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최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에 앞서서 공단 5페이지에서부터 좀 더 세밀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등 14개 사업장이며 구청 예산과에 전출금으로 일괄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공단본부2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4개 사업장으로 구청 주차행정과에 일괄편성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공단 전체 수입 예산은 90억 2,21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22억 4,17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885만 7,000원으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약 3.3% 정도 증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단 예산 중 인건비 및 공통경비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사업장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단 인건비 및 인건비 수당경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경비 중 복리후생비 성과급으로써 구성되며 총 66억 4,98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2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액 여비는 시내 출장비 공단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으로써 2017년도에는 정규직을 종전에는 14일을 1일 증가해서 15일, 현업직은 월 2회 증가된 7일에서 9일로 편성하여 2,7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장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2 페이지는 179쪽에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본부 예산은 전년대비 8,456만 5,000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공단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1,140만 5,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도 인건비에 3.5%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48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증 편성사유로는 대외인증을 위한 KOHSAS 18001 심사비용 300만원과 고객평가단 활동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로써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교육률이 2.9%에 저희 공단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7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작년에 우리 장애인 직원 3명이 퇴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427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행정자치부에 공기업법 교육훈련 강화방침에 따라서 전 직원 직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 3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써는 인터넷 전화도입에 따른 비용 162만원하고 모바일시설물 관리유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659만 4,000원은 경영지원팀 업무차량으로써 2003년도에 구입해서 13년을 사용한 차로써 구입비용은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실 테이블 및 컴퓨터 2대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컴퓨터는 2004년도에 구매해서 12년을 사용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주차제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예산은 전년대비 3,84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5,128만원은 인건비 3.5%가 되겠으며,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60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한 사유는 범죄예방을 위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써 360만원, 건물식공영주차장 CCTV운영을 위해서 인터넷 사용료 8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180만원을 증편성한 사유로는 거주자 주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 변경에 따라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력비 407만 6,000원 사유로는 노상주차장 CCTV설치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469만 7,000원은 사회복무요원 1명이 증원됐습니다. 종전에 15명이었던 인원이 16명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복비, 증액된 봉급 1,2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187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1,024만 5,000원은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425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한 사유로는 부정주차 요금납부고지서 제작비 1,110만원, 단속차량 1대 유류비 314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449만 4,000원이 증편성된 사유는 복무요원 2명 증가에 따른 봉급과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2017년 공단예산은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자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고 또 사전에 구청 예산과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주민 만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 테니스장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81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188쪽 상단에 직원모집공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좀 부족하죠, 그렇죠?

네.

2016년에는 신규직원을 몇 명 채용하셨어요?

2016년도요?

네.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없으세요? 2014년, 2015년 비교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2014년, 15년, 16년 신규채용 인원 직원을 좀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기억 못 하세요?

14년, 15년이요?

네.

연도별로 기억은…….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모집공고비로 지금 300만원 쓰셨고, 그다음에 홍보용 현수막 16개 내년 예산에도 잡혀있고, 지금 이런데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모집공고를 하시고 현수막을 어떤 위치에 달고 어떤 방법으로 면접을 하고 공개채용인지 수시채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인원은 정확히 말씀 드리지 못한다고 아까 그랬고, 직원모집 절차는 일단은 결원이 생길 때는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내용에 보면 자격조건, 접수기간 그다음에 가점 정도 필요한…….

본부장님, 그러면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모아서 이렇게 공개채용 형식으로 안 하시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영강사가 바로 사직을 해서 그 강의를 맡을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즉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여유 인원이 많으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직이라 그러죠. 대직할 수 있는 직원이 대 조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업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시로 뽑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뽑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모집공고 300만원 예산편성 되신 거는 인터넷 무슨 비용이에요? 홍보현수막도 16개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현수막은 여기 공단2에 편성한 거는 직원공고에 의한 현수막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 목인가요?

네.

그러면 그건 설명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인증, 대외인증을 받는다든가 안전점검 분야에서 날씨경영 인증을 받았을 때 주민들한테 우리 공단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모집공고 3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주세요. 인터넷 공고비용은 아니잖아요. 수수료 감독비용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 모집공고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공고료가 131회 되어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관계법에 의해서 신문 공고하게 되어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은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경우의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저도 이거까지는 미쳐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6년에 공고 냈던 내역 있죠?

네.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94쪽 해당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194쪽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진행비에 문화페스티벌, 2016년도에는 1,200으로 예산편성 하셨었거든요. 이거 결과가 좋아서,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이 늘어서 발표할 단체가 늘은 건지 200이 지금 증액 편성되셨어요. 증액 편성된 내용이 뭔지, 사유가 뭔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페스티벌은 저희가 1년 중에 주민들이 각 사업장에서 배운 솜씨를 자랑하는 주민들의 어떤 장기자랑 비슷한 문화축제입니다.

