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도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로또복권에 대한 수익금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농업부분에 지사님이 할애를 해줘서 "뭘 하겠느냐?" 계획한 결과 농촌의 복지시설이나 영·유아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 이래서 도 농정과에서 농촌의 0세∼5세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지어줘서 거기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을 할 경우에는 약 4억 4,000만원, 개·보수를 해 가지고 할 때는 약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군당 한 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배정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희망하는 데가 공검하고, 공성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약 6억여원, 7억 가까이 소요하기 때문에 많아서 개·보수를 하는 공검초등학교를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 관내 전부다 따지면 1,692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547명입니다.

공검하고, 외서 일부를 포함하면 142명입니다.

예. 공검초등학교의 경우에....

벼육묘공장은 저희들이 13개소 후보지를 신청 받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으로 도내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한 개를 배정 받았습니다.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원예특작분야는 금회 추경에 3억 3,093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은 24억 8,177만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지난 태풍"매미"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5,727만 6,000원 중 국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농가보상금에 입금되어 피해농가 미지급되었으므로 국비 3,81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태풍피해 낙과 가공용 수매지원사업은 태풍으로 624농가의 떨어진 사과가공용 16,104 상자를 상자당 4,000만원에 수매하였고 수매자금 6,441만원중 상주능금농협지소의 부담금 25%인 1,610만 4,000원, 이를 뺀 75%인 지방비 4,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저농약 IPM사과생산을 위하여 금년에는 국비지원특화사업으로 2개소 30㏊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국비지원지역특화사업이 없으므로 도에서 사과 재배농가를 위하여 금년도 정리추경시 도비 확보를 하여 2004년도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중 지방비 50%인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0쪽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공급 지원사업도 IPM사과생산지원사업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중 지방비 60%인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재해보상금인 열과 및 병충해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공급사업입니다. 금년 태풍 및 잦은 강우로 인한 포도열과피해가 2,167호에 1,195㏊, 배 흑성병피해 농가가 2,143호에 970㏊입니다. 이 농가를 지원하고자 2회 추경때 ㏊당 7만 5,000원씩 유기질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번에는 ㏊당 4만 5,000원씩이 증액된 12만원으로 계상하여 논농업직불제의 시비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당초예산보다 9,5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금해 추경에 5,064만 9,000원을 감하여 총 예산은 5억 7,862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80만원을 감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내용은 토지불법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토지불법전용은 없어서 감하고 임차료인 한우경진대회출품축 운송비는 태풍"매미" 때문에 도나 중앙단위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재료비는 수정란이식 기자재 구입은 인공수정사에 개인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감하고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구입비는 2001년도에 우리가 내수면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방류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비보상금 수정란이식 교육참석자 여비와 축산관련 농가교육비, 축산분뇨처리사업농가교육비도 금년도 콜레라발생 등으로 인하여 축산교육이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국비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보상금으로 입금되어 피해농가 9호에 기 지급하였으므로 국비 2,882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민간자본보조과목인 조사료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은 사업비변동으로 98만원을 감하였고, 개량벌통보급사업은 도비의 감 배정사업에 따라서 933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사업비는 국비 42만 7,000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04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양잠산물다양화시설설치사업은 제2회 추경시 예산 확보했고 또 동절기 사업시기가 늦어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명주박물관건립 계획 용역비와 명주박물관건립비도 2회 추경확보 및 동절기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조정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3회 추경예산에 계상, 신청한 IPM사과생산농가 지원사업 7,500만원과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공급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열과 및 병충해피해과수농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억 5,548만원도 시기를 감안하여 내년 연초에 시행하고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특작과 소관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류독감에 대해서 현재 대처하고 있는 것은 주로하는 것은 소독입니다. 소득은 저희 시 자체에 약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소독했고 부족분은 현재 발주해서 오늘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 축산위생분야의 재료비에 있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긴급재해나 질병이나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구제역관계도 그렇고 콜레라도 그렇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방역에 사용하였습니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245쪽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억 6,270만 8,000원으로 당초 61억 7,249만 3,000원 보다 9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곶감홍보물 제작비와 자치단체부담금 임도신설사업 시비부담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렵장운영보조인부임과 재해보상금에 조경수피해 국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536억 9,6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3억 8,419만 7,000원보다 3억 1,187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지개량관리 시설비는 태풍"매미" 피해복구 수리시설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8,756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업기반공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을착수 화동 대미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3,427만 2,000원 감시키고,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9,762만 6,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풍"매미" 피해복구수리시설 역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298만 1,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는 신봉동 농로포장사업에 재정보존사업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편성하고 청리 율리 도수로설치부족액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방재훈련급량비는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51쪽 보조사업 시설비 소하천 "매미" 피해복구사업 역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3,778만 7,000원 감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사업은 화북 쌍용계곡에 국비로 3억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천 태풍"매미" 피해복구 재원변경 국비에서 도비로 1,856만원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제일은행사거리에 교통선 및 신호등설치에 국비, 시비 1억 1,000만원 편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은 상영초등학교와 상주초등학교 2개소에 3억 4,000만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교통섬 설치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및 일반운영비는 지역안전대책과 지역안전실무위원참석수당은 260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치수사업수입 총액은 44억 6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11만 3,000원보다 6억 9,922만 9,000원 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은 골재판매수입은 26억 9,833만 8,000원으로 5억 8,674만원 감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골재를 90만㎥를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허가받은 735,000㎥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징수교부금도 역시 6억 4,9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8,630만원보다 1억 3,645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유폐천부지는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6,396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치수사업 세출예산액은 44억 6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11만 3,000원보다 6억 9,922만 9,000원 감 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골재채취수수료는 기정예산액 26억 8,684만원으로 90만㎥ 판매 계획하였으나 2003년도 허가분 74만 5,000㎥를 판매했으므로 예산액은 22억 2,075만 1,000원으로 4억 6,608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8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골재반출 정리 및 전산입력인부임 344만원 감시키고 골재반출초소근무인부임 전액 1,08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 골재채취장 도로포장 및 방음벽설치에 공사비부족액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역시 골재를 판매 못하였으므로 2억 4,090만 5,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306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 외 18개 지구는 제3회 추경예산 확보 및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 위원님!

이렇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2003년도 판매량을 73만 5,000루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걸 다 판매하고 추가로 저희들 65만 ㎥를 받았어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부산 국토관리청의 협의가 지원되고 이럼으로서 환경성검토가 좀 늦음으로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청에서 협의할 적에 2003년도에 75만㎥ 쪽을 붙였습니다. 이것 외에는 "못 팔아라."

그것은 하고 추가로 65㎥를 더 받아 가지고....

어제부로 다 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인 12월 22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