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오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조정교부금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2차 간주처리까지 반영된 기정예산액 4,771억 1,145만 3,000원보다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가한 4,895억 8,23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624억 9,945만 4,000원보다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가한 4,749억 7,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24억 9,945만 4,000원보다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가한 4,749억 7,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 전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별 현황 중간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서울시의 일반 조정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설명서 11쪽,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24억 9,945만 4,000원보다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가한 4,749억 7,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72억 2,282만원 보다 47억 9,166만 6,000원이 증가한 1,620억 1,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기획위원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구청사 증축 18억 8,300만원, 구청사 수선비 1억 2,000만원, OA사무용가구 등 구매 2억원, 공용차량(대체) 구매 2억 1,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답십리1동 청사 신축 17억 7,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전산장비 구매 2억 500만원, 휘경교육장 전산장비 교체 2,160만원, 노후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교체 2억 8,100만원, PC패치 관리시스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방역소독용 차량(대체) 구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18억 9,482만 9,000원 보다 76억 7,920만 9,000원이 증가한 3,095억 7,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복지건설위원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반입료 등 28억 9,062만원 3,000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9억 2,842만 9,000원, 청소차량(대체) 구매 3억 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4,0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7억 6,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1톤 화물차량(대체) 구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순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28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등 7개 부서에 편성한 예산으로 구청사 증축 등 47억 9,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증대와 협소한 사무실 해소를 위한 구청사 증축과 OA사무용 가구 구입비 24억 2,278만 1,000원, 답십리1동 청사신축비 17억 7,997만 5,000원, 전산장비 구매 및 노후 행정정보시스템 교체비 등 5억 6,26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631만원, 방역소독용 차량 구매 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구·동 청사를 신·증축하고 각종 노후장비의 교체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의안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오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증액으로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124억 7,087만 5,000원과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39억원 증가한 내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등의 영향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여 신규사업 등의 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사업비의 계속적인 확대는 그에 따른 구비 수반으로 인해 구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인해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우리구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수년째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10억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비 등의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하거나 일정 예산만 구비로 편성하고 추가 소요재원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수년째 동결하거나 현상을 유지하여 왔던 시설유지관리비 등 각종 예산은 현실을 반영,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소라도 증액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중 계속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중단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배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우선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화·예술사업의 예산 배정에 관심을 기울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279억 8,794만원 보다 291억 4,572만원이 증가한 4,571억 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145억원보다 275억원이 증가한 4,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4억 8,794만원보다 16억 4,572만원이 증가한 151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4,145억원 보다 275억원이 증가한 4,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보다 44억 6,144만 2,000원이 증가한 712억 7,494만 6,000원을, 세외수입은 7억 2,211만 8,000원이 증가한 490억 5,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41억 800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39억 392만 2,000원이 증가한 1,126억 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81억 8,609만 4,000원이 증가한 1,974억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2,642만 4,000원이 증가한 74억 9,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6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4억 8,794만원보다 16억 4,572만원이 증가한 151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10쪽 하단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4,145억원 보다 275억원이 증가한 4,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4억 8,794만원보다 16억 4,572만원이 증가한 151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33억 6,584만 2,000원보다 1억 904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7,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5억 6,555만 6,000원보다 2,835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9,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8억 28만 6,000원보다 8,069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8,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452억 8,863만 4,000원보다 190억 4,464만 6,000원이 증가한 1,643억 3,328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당관 및 국별 세출 예산안은 감사담당관 2억 2,047만 5,000원, 홍보담당관 11억 1,103만 3,000원, 안전담당관 11억 9,230만 4,000원, 행정국 1,225억 427만 5,000원, 기획재정국 199억 4,301만 1,000원, 보건소 193억 6,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2,658억 4,552만 4,000원보다 83억 4,630만 7,000원이 증가한 2,741억 9,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별 세출 예산안은 복지환경국 2,575억 8,344만 5,000원, 도시관리국 48억 1,398만 8,000원, 건설교통국 117억 9,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3,36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18억 8,300만원 등 총 27개 사업에 233억 1,611만 7,000원을 명시이월비로 반영하였으며,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에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내년도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우리구 구민들이 요구한 총 20개 사업에 2억 8,5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구병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구병석위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2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 7,488만 9,000원으로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태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28일 제2차부터 12월 2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1억 3,931만 2,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 중 먼저 홍보담당관으로 200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실버소식지 마술도구 대여비 80만원 감액, 201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희망글판 문안 공모 200만원 감액, 202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200만원 감액, 총무과입니다. 221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청사화단정비 2,000만원 감액, 22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근속) 1,512만원 감액, 225쪽, 직원 휴양소 운영, 청풍유스호스텔 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감액, 226쪽,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구민의날 기념식 경비 336만원 감액, 226쪽,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신년인사회 행사경비 552만원 감액, 227쪽, 자체교육 프로그램운영, 국내 탐방연수 2,000만원 감액, 228쪽, 직원 해외연수 운영, 직원 공무국외연수 운영 및 지원 2,5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254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000만원 증액, 258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퇴근길콘서트 1,000만원 감액,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찾아가는 문화공연 1,000만원 감액,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일상속 문화공연 1,000만원 감액,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힐링콘서트 1,000만원 감액, 274쪽,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 송년음악회 2,000만원 감액, 274쪽, 우리마을 문화행사 개최, 문화재홍보물 제작 3,500만원 감액, 279쪽, 문화재단 설립, 사무관리비 210만원 감액, 279쪽, 문화재단 설립,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279쪽, 문화재단 설립, 동대문 문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감액, 283쪽, 동대문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학부모합창단지원 500만원 감액, 284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불법게임기 압수폐기물 운반 및 처분비 500만원 감액, 284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관광안내지도 제작 1,280만원 감액, 284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 방송 500만원 감액, 288쪽, 도서관 운영,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1,000만원 감액, 290쪽,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보수 2,940만 7,000원 감액,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370만 5,000원 감액,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1,200만원 감액, 전기·가스요금 등 900만원 감액, 도서관조성비(리모델링 등) 9,000만원 감액, 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7,500만원 감액, 교육진흥과 297쪽, 학교여건개선 등 지원,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지원 5억원 감액, 기획예산과 332쪽,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 이문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50만원 감액, 경제진흥과 345쪽, 한방산업특구운영,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3,000만원 감액, 보건정책과 553쪽, 보건소 운영 관리, 보건교육실 책상 및 의자 등 구매 500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598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 6,000만원 감액, 598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대상포진 이상반응 발생 시 지원비 100만원 감액, 전체적으로는 총 11억 5,431만 2,000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인 11억 3,931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태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의안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로 구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233만 9,000원을 증액한 총 2억 2,0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은 2016년 대비 402만원을 증액한 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터 195쪽 중단 청렴지수 향상은 2016년 대비 265만원을 증액한 1,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민원관리는 2016년 대비 168만원이 감액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시민불편 처리는 2016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윤리 확립은 2016년 대비 471만원이 증액된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옴브즈만 운영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사 추진은 2016년 대비 45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로써 2016년 대비…….

잠시만요, 담당관님? 감액,삭감,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2016년 대비 1,377만 9,000…….

감액이 없으니까 감액이 없다고…….

예, 감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4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은 증액이나 감액이 없으시죠?

원칙적으로는 없고요. 과거에 한쪽에서 하던 걸 다른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감액된 게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처음 뵙게 됐는데 반갑고, 하여튼 우리 구에 감사담당관을 맡고 계시는 만큼 철저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6쪽 하단 시책업무추진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밑에 청렴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지금 운영위원회는 몇 분이며 어떤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는가?

정승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이 세 분이고요, 당연직이 두 분인데 그중에 구의원이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세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런데 지금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예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번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50만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잡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시책추진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공직자위원들에게 드리는 수당 그 이외에 어떤 차를 대접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지시에 따라서 외부에 가서…….

그 다음에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문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청렴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 예정으로 이렇게…….

아, 예정으로?

네.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197쪽 상단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200만원도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조리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부조리신고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액수라든가 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볼 것 같으면 평균, 꼭 알 수는 없지만 타구에도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타구에 비추어 보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드려서 그쪽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이 김영란법이 생김으로써 새로 신설된 예산 아닙니까?

꼭 그거는 아니고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김영란법이 있는데 김영란법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기본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주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나름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신고나 공익신고를 하신 분들 앞에 보상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보상금의 기준은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건 기본적으로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회가 많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타구에 따라서, 타구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이 위원님들은 어떤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익신고, 그러니까 공익신고 보상금 자체가 지금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린…….

청렴자문위원회 이런…….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규정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보상금에 대한 예상을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언제 오셨어요?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임명됐습니다.