원론적인 건 아니까요.

그 비용이 증가한 거는 저희가 옛날에는 상품을 줄 때 외부에 협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에 저촉이 돼서 예산편성을 해서 상품을, 직원이 아니라 회원들한테 추첨을 해서 경품을 주고 있는데 외부에 협찬이 없다보니까 매년 해오던 상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외부협찬 받던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있는데 작년 예산 중에 소그룹 행사운영비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게 아마 직원들 봉사활동에 예산편성 해 주셨던 부분인 거 같은데 내년에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혹시 직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삭감한 사유는 뭐에요?

삭감한 주요 사유는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에 공단에서 직원들이 일도 바쁜데 너무 치중을 많이 하고 일을 그쪽에 많이 한다.” 그런 구의원님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줄여서 자기가 쓰던 의류나 필요한 옷을 기증한다든가 직원들이 부담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그런 부담 가는 비용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면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업무에 올인하기 위해서 좀 줄임으로써, 저는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예산 보조금이 삭감함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갈까봐 그거를 질의 드린 거고요. 그거 아니라면 다행인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198쪽, 아까 친환경차량 구입 3,500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모두 몇 대에요?

저희가 지금 총 18대입니다. 18대인데 그중에서 2003년도 구입한 게 2대, 2004년도 1대, 2005년도 1대, 2006년도 2대, 2007년도 2대, 2011년 이후 10대로 실질적으로 5년이 사용연수인데…….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18대를 업무별, 차량별 해서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198쪽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옛날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실질적으로 입력을 했었는데요. 개인정보차원에서 입력을 하면 해킹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설치 해놨습니다. 「개인정보법」제29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2016년도 9월부터 시행했는데 저희는 개인정보가 주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송을 할 때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자기 암호 정도로 해서 입력을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확보 하시나요?

「개인정보법」제73조에 의해서…….

그거는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어떤 장비 시스템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네.

그거를 어디에서 그 시스템에 자료를 받았냐 이 얘기를…….

자료는 행자부나 관련 부처에 자문을 많이 얻죠.

그러니까…….

사업체에도 여쭤보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거를 어디에서 근거를 찾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구에는 지금 전산정보과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에서 그런 암호화에 대해서 지식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사회에서 정보를 찾았는지, 아니면 전산정보과에 확인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전산정보하고도 당연히 협의는 하죠. 구매는 조달청에서 하고 협의는 구청이니까 당연히 협의는 하죠.

이거를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공단으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발주는 아마 아직까지 5,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발주하는 게 없습니다. 주관 과에서 아마 하게 되면…….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주관 과에서 예산편성은 거의 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서 또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건가를 사전에 우리 구하고 협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공단에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다 잡으신 건지…….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협의는 한 번 하죠, 주관 과하고.

그러면 공단에서 발주를 한다 이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시스템이 바로, 저희가 서버도 있고 중앙장치가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발주를 공단에서 하느냐, 우리 구청에서 하느냐.

현재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직접 하실 예정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전산장치가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하고 본부에 중앙메인장치가 다 되어있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발주를 한다?

예, 그리고 구매는 절차적으로 조달청에 공개경쟁시스템에서 하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어차피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장비는 우리 공단에서 발주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공단에 설치를 하고 저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산정보과에 어느 정도 서로 자문을 구하셔서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개인정보 접속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번에 5,000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많이 잡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법에 근거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어느 법에 근거에 의해서 이게 해킹의 문제가 있으니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그랬죠?

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설공단에만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도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건을 사거나 재료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자세히 알고 계세요,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건지?

개괄적인 거는 제가 알고 있죠. 시스템 자체가 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 엊그저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는 2,000만원이 잡혀서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는 해킹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냐”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5,000만원이 잡혀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진짜 정확하게 계획대로 잡혀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하고 동일한 시스템인지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버가 수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고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부동산정보과는 1개 과지만 저희는 사업장이 14개 사업장, 작게는요. 그래서 서버 중앙장치가 도서관도 있고 현재 공단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아마 규모나 여러 가지 시스템의 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고 이 부분을, 요즘에 각 과마다 그런 해킹이 안 되게끔 방어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5,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자료 좀 한 번 보여 주셨으면…….

예, 자료…….

차후에, 지금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정확하게 이 내용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알죠,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정보화를 실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정보화시대에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킹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남한테 유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암호를, 인증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이름이나 주소를, 만약에 최인수다 그러면 옛날에 내 이름을 썼는데 지금은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인증서에. 우리 은행 할 때 인증서 받듯이 자기 암호를 만들어서 전송이 되면 내 것이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편한테.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누구 거, 만약에 회원 누구 뽑아 달라 그러면 컴퓨터에서 바로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 누가 접속했는지 누가 빼갔는지 누가 프린터 했는지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걸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이 뭡니까?

