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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77회 제5총무위원회2003-12-20

한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과 월요일인 12월 22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중에서 회계과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제외한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제1페이지 예산의 개요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은 2,849억 8,7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 증가한 규묘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1,351억 9,5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항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9억 5,000만원, 세외수입 16억 2,784만 1,000원, 지방교부세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89억 8,323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2,691억 3,10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4.6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274억 9,842만 5,000원의 총 예산규모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의 예산은 0.91에서 51.75%까지 증액되었으나 기타실과소 예산은 0.6%에서 9.4%까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 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6억 9,6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은 7,751만원이 감소되고 2003년도 신설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8%인 5억 9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4항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 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분 계상,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한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상주시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비, 상주시인재육성기금 자치단체부담금 국도비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며, 인건비, 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므로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8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급수수입 5,948만 1,000원, 급수공사수입 5,570만원, 이자 및 기타 등에서 1억 4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에서 6,000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8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로 4,162만원, 예비비로 4억 9,5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에서 1억 5,190만원, 물권비 1억 2,922만 3,000원, 이전경비에서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급수수입, 급수공사수입, 이자, 기타 등의 주요재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 조정한 2003년도 최종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 보충설명에 앞서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틀동안에 모든 일정을 처리해야 함으로 간략하게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88억 4,60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해서 30억 1,659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30억 6,441만원입니다. 과목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당부하신 바 있어서 삭감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가된 것은 80쪽에 정보관리분야에 은자골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보수공사 지난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정보센터의 지붕이 일부 파손되는 등 시설보수비용에 필요한 돈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명시이월사업비는 특허청에 우리 시에 있는 감돌이와 감순이를 등록했습니다만 지난 11월말에 이 사업이 등록 완료되어서 전체적인 그 사업이 순연되어서 캐릭터에 대한 학술용역이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2회 추경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3,000만원의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비비는 30억 6,441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9억 4,55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억 1,420만 3,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읍·면·동 직원의 감원으로 인한 직원기본급 및 수당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 6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시 홍보위원참석수당집행잔액, 교양지구독료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시보발행예산 400만원과 시 홍보스크린교체비용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구지하철 와이드스크린 홍보는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로 인해서 시 홍보광고가 중단되어서 1,225만 4,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통장, 우수반장에 대한 신문보급료 잔액 200만원도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60일 사역계획이었으나 50일만 사역하게 되어서 나머지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보도매체출연자에 대한 여비보상예산 120만원과 시 홍보취재협조자 실비보상예산 200만원....

임성호위원장

담당관님!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8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및부대비로 역사민속박물관건축공사는 연차적 계속사업입니다. 감리비도 당초 세워 놓은 것이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해야 됨으로서 감리비에 대한 국비 7,100만원을 감해서 역사민속박물관건축공사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인 시책추진보조금 1억원이 역사민속박물관건립비로 지난 11월 22일 교부결정되어서 건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에서 일곱 번째줄 민간자본보조로 전번 추경때 삭감된 도비보조사업 상락사 대웅전기단정비사업으로 이번에 4,000만원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긴급문화재 보수비로 책정이 된 관계로 위원님들 사업이 되도록 원활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세 번 째줄 황령사 대문채개축사업비로 도비인 시책추진재정보조금 1억원이 12월에 교부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하단부에 상품홍보 및 이미지개선사업으로 지난 6월 경상북도관광기념품경진대회 공모전에서 입상한 우수업체에서 관광기념품개발장려 및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낙동면 유곡에 소재한 청마을이 공모전에서 입상해서 거기에 대한 상품홍보 및 업체홍보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줄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이월사업이 19건에 45억 330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문화재청과 도의 설계심사승인지연으로 이월된 것이 11건, 2003년도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연내사업이 불가한 것 5건, 토지의 감정평가 의뢰 준 것이 2건, 연차별 장기계속사업이 1건 등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그중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 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업이니까 설명을 생략해 드리고요. 296쪽에 이월된 사업이 교육청 저번에 1회 추경시에 교육청 유물보전처리를 위해서 반영된 2000만원이 저희들 전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등에 보전처리를 의뢰했는데 요청한 기관에서 자체 소장유물의 보전처리업무가 밀려 가지고 연내에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처리할려고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84쪽에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시정소식방영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이 애당초 세울 때 시정소식 어떤데 사용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자전거축제하고 시민체육대회를 중점적으로 편집해서 방영할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유선방송에다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유선방송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넷방송이죠.