9월 1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거 같은데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먼저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전체적인 사항을, 감사담당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책정을 이렇게 하셨는지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청렴인데요.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청렴의 의무가 있고 ‘깨끗이 하라’ 라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 사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부적으로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95쪽, 효율적인 민원관리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예산을 왜 작년도 대비 삭감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4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왜 줄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으면 기존에도 운영을 해서 민원조정 해결도 하고 깨끗하게 청렴도 유지하고 하려면, 요즘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조정위원회를 많이 신설하고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은 굳이 이렇게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여쭙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조례 심의할 때 의회에서 8명에서 4명으로 조정을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잘 몰랐는데.

앞으로 민원관리가 잘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소규모 위원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얼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새로 와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명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도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렴도가 유지될지 참 걱정스러운데 197쪽,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옴부즈만 운영을 신설했고 또 수당이 타 심의나 조정위원회보다 강도가 높거나 아니면 얼마나 깊이 있게 하길래 운영수당을 10만원씩이나 두고 이렇게 하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주체가 경우에 따라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태까지는 보호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행정소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 없고 나름대로 경제적 약자가 불가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가능하면 이분들을 도와주자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당이라든가 다른 것은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인가,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10만원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7만원으로 했는데 다른 구가 모두 다 10만원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예산이 다 똑같나요, 우리 구하고?

예, 10만원씩…….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다 똑같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

그렇지 않죠?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 동대문구가 재정자립도도 다른 구하고 높은 순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추려면 똑같이 맞추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만 다른 구하고 같이 눈높이를 재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다른 과도 똑같이 다른 구하고 같이 맞춰야죠. 그런데 옴부즈만 운영수당을 최초 신설하면서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면서 처음부터 1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활동 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밑에 운영활동에 100만원 잡혀 있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책추진업무비인데요. 옴부즈만이 운영하려면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의 기구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사무관리비에 집어넣었고요. 이분들이 기구만 만들어 놔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를 대접한다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저희들이 서포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모두 다 합해서 여기 나와 있는 1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각종 민원해소 및 조정업무 활동을 하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구청 후문에 벌써 1년 가까이 대형 앰프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집단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민원보다도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대화로써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업무를 조정하려고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이영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은 일반 부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plan 해서 Do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잘 했으면 칭찬하고 못했으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기본취지에서 볼 때 처음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택과면 주택과,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서 조정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암튼 그 건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파악을 해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집단행동 하는데 대해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옴부즈만 운영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심의를, 타 운영 심의를 하면 보통 1시간까지는 7만원,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사하거나 심의를 하면 시간이 걸릴 것도 같은데 보통 회의를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나요? 보통 넘나요, 넘지 않고 끝나나요, 심의 해본 결과요?

이영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데요, 보통 보면 1시간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시간이 조금, 여러 분의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1시간 이상은 갑니다.

1시간 이상 걸리면 회의수당이 7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구성이 됐는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2016년도에 우리 동대문구가 청렴 우수구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공무원이라든지 사회, 또 동대문 전반에 여건들이 전체 소속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9월에 부임해 오셔서 각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잘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2016년 청렴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활동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검과 앞으로 더더욱 청렴할 수 있게 되려면 지역에 대한 정치권이라든지 전체가 같이 소통을 하고 청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요청도 하셨지만 2016년 청렴우수구로 된 데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영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내부적으로는 이 청렴이라는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첫째, 교육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현장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청렴동아리’라고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가끔가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방송 또는 점심 먹고 방송할 때 과거에 청빈하게 사셨던 분들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청렴을 위해서, 물론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지만 ‘청백-e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카드라든가 어떤 금액을 잘못 쓴 것들이 금방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청렴개혁위원회’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국장님들 이상 나름대로 그런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추진위원회로 과정도 15개 과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가 더더욱 청렴구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자리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도와주시는 오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용은 책자 200쪽부터 2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사업별 예산 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11억 1,1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5,18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중단 부분에 실버소식지 마술도구 대여비 8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201쪽 중단 부분에 희망글판 문안 공모비 2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쪽 중단 부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서 2,273만 6,000원을 상정하였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2,073만 6,000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00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소식지 발간이 됨에 있어서 면수를 수정하고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글자체의 크기를 좀 넓혀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개선하라고 했는데 전혀 작년에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까지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글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면 보는 분들이 촘촘해서 볼 수 없는 글자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얘기죠. 그거를 개선해서 폰트를 좀 올려서 어른들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한 면수를 좀 줄여서 알찬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폰트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전혀 수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수정이 안 돼서 소식지가 발간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민원 해소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전성 있는 소식지가 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 글자체가 좀 작아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반 경우에는 일부 폰트를 조금 늘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싣는 소식지 내용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증면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어르신들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읽어보기 좋게 그런 측면에서 증면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면 내용 중에는 일반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좀 더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가독성을 높이는 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소식지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독에 관심을 조금씩 있는 부분을 올리시면 오히려 더 동대문 소식지의 옛 취지와 목적에 굉장히 부합, 좋은 성과를 이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인만큼 발전적인 소식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상단에 보면 지역과 지방신문 구독에 1억 8,5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작년도 대비 3,300만원이 증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증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3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지역·지방, 일간신문 중에 2,0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 신문스크랩을 저희가 검색하면서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요, 그것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에 1,300만원이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지방신문이 현재 1억 8,500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약 5대 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방이 되겠습니다.

5대 5면 사실 비율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작년에도 우리 구를 알리는 최대의 취지와 목적을 잘 실은 신문이 지역신문이고, 거기에 지방신문이 전체적인 동대문구를 다루는, 특히 이슈만 다루는 그러한 지방신문인데 이걸 비율을 아직까지 5대 5로 잡는다고 하면 좀 수정할 계획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신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언론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존에 구독하는 신문들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역·지방신문에 증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지역신문 쪽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 지역신문이 새로 탄생됐지요?

예, 작년부터 아마.

‘동대문 이슈’라고 올해 새로 신설된…….

아, 동대문 이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문사가 있던데?

그것은 인터넷신문이 되겠습니다. 지면은 아니고요.

지면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지역 언론에 대한 발전, 그리고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적절히 안배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아직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시는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그런 부분은 격차를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강용일 홍보담당관님,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202쪽에 좀 전에 설명을 잠깐하셨는데 신문스크랩,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가 1,352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년도보다 1,352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했는데 저작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침마다 각종 신문들에서 동대문구 기사라든지 또는 벤치마킹할 그런 기사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스크랩,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 서울신문 한 개사만 저희가 검색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신문 몇 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신문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계약을 안 한 신문을 검색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별 신문사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조·중·동 포함해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주로 저희 지역·지방판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신문들 8가지하고 지방신문 몇 가지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향조정, 1,300만원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신문만큼은 스크랩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신문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신문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서울신문만 하고 나머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열어줬었는데 언론재단이나 각 언론사에서 저작권 가지고 들어오면서 제공을 못하게 되니까 저희가 사실 스크랩이 불가한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그거를 신문사에다?

저희가 언론재단 이쪽에서 대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 돈은?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1개사가 16만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에?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1개사 했을 때 연간 이용료가 198만원, 16만 5,000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개 신문사로 늘렸고요. 지방지를 좀 줄여서 금액을 그나마 2,000만원 정도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사 계약된 부분 신문사만 해도 충분히 다 스크랩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8개씩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저희 지방판이 있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가령 문화일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내일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지역·지방에 대한, 타 자치구 소식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싣고 있거든요,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대문구 기사를 검색하기도 하지만 타 자치구라든지 타 시·도의 어떤 좋은 내용들을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정도만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일부러 늘려서 신문 전체를, 또 무슨 홍보에 대해 앞장서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203쪽을 보시면 인터넷미디어홍보 활성화해서 인터넷방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여기도 역시 2,000만원이 증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무관리비에서 특별히 2,000만원을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팀에서 영상물 제작 2,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

