명이, 기존에 5명인데 1명이 더 늘어서 이 금액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수치로 나눠 봐도, 이게 1명의 인건비 때문에 늘은 건가요?
사람도 하나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다른 사업들 이렇게 보면 좀 상향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각 사업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할 때 공고를 내고 그 사람들이 서류접수를 하면 우리가 서류1차 심사를 해서 면접을 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응모자가 없고 이런 일이 빈번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타구하고 저희가 25개 전체를 비교 해 봤었습니다, 올해 중·후반에요.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우리구가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제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임금 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9월에 기획예산과 협의까지 해가지고 중간 정도 수준, 다른 데 보다 이렇게 많이 쳐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급여를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액수가 상황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상향된 상황입니다. 일당제와 월급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월급제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일이 부득이 한 일이 생겨서 하루 못 나와도 지급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연가라든가 이런 거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일당제는 하루 못나와 버리면 일급 빠지고 그 주 주차 빠지고 그달 월차까지 빠집니다. 3일치가 줄어들고 이러면 한 5, 6만원 주는 데에서 3일치 주는 18만원, 15, 6만원씩 이렇게 급여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월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월급제로 전환?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래야 우리구가 우수한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월급제로 전환을 했으니까 금액까지 금세 대비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제일 낮은 하위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평균 수치까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면 대략 얼마나 올라간 건가요? 나중에 그 부분은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러니까 기간제 보수 부분에는 다소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처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은 설명해 주셔서 그건 이해가 갔는데, 저희가 매칭 부분들, 시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지원되는 부분을 늘 1대1로 당연히 가야되는 걸로 저희가 알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보니까 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내려왔는데 우리 구가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채용을 1명 못했던 부분에 올해 1명을 채용했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1명이 없이도 업무가 돌아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가…….

신복자위원

업무량이 그렇게 비중이 있는 거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이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인센티브사업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연간 한 5,000명은 해야 된다 그러면 다섯 분이 1,000명씩 할당돼서 그 사업을 이끌어 가면 그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6명이 하면 부담도 줄어들고 또 5,000명 선이 아닌 우리 인센티브사업을 넉넉하게 배정된 인원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비에 맞게 편성을 해줘서 6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에 혹시라도 올해 재정상태가 좀 좋긴 한데요. 시비로 내려온 부분에 거의 맞게 매칭으로 다 들어가야 맞는데 혹여라도 빠진 부분이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2016년도까지는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국비·시비 보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1대1로 다 매칭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거의 없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부족하게, 구 재정여건상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은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올해는 다 됐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올해는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편성해 줬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575쪽에 이어가지고 577쪽까지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금연에 관해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금연예방교육용 스티커북도 있고, 577쪽으로 가면 청소년흡연예방교육 강사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요새 청소년들 흡연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연교육 강사료는 각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받겠냐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회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 회답 온 학교에 대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강사가 순회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별도로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1차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저희 보건소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흡연, 혈중의 니코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거나 이러면 1대1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하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물론 초등학교 6학년도 요새 흡연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하면 49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강사료 등 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150만원, 4회가 나가고, 577쪽을 봐주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거기 아래 하단에 있는 거는…….

신복자위원

공연,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서 공연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10만원씩 49회가 있고, 그 바로 하단에 금연지도원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150만원 4회가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다른 건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건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년 흡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리게 되겠지만 청소년 토닥토닥 건강돌봄사업이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입식, 강제식 그런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주도용 참여위원회도 결성을 하고, 또 차별화된 음주 역할극 같은 거를, 심리극 같은 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강사료를 잡아놨고 전문가에 의한 소규모 그룹, 심리상담과 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1,11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금액 가지고는, 전체가 지금 2,290만원인데 강사들이 공연까지 하신다고 하면 이거 가능한 금액이 맞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공연이 아니고 역할극 같은 겁니다, 심리극 같은 거.

신복자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따로 자료로 가능한 부분을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110만원을 어느 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상단에 있는 금연교육 강사료가 2016년도에는 28회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49회로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여기서 600만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49회의 의미는 뭔가요? 학교가 49개라서 49개로 하신 건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전 학교를 다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를 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28회를 했을 때는 학교가 중복해서 가는 일은 없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중복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중복해서 가도 무리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이들 흡연 이거, 금연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1년에 한 번 간 거로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8회 활동 부분 그거 한 번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쪽 보건정책과로 와서는 시·구비 매칭으로 우리가 거의 가야 되는데 기금이,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기금, 시비 있는데 우리 구비가 시비 매칭으로 1대1로 가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잡혀있고 기금으로 쓰여 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율이 되는 건지 이 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35%가 됩니다. 시비 보조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편성이 되고요.

신복자위원

그럴 때 저희가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거 기금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기금이 국비입니다.

신복자위원

국비로 보는 부분이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50% 하고 시비가 15%, 구비가 35%?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찾동’ 부분이고요. 이게 어차피 간호사 선생님들이 늘어가지고 인건비가 한 5억 5,000이 늘었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보건과에 ‘찾동’ 간호사 열 네 분과 서울형 아기 사업을 하는 세 분 간호사해서 17분에 대한 인건비가…….

신복자위원

어차피 이쪽 보건정책과로 잡혀진 부분이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인력 경비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금연 캠페인 하실 때 가능한 한 저희 보건소에 차가 있잖아요, 저희가 행감 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사안이긴 한데 학교 쪽에 금연으로 찾아가면 좀 가시적인 부분도 있고 아이디어를…….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데 학교 쪽은 좀…….

신복자위원

안 좋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 수업을 끊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저는 아이들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 끝난 다음에 시간을 활용해 본다든지, 딱 학교라고 지칭은 했지만 큰 학원가 같은 쪽도 아이들이 왕래하는 쪽에 쉽게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쪽 그런 데를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맨 끝에 58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국내여비에 가서 인원이 지금 10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07명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4개 과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소 4개과.

신복자위원

4개 과 전체인원이 107명이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던 업무 금액이 늘어서인가요, 인원인가요, 1,620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요.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가능하세요? 답변 해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작년도에는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으로 기본 경비의 80%만 잡고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100%로 다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보건소만 80%가 잡히나요? 일반적으로 95% 잡지 않았나요, 작년에?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80% 잡혀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는 예산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신복자위원

80%라는 의미가 인원의 80%는 아닐 테고, 금액이 80%였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산출 금액의 80%요.

신복자위원

산출 금액의 80%가 잡혔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 좀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구병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557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비용으로 해서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조사 기관은 어느 곳이며, 건강조사는 전문인이 하는지요? 또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인제대학원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에 한 차례, 8, 9, 10월 이때쯤 하고 있고요.
병석

구병석위원

인제대학교에?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인제대학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가까운 병원이 아니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병원이 아니고 지정된 인제대학원하고 서울대대학원 하고 세 군데 대학원들이, 서울시를 몇 개구씩 나누어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동대문구는 인제대학원으로 위탁되는 사항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인제대학원으로 위탁이 된 사업이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사업은 인제대학원에서 위탁해서 수행하고, 결과 보고는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전체적으로 증감된 걸 보면 8억 1,800여만원 정도, 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7억 1,400이 됐고, 이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가 5억 5,200정도 되는 걸 보면, 이번 ‘찾동’ 문제로 인해서 5억 5,000의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된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동’ 관련해서, ‘찾동’ 간호사 열 네 분과 서울아기형 사업하는 간호사 세 분해서 열 일곱 분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하는 전문요원 두 사람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시면 보건정책과 직원이 44명 되는데, 나머지 2억 6,000정도가 봉급 인상분이겠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봉급 인상이 몇%죠, 3.5%?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3%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3.5%정도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찾동’에서 방문간호사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적 같은 걸 서류로 받아볼 수는 없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찾동’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라서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편성만 여기로 돼 있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분장은 지역보건과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전 직원의 급여 같은 게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의원은 3선 이상 해야 그걸 다 알겠더라고. 여기 물어 보면 이리로 대답하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수행하지 않으니까 실적은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576쪽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사실 제가 금액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교육도 포함이 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연지도원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열 분을 선발했습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 피복비, 상해보험료 잡혀 있는 것이 활동할 때 입을 수 있는 조끼를 하나씩 해드리는 거하고, 상해보험료하고 그 명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감액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비만관리 사업이라든가 금연보조제 같은, 금연 성공자 기념품 이런 데에서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만관리 사업 쪽에서는 행사 운영비가 감액됐는데요. 비만이나 운동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기간제 근로자 급여 관련 때문에 약간 상향해야 되니까 부득이 행사운영경비 같은 걸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은 됐지만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년마다 따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금연에서는 패치 같은 것이, 패치는 흡연하는 사람이 금연을 하고자 오면 검사를 해서 일정한 수치 이상이 나오면 패치를 붙이도록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패치를 계속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붙이고도 금연을 실패하면 계속 붙이는 게 아니라 떼어야 됩니다. 지급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패치 지급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여놔도 패치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저희가 감액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패치, 껌 이 두 가지만 5,500만원이면 차 분량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상상이 되는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게 가격대가 있는 거고…….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개가 보통 얼마나 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확인하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하루에 통상적으로 한 장을 붙이는데 한 박스 소포장에 7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대략 1만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만원, 껌은 몇 백원 하겠지만 5,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간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상 인원은 알 수 없어요, 연간? 작년도 금연으로 보건소를 찾은 인원?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금년도 10월까지 금연클리닉에 등록자수가 1,994명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약 2,000명 정도, 3개월 더하면 이천 삼 사백 명 되겠네요? 개인당 2만원 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전체 다 지급되면 그 정도 되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치니까 또 그러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대문 구민들을 위해서는 금연 같은 거는 더 홍보가 되는 반면에 감액이 돼서 제가 여쭙는 부분이고, 동료위원님들이 그동안의 질의를 다 하셔서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물어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캠페인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49개 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의원들하고 한 번 하굣길에 캠페인을 주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시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워요. 심지어 중학교 이상만 되는 애들이 피면 내가 피해 가야지, 거기 가서 야, 이놈아 어쩌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 아니야. 그러면 초등학교 4, 5, 6학년이면 핀다고 그래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초등학교 위주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타 구 사례는 따지지 말고요. 특히 본 위원 지역에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복자위원님 질의 속에 49개의 학교, 49회를 잡았다고 그러기에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홍보물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제대로 한 번 좀 하자 그런 뜻을 전달하고 싶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553쪽에 책·걸상 구매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기초내역서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역하고 책·걸상하고 신규로 구입하려는 책·걸상 디자인이 다 틀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교체를 똑같이 해줘야지, 지하2층 사내아카데미홀을 들어가다 보면 2인용 짜리가 있고 3인용 짜리가 있어요. 중간에 가다 길어지고 좁아지고 하면 아주 모양새도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50% 10개를 교체하면 21개라고 하니까 11개만 더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입을 해 주시고 책·걸상도, 의자 같은 경우도요. 여기는 색상이 또 컬러로 들어가 있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50개를 구입하면 20 몇 개만 더 구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의자는 팀장님들이 앉으신 이런 식의 접의자고,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바퀴가 달려서 이동도 용이하고 보관하기도 좋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접어서.

신복자위원

바퀴는 위험하지 않나, 밀려서?