임성호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증액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몇 개 예산만 감액처리가 됩니다. 전체 7억 9,000만원중에 이번에 2,8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중요한 삭감되는 원인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이의신청 지가검정수수료 1,800만원 삭감원인은 국비로 보전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경미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95쪽에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을 안 시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교육계획인원을 이렇게 잡아 놨다가 금년에는 교육인원이 차출이 덜 되었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원인이 뭡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도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한보석위원

예.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농지관리위원 교육은 교체된 사람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체된 인원이 많이 없어서 교육인원이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한보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 잘못하면 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를 하는 이런 일에 동참할 수도 있거든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 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해서 농지를 매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교육이 신입회원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중에 절감액이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99쪽에 인건비중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 부족분 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102쪽에 기금전출금에 5억원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으로 금년도분 적립계획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다중화전송장비 보수비 2,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들 시청과 도청간에 전국간에 연결되는 행정전화 연결장비가 구입한지 6년째가 되어서 상당히 수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동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장비 교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상주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하에 학술용역을 줄려고 생각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기획단에서 다음번에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입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105쪽에 있는 상주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용역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신도시 조성과 또 상주지역으로 봐서 여건변화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자면 농업신도시 조성관계가 자치기획단에서 처음 맡아서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기획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래서 다시 업무를 조정을 월요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치기획단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93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연내 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6,000만원이면 다른 학술용역비 보다 많은 금액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학술용역 이렇게 주면 우리 시에서 물론 기본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성실하고 뭔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학술용역을 기초로 해서 참고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어도 크게 실효성이 없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돈도 보면 3,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이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신도시 조성에 도내에 있는 농업관련 기관단체 총 막라한 그것이 한군데 모아서 클러스터형으로 농업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백만평 규모의 그것을 인구 3만명이 수용될 수 있는 심지어 초중고대학까지 들어서는 그런 그대한 터가 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주에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농업적 특성상 상주가 전통적인 농업도시이고 도농복합도시로서 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을 상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월적, 다시 말해서 타당성 이런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우리 고속도로가 2004년, 2006년 되고 상주∼영덕간도 개통되고 이런 것에 따른 여건변화가 상주에 미치는 영향, 이런데 대해서 상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또한 김천역이 고속 김천역이 정착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상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용역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면 설문조사라든지, 학술세미나라든지, 필요하면 국토연구원에 있는 분까지도 초빙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안 들겠는가 해서 사실 세운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이것이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만약에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이전관계도....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농업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상당히 큰 프로젝트네요?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위탁기관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아직 급하기 때문에 사실 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급하기 때문에 일단 기획단에 올려놨습니다만 사무가 새로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현수위원