맨 밑 부분에 비정상회담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 삼아서 이런 영상물 제작을 해서 한 번 구정홍보에 활용을 해 보겠다는 사항에서 2,0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비정상회담 영상물 제작 이 내용이 어떻게…….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케이블TV나 이런 데서 비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동대문구와 관련된 부분을 재밌게 토론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해서 구정홍보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희망글판, 구청사 앞에 큰 현수막으로 걸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안을 선정하는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직원들이 좋은 글귀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선정을 했는데 매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아이디어의 고갈도 있고 그래서 주민 상대로 공모를 해 보자, 공모 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지금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1억 2,401만 6,000원 대비 6.2%인 6,82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9,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감액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207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에서 안전거울 및 양심거울을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사업을 했던 겁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거울 사업은 당초에 회기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기동에서 시 예산을 교부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안전거울하고 양심거울은 회기동에서 설치를 한 이후에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답십리1동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된 동은 회기동과 답십리1동 2개동이 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이시기 때문에 골목에 보행환경 이것도 있지만 더 열악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조례도 통과시켰지만 동대문에는 재개발·재건축 빼고도 20여 곳이 넘는 빈집이 있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 또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빈집을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라고 실무진하고 통화도 한 번 했는데 그런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서 건축과 이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주택과나. 그래서 오히려 안전담당관 부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서울시하고 논의하다 보면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빈집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로부터 예산을 교부 받는다는 것은 시에 “저희가, 우리가 공가가 생겼으니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안전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각 구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현장도 와보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해서 교부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공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25개 전 자치구에서 비슷한 형편으로 해서 생활안전개선사업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 초부터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또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공가들이 있는데 대문을 떼어가 버리고 담이 무너져서 쓰레기투기라든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대문, 창문이라도 좀 완벽하게, 안전하게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주택과나 건축과에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감시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헌수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시설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이러한 부분도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 아닌가요?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서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가, 아파트단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주택과 또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은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서별로 하고요. 그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총괄 점검하는 안전담당관 목에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산 없이 어떻게 최종 담당하시는, 총괄 담당하시는 담당관이 될 수 있는지, 전반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반영 시켜서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나 취약지구,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러한 부분도 관할 부서하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심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안전담당관 신설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 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총괄로 담당하실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목을 앞으로는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총괄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53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단지가 192개소, 어린이집이 20개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이 37개소인데 아파트나 어린이집의 놀이시설은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개·보수 하는 것이 민간관리 주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시설 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관님,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하고 아까 소관 부서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전담당관 신설함에 있어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도 어린이 취약시설, 그리고 그러한 부분도 안전담당관께서 살펴봐야 될 지역,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방금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모든 안전에 관한 예산을 안전담당관으로 편성은 할 수 있지만 사업별 예산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집행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하고 조치할 내용은 각 기능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물론 도시, 주택 관련 사항이라든지 어린이집 여러 가지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에 신현수위원님께서는 아마 안전담당관에 총괄 기능을 조금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다른 기능 부서, 안전 관련 예산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기능 부서별로 조치하는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기능 부서별로 해야 되고요. 단지, 컨트롤타워로 업무를 할 때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앞으로 목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안전담당관께서 오셔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매뉴얼이 전혀 없으세요, 맞죠, 어떻게 보고받아야 할지? 이러한 부분을 QR코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백 몇 개의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으시고 또 그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QR코드를 만들어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어떠한 곳을 점검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그 앞에 보면 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요즘 핸드폰 디지털시대입니다. 그 부분을 갖다 찍으면 1년에 어떠한 부분을 관리·감독 했고 안전시설을 점검했고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마련돼야 된다고 제가 안전담당관께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국장님께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때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안전담당관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시설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목을 편성하라는 게 나쁜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안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하는데 외부전문가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총괄 수당을 편성을 해놨고요. 아까 말씀하신 QR코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구, 250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그 중에서 3, 4개 자치구가, 서울에도 광진구에서 그거를 처음으로 QR코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해 보니까 QR코드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그런 장치다 보니까, 특히 노천에서 QR코드가 금방 고장이 나고 자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광진구에서도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애물단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관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을 꼭 신설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담당관 부서에서 따로 그 부서가 있지만, 소관 부서는 있지만 따로 그 목을 잡아서 감독하다보면 여러 가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해지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꼭 그러한 목을 계획을 세워서 잡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으니 그러한 부분을, 소관 부서에도 일임을 하겠지만 우리 안전담당관 부서에도 그런 부분도 좀 책임져주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점검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구에서 유일하게 점검, 관리·감독은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하고요. 실제로 도시공원 37개소는 우리 구 관내의 공원이라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현재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 점검할 부서는 공원녹지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 부분 37개소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92개소에 달하는 아파트 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인거죠.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의무사항은 이행을 했는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민간에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계도나 이러한 부분도 운영비를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에 공원녹지과,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린이, 그러니까 배봉산, 도시공원의 개·보수 비용이 잡혀 있는데요, 그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같이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소관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어린이 놀이시설, 취약지구 이러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목을, 전혀 공원녹지과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빠져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챙겨서 없다면 내년에 점검할 수 있는 예산 목을 편성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판단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977억 2,8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911억 2,619만 8,000원보다 66억 2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로 2016년도 직원보수 인상률 3.5%와 호봉인상분 반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자산증액분 54억 4,565만 4,000원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 6개 세부사업에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직원의 봉급, 각종 수당과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경비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18쪽부터 249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1쪽, 총무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6억 6,000 증감이 됐잖아요. 전년대비 몇% 정도 올라갔죠?

전년대비해서 저희가 약 7, 8%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 정도면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복지차원에서는 몇 %정도 예산이 증가한 겁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6억 정도가 올랐는데요. 거기에 내년도 봉급인상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3.5%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봉급인상분하고 각종 수당,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해서 66억 중에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7% 정도 총무과에서 전년도에 비해 증감이 됐잖아요. 거기에 우리 복지 쪽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 복지에 대한 예산은 7% 정도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복지예산이 전체,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에 65%가 복지예산인데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사내대학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300여명이라는 자원에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을 9명밖에 이렇게 책정 안 한 이유를, 너무 강요적인 책정이 아니었나, 총무과에서? 더 많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을 하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기에 이렇게 9명으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좀 우리 공무원 분들의 스펙과 전문 분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하는 분들이 많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휴양소 이런 부분은 예산책정을 잘 하신 거 같네요. 작년에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못 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쉬실 때나 이럴 때 휴양소 부분을 1억 9,000 정도 올린 부분은 비교적 잘한 예산 책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에 대한 비교 증감을 봤을 때 현저하게 낮지 않게 평균 이상으로 같이 맞춰서 복지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복지도 저희가 일반복지처럼 그만큼 비중을 좀 많이 둬서 동일하게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형편 상 일부, 그러니까 국내연찬회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국내연찬회 비용을 5,000만원 정도 새로이 추가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 비용도 5,000에서 1억으로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콘도구좌를 4개 구좌 신설하고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것도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내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희망자를 조사해본 결과 10명이 애초에, 올 3월에 10명이 처음 지원을 했어요. 10명이 운영하다가 1명이 포기해서 지금 현재는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한 10% 정도 학비 지원을, 본인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10% 정도 더 추가지원 하는 거로 내년도 예산을 잡았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 복리후생,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욱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다 해서 다른 데에 선심성이나 없어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예산이. 그러한 부분에 나가는 예산이 이렇게 허비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 구민들에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명심하고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정한 만큼 구청사 증축 문제나 리모델링 책정한 만큼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셔야 돼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불편사항이 또 나오지 않도록 총무과장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태인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224쪽 중단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복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구의원, 직원, 공무직, 공통, 단체보험, 근속, 근속에 대해서 지금 1,51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근속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512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맞춤형복지제도 공통에 1,494명이었는데 1,550명으로 오류 기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대한 만큼 1,512만원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근속포인트는 저희가 공통으로 1,800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근속은 1년당 30포인트 해가지고 최고 10년 근속했을 때 300포인트를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6쪽, 시책추진업무 적극지원해서 사무관리비, 구민의 날 기념식 경비, 신년인사회 행사경비 초청장, 무대설비 해가지고 888만원이, 구민의 날 기념식에 336만원 감액이 됐고, 신년인사회 행사경비에서 552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민의 날이나 신년인사회 행사경비에 초청장, 무대설비 등이,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어디에서 하셨죠, 올해요?