김창규위원

뒤에 탁자가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저희가 교육장에 딱 들어서면 책·걸상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강의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열정적으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의자는 바퀴 안 달린 걸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번에는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577쪽 중간에 금연지도원 운영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12명으로 돼 있는데 10명을 더 뽑으신 거예요, 새로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현재 금연지도원은 2015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열 분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으로 잡은 거는 두 분을 더 위촉해서, 금연지도원의 업무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7, 8,000개 되는 시설과 구역을 담당해서 금연단속도 해야 되고 금연계도활동도 해야 됩니다. 금연지도원 분들은 단속이 아닌 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넓고, 동대문구 전역이고 시설이 여기저기 퍼져있기 때문에 두 분 정도 더 선발해서,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금연지도원이 2명 있지 않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 분들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4시간 일하시는 금연단속원입니다. 그 분들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2명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홍보하고 계도 활동하는…….
태인

이태인위원

단속권한이 없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이 분들은 단속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분들은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근무하는 당일은 5시간을 근무하고, 급여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당으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2명이, 그러면 풀가동합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분들의 생업이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점검할 때 모아서 어떨 때는 네 분, 어떨 때는 열 두 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계도를 하려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금연단속반이 2명으로 돼 있잖아요? 계도 보다도 금연단속반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지하철 10m 근처에서 피우지도 못하는데 2명은 적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자체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인사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부족한 단속 인력은 서울시 단속원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지원받아서, 하반기부터는 계속 그 분들이, 두 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 있는 단속원 두 분과 서울시에서 오시는 단속원 두 분 해서 4명이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 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까 여비 건만 여쭤봤는데 80%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인 거죠. 보건소도 특근매식비라든지, 전체 다 95% 적용이 됐었어요. 이 금액이 증액에 보니까 5%에 해당되는 거네요. 아까 답변하셔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란 게 보건소만 이렇게 냉대 받나,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동대문구 전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 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매식비나 여비 다 전년에 95% 적용을 받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건강계단 사업이 이렇게 절실하다면 과장님께서는 설치할 계단 숫자도, 구청 본관, 보건소, 의회 계단 숫자도 정확히 하고 칼로리 소모까지 해서 심의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계단설치사업이 더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세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88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4개 단위사업 및 52개 세부사업입니다. 총액은 99억 2,4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104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는 서울시 국고보조금 전 처리 과정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 관리지침이 시달되어 증가한 것이며, 실제 새로 신규편성된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 중 하나로 올해 간주처리로 집행된 시비 100% 사업이 2017년에 본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7억 4,7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588쪽 중단 전액 구비인 모성 영유아건강관리 사업 예산 중 589쪽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기형아검사를 트리플검사에서 쿼드검사로 바꾸기 위해 1,170만원 증액된 분, 58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단태아 중 둘째아 이상부터 서비스 제공 기간은 늘릴 예정이어서 가내시 예산액이 1억 1,244만원 증액된 분, 590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 예산 중 591쪽 중단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확대 및 지원금 증액으로 인한 가내시 예산이 증액되어 3억 2,369만 4,000원 증액된 것 등입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 예방접종 사업 예산입니다. 44억 6,7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60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이전 597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 어린이독감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편입된 것과, 598쪽 상단 전액 구비인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서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비 6,000만원 신규편성 등입니다. 다음 599쪽 중단 진료사업 예산은 3,4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구비인 치과진료 사업의 자산취득비를 2000년도에 구입한 치과진료용 기기가 노후되어 기기 고장 등이 잦아 이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00쪽 상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9,69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23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가지원 사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지원 혜택으로 인해 올해 6월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01쪽 중단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올해 간주처리로 집행된 사업이 2017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 예산입니다. 60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3쪽 하단 만성 전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3억 6,60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14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액 구비인 결핵 예방 및 관리 예산이 진료실 음압시설 설치 및 재배치 공사로 인해서 관리유지 비용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386만원을 증액하였고, 605쪽 중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는 기금 50%와 시비 33%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결핵 및 잠복 결핵검진 의무 시행, 결핵환자 치료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을 위하여 9,750만 5,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07쪽 하단 건강 검진 예산입니다. 3,288만 8,000원으로 가내시에 맞추어 전년 대비 4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8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3억 4,4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1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인건비가 381만 2,000원 증액되었고, 612쪽 상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비 100% 사업인데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3,87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 등입니다. 다음 612쪽 하단 정신·치매 건강 관리 예산입니다. 14억 8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8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613쪽 하단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 또한 시비 100% 사업인데 올해 년도에 간주처리하여 집행하였다가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이 있고, 614쪽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장공사 사업이 4,612만 3,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4층에 자원봉사센터가 2017년 9월 경에 답십리청사로 이전할 예정으로 2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확장 및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외에 616쪽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를 반영한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4,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17쪽 상단 국가암관리사업 예산입니다. 6억 3,83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82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18쪽 하단에 암 조기검진비가 보조금 가내시 증가에 따라서 1억 2,257만원 증액되었고, 618쪽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억 8,251만 5,000원으로 이것도 가내시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4,998만 5,000원 감액된 사안입니다. 다음 619쪽 하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4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역시 가내시가 증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20쪽 노인건강 증진 예산은 44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620쪽 하단 전액 구비인 방역사업 예산은 1억 2,48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방역소득사업 추진 예산 중 생활임금제도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369만 3,000원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 622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입니다. 1억 3,7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확정내시 변경 분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624쪽 중단 기금 50%, 시비 50%인 표본감시운영경비 예산이 277만원으로 전년 대비 보조금 37만원이 증액되었고, 624쪽 하단 기금 100%인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예산이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사업 운영비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25쪽 부서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4,5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8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정원이 1명 늘었고 2016년도 95%에서 2017년도 100%로 반영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인 예방접종 사업과 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47쪽 하단 예방접종 사업 중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1억 1만 6,000원을, 2016년 10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신규 편성됐고 사업 기간이 2017년 1월 말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방역사업 중 방역소독용 차량구매 사업비 2,000만원이 2016년 12월 조달청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등 사전 준비 기간의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서 지침 등에 의한 보조금 가내시에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588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오늘은 지역보건과장님 긴장 안 하실 거요? 물 한 잔 하고 합시다, 설명을 너무 장시간 해주셔서 질의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질의 하나 하려면, 국·과장님들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다 하셨잖아요. 지역보건과장님도 4년 됐죠? 아드님 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4년이면 아드님 군대 두 번 갔다 온 기간이야. 이제는 업무도 지시하고 업무파악은 물론이거니와 잘 하시리라 믿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번 감사 때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인쇄가 잘 못됐다고 그랬어요, 인쇄가. 인쇄가 잘 못됐다고 그랬다니까요, 감사 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금 50%, 시비 50%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직원들이 잘 못해서 인쇄가 잘 못됐다고 답변을 했다고, 기억 안 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내용 자체에 오타가 있어서 잘 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인쇄가 잘 못됐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국비에는 말이에요, 국비가 있고 국비에 포함된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을 얘기하는 거더라고. 예산과에 확실히 알아보고 정의를 내린 문서를 갖고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
세찬

오세찬위원

암 치료비야, 암 치료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50%, 50% 사업이 아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국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 50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때 저희 표시가 국가 암검진이 기금 50, 시비 5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 기금이 뭐냐고 물어 봤더니 인쇄가 잘 못돼서 국비, 시비 이렇게 된 건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속기록을 갖다놓고 다시 한 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기금 50, 시비 50으로 잘 못 인쇄했다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기금 30.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바로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답변을 했으니까 그게 맞다고 치면 기금 50, 시비 50은 인쇄가 잘 못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가져오세요, 따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과 시비가 돼 있기에 주로 지역보건과는, 보건소 일들은 전부 가내시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겸비시켜서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업들이 거의 8, 90%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서류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593쪽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1억 3,71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민간이전에 이거를 어디 위탁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위탁이라기 보다는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 영수증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그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천성 이상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병원에 치료를 받고 그거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도 동일하게 아이가 태어나면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질병이 진단이 되면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검사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검사는 태어나는 아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 셈이고요. 선천성대사이상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는 29명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9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억 5,000 주던 금액을 1억 3,700을 감액 편성하고 지금 1,440만 6,000원만 주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감액이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미숙아가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7개월이나 8개월에 태어나서 대부분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의료비가 올해 말부터 거의 대부분이 보험공단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할게 없어진 상황이 돼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아주 줄였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급기간에서도 어떠한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 혜택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의료비는 보험에서 웬만하면 다 커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이런 것도 의료보험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부터 바뀌는 게 CT가, 어디 아파서 CT를 찍게 되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죠? 그건 잘 모르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595쪽에 보시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4,200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구민 중에 저소득층이나 차세대 계층의 힘든 사람들을 지원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기준이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 동대문구에서 이 사업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는 숫자가 될 거라고 저희한테 목표량 지정한 것에 대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체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줄인 사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줄였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생각처럼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전년 대비 집행된 금액이 얕고 잔금 처리가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낮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1억 2,000 증액 편성이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19명 정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앞서 보건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일급제로 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건정책과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과까지 포함해서 월급제로 바꾸고 중간 정도로 상향하자라는 지침을 받아서 약간씩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11억씩 늘어나는 데에는 제일 큰 부분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제로 주죠, 수준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생활임금제 이상은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마다 지침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방역사업의 방역요원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제를 반영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다른 사업들은 그 사업별로, 우리 사업의 기간제는 적어도 이것 이상은 주라는 지침들이 있는데 그 최소한에 좀 맞추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보건정책과나 지역보건과나 내내 동대문구청의 과인데 이 앞전의 보건정책과는 4대 보험 포함해서 200만원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보건과에서는 지금 247만 4,600원 아니, 2,400이네요. 이게 연간 표시를 한 거구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2로 나누면 200만원 꼴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감액 편성에 있어서는 동대문구민들한테 해야 될 사업, 지역보건과가 상당히 일이 많잖아요, 그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이 제일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 제가 2013년도에 온 이후로 계속 구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도에는 그 부분을 하나 집어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지금 방역 소독용 차량을 구매해 달라 이렇게 서류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게 2000년 10월에 등록된 차면 지금 한 16년 됐잖아요? 7년 이상이면 벌써 기한이 넘는 건데 거기에 배 이상을 썼는데, 방역 소독이라고 그러면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취약지구나 요청이 들어오는 데를 전체적인 방역을 하는 화물차로 보면 되겠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정도 차량이면 사실 그동안에 굴러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운전을 한 30년씩 이렇게 해 봤잖아요, 다. 이 차량을 볼 수가 있어요? 주차장에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사진으로 봐서야 찍은 사람 위치에 따라 다른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부를 보고 차량을 어떻게 좀, 옛날 청소 차량 볼 때 청소 기사를 불러서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차량 구매를 꼭 원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차량을 좀 보고 “아, 이건 진짜 바꿔 줘야겠다,”, 이번에 동대문구 차량 총 몇 대 바꾸는지 아세요? 거의 25대, 30대가 바뀌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방역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이런 아주 공공청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소형 차량으로다가, 전기차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보고 꼭 바꿔야겠다면 위원님들이 보고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어요, 차량을 보여 주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당연히 제가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이어서 일단 예산은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제 사주기로 된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또 물어본 꼴이 됐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위원님들께 차량에 대해서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뭐 질의는 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구민들의 어떠한 건강을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건정책과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잘 맞추셔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591페이지 중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대 보험 포함해서 지금 2명이 4,252만원이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91쪽 말씀이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두 분이 기간제가 얼마에요, 예산편성이 된 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명 당 2,126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600페이지 중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4대보험)포함해서 그게 얼마에요, 1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구강건강예방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는 보수가 2,297만 2,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금액이 같은 기간제인데 보수가 틀리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간호사를 뽑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이 지원을 해서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허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조금 작고요. 600페이지에 구강건강예방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는 반드시 치위생사여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금을 조금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2016년도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시급이 7,817원까지 올라간 것만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6년도는 모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태인

이태인위원

7,236원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혹시 우리 장승희 과장께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2월 1일 목요일? 우리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시는 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감염병관리팀장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쪽 질의는 아니신 것 같아서…….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그래도 오늘이 무슨 날인 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방홍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팀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전해 드렸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 말씀은 지금 방역 물어보시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바로 연결을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어떤 대답을, 어떤 저기를 아는지 그걸 한 번 제가 물어보려고 과장께 답변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것 아셨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8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또한 기금 50%, 시 25%, 구 25%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내시가 2017년도부터는 서비스를 보다 더 긴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안을 늘려서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는 단태아, 아이가 1명이면 10일, 쌍둥이면 15일, 그리고 세쌍둥이 이상이거나 산모가 장애면 20일 이렇게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을 지급했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큰 아이가 있으면 15일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큰 아이가 둘이 있으면 20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침을 변경한 사안이라고 가내시를 많이 늘려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1명밖에 없다면 엄마가 좀 추스르기가 좋지만 큰 아이가 1명 있고 2명 있고 하면 사실 10일이나, 이렇게 열흘 안에 엄마가 몸을 추스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단태아하고 쌍둥이, 세쌍둥이가 다 지금 기간이 틀린가 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민간이전에 기형아 검사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트리플 방식에서 쿼드방식으로 뭐 방식을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이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형아 검사에서 트리플검사라 함은 혈액검사에서 세 가지를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운증후군이라든지, 뭐 신경관 결손과 같은 아주 심각한 기형아의 예측률이, 예를 들어서 한 50%에서 60%정도 되는 검사인데 이후에 쿼드검사라고 해서 4가지를 검사해 주는 검사가 나왔습니다. 이 검사는 한 가지 검사가 더 추가됨으로 해서 예측률이 한 65에서 70%이상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가 이 쿼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기존에 트리플검사를 해 주었더니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다른 구는 비싸고 좋은 검사를 해 주는데 동대문구는 왜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산이 나아졌다고 해서 저희가 숙원으로 갖고 있었던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임산부 등록자가 2014년도에 1,876명이었는데 기형아검사를 175명밖에 하지 않았고요. 2015년도에는 2,330명이 등록했는데 153명밖에 기형아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자는 많은데 이 검사가 후진 검사라고 한마디로 잘 안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 좋은 검사로 많이 해 드리기,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게 임산부 누구나 다 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민.