학술용역 이렇게 주면 시의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세미나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을 잘 점검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돈 6,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완전히 콘사이스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방금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6,000만원 예산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단장님 답변에 도에서 신농업 도시계획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기획실 주관으로 「스타2020」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미 보고가 되고 또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사전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서 그 결과에 포함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말하자면 이 용역비 자체가 이중으로 들어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농업도시 3백만평 규모에 3만명 인구를 유치하고 또 거기에 심지어 부대시설인 학교라든가, 이런 것까지 유치할 정도라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예산을 논의를 하고 심의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정보라든가, 사전 도에서 계획된 그런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욕스럽습니다만 농업신도시조성이 도에서 해서 도지사까지 되어서 내년도부터 학술용역 같은 것도 도부터 용역을 들어가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까지 공문이 오고 그런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면 내년 말쯤은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내부적으로 합니다만 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첨예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것을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사실 시장님 계획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또 「스타2020」에 포함하지 않았느냐? 왜 하냐하면 사실 이것이 요새 금방 나왔습니다. 스타2020은 벌써 올 1월에 용역 들어온 것이고, 이것이 금방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되기 때문에 먼저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김종준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관한 일인데요. 비록 도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도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상주시내부에서 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계상하고 하면 도에 그런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시 자체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신농업도시를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다가 한번 했어야 되죠. 도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농업도시 계획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 도와 맞닥뜨려지면 그것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계상했더라면 훨씬더 이것이 더 좋은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입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19일 사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19일 본회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지금 도에서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선 내년에 먼저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데 농업신도시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 계획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현재 구미라든가 다른 쪽에서 거기에 대한 각축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 상주로 따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유리한 결과를 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다면 미리 이것을 빨리 이해하고 의회에서 주요사업 계획보고시에 이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학술용역이 개선되어서 나오면 어느 과에서 맡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지금 우리 기획단에서는 사실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그리고 또 다시 추가된 것이 지방분권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사실 3명밖에 안되고....

한보석위원

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로 우리 주민자치기획단 인원 3명이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태이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지방분권화 때문에 엄청난 준비사항들을 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규정도 안 갖춰놓고 지금 기획단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단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기획단에 용역비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2020 장기투자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것인지? 기획감사실에 올라가야 될 것이 이중으로 올라오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은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것은 근간에 급속히 진행된 사항입니다.

한보석위원

우리가 상주시에서 용역을 주기 전예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난 뒤에 그 기본구상을 토대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기본 구상도 안 갖춰놓고 용역만 덜렁 주어서 우리 현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제대로 안되게끔 해 놓고 기본구상도 안 갖춰주고 용역부터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요. 우리 상주시에서 기본틀을 구상해서 갖추어 놓고 난뒤에 원래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판단이 서는데 그것도 안 갖춰놓고 무조건 용역부터 덜렁 준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지을 때 내가 어떻게 짓고자하는 구상이 나와야지 업자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 뭐 구상도 안 갖춰놓고 용역부터 준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어느 실과에서 아직 맡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이것은 한마디로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말 그대로 할려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맡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여기서 의회에 와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진짜 웃을 일입니다. 기가막힐 일이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구상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똥, 오줌도 못 가린다는 이야기라요. 도에서 한다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식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면 어느 실과 정해서 벌써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구상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은 안 나오더라도 구상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어느 실과에서 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대답은 한마디로 웃을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농업신도시에 대해서는 근간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도 공문받은 것 없이 먼저 신문에 보도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부시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상주에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된 것이고 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해 놔서 이것을 사실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한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중차대한 사무를 가지고 아직 기획단에서 하기는 벅차다. 또한 아직도 어디 할 곳을 못 정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최종 조정을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계획했더라면....

한보석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비 6,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구상도 없고 우리 시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 그대로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아직까지 기본구상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용역비만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임성호위원장

단장님. 이 업무를 자치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안 맞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기획단에서 맡아서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상주시의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임성호위원장

단장님 말씀이....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어디에 올리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필요한데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부시장님은 도에서 있었던 현재 인맥으로 해서 농업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상주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하는 기획단장의 말씀이 그것이 뭐예요?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금방 이것이 사무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줘 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이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 그리고 어떤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고,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는지 상세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용역을 주고 어떤 기관에 주고 아직 기관을 어디에 주겠다는 것은 선정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없으면 예를 들어 어느 대학에 준다든지, 어느 연구원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구상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상의하시면 답이 나오니까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부시장님 말씀 적어 오시면 되요. 부시장님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훤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단장님은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간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5억 2,2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98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비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3억 2,987만 5,000원이 지원시기가 2003년도 지원에서 내년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금으로 반영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동 성동 진입로 및 농로포장 도비보조사업인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장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집기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비는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총 집기구입비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회계과에서 확보하는 정수물품을 제외하고 1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 추경예산에 7,000만원해 가지고 1억원 정도를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필요한 것이 6,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3,000만원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확보가 되면 여기에 맞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01쪽에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은 낙동 성동에 진입로 및 농로포장외 3건 이것이 이번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동절기로 인해서 도저히 금년도에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부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30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수련관 개관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14쪽에 물품구입비가 1억 9,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하면 1억 6,000이고 3,000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랬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개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1억 3,000만원만 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문제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3,000만원이 앞으로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1억 6,000만원이 꼭 필요한데....