올해는 국민의 날 행사를 2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가지고 밖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강당에서 하실 거예요?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문화체육과에 2013년도까지는 별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제3체육공원이나, 그래서 성대하게 오전부터 동별 체육대회라든지, 동별 노래자랑이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수 축하공연까지 해서 체육관에 성대하게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진 이후로는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소라든지 날씨 관계로 행사가 좀 많이 산만해지고 참석자들이 별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올해는 9월 27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러한 행사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추가로 새로이 다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게 없어지고, 유보돼 있다가 이번에 다시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년인사회 행사비를 책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방송이라든지 같이 협찬을 해 가지고 지역방송 프로그램에, 올해도 대강당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지역방송국 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서 하다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에 1,336만원, 그다음에 신년인사회 1,552만원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정확한 산출기초로 산정을 해가지고 무대설치비라든지, 음향장비 대여비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이렇게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대략적인 금액이 아니고 자세한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전액 다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헛튼 데에 쓰는 일 없도록, 꼭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221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화단 정비가 1억 1,000이 잡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 구청사 가든조성비 하고 같이 겹쳐지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구청사 가든조성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2,000만원 삭감이 아니라 더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5,000만원 구청사 화단정비에 잡혀있는 사항은요, 지금 홈플러스, 우리 구청 후정 주차장 뒤쪽에 보시면 홈플러스 쪽 중앙분리대에 저희가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광장에 보시면 보도 쪽에 나무들이 군데군데 심어져 있는데 나무 뿌리 때문에 보도가 많이 울퉁불퉁하고 좀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5,000만원 예산은 그쪽에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책정한 1억 1,000만원은요, 의회 출입구에 약 100㎡, 그러니까 약 30평 정도 되고요, 청사 입구에 450㎡, 그러니까 약 136평, 소담뜰에 한 212평 정도 도합 1,250㎡ 약 380평 정도에 대한 화단을 저희가 토양치환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고사목 제거라든지, 회양목 생울타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우리 의회 쪽에 화단정리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380평에 대한, 의회 쪽에 화단 말씀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관리가 잘 돼가지고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꼭 이렇게 정비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지금 현재 여기 화단정리나 화단조성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이걸 꼭 뒤집어서 다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거창하게 공사를 해야 되시는가,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화단은 조성된 지 2000년, 그러니까 구청사가 준공된 이후로 저희가 화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토양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건물 전체 주변에 화단정비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얼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위 환경이.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더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저쪽,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플러스 중앙분리대 쪽 화단정비하고요, 그다음 광장에…….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중복이 된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인지하겠고요. 지금 본 위원 말은 관리와 정리가 잘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여기가 얼굴이니까 그동안에도 관리를 잘 해오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떠한 다른 구도의 화단이나 소담뜰 같은 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깨끗하고 봄·가을로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꼭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가, 간단하게 그냥 말만 하세요.

화단정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청사 입주 후에, 준공 후에 한 번도…….

정비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오셨잖아요?

관리는 저희가 해왔지만 고사목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토양치환을 여태까지 16,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점점 나무라든지 많이 고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는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화분, 꽃은 심고 있는데 전체적인 화단관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의도는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심사를 해서 책정하겠습니다. 그다음 266쪽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민의 날 기념식을 우리가 지금 구청 2층 대강당에서 하죠?

예, 올해 처음으로 별도로 2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신년인사회도 역시 대강당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대강당에서 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중복해서, 아까 어느 행사랑 같이 하신다고 했죠?

한마음민속큰잔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리해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처음에 2,88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대시설이나, 무대시설, 초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무대시설은 무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무대에 지금 현재 무대만 설치되어 있지 뒤에 배경 세트라든지 LED화면 있잖습니까? 대형 LED화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저희가 그런 설비만 필요한 게 약 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초청장 리후렛이라든지, 현수막 등등해서 저희가 한 6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올해 연도나 2015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예산에서 이거를 들여서 하셨어요, 행사하실 때?

그때는 2015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음민속큰잔치를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같이 하면서 곁들여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년인사회라든지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이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가장 성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를 여는, 한 해를 처음 여는 신년인사회도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만 해도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예산이 행사비에 기념추진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게 없어지고, 민속큰잔치로 병행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신년인사회를 대강당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성대하게 중랑천, 예전처럼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한다든지…….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성대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째든 간에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 부분이 총무과로부터 잡혀서 정식으로 구민의 날이나 신년인사회 행사를 적정한 선에서 맞춰서 하시는 건 좋고, 이 예산안이 지금 1,300, 1,5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쓰실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27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 신년인사회에 대해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잡혀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실비보상금이란 목으로 잡혀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두 개 행사 잡은 내용은요, 구립여성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든지 수화통역사, 그다음에 사회자 등 저희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비 차원으로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22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또 구민의 날 기념식, 신년인사회 해서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잡혀있어요, 180만원, 78만원. 이 부분은 또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계속 행사에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행사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잡아놓은 거는 예산편성 성격 상 저희가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업무추진비에 잡혀있는 사항은 행사에 참여하시는 행사진행, 행사준비를 위한 간담회비라든지, 회의비용라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때 초청인사에 대한 식비라든지, 다과회라든지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돼서 세 번씩이나, 사용하는 내역은 물론 틀리지만 부분 부분해서 이 예산을 다 합치면 꽤 많은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248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예민한 관계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관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세 분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증·감액 없이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 왔어요. 지금 추세를 보면 강원도나 인천시, 서천군, 부산시 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오는 지방도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이 부분은 증액은 안 해서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나름 감액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추세를 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이나 동장 등의 구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써 이거는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는 기준액대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기관 단체장들, 이거는 자신들에 대한 얘기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자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깎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별도로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답변 필요 없으시고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리셨다는 거에 대한 것을 제가 인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신가요?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 휴양소 운영, 하계 휴양소 운영, 콘도회원권 구입 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청풍유스호스텔은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유스호스텔을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소수가 이용을 하고 다수는 비싼 회원권을 사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을 관리하는데 동에 대표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계속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청회를 세 차례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참여 주민들의 의견은 시설개선을 통한 홍보강화를 해서 좀 더 이용률을 제고시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극소수의 의견 중에 매각 의견이 극소수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한 운영사항은 공청회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수렴 결과 좀 더 시설보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통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편이 현재로서는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은 수익창출 시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복지라든지,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로 감안을 해서 일단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 방향을 일단 정했습니다.

저도 그때 간담회에 잠깐 참여를 했는데 소수의 의견이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저는 더 냉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잘,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분들은 계속 시설투자를 하자는데 돈이 계속 투자하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비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도 비전이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돈을 투입을 해야 하나? 여기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주변은 제천시에서 개발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케이블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어서요, 케이블카 승강장이 저희 청풍유스호스텔 하고 차량으로 3 내지 5분 거리에 있고 하다보니까 청풍, 제천시의 개발계획을 저희가 일단 현황을, 주변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운영도 좋지만 또 매각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위기 있을 때 고가에 팔아서 가까운 데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6,237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92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7대 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로 8,891만 4,000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답십리1동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890만 6,000원, 청량리 청사 신축으로 9억 6,6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중에서 254쪽에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과목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5,700만 8,000원에서 6,700만 8,000원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258쪽에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과목 중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2,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50쪽부터 27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254쪽,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실제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대원수, 임무에 따라가지고 차등으로 분기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40만원에서 많게는 5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째 지금 실제적으로 증액된 적이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조금이라도 올려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더 지원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도, 이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도 아니고, 우리 구 소속도 아니고 참 애매한 단체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영을 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참 애매하게 적용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동안 도와주지 못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좀 맞추려면, 이와 같이 14개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갖고 어떻게 14개동을 쪼개실지 모르겠지만 이왕 한 번 도와주실 것 같으면 1,000만원에 500 더 증액해서 한 곳당 한 100만원씩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셔야지, 1,000만원 올려가지고 14개동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거는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좀 이왕 도와주실 거면 확실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개에, 14개동이잖아요. 그러면 14개동에 맞춰서 100만원씩 추가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거는 예결위 계수조정 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25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행사성이 아니라 교육과 만남의 소통에 예산을 집행하신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저희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건 지역숙원사업이다 보니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구 유리 구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과 이런 부분은 긴밀히 협조 하에 예산을 집행하신 겁니까?

청량리1동에 추진경위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답십리1동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서로 의견교환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십리1동이 그동안 통합이 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또한 이번에 신축 청사를 지으면서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가구 구매에 대해 450만원 책정 전체 금액에 대해선 너무 적은, 빡빡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계수조정 때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주무 부서에서도 빡빡하게 잡지마시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니만큼 이러한 부분은 좀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저희가 1억 2,000을 별도로, 답십리1동 청사에 들어가는 가구 비용은 별도로 잡아놨고요.

추경에 잡아넣기 보다는, 왜 그러냐면 준공시기가 4월,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하다보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편성을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제가 말씀드린 추경사항은 이번 제2회 추경 사업에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구를 구매해서 운영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260쪽에 공유서울 역량강화, 거기서 261쪽으로 넘어와서 자산취득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이 신규로 됐는데 공구대여소 설치 150해서 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구대여소는 실제로는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막상 있음으로써 별로 쓸 기회가 없는데 이런 공구에 대해서 해머드릴이라든지 몽키스패너 이런 공구들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 공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00만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8개동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아직 6개동이 공구대여소가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6개동에 대해서 새롭게 공구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8개동은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기존에 4개동이 먼저 했었고, 그다음 8개 중에서 6개가 동사무소에서 있었고 두 군데는 복지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8개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그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공구대여를 하셨어요?