김창규위원

구민에 한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구민인데 오셔서 원하시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 부분에서 증액하여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느 부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4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2017년도부터 만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어린 아이에 대한 소아독감 예방접종이 이 예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 예산이 거의 3억 8,000만원 정도 입니다. 3억 8,000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구요. 나머지 8,000만원 같은 경우는 노인독감 시행 접종비가, 노인 독감도 저희가 병원에서 맞으시면 약품비하고 시행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접종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년도에 한 1만 2,150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만 4,230원 이렇게 올라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억 6,000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616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치매환자가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10월부터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오중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비 지원을 받는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구도 한 15개 구 이상이 지금 치료비 지원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치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나 따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은 4,870만원이 증액된 상태구요.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 치매지원센터와 지역보건과가 합심해서 예방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한의사협회 랑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니고 보건정책과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치매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596쪽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에 신규로 3,300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아이들을 체크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동사무소 오라해서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3명의 무기 계약직을 채용해 가지고 이 분들이 관내의 어린 아이가 있는 가구 중 저희가 방문하기로 했을 때 방문에 동의한 그런 가구들을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봐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동대문구 전체를 커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세 분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동대문구 출생아가 1년에 2,500명 이상인 걸 감안하면 이 분들이 다 커버하실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아이가 건강하거나 별 문제가 없으시면 괜찮다,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고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보니까 또 개 중에서도 방문에 동의한 분들 하다보면 세 분이 하시는데 올해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올해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놓았지만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예산에 좀 더 증액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받아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과장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 큰 틀에, 앞서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기형아검사 같은 경우 트리플검사에서 이제 쿼드검사로 가면,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여쭤보니까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기존에 저희가 200명,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검사하는 부분이 3가지 정도로 미흡하다보니까 별로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더 늘려서 500명으로 잡았는데 대상은 누구나 다라고 하셨는데, 동대문구 지금 출산율이 2,500명이면 이 규모가 지금 20%밖에 안 잡힌 거거든요. 왜 이것을 20%밖에 안 잡아 놓으셨는지, 타 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검사의 질을 높였기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은 가야 되는데 이렇게 20%만 잡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명을 예상했던 것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더 많이 잡고 싶었는데 다른 구에서, 그러니까 이 쿼드검사를 하는 다른 구에 “너희들 실적이 대충 얼마 나오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은 구가 한 400여 건 이런 식으로 답변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조금 여유분을 잡고 그리고 사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기형아검사는 임산부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병원에 가서 하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보건소를 못 미더워 해서 그런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마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신복자위원

다 병원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가서 무료검사를 하는 것보다

신복자위원

안전하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내가 늘 다니는 병원에서, 안전보다는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계속 다니시는데 기형아검사는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할래요”하면 아무래도 조금 눈치가 보이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예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아까 오중석위원님이 하셨던 그 치매 부분에 저희 동대문구에서 보면, 아까 이후보다는 예방 쪽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키움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키움학교가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키움학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느 쪽에 들어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시비 100%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 간주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도 간주처리,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약간 못 미더운 것들, ‘시비에서 우리가 예산안 편성한 만큼 정말 제대로 다 내려 줄까?’ 이런 게 살짝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아직까지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편성에 빠지다보니까 기억키움학교는 그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에서는 기억키움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방 차원에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릉 쪽인가 거리들이 좀 멀고 보호자들이 모셔다드려야 되고 시간도 좀 짧고, 이번에 이 분들 모시고 바깥쪽에 행사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가 어떤 시의 예산만 의지할 일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키움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억키움학교는 지금 대상자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신복자위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산 부분도 좀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키움학교 쪽은 치매까지 가기 직전에 뭔가 집에서 소외돼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활동도 하고 어울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후일 아무래도 구의 재정이 아니어도 치매 예방 차원에서 좀 그런 쪽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59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에 가 가지고 정말 적은 비용인데 갈수록 이 비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발달장애 아이들 가정에 1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가정이나 친인척들 생활이 다 망가집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데, 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이것도 보건소 쪽에 안 오셔서 줄어드는 건지 왜 이 부분이 삭감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영유아 발달장애가 생긴 후에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아주 심각한 비극입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하니까 심화검사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은 아이에게, 아이의 보호자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해서,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는 최대 40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 비용만 지급합니다.

신복자위원

정말 적네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비용을 갖고 몇 명이나 해요, 이거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2017년 목표가 저희가 불과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제 발달장애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진단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발달장애가 진단된 그 다음에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뭔가를 지원한다면 이 금액이 굉장히 커질 거고 많이 신청들 하실 텐데 검사비만 지원을 해 드리니까…….

신복자위원

타 구 상황들은 어떤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타 구 상황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복자위원

비슷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도 야심차게 ‘이걸 지원해 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하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집행 실적이 좋지 않다보니까 자꾸 규모가 줄고 있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20만원, 40만원 지원 받겠다고 보건소에 와서 서류내고 검사비만 받겠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혹할 만한 비용은 아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아들은 있는데 검사비만 지원을 한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래서 집행이 좀…….

신복자위원

문제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그러고 59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단에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민간이전에 가면 저희가 1억 800만원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뭐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 치고 그 아래, 거기에도 뭐 인원에 대해서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올라가고 인원도 줄어들고, 인원들이 전반적으로 책정된 게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가서 일단은 신증후군 출혈열까지 가서 기본적으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인원들이 줄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A형간염 같은 경우가 특히 백신 수급이 올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년도 집행이 좀 많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백신 수급이 잘된다는 보장이 좀 부족한 그런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제약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은 책정해 놨는데 약을 못 사서 어차피 해 주기 어렵다면 아예 예산도 거기에 현실에 맞게 책정하자 그런 식으로 숫자가 좀 줄었구요. 그 외에…….

신복자위원

수급 상황이 내년에도 힘들 거라고 보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맞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대상은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은 있을 수 있지만 약 자체를 저희가 제대로…….

신복자위원

약 조달을 못하신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지원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맞추다보니까 전년도보다 장티푸스나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도 실적이 2016년도 10월 말까지의 실적이 401건, 30건 정도 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편성목이 같이 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는 약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잡더라도 다른 데서 조금 남으면, 예를 들어서 신증후군 출열혈 환자가 30명 잡아놨다고 해서 31번째 환자가 왔는데 저희가 안 해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그 안에서 나눠서 쓰시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들을 좀 많이 줄여갖고 잡으셨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약간 좀 빠듯하게…….

신복자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은 있을 수 있는데 백신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사기가 어려워서…….

신복자위원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건 좀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주셔야 되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신복자위원

어쩔 수 없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제약 회사에서…….

신복자위원

구두로 뭐 배분이에요, 이것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제 저희가 약을 살 수가 있는데 제약 회사의 어떤 사정으로 백신을 뭐 얼마간 못 만든다, 이러면 팔지를 않으니까 사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단에 보시면 감염폐기물 처리통 등, 여기도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가서는 금액들이 조금씩 줄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건 알아서 우리 과장께서 잘 살림을 하셔야 될 사항 같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이라든지, 대상포진 이상 반응 발생 시 지원비 해 가지고 여기에서 6,1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건은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게 된 시기가, 국내에 들어온 게 2012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도 진료 인원수가 2011년도 대비 2014년도에 거의 1.5배 이상이 늘었고, 특히 통계적으로 보니까 노인들 경우 평생 동안에 이 질병 경험율을 보면 전체 인구의 한 30% 가까이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거의 발병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진료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도 이 병에 대해서 잘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고령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예방 접종을 맞는 숫자도 동대문구에 2013년도에는 불과 121명이 맞았는데 2016년도 7월까지, 올해 한 7개월 동안만 1,243명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신복자위원

이 주사 보건소에서 놔 주셨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못 놔 줬습니다.

신복자위원

병원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게 얼마씩 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합니다. 1회 접종비가요. 그래서 저희가 약값을 조사해 봤더니 한 12만원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저희가 11만원에 사서, 그렇다고 돈이 있는 분들까지 해 드리기에는 예산 사정이나 모든 정황이 맞지 않으니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본인이 약값의 반은 부담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 6만원을 들고 와서 맞으시겠다는 분들에게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시작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돈이 없어서 저희가 못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워낙에 좀 필요성이 높아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는 진짜 현실적으로, 요새 어르신들 고령화되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층들이 많이 걸리시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하시는 부분도 많고, 취약계층 전액 무료가 아니고 뭐 50%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지금 타 구도 이 부분이 얼마나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없을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전국 최초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 부분이 과장께서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대상포진들 정말 많고 어려움이 있고 검사 비용, 예방 주사 비용 비싼 거 저희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고 하면 국가 예방 차원에서 국비, 기금이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행돼야 맞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액 구비로 가는 부분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대문구 재정이 다른 구보다 굉장히 많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는 중하위권 정도고, 올해만 재정 상태가 조금, 워낙 안 좋았다가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조금 여유로워진 부분인데 모든 게 그래요. 해 드려서 나쁠 일은 없지만 형편껏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들 하지만 우리 구가 구비로 이렇게 앞서 가는 부분은 저는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부분은 아까 해 주셨으니까 됐고, 기본적인 부분들은 워낙에 자료들을, 저희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애쓰고 자료들을 갖고 오셔서 설명들을 잘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고요.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가서, 아까 대상포진도 취약계층 대상이면 원래 국가에서 예방차원에서 실행을 해야 맞아요. 동대문구가 이렇게 질러가는 부분은 전 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걸 한 2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 어르신, 젊은 사람들 말고 어르신 예방 접종은 필요한 사업인데 왜 해 주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예산사정이라든가, 모든 순위, 정책 결정의 순위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독감처럼 옆에 전파시키는 게 아니다보니까 이걸 자꾸 후 순위에 놓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동대문구가 만약 한 발 앞서 나간다면 주변에 자치구들도 따라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마도 곧 중앙정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좀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신복자위원

말씀은 들었는데 글쎄요, 정부가 구제 못하는 부분을 구가 앞서 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620쪽 상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저희가 약간 증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해서 기존에 이거 몇 명이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신복자위원

지금 팀장님들 답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저희가 그 쪽에서 들어오면 가는 부분인데 몇 명이었는지 제가 표기를 안 해 놨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등록 관리 목표는 150명에 대해서였고요. 의료비 지원은 지금 10월말까지 한 9,494건정도 시행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목표는 156명이고, 그리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건수, 한 사람이 아주 여러 건을 지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건수는, 지금 올해 실적이 10월 말 기준 9,494건입니다.

신복자위원

9,494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156명 중에 몇 명까지 인원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를 150명 잡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156명 조금 오버 됐습니다. 아마 12월까지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에 가 가지고 지금 소독약이라든지, 방역용 등유, 휘발유 늘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게 현실적으로, 물론 새마을 쪽으로 나가는 것 맞지요, 자율방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동 마다 똑같이 열심인 건 아닐 거예요, 구성이 된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거의 다 열심히 하는 동 들은 이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는 노력 봉사를 하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실랑이를 하며 받아야 되는가라는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 일부분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걸 증액을 해도 시원찮은 거 아니냐 할 판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새마을에 등유를 12,000ℓ, 휘발유 700ℓ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그걸 거의 다 타 가셨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올해는 등유를 10,000ℓ, 휘발유를 700ℓ 전년도보다 2,000ℓ를 적게 줬는데 이 이유는 전년도에는 10,000ℓ를 주고 나니까 부족하시다고 해서 2,000을 추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0,000ℓ하고 700ℓ를 드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더 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다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지역보건과로 이 분들이 신청하나요, 협의회 쪽을 안 거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협의회 쪽에 저희가 쿠폰을 드리고 그러면 쿠폰을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쿠폰으로 휘발유를 받아가시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동별 현황이 기존에, 전년 나간 거 대비 올해 적게 나갔다든지 동 별 현황도 나와지나요, 아니면 지회 쪽으로 일임해서 주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등유가 10,000ℓ가 나갔고 먼저도 추가가 2,000이 됐다라고 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는요.