개인정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그동안에는 개인정보가 강화되지 않았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내 실명으로 하지만, 그러면 노출 확률을 더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중앙시스템적으로 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킹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킹을 당했을 때 서버가 다운되거나 했을 때 복구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빌려 쓰는 시스템의 비용을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강화를 하는 거지, 지금 뭘 하나 만들어서 컴퓨터에 깔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꾸 암호화, 암호화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나 자료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으니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돕게 자료를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8페이지 중간에 주차구획선 정비…….

이영남위원님! 그건 다음에 하고요. 지금은 181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201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8쪽, 주차구획선정비 2만 5,000원씩 700면인데 1년에 이렇게 700면씩 수선을 하고 있나요?

주차구획선…….

정비, 208페이지 중간에.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구획선이 거주자가 한 5,030개 됩니다. 그중에서 선이 안 보이는 게, 민원인이 불편해 하는 데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한 700면 정도는 내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농촌경제연구원 시설보수는 2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보수할 예정인가요?

주로 여기 시설비는 아까같이 도색일 수 있고 또 농촌경제연구원은 임시적으로 저희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 성향으로써, 아까 같이 도색비나 갑자기, 또 임시적으로 쓴 장소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할 때,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시설비를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경제연구원은 몇 면 정도 주차장이…….

그게 한 78면입니다.

78면인데 그럼 회기동 언덕배기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경희의료원이라든지 이쪽 상가 쪽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네.

다음 210페이지, 학교주차장 수입금 반환금 있는데요, 청량초등학교, 휘경중학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경중학교하고 청량초등학교 주차장 반환금은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주차행정과에서 학교하고 협약에 의해서 수입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돈이 매년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를 학교에다 지급하는 건가요?

네.

바로 밑에 취소 반환금이 400만원씩 12개월 동안 계속, 그 정도 평균치 나오고 있나요?

예, 저희가 평균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는데요.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이사 간다든가 아니면 차를 판다든가 이런 사유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매년 평균치를 잡아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208쪽, 주차구획선정비 아까 그건 설명을 들었고요, 밑에 보면 주차구획선 임시정비라고 또 22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위에 주차구획선정비하고 주차구획선 임시정비, 이걸 별도의 목으로 임시정비라고 잡아놔야 되는 이유를 좀 여쭐게요.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정비하고 밑에 임시정비 차이는, 주차구획선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도색작업이고요. 밑에 임시정비는 갑자기 주차구획선이 주차행정과에 협의해서 발생이 됐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증설이라고 하나요? 증설될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위에는 계약으로 해서 하고요, 밑에 임시정비는 간단한 업체니까 수시로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업체는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한다?

네.

이게 예년에 비하면 1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죠, 예년 기준으로?

예, 대부분 저희 예산은 2, 3년 평균해서 잡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동일한게 아니라 비슷하죠.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거주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016년도에는 85만원으로 계약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한 거 들으니까 보수업체가 바뀌었다고 설명하신 게 맞나요? 이유가 단가상승인지.

작년에 보수업체가 바뀌었는데요. 시스케어라고 예전에 업체는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프로그램도 약간의 변동…….

직원들하고 같이요?

예, 그분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보수를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여의치 않아서, 아마 거의 도산단계에 와 있어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업체가 하니까 이 업체하고는, 옛날 업체는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공단에 저희가 사용토록 해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도산이 되는 바람에 새로운 업체가 하니까 그런 편리성이 줄어서…….

일단은 도산이 원인이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기회를 삼으신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223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보관소부터 하고 차후에 공영주차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230쪽, 민간견인 대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견인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예, 왜냐하면 차량이 저희 관내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인구는 34~35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96만 6,000대가 됐어요. 그래서 차량이 늘다보니까 민원이 지금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서 견인대수는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고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견인대수가 예전 자료를 보면 2014년에는 1,200대, 2015년도에는 좀 줄었고요. 그때 그 사항을 저희가 견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고 다시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러면 2016년도에는 견인대수가 얼마나 돼요?

2016년도는 현재 11월까지가 3,000대고 작년이 2,400이고요, 올해 현재 10월까지가 3,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대행료 9,600을 동일하게 잡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파손 배상금은 저희가 거주자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0개 정도. 그러면 거기서 차량이 본인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보험처리를 대부분 하지만 불의의 사고에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공단책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30만원…….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가 아니에요.

218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 200만원 해놨는데 저는 우리 의회, 구청 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이 있는데 주차를 하고 그 차 뒷부분 보면 바닥이 그냥 노래요. 원래 바닥이 파랗죠?

네.