맨 처음에 제기동이라든지,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었고요.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공유사업에서 저희가 600만원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서울시 600만원으로 6개동과 2개의 복지관을 새롭게 공구대여소를 만들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해머드릴 같은 거는 100만원 이상 가지 않아요?

사실 예산이 좀 더 넉넉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여유롭고 좋은 공구를 구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세트 위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예요?

해머드릴 있고요. 가정용이나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몽키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공구대여소 이외에 주민들이 기부를 통해서 여행가방이라든지 텐트라든지 또한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기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공구가 돼 있지만 조금 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면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262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지원에서 1,372만 2,000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이문1동과 이문2동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항목에 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300 정도가 이쪽 돈에서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이문1, 2동 자원봉사에 1,300이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다는 것은 전년도에 잡혔다는…….

그렇죠,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관리비로써 소모 물품을 사는 부분, 그다음에 물건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 산 거, 그다음에 분전반 공사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로 이문1동하고 이문2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이 돈이…….

삭감, 감액?

아니요, 다 쓰고 내년도에는 새로 편성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 빠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돼서 올라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259쪽, 전농2동 동청사는 신축한지도 얼마 안 됐고 최근에 찾아가는 찾동 팀을 만들고 하면서 1층 민원실도 잘 꾸며 놨던데 2,000만원 보수비가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예산이다 보니까요.

그런가요?

다음에 제가 보고를…….

더 좋은 시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청량리동 청사 용역비하고 부지 매입비가 9억 6,000만원이 잡혔는데 원래는 땅이 있어서 매입을 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7억 4,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 현재 쓰고 있는 청사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제기동청사를 경찰청에 주고, 우리가 8억 정도 주면 그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청사를 일단 해놓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해놓고 꼭 이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지, 매입하지 않고는 신축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동 쪽에 있는 홍릉갈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도 반발이 심한데, 장소를 확정 지어놓으면. 저는 예산을 확보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확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나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는 줘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동청사는 경찰청 부지입니다. 그 땅을 저희가 갖고 오기 위해서는 약 8억 4,900 정도가 들고 또 그쪽에다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지을 때까지 임시 청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미주상가를 좀 알아보니까 전세보증금 3억에 월세가 한 2,500만원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해서, 저희도 지역을 다니면서 성심병원 뒤쪽에 노외주차장 부지가 209평이고 실제적으로 위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하신 위원님도 그렇고 해당되는 주 정 의장님도 같이 대화도 나눴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를 처음 지을 때 향후에는 실제 동청사가 복합청사로써 향후 50년 내지는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동청사를 하려면 동청사하고 동대본부하고 자치회관 3개만 해당이 되는데 다른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후에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짓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 땅을 매입을 해서 좀 더 크게 지어보자, 이런 취지로 실제 이쪽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량리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에 옛날에 청량리2동 사무소 부지가 있으면서 도시지역으로 묶었을 때 동청사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쪽에 재개발 추진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청량리동청사가 32년이 지나서 33년이 돼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 많은 주민들이 동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갖고 따라줘야지 저희가 추진을 하지, 만약에 반대가 심하면 저희도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로 확정이 되면 서울시 예산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십리1동 실 예로 보면 15억 6,000 정도, 16억 정도에 특별교부세 해서 20억에서 24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청사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치가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자란 돈이 얼마죠, 신축에서 완공까지?

실제적으로 56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이 32억 정도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신축 동청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271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소규모 문화행사 추진 2,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행사 문화추진비에 2,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배봉산 해맞이 행사할 때 저희가 800만원 정도 홍보비로 썼고요. 그 다음에 교구협의회 1년에 행사를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복성회하고 찬양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민간행사지원 꿈, 희망음악회, 예술단체, 장기대회 등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답십리1동 장영당 지원이 빠져있는 거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전농1동 부군당제 등), 여기는 5개동에 행사하는 총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농1동 등’ 해서 그렇지, 골고루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답십리1동은 작년과 똑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 규모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만큼 비율로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그러니까 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 규모나 인원 등을 고려해서 증액된 만큼의 행사를 4개로 나눠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유동성 있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네.

유동성 있게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74쪽, 우리마을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문화제 홍보물 제작 250 곱하기 14개동 3,500 잡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제’ 해서 저희가 동별로 문화행사를 하고자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제 홍보비 해서 1개동에 250만원씩, 그 밑에 있는 문화제 행사 운영비 350만원 해서 700만원씩 동별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예산을 줘서 동장 주도 하에 각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가장 동에 알맞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고요. 또 27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민간사업보조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남는다고 지출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278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278쪽.

2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화원사업비…….

아니요, 아래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문화제는 전년하고 똑같이 3,500만원 그대로 편성이 돼 있고요. 한가위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도 전년하고 똑같이 동별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2,800만원, 연고예술인(단체) 지원사업해서 저희가 동대문사진작가회, SR그룹 동대문미술협회, 문인협회, 풍물부패, 한사람음악봉사단 등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대문 봄꽃사생대회도 매년 지원해줬던 사업이고요. 여기서 증액된 부분은 지금…….

아니요,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고예술인 지원사업 보면 지금 몇 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진작가회, 그다음에…….

몇 개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6개에서 8개 정도 됩니다.

6개에서 8개인데 지금 2,300 밖에 안 돼요. 다른 부분들 보면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굉장히 큰데 8개해서 2,300이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행사를 치르자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뭔가 큰 규모의 행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은 규모의 행사도 있을 것인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비하면?

그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1,700에서 그나마 내년도에는 600을 증액한 2,300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된다면 좀 많이 지원해드리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어느 단체에서는 특혜성으로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굉장히 적게 주고,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많이 예산 삭감이 된 이유는 특혜성 예산이 많이 있다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정말 어느 단체, 단체가 하나하나 새롭게 태어나다 보면 정말로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그래야 될 텐데 단체만 많아지고 어떠한 단체는 소멸성 단체, 그리고 어떠한 단체는 없어졌던 단체도 갑자기 이야기만 하면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은 단체를 이끌어 가는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회원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안 되는데 어떠한 분들은 그냥 1,000만원씩 뭉퉁그려서 주고 8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렇게 준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번 하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올라가지는 않고 더 감액 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고예술단체 지원사업이 2015년도 보다 2016년도가 300만원 줄었었고요. 그래서 1,700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 600올려서 2,300이 됐는데 6개 단체에 지원금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300만원이 줄은 만큼 비율을 줄었어요. 예를 들어 사진작가협회 같은 경우는 360만원, SR그룹은 280, 동대문미술협회 280, 동대문 문인협회 280, 풍물부패는 180, 한사람음악봉사단 230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행사의 규모나 인원 등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연고 부분입니다. 연고 부분 행사참여 했던 인원과 규모,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러한 오해와 차후에 일어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구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차후에 상의해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개관할 때 주 정의장님이나 저나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 그리고 선농단에 관계가 깊은 우리 지역 분들, 그런 분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지금 헤리티지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서 발전을 시킨 후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워낙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본 취지는 지역주민의 유지분들이 무료봉사로 명예직으로 해서 이 선농단을 잘 지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액된 부분 인원이 한 명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운영비가 필요하다, 운영비가 필요 없이 가겠다는 분들은 마다하고 지금 1년 뒤에 이렇게 9,400만원이라는 돈을, 1억 돈을 올린다는 거는 정말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은 정말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는데 왜 1년 뒤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농단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이라도 지역분들이, 무료로 운영해 주겠다고 하면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분들이 저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헤리티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라 굉장히 이 부분에 전문가고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 입장객들이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뻔히 알고 계시고, 발전되기는커녕 지금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무엇이 지금 지역주민의, 유지분들이 무료로 해서 오히려 더 문제점을 제기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냐, 대안도 없이, 그리고 고객 입장객 전혀 고려치 않는 이런 운영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동대문구 선농단에 대해 옳은 것인지는, 문화체육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헤리티지 그 양반들이 무슨 일을 우리 동대문구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올해 위탁이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끝나고 저희가 공모를 또…….

내년 2월 위탁 그만 하십시오.

저희……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제기동 선농단에 있는 보존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가지고 그러한 좋은 역사박물관을 저희가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선농단에서는 제향만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선농단보존위원회에서는 그걸 운영할 능력이 좀 안 된다고 판단이 됐고요. 선농단보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무료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아니, 과장님! 지금 헤리티지에 있는 그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을, 자기네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지, 선농단 발전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저희가…….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저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선농단역사문화관을 또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는 것도 상당히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면 입장객이 늘어나야죠. 입장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100명도 안 되죠?