신복자위원

예, 전년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 별로 얼마나 나갔는가에 대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쿠폰 들어 온 거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얼마치 가져 갔는지…….

신복자위원

얼마 나갔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100%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한 번 제가 참고로 어느 지역이 많이 활동을 하시나 보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 잡아서 별로 부족하다고 안 그러셨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좀 얘기가 없으셔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혹시 조금 더 부족하다고, 내년도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1,000ℓ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늘렸습니다.

신복자위원

양은 늘렸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기름 값 자체가 좀 떨어졌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총액이 줄어든 겁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47페이지 지역보건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방역용 차량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께 내가 차량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추경 때 다 사주기로 결정이 났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잘 못 알고 계신 거 아니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말씀, 예결위를 아직 통과 안했으니까 아직 결정 된 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라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 성격이 급해. 나는 팀장이 와서 차량에 대해서 노후된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돕게끔 차량을 보고 필히 사줘야겠다, 더군다나 동대문구 전체를 방역하는 차량이 10년 넘게 노후화 됐다고 그래서 그 차량을 위원님들한테 잠깐 5분, 10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 어디 멀리 송파구에 가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오시면서도 지역보건과장이 좀 기다렸다가 보여주면 감동들 하셔가지고 사줄 것을, 아까는 추경 때 다 결정이 난건데 왜 또 물어보시냐 이런 말투였단 말이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책자 627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먼저, 627쪽 의약과 세출 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억 4,9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예산액 4억 8,563만 2,000원 대비 1억 3,567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상단에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액은 6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9만 5,000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의약 관련 충무계획 책자 인쇄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민간 보조금 등 입니다. 다음은 627쪽 하단부터 628쪽 상단까지 약무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7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28쪽 중간에 응급의료교육 예산액입니다. 응급처지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1,3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1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응급처치 관련 홍보물 제작, 자동 제세동기 유지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28쪽 하단부터 629쪽 상단까지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액입니다. 5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1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불용의약품 폐기 비용,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629쪽 상단에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5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과 감염병 검사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29쪽 상단부터 631쪽 상단까지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0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9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병리검사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기본예산으로 폐수 및 폐기물처리비, 의료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비, 각종 검사 시약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냉·난방기 그리고 다른 검사실, 방사선실 등의 공기 살균기 등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631쪽 중간 감염병 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를 위한 예산액은 408만원으로 전액 국비와 시비 5 대 5로 지원되는 예산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2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액입니다. 1억 5,0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4,415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서울한방진흥센터로 이전하기 전까지 박물관 운영을 위한 6개월간의 예산으로 인건비, 박물관 사무용품 구입, 홍보물 인쇄 등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2쪽부터 63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 토너 구입, 직원 급량비 지급 경비에 따른 기본 경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사무실에 복사기 구매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5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627쪽부터 6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628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가 지금 160만원이 증감되는데요. 이 강사 분이 박사인가요, 석사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교육에 투입되는 분들의 강사료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강사료에 구성은 조금 다양합니다. 간혹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의사분이 강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호사, 응급처치사로 강의하고 있는데 응급처치사가 제일 많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40회인데요, 40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어디서 이 강의를 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은 많은 부분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찾아가서 응급처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16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응급처치 교육을 81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81회여도 사실은 1회당 들어가는 강사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한 학교에 대면교육을 할 경우에는 밤마다 강사가 투입돼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편성된 금액은 240만원, 사실 1회 강사료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정도 편성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예산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강사료를 깎아왔습니다. 많이 깎아왔고, 그리고 구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물론 시에서 강사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강사료를 많이 깎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금년까지는 1회당 6만원에 교육을 해 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이 된 공문이 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거는 몇 %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얼마가 지원될지는 모르는데 중간에,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교육예산이 1분기말쯤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629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의료기기 유지관리비,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6대에 180만원, 3대에 300만원, 4대에 120만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에는 검사 장비로써 한 10여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방사선실인 경우에는 방사선 촬영장비가 여러 대가 아니라 한 세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리치료실에는 간섭파 치료기 등 한 다섯 종 이상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구매한지가 10년 가깝고요. 또 어떤 장비든지 구입한 이후에는 간혹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를 위해서 예비비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지관리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이게 임상병리나 방사선, 물리치료 장비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장비마다 물론 다 연수가 다 동일하게 10년은 아닌데요. 저희 임상병리실에 금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보면 저희가 2007년, 2008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 좀 오래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7대가 있는데 거의 다 구매한 지 10년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봤을 때 유지관리비는 6대로 다 하는 건가요? 고장 나면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위한 예산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대로 불용이 되는 예산이긴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이 예산 말고 전에 예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불용처리 됐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물리치료실에 수리한 경력은 있는데요. 이 예산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수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기계는 몇 년, 방사선실 기계는 몇 년, 물리치료실 기계는 몇 년, 그리고 수리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의약과장께서는 차분하게 답변을 잘하셔가지고, 628쪽을 한 번 봐줘보세요. 물론 앞서서 응급의학과, 중단에 봐주시면 전문의 강사료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는 24회인데 올해 40회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 중에 작년에 81회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만 이게 잡혀진 상태에서 나머지는 간주처리되는 비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간주 처리되는 비용 만큼 더 초과돼서 나가지는 부분은 없던가요, 강사료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해서 지급할 수가 없고요.

신복자위원

없지, 예산을 그것밖에 안 잡혔으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어쨌든 평균치로 강사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초과라는 의미는 어차피 집행은 예산이 잡혀져야, 간주가 되든 잡혀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 그 필요성이 강의를 더 나가야 될,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없던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필요하고요. 실제 또 요구가 오고 그럴 때는 저희 구 관내에, 작년에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라고 이전을 해 온데가 있는데 여기서 강의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재능 기부로 돌려서 강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재능기부로 돌려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나 잡혀진 예산이 거의 다 쓰시고 소진되고 나면 더 요청 내지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더 가야되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못 가신 부분이 있나를 여쭤본 겁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응급의료 교육 거기에도 제세동기 유지관리 있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세동기 60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세동기를 60대 설치하고 사용하였던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그 건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 유지관리에 60대분 잡은 거는, 저희 관내에 한 200여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주로 패드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패드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 정도 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에서 4년 사이 정도 유지되는데 저희가 설치한 지 4년 됐기 때문에 교체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실질적으로 제세동기 이거 그때 예산 올렸을 때, 6대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를. 보건소가 어디 둘 때 비용이 비싸니까, 이거 하나 당 얼마였었죠, 제세동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은 가격이 내려 갔고요. 그 당시에는 4년 전, 5년 전에는 300만원했다가 200만원 이하로…….

신복자위원

200만원 이하로 내려갔네요. 그 당시만으로도 이 부분을 해놓고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사용을 하느냐 할 때 생명 하나 살리는 거로 치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될 거라고 하시면서 제세동기가 설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해 놓고 제세동기를 응급한 상황 때 사용했던 건수 같은 게 혹시 자료가 있는 가를, 알고 있는 현황이 있나 여쭤본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사실 1년에…….

신복자위원

많지 않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직 드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복자위원

이유가 뭔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실적이 일일이 그때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온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200여대에서 동대문구에 저희 예산으로 설치된 건 10대 미만이고요. 그 나머지 전량이 국비와 시비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나 서울시에서 이 응급, 심폐소생술이나 이 부분에 중요도가 그만큼 부각돼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례는 제가 모아서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제세동기, 아무래도 심폐소생술 요새 많이 나오니까 너나 없이 배워야 된다 하고 또 제세동기를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 같은 데도, 물론 저희구가 해준 건 아니고 시나 국비로 나가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못 했다가 혹여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또 소명하러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있다는 거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많은 주민들한테 여기 있다는 걸 홍보하니까 “이거 우리도 못쓸 거예요, 괜히 잘 못 쓰면 우리가 불려다녀요”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제세동기 유지관리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식을 새롭게 해줘서, 이게 비싼 장비가 동대문구 관내에, 제가 그래서 실적 부분을 여쭤본 게 어차피 미비할 거예요. 괜히 애쓰고 어떻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제대로 이 비싼 장비가 안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있나’ 이러다 보면, 벌써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 있나’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됐죠. 우리 동대문구청에는 몇 군데 있나요? 보건소 밖에 없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에는 구청 1층 로비와 보건소 1층 1차 진료과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찌 말하면 공무원들 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이 장비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200여 군데라고 하면 의약과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거 뭐 한 번도 쓰지 않은 거 배터리만 바꾸는 거 이거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야 말로 까딱했다가는 예산 낭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키는 쪽으로라도, 쉽게 누구나 접하고 쓸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의약과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도 오늘 보니까 교육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계에 대한 부분만 들어와서 제가 안타까워서 건의 겸 질의를 한 겁니다. 631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의약과장 오셔가지고 매번 고전 치르시고, 한의약박물관 관장님 보수 때문에 오시자마자부터 애먹다 결국 지금 한의약박물관이 한방진흥센터로 옮겨가는 시점에 와 있네요. 지금 예산이 3억 가까이 잡혔다 지금 거의 반으로 줄여졌어요. 이제 한방진흥센터로 이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6개월치로 정리가 되는 걸로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약박물관이 약령시 내에 한방산업진흥센터가 건립되면 그게 1, 2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는 한방진흥센터가 개관 예정이라서요. 저희 박물관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으로선 현재는 승계, 그런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절차 부분은.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다시 이어서 박물관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학예사 이런 분들도 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신복자위원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소관 부서하고 협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애쓰고 그 부분에 누구보다도 종사하셨던 분들이 잘 아실테니까 그대로 승계하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현재 한의약박물관이 지금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운영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한의약박물관이 한방진흥센터로 가면 관장님은 센터장이 맡아서 하겠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한방진흥센터가 건립돼서 박물관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센터장이 박물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김에 그 위에, 63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공기살균기 2대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놓으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는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물리치료실에 저희가 중앙 냉·난방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민원인 분들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을 때 너무 더운데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력량의 제한을 받아서 물리치료실에 냉·난방기를 놓을 수가 없었는데 금년에 전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공기 살균기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공기살균기는 현재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에 공기살균기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13, 4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성능이 떨어졌나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거의 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안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7,9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 식품안전사업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축산물위생업소 관리 및 식품 안전 사업입니다. 「공중위생법」상 공중이용시설이 다중 이용시설로 일원화되어 맑은환경과로 이관 됐고, 실내 공기질 유지보수비 70만원 감 편성하였고, 팀별 인원 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조정으로 124만원 감 편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상단 원산지 표시 관련 사업으로 팀별 인원 조정에 따라서 14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급량비 지급 직원 수 감소로 전년 대비 69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634쪽부터 6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37년차라고 하셨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36년 9개월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정말 많이 애쓰셨고요. 진짜 감회가 새로우시리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방송이 제대로 안 나와서, 맑은환경과 이관 됐다는 부분이 어떤 거였었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중위생법」상에 공중이용시설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다중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통합 일원화 하는 거로 바뀌면서 그 업무가 16년 12월부터 맑은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맑은환경과로 갔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금 쪽에도 봐야 되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는 주 사업이 다 기금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감 편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증 편성이 되어 있던데 감 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법이 개정돼서 다중이용시설이 위생과로, 그러니까 맑은환경과로 일원화되면서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감 편성됐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에 다구리 같은 거, 이렇게 가두는 거를 옛날에는 다 개별 포장을 안하면 위반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전통시장은 허용이, 쇼케이스만 잘하면 처벌이 아닌 거로 개정이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그 금액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다보면 가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접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잡혀있지 않아 가지고 불편사항이나 있고 그러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추진비가 저희는 지도팀이 단속을 일주일에 두 번 고정적으로 해야 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괄로 인상을, 우리 과에 100만원을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을 과 내에서 조정해서 지도팀에 많이 주는 거로 조정을 했습니다.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일괄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부서별로?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 100만원을 줬는데 그거를 팀별로 자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식품위생 업무추진비나 보건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나요, 76만원 증액되어 있네? 그 100만원 한도에서 지금 76만원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조금씩 안분을 했습니다, 팀별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오늘 날씨하고 비슷하네. 635페이지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있고, 636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이렇게 두 종류에 감시원들이 계시는데 업무하고 좀, 같이 좀 여쭤볼게요.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약처 고시 규정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정기교육 외에 나머지는 테마별로 점검을 나갈 때 담당이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교육을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위생과에 보면 과거에 포상금이 있지 않았어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포상금은…….
세찬