그런데 지금 노랗거든요. 물청소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서 먼지가 몇 년 동안 쌓여있는 것 같이 차를 대 놓고 돌아 설 때마다 가슴이, 다른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할까 할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주차하는 그 공간마저도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기 때문에 비용을 늘려서라도 물청소는 몇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 우리 직원들 다 같이 사용하는데 그만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거 좀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2층으로 가려면 돌아서 갈 수 밖에 없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불법주차를 꼭 1대씩 해요.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크게 돌면 연료도 많이 소모되고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 1층에 오히려 곧바로 가서 좌회전, 좌로 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게끔 불법주차 1대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서로 안전하게 빨리 지하 2층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크게 돌지 않아도 안전하게 돌 수 있게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안전을 포함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청소는 1년에, 구청사 같은 경우는 2번 하는데 횟수도 좀 늘이고 층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는 특히 저희 직원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불안전한 요인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용역 운영 중인 사항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경비업체,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 청사전기 방역비 방역, 소방 정밀검사,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 가스시설 정밀검사, 보일러 법정검사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면 경비업체 같은 경우는 7, 8개소가 지금 계약이 돼서 운영 중인데 이거를 보면 연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각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종합해서 보면 연간 월 200여만원 이상 지급이 되는 거 같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다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비업체는 어디가 몇 개소를 한다, 그리고 그게 월 얼마고 연간 얼마고 계약은 어떻게 했고, 현재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내년에도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수질관리부터 해서 소방관리까지. 전기관리는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로 답변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위원님 자료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3쪽, 복지정책과 보듬누리사업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 1,000만원 감액, 373쪽 복지정책과 보듬누리사업활성화, 포상금, 보듬누리사업 평가시상금 240만원 감액, 380쪽, 복지정책과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2,500만원 감액, 399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립어린이집 오픈데이 운영 400만원 감액, 400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1,000만원 감액, 401쪽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시설비, 어린이집 보수 2,000만원 감액, 402쪽,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구청 직장, 구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구립) 1,200만원 감액, 410쪽,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답십리점) 홈페이지 유지관리 30만 8,000원 감액, 410쪽,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답십리점) 서버이전 1,480만원 감액, 410쪽,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아동학대 예방사업 운영지원 2,359만원 감액, 410쪽,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육아종합지원센터(답십리점) 개보수 2,000만원 감액, 413쪽, 가정복지과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산 축하용품 지원 2,000만원 감액, 419쪽, 노인청소년과 일반 노인복지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경로의달 행사 1,350만원 감액, 420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명절 등 경로당 위문 1,080만원 감액, 421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노후 에어컨 교체 3,000만원 감액, 438쪽,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1억 9,000만원 감액, 439쪽,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업체 평가 349만원 감액, 445쪽, 청소행정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환경자원센터 하자검사수수료 139만 3,000원 감액, 445쪽 청소행정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억 3,355만 9,000원 감액, 445쪽, 청소행정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환경자원센터 수시점검 출장자 피복비 등 80만원 감액, 446쪽, 청소행정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등 1억 4,024만 9,000원 감액, 459쪽, 맑은환경과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자산취득비, 진동측정기 구입 640만원 신설, 464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답십리동 엘파인아파트 외1 환경개선(지중화) 2200만원 신설, 464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 4500만원 감액, 470쪽,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추진, 시설비,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2억 1,417만원 신설, 475쪽, 도시디자인과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1억원 감액, 480쪽, 건축과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주택 재건축, 시설비,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 2,000만원 증액, 492쪽, 공원녹지과 가로녹지 대기실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로녹지 현장대기실 정비, 컨테이너식 건축물 공사 4,000만원 감액, 497쪽, 공원녹지과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컨테이너 설치 2,000만원 감액, 515쪽, 도로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답십리 두산아파트 외 3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830만원 신설, 515쪽, 도로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답십리2동 엘파인아파트 환경개선(지중화) 2,000만원 감액, 515쪽 도로과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 1억 증액, 515쪽, 도로과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콘크리트 포장 5,000만원 증액, 525쪽, 도로과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 1억 감액, 542쪽, 교통행정과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안전표지관리,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정비 1,500만원 증액, 일반회계 계수조정 합계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680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개선 공사 1억 감액, 680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 공사 1억 5,000만원 감액, 680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견인차량보관소 바닥 개선 공사 3,000만원 감액, 680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정릉천복개주차장 하부 보수공사 5,000만원 감액, 680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포괄) 5,000만원 감액, 683쪽, 주차행정과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 전출금, 공단본부2 대행사업비 302만 4,000원 감액,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는 총 14억 1,08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총 4억 4,587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9억 6,501만 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3억 8,302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 및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입니다. 노인복지기금 90쪽, 노인복지 여가시설 지원 중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환경개선에서 500만원 감액,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20쪽,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환경감시단 활동 및 감시단장 수당 신설 120만원 증액, 120쪽,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장 직책보조 중 120만원 감액, 총 620만원을 감액하고 총 12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