입장객은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입장객을 위한, 그리고 홍보활동을 얼마나 많이, 그게 결과적으로 보여줘야죠. 지표를 보여줘야지, 지표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신현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입장객 증원된 사항 등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역사박물관은…….

이번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솔직히 얼마나 깊이 들어 가셨는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전반기에 이러한 내용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돌아가고 있고,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이 1억 책정돼 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예산 책정인지, 이건 헤리티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인지,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선농단을 위해서 아니면 선농단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저희가 선농단에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존위원회에다 주십시오. 보존위원회가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 왜 그분들에게는 막고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책정을 1억씩이나 주고, 그동안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왜 또 1억씩이나 주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보존위원회 분들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 책정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사항을 신현수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히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배봉산 새해 해맞이 복떡국 행사 이것도 보시면 위원님들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보셨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정말 몇 천 만원 들여가지고 행사하고 막 없어지는 돈인데 지금 이거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게 ‘갑’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갑’쪽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이거 전부 다 자원봉사니까 이 정도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구축하고 뭐하고 인건비 하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최소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인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 주민들이, 전농2동 주민자치 모든 단체들이 그 전날에 씻고 그 추운 날에 모든 재료를 해서 새벽 2시에 천막 쳐놓고 그 추운 날에 불 끓여서 5,000그릇, 작년에 주최 측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5,000명 좀 넘었다 그래요.

5,000명 넘었어요. 그것도 한 그릇 드시는 분도 아니고 두 그릇 세 그릇 드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리지는 않고 1,5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위원님, 작년에 1,050만원이었는데요, 450 더 올려서 1,500 편성됐습니다.

아니, 올리자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올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효과가 많고 지역 주민들의 인기가 많은 지역도 이렇게 아끼고 아끼고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산을 보면 진짜 작년에 스케이트장 갖고 500, 1,000 갖고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 없어서 정말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그냥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은 우습게 올라오는 예산서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미술협회, 제가 아까 단체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그래요. 구청장하고 마음에 안 드는 단체는 매년 예산 깎고, 얼마나 그거 치졸합니까, 도대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미술협회 ‘동대문미술협회’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입니다. 그러면 문화 융성에 미술, 체육 얼마나 이 단체가 귀중한 단체인데 작년에 380에다가 올해 300 책정했다고요? 또 줄였습니까?

신현수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2016년도가 2015년도에는 예산을 2,41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감액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때 줄여서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비율만큼 단체도 그렇게 줄이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협회가 2015년도에 450만원을 지원하다가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청장님이 마음에 드는 단체라고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단체라고 덜 주고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비율대로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미술협회를 어떻게 좀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면 저와 생각이 틀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발 집행부에서 구청장과 생각이 틀리고 구청장과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 저희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공과 사를 구분 없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래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고 공무적인 판단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러한 오해도 없죠. 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너무 나이롱 같다 라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심사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3년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과장님들은 1년 단위로 부서가 옮겨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전에 있는 계획과 담당 과장님의 생각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위원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대로 흘러 간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자료나 행감에서 과장님들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오늘 이 본예산도 저희가 아무리 조금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정말 행사성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문화체육과 반절입니다, 이게요. 삭감된 게 반절이에요. 위원님들이 이거 더 하고 싶어도 과장님의 생각 때문에 더 못하셨다고 다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깎고 싶다고 하는데도 과장님의 계획 때문에 못했다고 성토를 하신 분들이 대다수에요, 위원님들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적인 생각으로 공평하게 했지 어떤 사적으로 어느 단체나 이렇게 더 해 주고 그런 바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예산심의하면서 염려한 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더욱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아버지합창단 신규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동대문구에 아버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간에 한 번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버지합창단의 정기연주회 활동하는데 하도록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아버지합창단은 생긴 지가 상당히 좀 됐습니다. 됐는데 활동이 좀 미비했었고 또 그간에 리더가 좀 약했었고 그랬는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단원 구성도 돼 가고 있고, 리더도 활동적이고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 번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우리구나 행사에 투입이 돼서 뭔가 행사에 동참을 하고 봉사를 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이 우리구 행사나 봉사에 어디 참여한 횟수나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행사에 게스트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으면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참석을 했었고 우리 동네 음악회, 구청에서 할 때도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두 번 정도 했는데, 그간에는 이분들이 회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행사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우리구의 어떤 각종 행사에 게스트로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왜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 왔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심성 예산과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돼서 또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나 하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고하신 김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72쪽을 보시면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이라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농1동 부군당제 외 몇 군데나 되는 거죠?

통 전부 합쳐서 5개입니다.

5개밖에 안 됩니까?

네.

그 5개가 어디 어디죠?

답십리, 전농1동, 휘경동, 회기동, 청량리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문동 시산제는 안 들어갔어요?

이문동 중리마을, 중리…….

이중친목회.

이중, 거기도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지원이 최고로 좀 적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에 제를 지내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2,500만원이 주민들을 모시고 동 잔치 마냥 하는 제가 있고, 아니면 우리 이문동 마냥 자기들끼리 제만 지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문동 같은 데는 100만원씩 지원하죠?

거기 이문동에 산고사제는 보니까 옛날에 씨족단위, 동네 부락단위에서 좀 행했던 행사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100만원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 적습니다.

다른 데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는 얼마에요?

4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400만원.

어디 지역이에요?

부군당제하고…….

휘경동 영신제.

영신제 4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 되시고 나서 한 번 전년도에 저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셨죠, 신이문?

이문동이요?

이문동.

네.

이문동에서 한 번 뵙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차등제로 지금 지급이 되는데 이문동에 대한 이런 행사를, 사실 역사적인 행사고 나름 이문동에 유일한 한 군데 제 행사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만큼 그 범위를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그분들만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동네에서 휘경동이나 지금 전농1동 마냥 동네에 잔치, 주민들과 같이 하는 이런 제를, 제는 그분들이 지내더라도 와서 떡이나 음료 정도는 같이 이렇게 나눠먹을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거를 어차피, 물론 지원이 적게 돼서인지는 몰라도 과장께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동네 구의원이 아니라 그 제를 돈 1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지낼 수 있고, 제사를 지낸 물건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나눠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두 해에 걸쳐서 본 위원이 우리 이문동의 그분들, 우리 선배들인데 이중친목회 대선배님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고 그냥 자기네만 제를 지내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장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그러면 어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산고사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좀 개방을 해보고 더욱 참여폭을 넓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정승환위원님께서도 하신 바와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권유를 해서 그러한 게 잘 안 될 경우는 저희도 지원을 좀 줄이든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적나라하게 이런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선농단에 275쪽인데 아까 우리 신현수 동료위원께서 9,400여만원이나 들여서 지금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라고 선농단 역사문화관 500만원이 또 잡혔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바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500만원을 왜 여기다 또 잡아 놓으셨나, 시설비로?

그건 좀 별개인데요, 이 500만원은 저희가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소방시설이 좀 잘못돼서 저희가 소방점검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방시설 보완비하고 이래가지고 시설보수 하는 거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9,400만원 속에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 2,522만원하고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증액해서 3,142만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구분돼서 이렇게 목이 잡혀있는데 소방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그러면 시공을 한 회사한테 그거를 문책해서 수리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검토도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당초에 설계부터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인데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청량사 대웅전 보수 지원이 이렇게 1억 6,000만원, 국·시·구비로 보수를 하는데 절, 우리가 청량사나 연화사나 큰 절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청량사 대웅전 보수 지원비는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연화사를 했는데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 지원할 부분이 있는 걸 파악해서 올리시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전통사찰에 공문을 보내면 전통사찰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개·보수를 하고 싶다, 이러한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되면 매칭 비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칭으로 보수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청도 이렇게 25%를 해 주는데 왜 절에만,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전액 다 문화재청에 국가 예산이 있는데 이걸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지?

관련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게 종교단체면서 전통사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통사찰이 불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불교라든지 다른…….

저희 관내에는 그만한 전통사찰이 없잖아요, 동대문구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 같고, 그러면 전통사찰에 대한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한다는데, 올해는 지금 청량사 대웅전 보수 지원만, ’17년도에는 지금 이 사항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고 연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630만원 하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 책자를 보면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9,300만원이 감액 돼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다시 연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6,3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630만원.

630만원이요. 이거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서는 감액돼서 내려 왔는데 다시 또 여기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또 책정을 630만원 한 이유가 뭔지?

지난번에 연화사에 건축을,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1억 지원을 해 줬었는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만 저희가 지원을…….

그 공사를 하면서 다 해야지, 왜 이 부분은 또 남겨놓고…….