오세찬위원

원산지 표시 적발 건수라든가 실적이 좋으면 포상금 제도 있지 않았어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포상금 제도는 제 기억에…….
세찬

오세찬위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들이 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거에 어떤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기억이, 제가 제6대 때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어서 교육 얘기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공고가 나가면 신청을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 세상이 투명해져서 금방 금방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점검하는 과정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풀로 운영을 해서 전체 110명 정도가 되거든요? 분야별로 3개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다음 점검 때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명이 동대문구 전체를 다 감시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95명이고, 명예공정감시원이 11명, 또 농산물원산지가 5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좀 잘하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여튼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전통시장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정상적인 점포 안에서 파는 거는 다 중국산이고, 그 맞은 편 노점에서 파는 거는 다 국산이에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만 그 물건에 대한 어떤 품질 때문에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사는 건데, 이제 감시를 나가시면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원산지표시를 벌금이 무서우니까 제대로 다 하는데 맞은편 노점이야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국산이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노점상이 방치가 되어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노점상을 위주로 일단 표지판을 다 꽂는 거에 중점을 두고 표지판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가게는 없지만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과 가능합니다.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공표도 하고 2회 이상이면 또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식당은 누가 관리·감독을 나갑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식당은 똑같이 그분들이 1차를 나가고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데 2차는 직원들이 다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인데요. 김미자과장께서는 제 얘기를 못 들은 걸로 돼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삼겹살이 1인분에 120g, 150g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만 이 삼천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외국산이라면 kg에 5,000원 짜리에요. 그런데 원산지를 표시를 국내산으로 하면 150g에 만 이 삼천원이 되는 거니까, kg에 5,000원짜리가 그렇게 가격이 변한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식당에 다니면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원산지표시를 속이는 거죠, 말하자면. 식당에 주로 가보면 메뉴판에 붙어있는 게 국내산, 다른 것들은 중국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도 돼지고기 삼겹살만큼은 국내산이라는데 그게 주로 칠레산이나 어디 게 된다고 그러면 kg에 5,000원짜리가 150g에 만 이 삼천원이 되니까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자세하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전체적으로 워낙 업소가 많으니까 많이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우리나라 벌금 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벌금제도를 강화하면, 먹는 것 갖고 속이지는 말아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먹는 걸로 속인다니까요.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십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시로?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연중, 업소수 대비 더 많이 나갈 때도 있고요. 또 테마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수시로 계속해서 분야별로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연중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 얘기는 실화거든요. 어떤 미묘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해 주는데 그 집에 가서 내가 삼겹살을 먹어 봤어요, 몇 번. 그런데 상당히 기름기가 많고 분포적으로 삼겹살을 보면 국내산 뺨치게 맛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알고 속고 먹는 기분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1kg에 5,000원이면 100g당 500원 아니에요? 그거를 만 이 삼천원, 50g 더 주고 만 이 삼천원에 사먹는 거라니까. 삼겹살 드실 때 기억 좀 하고 드시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밝혀진 거냐면요. 내가 삼겹살 사 드릴 때 한 번 가시자고. 어느 식당을 가봤어요. 미묘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줘서 내가 가서 먹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국내산이야, 다. 진짜 국내산 삼겹살은 다들 아시겠지만 좀 달라요.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동대문구만큼 안 속고 구민들이 제대로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 강화를 하시거나, 제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고 충분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6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먼저, 설치목적입니다.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13년 5월 9일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일 하단 수입계획, 수입 합계입니다. 총 수입액은 3억 1,29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5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개념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9만원, 일반회계 예탁한 49억 2,000만원 중 노인복지기금 사업비 지원을 위한 원금회수수입 1억 2,000만원, 각 기금에 지급할 예탁금 49억 2,000만원에 대하여 6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9,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총 지출액은 3억 1,2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9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원금 상환 2억 2,000만원, 6개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금액으로 9,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이 제일 힘든 시기가 지금 인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요.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 2,000을 원금 상환하시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2억 2,000만원을 기존에 저희들이 통합기금…….

신복자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얼마가 들어왔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8억이 들어왔습니다. 8억이 들어온 중에서 사업비가 거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2018년부터 저희들이 5년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기금, 1억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은 기금 1억 하고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2억 2,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 할 수 있도록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통합기금이 5년 안에 상환이 아니고, 5년 거치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신복자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갚는 것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복자위원

18년도부터 22년까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5년간 상환하는.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발생됐던 예수금 그 부분에 이자상환은 그 해당기금에 바로바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가져와서, 우리가 빌렸던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매년 이자를 편성해서 통합복지기금으로 다시 잡아넣어서 거기에서 다시 각 기금으로 이자를, 금액 대비 이자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위원회 쪽은 아닌데요. 어차피 예산과장님께서 하시니까 복지 쪽에 하나 궁금한 건, 이번에 성 평등기금 쪽에 가서도 계속 이자만 가고 다른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자로만 기금이 조성되는 거죠, 그쪽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성을 할 때 일정액까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자만 발생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안이지만 이게 10억이 돼야만 써지죠, 성평등기금 쪽에 가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성평등기금이 8억입니다.

신복자위원

8억부터 쓰게 되어 있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니, 현재 받아온 게 8억이고 적립을 10억까지 계획이 그렇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자로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다 보면, 미루어 짐작 앞으로도 5, 6년이 더 있어야, 이자 불어나는 수치로 봐서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전출하는 기금 없이 이자로만 가면 너무 오랜 시간이 간다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적립하는 게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신복자위원

없어요, 거기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는 없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금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성평등 관련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되면 여기도 빨리 10억이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다른 데는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들이 되는데 여기는 이자만 갖고, 이게 어느 세월에 이 돈이 10억이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3쪽까지 되겠습니다. 57쪽 상단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에 기본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리 2%의 금리와 4년 이내의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7쪽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7억 7,949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계획은 29억 8,617만 3,000원, 2017년도 지출계획은 35억 2,198만원으로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2억 4,368만 7,000원입니다. 5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67억 6,56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29억 2,616만 5,000원, 예치금회수 37억 7,949만 4,000원, 이자수입 6,000만 8,000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총 67억 6,56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비 융자성사업비 2,198만원, 융자성 사업비 35억원, 예치금 32억 4,368만 7,000원입니다. 59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전년도 수입액 72억 282만 4,000원에서 4억 3,715만 7,000원 감소된 67억 6,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1억 2,6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8억 6,000만원을, 예치금회수로 37억 7,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2,000만원 감소한 35억 2,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운영비로 19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자금 융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예치금 32억 4,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과 6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9억의 수입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쪽에 2017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이 29억 8,617만 3,000원인데요. 이거는 상환되는 금액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 나가 있던 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이 육성기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보면 소상공인 아니에요, 힘드신 분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리가 2%로 고정금리가 돼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나 뭐에 묶여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리는 연초에 방침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각 자치구 별로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 그 수준으로, 2%정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2%였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금리가 많이 낮춰졌으니까 육성자금의 기금도 어차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금리의 변동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였는데 그 이후에는 2%로 하향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년도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도 2%로 기억이 되는데, 저금리라고 해서. 내가 2010년부터 의원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금리라고 해서, 2%라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하더라도 “저금리니까 활용들을 하십시오”하고 소개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14년도에 3% 올렸다가 다시 2%됐는데 지금 은행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예금 금리도 1%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금리에 대한 걸 낮춰주실 생각은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연초에 방침을 받으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리는,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방침을 받아서 정하는데 그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위원회에서 정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방침으로 결재를 올리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2%로 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이 그렇다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3%로 있다가 2015년도에 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기금을 가져가서 상환 못하는 분들도 꽤 많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연체돼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다 납부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체 이자는 얼마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은행에서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연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본 위원이 원하는 거는 좀 더 폭넓은 사업장에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출 부분에 60쪽을 봐주시면, 이거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께 건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인쇄업체가, 국장님, 인쇄업체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전자료를 보면 아주 선명해요, 글씨체가. 저희가 인상 쓰지 않아도 딱딱 보일 만큼 되는데…….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오늘 아침에 과장, 팀장 회의를 해서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복자위원

이것은 인상을 써야 보일만큼 얼마나 흐리게 해놨는지, 위원들이 기금 따질까봐 대충 인쇄를 해놓으신 건지…….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음에 꼭 시정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신복자위원

너무 차이가 나요, 멀리서 봐도. 이 부분 꼭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융자에 가서 기본적으로 시설자금은 3억이네, 경영안정자금 2억이네, 창업자금 1억이네 이렇잖아요. 그 이내에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융자에 가서 35개 업체를 이렇게 지칭해 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5억은 예산 상에 어느 정도 금액을 설정할 것인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금액만 설정을 하셨으면 제가 안 여쭤보는데 전년도에는 45억이었고 이번에 35억이에요.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이율도 그렇고 경제흐름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35억이면 모르는데, 업체라고 표시가 되다 보니까, 굳이 업체 표시를 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35개 업체라고 하는 거는 1억을 기준으로 해서 35개 업체가 대출을 받을 걸로 예상해서 잡은 거고요. 지난 해 45억에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융자금 나갈 때 창업 쪽만 들어왔나요? 창업이 1억이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창업이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억 이하인 업체도 있고 한데…….

신복자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어련히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업체 표기는 이 수치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창업 쪽만 융자가 뜨는 게 아니고 경영안정자금도 뜰 수 있고, 시설자금도 뜰 수 있을 때 그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1억에 기준 잡는 부분은 좀 안 맞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1억 미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곱하기 개념은 기존 자료처럼 업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명칭을 좀…….

신복자위원

그것은 염두에 두셔서 위원님들 자료 보면서 업체, 고정적으로 평균으로 나가는 건가라고 저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도 10개 업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중단에 봐주시면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해서 1억에 2%, 10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년도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차보전금을 작년에는 4,000이 편성됐었는데요. 2015년도에 융자가…….

신복자위원

별로 많지 않아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015년도에는 융자가 33개 업체가 됐는데요. 금년에는 8개 업체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줄인 거고요. 4,000에서 2,000 절반 정도로…….

신복자위원

더 낮춰질 것 같아서, 예측을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가요? 대상이 어디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소정의 홍보…….

신복자위원

실제 이걸 해서 영업하고 이러는 분들,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쓸 수 있는 데다 배포하고 계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공서나 상공회, 소상공인회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쪽의 소상공인회나 상공회 쪽을 통해서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에 관해서 심사 기준을 어떤 식으로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 융자를…….

김창규위원

경영안정자금 선정기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하는데 제외 대상은 있습니다. 금융보험이나 부동산, 숙박, 그 다음에 100평 이상 되는 음식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 대상이고, 그 외에는 대출을 해 주는데 이거는 위원회가, 여기에도 위원장님하고 오세찬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대출할 때 심의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매출 규모를 비교하시는 건지, 지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그 평가를…….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업체가 연간 매출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결정합니다.

김창규위원

담보 같은 경우 이런 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담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담보가 뭐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기업 대출을 한 2억을 뽑아서 1, 2년 사이에 8,000이 남아있는데, 본 위원도 자세히 잘 몰라요. 홍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도 2.몇% 해 줍니다, 현재. 일반 담보대출로, 아파트담보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들어 가면 아파트 담보는 2.9 미만이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율은 연초에 방침을 받기 전에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재는 금리가 또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약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0.1, 2% 약간 상승이 되는데 이런 홍보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사업 추진 및 기금 집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현금과 운영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7쪽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9억 3,972만 5,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3억 3,1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출연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343만 1,000원, 예치금 회수액 12억 6,246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8쪽입니다. 지출총액은 19억 3,972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 기타보상금 4,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00만원, 시설비 5억 3,178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원, 예치금 12억 8,79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동대문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 지원 물품 구매비 800만원, 수방시설물 수시 점검을 위한 재난 수방차량 임차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 4,000만원이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비 1억원, 제설용 자재 구매비 1억 1,000만원,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비 1억 2,000만원, 공공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비 9,378만 6,000원, 구청사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양수기 구매비 1,400만원, 하수시설 유지보수 차량 구매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8쪽 지출계획에 보면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적이 있었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해 침수가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이후로는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시설비가 증액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시설비의 증액분은 제설용 자재 구매비가, 증액된 부분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비와 구청사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2건이…….
중석

오중석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지진 피해가 있었던 이후로 전 구에서 이렇게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반영된 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2008년도에 계측기 설치가 법제화 되었고요. 2013년에 지방자치단체 주 청사, 그러니까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주 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진에 대한 위기감이 없었고 또 제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예산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8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HP, 하수시설 유지보수 차량 구매, 차량 구매는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하수시설 유지보수 차량이 2대가 있었습니다. 2대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차량 1대는 3년이 초과 했고 1대는 2년이 초과한 상태라서 최근 3년간의 수리비가 800만원, 두 차량 합쳐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 2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차량은 1t짜리 화물트럭, 총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차량 1대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2대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2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양수기 HP구매 1,400만원인데요. 양수기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데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하는 양수기는 이동식 양수기고요. 수중펌프 1마력짜리입니다, 수중펌프인데요. 수중펌프라는 거는 저지대 주택에 침수가 되었을 때 물을 외부로 퍼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양수기를 차량에 부착하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하1층이나 보관소에 보관하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양수기 구매하고 뒤에 차량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양수기는 지금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5개동 용신동, 제기동, 장안2동, 휘경2동, 이문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양수기 소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40대를 충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양수기 40대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0대에 예산이 1,400만원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양수기가 몇 마력짜리에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1마력짜리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저희 집에도 몇 십년 전에 장안1동은 지대가 앝아서 가정 지하실마다 양수기를 1대씩 줬었어요. 그게 몇 십년 됐네요. 그 양수기가 저희 집에도 지금 있거든요. 포장 뜯지도 않았어요, 박스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매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하에 물이 차면 지하의 물을 펌프로 올리는 양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 양수기가 맞는데요. 이거는 주택에 보급하는 게 아니고 동에 비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각 동에 몇 대씩 비치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총 구매 수량이 40대고요. 용신동은 2대, 이문1동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해서 17대해서 총 5개 동에 40대가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배치를 하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목표 수량을 산출하는데 민원처리 가능 계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라든가, 그동안의 침수피해 현황이라든가, 동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수화 해서 목표량에 미달되는 데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밑에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이 4,0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 제설작업에 이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까, 보상금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총 3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4,7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집행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제설 비상 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적 성격이 강해 가지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대설이 크게 올 경우에 8시간을 기준으로, 동 마다 10명 정도의 민간인들이 하루에 8시간 동안 제설을 하게 되면 소요 비용이 1,700만원입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고 안 오고에 관계없이 예비적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사항을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출 잡아놨던 부분은 사용 안 하면 그대로, 12월까지 봐야 되지만 남아지는 부분이네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것은 바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405’번 자산취득비에 가 가지고 지금 양수기 구매, 지금 전부 몇 대라고 그런 신거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40대입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구매가 40대, 지금 그 양수기가 실질적으로 동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도 양수기 해 가지고 800만원을 작년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양수기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렇게 뭐 침수되는 지역도 많지 않고, 이럴 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양수기 부분이 뭐 너무 오래 돼서 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에 왔다 내지는 어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잡아 놓으신 수치인지, 아니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잡기에는 먼저 번에는 80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에는 지금 1,400만원이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600만원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펌프 양수기가 있고요, 수중펌프, 엔진펌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작년에는 엔진펌프를 30대 구입을 했고요.

신복자위원

엔진펌프는 그러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펌프가 저지대 주택의 물을 밖으로 뿜어내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물을 뿜어내는 그…….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기능은 똑같은데 단지 그 기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능 차이는 있다라고 인정은 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양수기가 각 동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침수되는 지역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40대씩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동별로 지금 총 293대가 있고요. 적은 동은 17대 정도, 회기동 같은 경우는 3대정도 밖에 없고요. 많은 데가 제기동 같은 경우 36대 있어서 침수에 대비, 당장 지금 침수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큰 침수가 왔을 때…….

신복자위원

각 가정에서 빌려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여하는 거니까.

신복자위원

그렇죠?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지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부분을 미리 빌려가고 이러는데 그 숫자가, 그러니까 동별 상황 따라서 저지대가 있고 별로 침수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별로 양수기 나가 있는 현황도 다를 수 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비가, 뭐 양수기를 가동할 만큼 큰 비는 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 가지 기능이 있다손 치더라도 양수기는 물 퍼내는 기능은 똑같을 텐데 지금 40대씩 간다라고 하시니까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별 양수기 현황하고, 지금 동별로 예측돼서 내보내야 될 동 그것 좀 자료가 간단하면 한 번, 지금 다 답변하시기에는 제가 받아 적기도 그러니까 자료 주실 수 있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주시고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리고 지금 5개 동은 양수기 보유량이 20개가 채 안 되는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20대가 안 되기 때문에 3대 밖에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동을 보내 주겠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실제로 그 동이 올 여름을 나면서 양수기에 대해 어떤 부족 현상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동별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겠지만 양수기라는 게 마냥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는 이제 폐기를…….

신복자위원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양수기가 내구연한에 지금 걸려있는 대수가 대략 몇 대나 되는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같이 좀 해 주셔야만 저희가, 해마다 양수기가 올라오는데 양수기가 진짜 부족한 건지, 실제로는 양수기 가격 대비 진짜 침수가 됐다 할 때는 가정에 있는 물건들, 가구들이 다 젖기 때문에 이 비용에 비할까 싶지만 기본적으로 동별 나가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좀 판단을 해 보고, 아무리 기금이어도 저희가 봐야 될 사항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안전담당관님이 다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도 지금 하수역류방지시설 이거 원래 치수과 쪽 아닌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면서도 담당관님이 일일이 다 대답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 기금에는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쓰는 과나 내용은 그 쪽에서 알고 계시는 사안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좀 힘들어도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수역류방지시설 이게 동대문구에 아직도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지금 1억이 잡혔거든요, 전년도에 8,0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역류방지시설 이거 가정에 해 주는 거 맞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지하방 같은 데 비 많이 와 가지고 그 하수구가 역류될까봐 차단하는 시설 같아요. 이거 한 가구에, 지금 한 세대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류방지시설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옥내 역지변이 있고, 물막이판, 그 다음에 수중펌프 세 개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한 가구에 비치할 경우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신복자위원

다는 안 드리는 걸로 알아요. 그 중에 하나만 가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 개를 설치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침수 위험 정도에 따라서 설치를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동대문구에는 그 하수역류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이거 해당과에 동별 가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8,000만원이 갔는데, 그러면 하수 역류될 때 그 차단판 있죠? 그거는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게 물막이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에 50만원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물막이판이 50만원씩이나 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건 거의 영구적인 것 아닌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렇죠. 영구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렇죠, 물막이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데는 또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으니까 이거 치수과 쪽에 한 번 실질적으로, 뭐 너나없이 가정마다 다 나눠지는 비품도 아니고 지역 여건 상 침수 저지대 내지는 그 집이 지하 쪽들이 많이 관련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먼저 보다 예산이 더 편성돼서 좀 그랬구요. 그 제설용 자재 구매에 가서도 전년도에 저희가 1억 2,800, 올해는 1억 1,000만원인데 작년에 눈 별로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왜 또, 이거는 어디에요, 제설용 자재는 도로과인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한데요? 이거 담당관님이 좀 따져 보세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역류방지시설의 경우는 지금 필요한 예상 세대가 한 1,250가구로 하수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가구가 되어 있고요.

신복자위원

지금 올라온 자료, 치수과에서 원하는, 그 쪽에서 올린 자료에 의하면 1,250가구가 설치를 해야 한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1,250가구가 필요한 가구인데 이제 1억씩 소요, 이거는 또 시비·구비를 편성하면 시비가 또 50%, 똑같은 비율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역류방지시설은.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1억을 잡아놓으면 시에서 1억이 내려와서 2억이 되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면 우리가 5,000으로 해서 1억을 잡으신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총 2억으로 해서 200세대가 내년에 혜택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듯 하면 1,250가구면 우리가 대략 50만원, 이게 얼마야? 50만원이면 대략 6,250인가, 그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럴 때 지금 1억에 1억, 2억을 갖고, 물론 펌프를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왠지 과하다는 생각이 많아요. 이거 나중에 좀 참고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용 자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별로 눈이 많이 안 왔고, 작년에도 제설용 자재에 저희가 1억 2,000만원, 이건 뭐 재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끼자, 깎자 의미는 아니지만 적정하게 가고 있는가는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설용 자재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자재들이 좀 망가지고 소모성이기는 해도 이렇게 똑같이 금액이 또 잡아지는, 약간은 금액이 낮춰지지만 이렇게 잡혀지는 이유는 뭔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용 자재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설은 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눈이 오기 때문에, 작년에 11번의 비상소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대부분이었고 2단계도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제설재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 큰 대설이 안 왔다 해도 상시적으로 제설제가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신복자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 과가 아니라 좀 그러네요. 저희가 이거 염화칼슘 보유했던 것 중에 대략 몇 %나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 %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신복자위원

이 제설용 자재에는, 어차피 자재 구매라고 올라와 있지만 여기에 뭐 염화칼슘도 있고 친환경 염화칼슘도 들어가고 뭐 넉가래도 들어가고 다 이런 다고 봐야 되나요, 이 제설용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용 자재는 제설재, 순수한 염화칼슘과 소금,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등으로 해 가지고 총 3,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설도구가 1,000만원,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민간제설 용역입니다. 민간제설 용역이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강설이 왔을 때 간선도로나 주요 이면도로는 선제적으로 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신복자위원

그거 민간용역을 줘서, 무슨 차인가 엄청 비싸게, 저희가 눈이 오든 안 오든 그 차를 계약 해 가지고 그 차가 제설을 하잖아요, 눈이 오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눈 조금 오면 그 사림이 복 터진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많이 왔든 안 왔든 1년 겨울을, 연간 계약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 그건 여기 이 금액에 안 들어가고 별개잖아요, 그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 금액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차량만 빌리는 거고, 그 차량에다 염화칼슘이고 이런 거 장착하는 거 이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차량만 빌리는 거였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아닙니다. 민간용역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그 자재도 거기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신복자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차가 제 기억으로 억 대 가지 않았어요? 꽤 비쌌어요, 얼마였어요, 전문위원님? 저쪽에 있다 왔잖아요. 그거 나중에 해당과에 좀 이거는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세세하게 저희 궁금한 것 다 해소하기에는 과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고요. 빗물펌프장 준설 공사는 해마다 이만큼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이거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는 들어가는 비용이고,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5개소를 하는데 이 5개소가 어디 어디 인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공공청사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구청하고 구민회관, 그 다음에 14개동,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구의회 건물인데요. 그 중에서 11개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18개소 중에 11개는 되어 있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이……

신복자위원

법이 적용받을 때 건축한 거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법이 적용 받을 때 건축되었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7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청량리동청사하고 답십리1동 동청사는 이제 신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가 구민회관, 장안1동, 장안2동, 회기동, 이문2동 이렇게 네 군데가 이번에 내진성능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뭐 거기는 너무 오래 된 동청사들이라 거의 30년 다 되는 데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장안2동이고 거기도 29년, 그래서 거기에 성능평가를 하시겠다 그런 거고, 구청사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한다는데 이거는 지진 어떤 반응 있을 때 미리 감지하는 기능인가요. 이게 무슨 기능인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시설물이 외부의 힘에 반응하는 움직임, 즉 진동을 상시적으로 감지하는 기능이고요.

신복자위원

감지하는 기능이면 이게 감지가 됐을 때 이걸 누가 확인을 하고 계시는가요? 자동 뭐 울리거나 뭐, 외부에서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기계를 설치해 놓았을 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지진으로 인한 측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국민안전처 통합 서버에 자동으로…….