유지하고, 공사가 끝났으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물론 국·시비 예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도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280쪽이요. 답십리 영화전시관 및 상영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영화체험관 설치에서 영화체험관 설치 장비 구입이 8,500만원이 들고, 영화체험관 2,000만원이 설치비로 들고, 체험관 장비구입이 8,500만원 들어서 이게 별도로 이렇게 체험관 설치를 하시는데, 지금 답십리영화관 규모를 가보면 설치할 장소가 별로 탐탁치 않고, 체험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길래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영화전시관에 교육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전센터가 교육진흥과에서 올해 안으로 다른 곳으로, 내년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저희가 영화전시관 및 체험관을 만들어 보고자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봤어요. 답십리영화보존위원회, 특화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답십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답십리초등학교에는 너무 또 잘 해 놨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너무 잘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관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잘못하면 답십리초등학교의 체험관이나 전시관에 밀릴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답십리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저희가 좀 체험관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답십리초등학교에 영화체험관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아니, 동답초등학교요.

그러면 그런 영화체험관이 초등학교에 있는 거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나 영화 체험관도 거기도 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별도로 꼭 영화체험관을 만들어서 같이 거기에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십리 영화의 거리라든가 체험관이라는 건 답십리에 옛날에 영화촬영소가 있었다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전시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 상징성은요, 영화촬영소에 대한 상징성은 2015년도인가 영화관 개관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개관식에도 갔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화관은 있잖아요, 영화관.

예, 있죠.

영화관을 개관하면서 나름대로 또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그때 그 영화관을 시초로 해서 영화에 대한 촬영소, 거기가 과거에 촬영소였다는 그 역사적인 자리를 보존하고 이러는, 영화관이 사실은 협소하게, 안타까웠지만 그 협소한 영화관을 하여튼 개관하면서 의원님들, 구청장, 영화감독들 다 모여서 개관식을 함으로써 그때 했는데 지금 2년 뒤에 다시 이러한 장비를 구입, 비싼 장비를 구입하고 체험관을 설치하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또 각 과마다 거기에 무슨 빛에 대한 조성이니 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만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과마다 지금 답십리 거리에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설계용역비만 여기도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영화의 거리 조성은 어느 도로를 가지고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전시관에, 촬영소 전시관에 있는 상영관 등이, 영화상영관 전시관이 뭔가는 좀 부족하고 오시는 분들이 내용물 자체가 좀 부실한 거 같고 더욱 더 좀 채워야 되고 충실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비전센터가 나가면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요. 영화의 거리는 어디부터냐면 답십리사거리에서 촬영소사거리라고 하는 730m됩니다. 그 거리하고 동대문체육관에서 문화원까지 들어가는 문화회관까지 그 거리를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2,000만원 예산을 용역비로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LED조명, 디자인거리 이런 것은 해당 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 저희 계획은 2단계에 걸쳐서 한 13억 정도의 돈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1단계로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이나 영화체험관을 만드는 데에 대한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복지건설위에서 LED조명하고 도시디자인거리가 한 3억씩 각각 편성이 됐는데…….

아니, 문화체육과.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정승환위원님! 8,500만원 이건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메모해 놓은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유보를 시켜 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가 몇 위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3에서 14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 예산이 우리 동대문구가 몇 위나 됩니까?

자치구 일반예산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 예산의 순위는 한 15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총액 대비 문화예술 순위는 21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신규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우리 25개 구청에서 자립도나 문화체육 예산이나 보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무슨 신규야?”, 또 어떤 공무원들은 선심성 예산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본인 생각에는 25개 구청에서 문화체육 예산이 동대문구가 중위권도 안 돼요. 하지만 신규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태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입니다. 그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못했고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못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문화행사, 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운영 등 행사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년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거 혹 무슨 “선심성 예산”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내년부터는 좀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도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의 구민들한테 불특정이지만 그래도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구가 지리적으로 보면 배봉산하고 중랑천이 동대문 ‘을구’에 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배봉산하고 중랑천이 동대문 ‘을’쪽에 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경희대 천장산이나, 지금 경희대에서도 그걸 막았잖아요, 막았죠?

둘레길이요?

네.

예, 그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에서도 천장산 같은 거를 개방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이 그런 쪽으로 다니고 해야 되는데 고작 우리 동대문구는 배봉산 하나밖에 없어요, 배봉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배봉산에, 배봉산이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집행은 하지만, 배봉산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다 가져오잖아요,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중랑천이 이상하게 거기에 있어서, 체육시설이 중랑천에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해요. 벚꽃길이나 그쪽으로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신규가 갑자기 올라오고, 또 일종에 벚꽃축제도 2013년에는 1억 3,000만원가지고 벚꽃축제를 했었어요, 중랑천에서. 했는데 올해 9,000만원 올랐어요. 그런데 뭐 어느 거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냐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리적인 여건이 배봉산하고 중랑천이 ‘을구’ 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한쪽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간혹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에도 늘 ‘갑’과 ‘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예산 수준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행사 수라든가, 편성된 예산액 등 보면 거의 끝에, 한 23~24위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자치구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액이 한 28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구는 8억 7,00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7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소 오해를 하실 수 있고 어떤 개연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행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상임위에서도 좀 이야기는 했었지만 위원님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동답초등학교보다도 시설을,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빨리 앞서서 잡지 못하고 초등학교보다 잘못 설치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그런 거를 설치해서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중, 그러니까 동답초등학교에 있는 시설하고 우리 시설하고 같이 해놓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뿐더러 많은 비난을 받을 거 같아서 저희가 동답초등학교에 가 봤고요. 거기에 없는 것을 저희가 이러한 돈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인 주 역할을 못 한 건 저희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영화보존위원회라든가 거기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 같고요. 이제 공간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영화체험관이나 전시관에 맞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부에서?

시 교육청에.

시 교육청보다도 아이디어를 못 내고, 냈으면 뭐 합니까. 실천을 못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안 한 탓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늦게나마 더 좋게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계거리 춤축제는…….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75, 사찰 지원하는 것은 청량사와 연화사는 국가사찰로 지정되어 있죠?

네.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찰은 지원하지 않죠?

그렇죠.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청량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 그리고 가운데 4개 작은 사찰로 해서 통합 청량사 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9페이지 출연금,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잡혔는데 삭감이 됐는데 문화재단, 저는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만들면 어떠나 의견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문화관광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먹여 살리는 씨앗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삭감이 됐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또 동대문문화재단인데 저는 동대문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확대해서라도 이런 재단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올해 신년도 예산에 문화재단 1,3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추세가 문화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국가에서도 문화정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인 지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공모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이 이미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5개 구청이 문화재단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 가끔 물어보시는 부분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화원은 본래 지역향토문화에 발달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도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등은 그대로 문화원에서 합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도 다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또는 공단이라든가 다른 데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검토가 몇 개는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거리 춤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거리 춤축제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거까지 문화재단에서 너희들이 가져가냐 그러면, 또 그런 문제는 사실 논의는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동대문 문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 동대문구 내에도 문화 창조, 나름대로 게이트 문제로 정부가 시끄럽지만, 또 우리 관내에는 이미 공연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문화창조아카데미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고 우리 지역은 그 주변이 문화와 관광을 앞으로 준비해야 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문화만 가지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는 관광까지 넣어서 오히려 재단을 만들어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간판 바꾸는 거는 심도있게 고민해서 저는 그것도 한 번 포함시키는 게,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하고의 갈등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바이고요.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이영남위원님께서도 저희 동대문구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를 의원발의 하셔서 저희가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동대문구 문화, 역사, 관광, 산업 등등해서 학술용역을 줘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그렇게 접목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도 삭감이 됐는데, 제가 1년에 많이는 여행을 못 가지만, 예를 들어서 속초라든지 또 홍천, 양평 이렇게 관광지역을 돌아보니까 책자가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책자가 적은데 거기는 책자 하나가지고 30, 40곳의 관광지를 일목요연하게 딱 하나가지고 홍천 전체 관광지를 돌 수 있고 또 양평 전체를 돌 수 있게끔 관광지도가 책자로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뭐 500만원, 1,000만원 적은 돈을 가지고 자꾸 고민할 게 아니라 저는 크게 좀 투자를 해야 한다, 지도만이라도. 그래서 그거를 대량으로 좀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 또 공공시설 그리고 이런 데에 배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 곁들어서 저는 관광안내소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량리 역전에 이미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이 청량리 역전 광장에 있는데, 저는 작은 도서관을 앞으로 확장시키면 그 도서관을 확대시킬 곳으로, 현재 있는 부스를 이동시키고 좀 더 부스를 크게 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도서관으로 쓰고 3분의 1 정도는 관광안내소를 같이 쓸 수 있게끔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또 하려면 역전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곳에다가 저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또 제기동 역사 지하에도 조그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관광안내소 두 군데 정도는 일단 시작을 하면 동대문구에 하루에 수십만 명의 인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대문구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 많이 고려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지도비 5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부족함도 있고, 또 요즘 관광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 올해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28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또 관광분야에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 배점 중에서 올해도 최하위 점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원안대로만이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술용역이 끝나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관광활성화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안내소도 좀 설치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행사,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유아 축구교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 축구교실을 지원하고 있는지?