신복자위원

아, 저희 해 놓으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전송이 되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자동으로, 저희 동대문구청사 해 놓은 게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방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 수익을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 체육 꿈나무 발굴 및 지원, 생활체육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5억 4,515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예상 수입은 7억 4,301만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 계획은 11억 8,392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91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2억 424만 1,000원입니다.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 계획은 총 14억 8,816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 7억 4,515만 1,000원, 이자수입 3,892만 8,000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7억 408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4억 8,816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1억 8,392만원, 예치금 3억 424만 1,000원입니다. 37페이지 2017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돼 있는 기금의 이자 수입은 562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 경륜·경정 지방재정지원금은 7억 408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회수액은 7억 4,515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수입은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사업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066만원을 증액한 11억 8,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과 변동 없이 2억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60만원을 증액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월 12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9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대문구 체육회 통합에 따른 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교실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220만원을 증액한 1억 9,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중랑천 범람을 대비한 체조교실 연단 유지보수비 1,500만원과 동대문구체육관 배드민턴 심판대 구입비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4,386만원을 증액한 4억 6,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수리 및 부품 구입비를 500만원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보수를 위하여 대체육관 수업용 가림막 설치 2,300만원, 여자샤워실 보수 2,000만원, 태양광·태양열 시설 보수 2,000만원, 구조안전진단 1,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중랑천 야외수영장 수처리시설 전력 공급 전선관 교체 8,000만원, 시설 개·보수 3,500만원, 그늘막용 고정식 몽골텐트 설치비 1,200만원, 안전사고 예방 CCTV설치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문체육문화센터 스쿼시장 마룻바닥 보수 2,000만원, 옥상공원 바닥 데크 보수 3,300만원,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설치 7,000만원, 구조안전진단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구민체육센터 탈의실 사물함 구매 2,500만원을, 중랑천 야외수영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구매 1,980만원, 이문체육센터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매 700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독서실 의자 구매 1,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이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2017년 말 기준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2017년 총 예산에서 지출사업을 감한 잔액 3억 4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39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하고 행사 지원 부분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운영비가 120만원에서 아까 2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고 하고, 행사 지원도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올해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두 개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난 10월에 배봉산에서 열렸었던 구민 한마음걷기의 날 행사도 여기 동대문구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었던?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원이 되어 왔었는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한마음 구민걷기대회는 연 6,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1회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40페이지 중랑천 야외수영장 시설 보수 관련해서 여러,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기금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40쪽?
중석

오중석위원

41쪽 연결돼 있는데요.

이순영위원장대리

40쪽 하단,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랑천 야외수영장 시설 보수비 그래가지고 수처리시설 전력 공급 전선관 해서 8,000만원, 시설물 개·보수, 도색 바닥 보수해서 3,500만원, 그늘막용 고정식 몽골텐트 1,200, 안전사고 예방 CCTV설치 2,100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처리시설 전력 공급 전선관 보수 교체는 수영장이 올해 침수가 돼 가지고 지하에 전선이 깔려 있었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저희가 많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처음에 이게 공사가 잘 못됐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땅 속으로 선을 묻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이번에, 그 때 침수가 됐을 때 저희가 발전기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수영장 운영 기간까지. 내년에는 이 전기를 지상으로,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전선을,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지상으로 이렇게 전기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8,000만원 저희가 이렇게 해 놨구요. 그 다음에 시설물 개·보수, 이제 수영장이 매년 겨울을 지나고 나면 도색했던 부분이 또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고, 전년도에 1,500만원 이었는데 2,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늘막용 고정식 몽골텐트, 저희가 작년에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20개를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12개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1,200,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설치 대수가 적다보니까 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수영장에요.
중석

오중석위원

전반적인 부실 공사로 인해서 수처리시설 전력 공급 관련 예산이 또 8,000만원이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발생한 적은 없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랑천 야외수영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구매가, 슬라이드라는 게 뭡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수영장 가면 에어바운스, 이렇게 물 타고…….
병석

구병석위원

내려오는 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물미끄럼틀.
병석

구병석위원

그거 작년에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있었는데요. 너무 낡아서, 오래되고 노후화가 돼 가지고 조금 저희가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그게 잘 못돼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나,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교체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그거 몇 년 동안 사용한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영장 개장한 지가 그다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또 형태가 비닐 형태고 좀 빨리 노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수명이 한 1, 2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씁니다, 4년.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했다가 쓰시고 또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보관을 잘 못하니까 더 그러지 않나 싶은데, 이걸 구입을 하셔서 내년에 쓰시고 보관을 진짜 잘 해야 될 겁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보관은 또 어떻게 해?
병석

구병석위원

보관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신복자위원

이거 어떻게 보관해? 보관이 문제인거 같아, 지금 바꿀 때는 가서 보니까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설공단의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요. 구병석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철저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8쪽 중단에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요. 동별 체육대회 지원이 200만원씩 14개동에서 2,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동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별 체육대회 지원은 구민의 날 체육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고, 지금 상당 기간에 구민의 날 체육행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 성격으로 동별 200만원해서 2,800만원 편성을 해 놨구요.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느냐 하면 조금 규모를 줄이고 알뜰하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각 동에 행사하는데, 경로단체니 척사대회니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구에서의 지원은 미미합니다. 차라리 다른 데를 축소시키고 여기에 지원을 좀 더 늘려주시든가, 보통 지원이 조금 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구걸을 하고 다녀요. 퇴직 동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이런 행사를 없애든가, 차라리 지원을 더 해 줘가지고 각 동 단체 별로, 관변단체나 사업장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지원이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행사 치르기가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41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이문체육센터 시설 보수에 옥상공원 바닥 데크 보수 공사에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과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요 근래에는 못 가 봤습니다, 요 근래에는.

김창규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좀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저도 한 1년 전에 가보고 한 번도 안 가 봤는데, 이 데크가 상당히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거의 이용,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직원들만 일부 들어가요. 예전에 가 보니까 고기를 거기서 또 구워 먹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런데 이 데크는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썩어가지고 좀 위험해요, 그래서 차단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크 보수 교체를 하게 되면 잡초나 이런 무성한 것을 제거를 좀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용 아니, 체육센터 회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뿐 아니라 저희해서 적극 개방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명심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설치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민원도 참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를 한 번 해 봐야 되지만, 지금 구상은 설계를 좀 해 보고 아무래도 좀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고 또 요즘은 화장실의 청결이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니까요. 설계를 하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한테 같이 협의도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했었지만 별도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 옆에다 설치하면 이 금액이면 충분하지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서 좀 복도식으로 통로를 내서 문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기존 체육관하고 이제 연결을 해 가지고 해야지요.

김창규위원

예산 잘 처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단에 꿈나무 선수 육성에 대해서요. 체육 유망주(성적우수 학생, 저소득층 가정) 집중 육성금 지원에 100만원씩 60명 6,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육성 지원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직 지원을 안 했거든요. 12월에 이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9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27개교, 운동부 수는 4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에서 지원 대상별 지원 기준액은 학교 운동부는 대회 성적 우수, 초·중·고교 운동부 해서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이 있는 운동부, 여기 운동부도 선수 숫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선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 10에서 15명 일 때는 300만원, 16명 이상은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유망주에서 대회성적 우수 유망주, 추천유망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회성적 유망주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 1인당 100만원, 금은 100만원, 은은 80만원, 동은 6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천 유망주는 실력은 조금 안 되나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1인당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7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문제는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우리 거주는 여기 동대문구에 안 하더라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관내 학교요.

김창규위원

관내 학교에다가요? 우리 동대문구 거주하는 학생이 타 지역으로 가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닌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학교에 있으니까.

김창규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하고, 뭐 지원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 구로 몇 달 전에 이주를 했지만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한 이문초등학교 축구 학생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히 민원을 받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양주 쪽으로 별도로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이 경희중학교로 가서, 한부모 가정인데 공은 또 유능하게 굉장히 잘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운동부 학생 60명에 대한 학생 그 자료를…….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동료위원님들한테 학교 지원이나 학생들 장학금 할 때는 자문도 많이 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이런 게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참고적으로 지원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성적 우수나 대회 성적 우수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딱 되니까, 표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랬는데, 이 추천유망주 중에서 소득이 어려운, 살기가 좀 어려운데 운동하는 학생 한 번 좀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이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더라도 그 학생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만 받고 기금을 학교 선수단에 지원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쓰고 그런 단체가,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이 6,400만원 잡혀있는데, 39페이지를 볼 때 동호인 800명 이상에 3종목, 300명 이상에 4종목, 200명 이상에 9종목해서 총 16개 종목인데 이게 800명 이상의 3종목이 뭐지요? 우리 최 과장께서 아까 보니까 준비물 많이 갖고 오셨던데, 그게 없습니까? 자료로 받을까요, 총 16개 종목인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기 대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 지원이 따로 있어요,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지출액하고는 똑 같이 나간다손 치더라도 그 동안에, 스포츠라는 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붐이 일어나면 어떤 종목은 많아지고 어떤 종목은 삭감되고 이러는데 비해서 큰 변화 없이 해마다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 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인 인구가 그다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생활체육 종목별 회원 수를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늘어났다가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현상이지, 뭐 이렇게 몇 백 명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여기 자료를 드릴게요. 800명 이상은 3종목이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은 족구, 육상, 탁구, 댄스스포츠, 동호인 200명 이상은 테니스, 게이트볼, 국학기공, 골프, 농구, 볼링, 복싱, 바둑 등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우리가 하위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도 지원이 이렇게 되고, 기금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러는 데도 하위권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종목별 지원은 없습니다, 종목별 지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행사 지원이 많았었잖아요. 제가 포괄적으로 묻는 거는 구청장기 대회도 내내 구민들을 위한 행사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본예산에 보면 행사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많이 있었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도서관 이런 쪽에 행사는 저희가 2017년도에 편성을 많이 해 놨지만 체육 관련 행사는 본예산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묻는데도 그 걸 이해를 못 하시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에서도 축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서도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위권이라면서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하위권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체육 관련 예산도 저희가, 행사 예산도 좀 적은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기금으로 지출이 돼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참고가 되는 자료를 한 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럼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본예산에서 보면 여성축구회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회, 예,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있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시비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도 보면 시·도대회 출전에 운영비 지원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런 걸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600만원인가 얼마 잡혀 있던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있는 건 여기하고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여성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건 본예산하고 여기하고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성축구회 운영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돈이 600만원인가 잡혀있었고, 여기에도 보면 시·도대회 출전비 운영비 지원해서 200만원이 또 잡혀 있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도 있고, 기금에도 있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5개 구에서 최하위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3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보면 동대문구 체육회 행사 지원이 전년도에는 500만원 됐다가 금년에 2,000만원까지 4배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생체에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원을 저희가 해서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회하고 통합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돈은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워크숍 하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편성을 해 놨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어떤 사석에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눈 적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육회운영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회비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보면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장애인체육하고 겹쳐졌지만 96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이 늘어 났어요? 아니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생활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살림살이 하기에는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뭐 손이 적어서 돈을 못 받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고, 또 2015년도, 16년도 지출된 걸 근거로 해서 보니까 좀 증액을 해 줘야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운영하기가 나을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걸로 보고요. 41쪽에 보시면, 며칠 전에 제가 9시 뉴스에 상당히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3위를 한 야구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TV 못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야구학교가 한 개뿐이 없죠, 청량중학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죠. 청량중에 야구부까지 있는 건 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구요.
세찬