저희 축구교실은 5개 학교에 어린이, 유아·여성 이렇게 해서 5개 초등학교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결성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따로 지원하고 이런 예산은 안 잡혔습니까?

이영남위원께서 장애인체육회 설립 건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몇 번에 거쳐서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하려고 장애인체육회 회원 분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랬더니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이렇게 6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동문장애인회에서 나름대로 선수를 발굴한다든지 또 대회에 나간다든지 실무적인 거를 준비하고 출전을 시키더라고요. 동문회에서도 하겠지만 동대문구에서도 개인이라든지 또 장애인 선수들도 할 수 있고 또 꼭 그거 아니라도 다른 장소에서 체육하고,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구, 소외 구에 속해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6억원 가량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과가 가장 많은 사업예산들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부서장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1분 정도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꼭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동대문구 문화예술 지원 예산 수준이 제가 중간 중간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에 비해서 좀 낮다, 관심과 이런 분야를 더 가져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총액대비 문화예술 분야 지원액은 자치구별 평균이 일반 총액의 0.64%인 28억 5,400만원이나 우리 구는 0.21%인 8억 7,750만원 정도입니다. 자치구 평균에 3분의 1 수준, 자치구 중 일반회계 총액 수준은 15위, 일반회계 총액 대비 문화예술 순위는 21위가 2016년도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 공공, 민간부분을 거쳐 공연장이 없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 향유의 기대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취약한 시점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문화도 복지라는 시대적 트렌드로 볼 때 우리 구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폭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에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 기금은 전년도 보다 18억 3,730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8,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이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68억 9,610만원보다 14억 1,418만원을 증액하여 83억 1,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사업 50억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억원이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구 재정 사정으로 감액하였던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 요구 및 학력신장을 위해 2013년 수준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학교장 및 학부모 간담회 등의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구 주민 자녀의 학력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97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29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력신장이나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각박하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심도 있는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못 구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것인지 아니면 5억 삭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5억을 증액한 내용은 2011년도부터 학교 지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65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50억을 편성 지원했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35억원으로 15억이 감액된 이유는 그때 재정여건이 2013년도에는 0세부터 5세 무상보육료, 그 다음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구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013년도 수준으로 15억을 증액편성 하였는데요. 이는 저희가 4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49개 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학교에서 65억 주다 35억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해소도 할 수 있을 겸 또 이번에 저희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2015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이 예산이 총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떤 분야, 어디 학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50억을 예산편성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내년도 요구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설개선하고 학력신장이 약 47억 정도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약 34억 정도, 그래서 약 17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요구사항과 또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과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50억을 책정하셨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 자료로 50억에 대한 계획 있죠?

네.

그 부분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예, 끝나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29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교 시설개선비는 50억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학력신장 지원에서는 몇 프로를 차지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억을 편성한 내역을 보면 학력신장에 24억 9,550만원, 그다음에 시설에 10억 6,950만원 그래서 35억 6,500만원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15억이,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예산이 더 증감이 되는 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도 50억이 됐었나요?

2014도부터 35억으로 3년간 그렇게 감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15억 올린 경우는 2013년도에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3년도 수준으로 15억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9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49개 학교가 있는데 시설 개선이나 학력신장이나 49개 학교가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비례해서 돌아가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초등학교에는 약 5,200만원, 중학교에는 평균 약 8,000만원, 그다음에 고등학교에는 평균 9,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동일하지는 않고 조금 차등은 있는데 평균은 그렇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진로·진학상담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내년도에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을 받아와서 이런 형태의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의약박물관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 9층 증축하기 전에는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증축을 하면 저희 교육비전센터와 같이 9층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9층에 신축해서?

증축하면 그쪽으로…….

증축해서, 301페이지 위에 2억인데 50%면 1억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운영에 2억인데 50%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시 교육청에서 50%, 저희 구가 50%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씩 해서 2억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시비가 50%?

시교육청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쪽부터 312쪽까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5억 9,5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5쪽 상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1,932만원으로 5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주요내용은 동절기 내방민원을 위한 한방차 구매와 종합민원실 안내표시판 등 정비를 위해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306쪽까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2억 8,504만 4,000원을 편성, 1,943만 9,000원을 증 편성, 120다산콜 분담금 1,162만 5,000원과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비 7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단에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으로 2,720만 1,000원으로 2,780만 3,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 분담금으로 서울시 사정으로 이관 고려되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증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며 금번 상임위에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해 주셨습니다.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05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의 내용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청사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연말에 특수성을 못 누리고 또한 연말에 따뜻한 분위기를 못 누리는 부분이 많은데 청사에 들어왔을 때도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트리 같은 것도 면 단위에 있는 트리가 좀 놓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적어요. 트리를 언제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트리도 크게 하고 또 민원이 왔을 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 대비 삭감을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올 연말에 밖에 광장에도 트리를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민원실도 연말에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트리를 연출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민원실을 민원인이 쾌적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 광장에 트리가 예쁘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구청 들어오면 출입구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 안에서는 좀 소담한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2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실 한 군데 하면 허전할 것 같아서, 민원실이 넓어서 여권팀이 있는 데 하나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경비는 얼마 안 듭니다. 저희가 산 게 아니고 저희가 나무 있는 데에다가 트리하는 소품만 사가지고 일일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경비는 그다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트리를 하게 되면 구청 광장에도 이미 큰 게 되어 있는데 민원실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민원인한테 반응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뭐랄까, 민원인이 “광장에도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민원실까지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아담하게, 애들이 와서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트리 조그마한 거, 애 키 높이에 맞춰서. 독서사랑방에도 아동문고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만 좀 냈습니다,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30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이 1억 1,162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통합운영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을 갖다가 120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2009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각 구에서 협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콜 전체 상담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1,162만원 인상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다산콜은 지금 서울시에 되어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전화 받는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우리가 분담해서 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공히 같은 비율로 해서 내고요. 서울시가 한 11% 정도, 저희가 3.6%, 25개 구청 전체하면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전체 25개구 중에서 17위 정도 됩니다, 분담금 비율 순위가.

그런데 이런 사업은 원래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거기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승환위원님께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2009년도 통합되기 전에는 구 단위의 안내, 전화 안내직원이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그거를 전부 다 통합을 해 가지고 간단한 민원은 다산120에서 처리하고, 지역구의 좀 생활민원이나 그런 거는 자치구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120에서 답변을 하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만 자치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해결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통합 관리를 하니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꼭 구에서 분담금을 이렇게 차등해서 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다, 자치구의 업무를 조금씩 올라가게 해서 자치구 통합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통합증명발급기를 이번에 올리셨는데, 780만원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 통합자동발급기가 없습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발급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요즘 기계 성능이 좋아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다량민원이 많이 나가는 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민원인한테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매를 올렸습니다.

1대에 78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숙희 민원여권과장께서 2017년 1월 1일자로 약 38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공직생활로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회가 새로울 텐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네요. 제가 동대문구에 처음 발을 디뎌서 동대문구에서 끝나게 되는데 저희도 공직생활하면서 처음 시작은 참 어려운 시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를 잘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을 마치…….

질의가 아니라 뭐 하나.

이영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수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구청 앞에 휘경동 주민들이 계속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 과가 확인을 하는데 민원담당이시고 하니까, 그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앞에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민원인들하고?

그거는 집단신고 내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까지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내용적으로 한 번, 좀 다른 부서장이 하는 것보다 민원 부서장이시니까, 그래서 한 번 해서 연말에 또 이렇게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그분들이 계속 집회를 한다고 해서, 알면서도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채널로 좀 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가지도록 과에서 좀 연합해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대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권을 토요일 날도 여권을 만들고 있나요?

토요일은, 지금은 저희는 안 하고요.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직원들이 2인 1조로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하면 직원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서초하고 동작인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어렵, 토요일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석길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323쪽과 64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총 27억 44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4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5억 6,260만원입니다. 2017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임위 심의결과 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313쪽부터 32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2쪽 전산정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길 전산정보과장께서도 2017년 1월 1일자로 35년간의 공직생활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주셔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큰 과오 없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된 점에 감사드립니다. 떠나더라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하겠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