오세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앞으로 학교에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면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얘기를 해서, 우리 체육기금의 꿈나무육성을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떤 종목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부활을 시킬 그런 필요성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야구가 세계 3위를 했다는데, 동대문구에 야구하는 학교가 청량중학교 하나고, 지난번에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알잖아요? 준우승을 했어요, 청량중학교가. 그러면 거기에 우리 꿈나무 육성지원금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준우승했는데.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어요. 문교부배인지, 대통령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서 준우승을 했다 그러기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경희 같은 경우에는 빙상부, 야구부, 축구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교실에서만 노는지 말이야, 뭐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해서 그런지 이런 체육 쪽에는 좀 등한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중학교 야구부, 작년에 서울시 교육감배 대회에서 1위를 해서 저희가 400만원 지원을 해 줬네요, 보니까. 그런데 체육기금에서 재정지원은 타 구보다는 조금 저희가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부를 육성하라고 지원해 준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참 어렵거든요. 운동부 하나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늘 말썽이 나서 학부모들이 돈을 갹출해서 하다보니까 별 말이 많은데요. 이게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 찬바람이 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동중학교에 가시면 리틀야구단이 토요일 날 오후에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가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를 가보면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열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가용으로 아이들 야구용품 다 많잖아요? 그걸 다 싣고 와서 그 야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과 성의를 보인다고요. 리틀야구단 창단 제가 했습니다, 동대문구. 도시마현에서 리틀야구단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상대팀이 없어 가지고 광진구하고 게임을 하고 갔대요. 그 소리 듣고 제가 그 다음에 리틀야구단을 창단시켰는데, 지금 그게 몇 년이 지나도 우리 동대문구에는 리틀야구단이 없어서 연습만 몇 명이, 감독 지휘 아래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보면 제가 아주 귀찮을 듯이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자꾸 얘길하는데, 뭔가 이제는 변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대문구 리틀야구단은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400만원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운동하는 학생 수에 비하면 400만원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나름에 그런 성적을 하면 빠지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년 전엔가 리틀야구단이 세계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아이들이 3명이 있었어요. 리틀야구단 창단한 이래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큰 선수들이 동대문구에서 많이 배출되지 않나, 생활체육인으로서 늘 말씀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뭔가 멍석을 안 깔아주니까 아이들이 못하던 부분을 리틀야구단을 창설하고, 매주 전동중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그 박종욱 감독이 세계 무대 나가서 미국을 이겨 가지고 1등을 했어요, 1등을. 세계 1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 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들 사가지고 가서, 얼마나 기쁜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3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3명이.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꿈나무육성 지원에 대한 기금이 정말 올바르게 쓰인다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매번 금액이 저희가 또 일정한, 기금이기 때문에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후년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금이 전년도보다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와서 생활이 그런데, 또 추계를 쭉 보면 그 전보다 5억 4,000까지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예산에 배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틀이 딱 짜져 있을 거고, 기금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쭉 내려왔던 매뉴얼대로 움직이지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좀 개방적이고 우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바꿔보자는 예기예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39쪽 중단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우리 동대문구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한 달에 200만원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내년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태인

이태인위원

매달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매달.
태인

이태인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이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매달 200만원이면 장애인 운영비는 매달 50만원인데, 이거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운영비는, 장애인도 사무실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도 구성을 하려고 지난번에 한 번 모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 결성은 안 되어 있구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할까 해서…….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체육회에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현재.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체육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인데요. 동대문체육회 행사지원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2,000만원 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통합체육회 워크숍을 연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23개 생활체육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또 체육지도사, 체육회 이사 등 하면 한 1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체육회 회원 분들은 워크숍 갈 때 회비는 하나도 안내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으로 가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

전부 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동대문체육회 행사로 워크숍 두 번 가는데 2,000만원이면, 동대문체육회 회원 분들한테 단 1만원이고, 2만원이고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거를 어는 정도 써야지, 전적으로 우리 구 집행부한테 워크숍 간다고 예산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거는 형평성에 절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랑천 야외수영장 지금 또 예산이 올라갔는데, 반영구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구나 한강둔치나 수영장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그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페인트칠한다, 바닥이 또 까졌다, 뭐 어쨌다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돌 얇은 걸, 얇은 거 그런 거를 바닥하고, 벽을 반영구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는 팀장님이나 다른 수영장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타일은 아마 겨울에는 터질 거예요, 겨울에 타일을 깔면. 보기는 좋죠. 그런데 터져요, 타일은. 그러니까 벽이고 바닥이고 반영구적으로 돌을 했으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른 구에 가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시란 거죠. 항상 2,000만원, 3,000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보면 낭비성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태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부식이 돼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그 다음 해에도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인 돌을 갖다 하고 그러면 공사비가 상당할거고, 그 다음에 보수할 때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페인트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작년에도 잘 해보려고 서울시 수영장을 관리하는 회사에 해서 페인트로 도색을 했는데요. 더 좋은 게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중랑천을 갔다 왔습니다, 수영장 때문에. 갔다 왔는데 바닥도 다 터있고, 이번에 수리를 안하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작년에도 2,000만원, 2,500만원 들어갔는데, 또 올해도 2,000만원, 2,500만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팀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하시라 그거예요. 타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타일은. 겨울에는 트고 안 될 것 같아서, 얇은 돌을 벽이나 바닥을 영구적으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라니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우리 체육과장께서 장시간 애먹으셨는데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기금 쪽에서도 좀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네요. 이러면 안 물어봐야 맞는데 질의하게 돼서, 간단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뒤에 너무 많은 과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구요. 38쪽을 봐주세요. 38쪽 하단 쯤 내려오면 야외썰매장 설치운영 지원 1,000만원이 있죠? 이거 예비비 성격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2016년도에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거 안 잡으셔야 맞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연 결빙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신복자위원

이거 잡지마세요, 1,000만원 갖고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괜히 잡아놓으셔 가지고 괜히 실랑이 하시지 말고, 안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39쪽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중단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960만원,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가서 1,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볼게요. 이게 기존에 작년에는 2,000만원이에요, 2,04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앞서서 재작년에는 1,200이었어요. 1,200이 2,040만원 됐고, 올해는 또 3,000만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440만원.

신복자위원

덜 쓰셨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1,440만원…….

신복자위원

두 개 올라와서요. 합쳐서요, 지금 합쳐서 올리셨잖아요, 민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제가, 먼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재작년 1,200, 그 다음 연도에는 올해는 2,040만원, 올해는 3,000만원 너무 많이 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 이었다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가서 500만원을 2,000만원씩이나 올리셨습니다. 나중에 뭐 자료를 주시든지 알아서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내려가면 동대문구체육관 배드민턴 심판대 구입 해가지고 60만원 12개 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역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러기도 하시고, 과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느끼셔서 올리긴 하셨는데 공단 쪽이랑 한 번 상의를 해 보셔요. 이 부분이 3년 전엔가, 그 동안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별로 체육관 시설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도 배드민턴 하시던 분들이 이 심판대를 할 때마다 다른 데 가서 빌려 온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냐, 이것 해달라고 해서 그 때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그때는 50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심판대 하나 당. 그래가지고 공단에서 이래 저래 예산 쪼개고 체육과가 도와줘서 잡으려고 다 되어 있는데, 정작 보관할 데가 없다, 이거 심판대 쓰는 날이 별로 많지 않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를 할 때 심판대가 필요한데 정작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입 안 할겁니다.” 라고 제가 그때 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보관할 곳이 있나 그 부분은, 앞서 지금 야외수영장 에어바운드 슬라이드처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거나 이러면 그거 한 달씩 밖에 안 쓰는데, 제대로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걸 거예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막 테이프 붙여놓고 그래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다칠 것 같아서 구입은 해야 되는데, 이 구입비 대비 너무 수명이 짧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공단이랑 상의하세요. 일일이 다 답변하시려면 번거로우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40쪽 하단 부분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바닥 분수 보수공사에 작년에 500이 잡혔는데 얘는 또 어느 바닥분수 보수 공사에요? 이건 뭐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보수비는 늘 책정을 해놔야 어떤 시설이…….

신복자위원

그게 500만원씩 해마다 들어갑니까? 그럼 분수 안 켜는 게 낫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설령 바닥에 그게 없으면 저희가 돈을 예산 안 쓰면 되고…….

신복자위원

그래도 대충 잡아 놓으셔야죠. 왜 여길 예비비 성격으로 몽땅몽땅 잡아 두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보수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녹지과 거는 안 봤는데 공원녹지과가 근린공원에 바닥분수 그거 보수공사 몇 해 되도록 안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안 잡고 하는데, 여기가 해마다 500씩 잡혀지는 건 좀 무리예요.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예비비 성격도 좋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안 해도 알아서 잘 둘러 쓰시더라구요, 목 간도 아마 하셔가지고 이 목, 저 목에서 빼다 잘 쓰시면서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41쪽 상단에 보시면, 그 수 처리시설 전력공급 전선관이 지하로, 이거 공사한 지 저희가 한 3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거 하자로 어떻게 못해요, 8,000만원 되는 거를? 우리가 또 몽땅 우리가 돈을 들여야 돼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방법이 저희가 공단 직원들, 또 나름에 전문가들에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부실 공사한 거 아닌가 하는 소리예요. 애시 당초 이게 야외수영장 정도를 지으려고 하면 전문인한테 설계고 뭐고 다 의뢰를 했어야 맞지, 기본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설계도 해주고 이거를 했어야 맞는 부분을 3년 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런 부분이 망가졌다 어쨌다 하면 저희가 다 이해를 하는데, 기존의 공사가 땅속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건 어차피 지금 공단이랑 실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한테 할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에 어떤 하자 내지는 어떻게 좀 받아야지, 이게 잘 못됐다고 3년밖에 안됐는데 구가 다 돈을 들여가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공단이랑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2017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서울특별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억 5,453만 5,000원이며, 2017년도 예상수입은 1억 517만원입니다. 2016년 지출계획은 1억 1,270만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조성액이 753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4,70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3억 5,97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2억 5,453만 5,000원, 이자수입 457만원, 기타수입을 60만원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2017년도 수입계획입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7년도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457만원, 교복나눔장터 학교수입금 기탁으로 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7년도에 만기가 되어 회수되는 기금의 예치금이 2억 5,453만 5,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7년도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24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5,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이며, 장학금지급계획은 1억 1,200만원입니다. 관내 소재 고등학교 학생 대상 56명으로 성적우수 장학생 30명, 일반 장학생 26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다음 년도에 이월할 예치금은 2억 4,70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는 아니고, 저희 장학금, 학자금 지원한 거 명단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2년차 가능하시죠, 어느 학교 누군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명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2017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운용 총칙, 150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151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2,715만원이며, 과징금 수입 3,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877만 4,000원, 예치금 회수 7억 8,3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53쪽 지출계획을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8억 2,71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94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상단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비 예산은 1억 6,210만 5,000원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수 조정에 따라 435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비 사업비 예산은 2,080만원으로 어린이꿈나무교실 운영비를 전년 대비 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은 다음 연도 이월금 4억 7,424만 5,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2,03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에서 1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자 과장님 뵐 때마다 서운함이 많이 앞섭니다. 정말 일 야무지게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나 이런 쪽에는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감액이 된 것 같네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187개소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괄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신규로 발생될 것만 예상해서 취소를 해서 거기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아주 예산을 알뜰하게 짜신 것 같아요. 153쪽 중단쯤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교육 해가지고 2,000만원 잡혔는데, 전년도보다 이거는 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교실에 2,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푸드원택이라는 서울시 식약처에서 1호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끝나면 다 선생님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교육내용이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불량식품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 아이들이 그 나이에 형성하기 좋은 이런 습관들을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 전문기관이라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좀 확대해 가지고 500만원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 집 가서 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가서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기관에서 그분들이 어린이집 가서 교육을, 실제로 아이들이 먹고 하는 교육이에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먹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손 씻기, 어떻게 하면 식중독을 예방하고, 불량식품을 안 먹으려면 어떤 것이 불량식품인지 그 그림을 보면서 색깔이 뭐 안 좋다든가, 아이들이 과자 같은 거 살 때 불량식품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대문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100여 개 되는데, 대상이 어디인가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대상이 처음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한 2, 3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학교에서 원하는 곳은 다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신복자위원

아, 기존에는 초등학교였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올해는 어린이집을 그런데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선생님들이 가장 평소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이 교육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라면, 동대문구 관내에 전체 어린이집을 다 수용하기에는 이 금액이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해보시고 구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기준을 잡아 해보시고, 나중에 과장이 안 계셔서 결과를 알아보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추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에,2 지금 단속하시는 분이 2명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팀에서 단속을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시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단속은 주로 어떤 단속을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단속은 저희 식품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그 처분을 지키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분야별로 계절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우리 단속단이 갑자기 거기를 단속하러 가는지 답변해 보세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두 번을 월별 계획을 세워서 그냥 상시에 하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는 담당별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주간 지도·단속은 15명입니까, 지도단속 주간?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김장철 배추나 젓갈류를 한 번 점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시기에 맞게 계획서가 내려오면 이 분들을 시장 별로 편성을 해서 이 분들이 점검을 나가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럼 주간에는 15명, 야간에는 2명?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수조정과 시설관리공단 보충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