한보석위원

그래 1억 6,000만원이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면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원래 1억 9,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덜 줘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 안해도 1억 6,000만원만 가지고도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개관하는데는 지장은 없는데.....

한보석위원

아니요. 개관을 하면 청소년들이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한보석위원

사용을 하면 당초 계획이 1억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모자라면 3,000만원에 대한 물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개관을 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면 3,000만원에 대한 물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3,00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개관을 하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사용을 할려면 물품이 1억 9,000만원에 대한 물품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모자라면 물품이 3,000만원이 빠져있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래도 사용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1억 9,00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분명히 9,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에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고....

한보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개관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와서 쓸 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관 첫해부터 불편함을 줘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개관때부터 해서 완벽하게 갖추어서 '아 이것이 잘되었구나'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 3,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 사용을 안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이 활용도가 약하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돈 3,000만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워서 불편을 준다면 수십 억을 들여서 지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도 하는 이야기가 6,000만원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번에 도저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3,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모자라면 차후 추경할 때 우선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자동셔터가 되어 있죠? 자동문....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이 보면 연기가 났을 때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모르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하면 연기로 인해서 감지가 되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뭘로 했느냐 하면 전기로 했어요. 제가 이것 현장에 가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시설은 연기로 해서 감지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험작동은 전부 전기를 이용해서 다 했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실제 점검도 안 해보고 작동이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필히 가셔 가지고 다시 점검 확인하십시오.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와 가지고 점검을 요청했을 때 뭐로 했느냐 전기로 했어요. 실험자체를, 그래서 전부다 검인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다시 점검을 지금 시설이 연기가 났을 때 작동이 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점검을 요구하셔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당장 오늘이라도 조치하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집기 1억 6,000이후에 3,000만원은 어떤 것을 살 계획입니까? 계획이 1억 3,000, 6,000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1억 6,000만원 총괄 구입내역이 되어 있는데 우선에 그 중에 우리가 골라서 1억 3,000만원 어치를 사야 되는데 우선에 어떤 것을 사야 되겠다는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1억 3,000만원 어치 사고 모자라는 것은 차후에 추경에 확보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가능한 한 사무실요원의 편의를 위한 집기보다는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별장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제3회 추경세입예산 규모입니다. 2회 추경보다도 119억 3,407만 1,000원 5%가 더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2,691억 3,1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6%가 더 증가된 164억 1,000만원, 세외수입은 6%가 더 증가된 300억 4,165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2,300만원이 증가된 1,125억 1,270만원,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5,000만원이 9%가 더 증가된 40억 7,224만 6,000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13%가 더 증가된 775억 9,0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 시세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세부문은 9억 5,000만원이 더 증가된 164억 1,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민세가 국세, 법인세, 종합소득세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9,000만원이 더 많은 2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기준시가표준액이 3% 증가되어서 1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9억 7,000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소비량 증가로 되어서 주행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억이 되겠고, 담배소비세도 담배소비량증가가 예측되어서 4억이 늘어나서 49억 규모로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의 종세이고, 또 구역이 약간 확대되는 바람에 1,000만원이 늘어나서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억 2,784만 1,000원이 증가된 300억 4,1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분야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시유재산임대수입이 증가되어서 15%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2억 1,454만 6,000원이 되겠고 사용료수입은 경천대, 휴양림입장료는 감소된 반면에 입장료사용료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 5,003만원 규모가 되겠고 수수료수입은 입찰참가 보존금하고 쓰레기봉투판매 증지증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22억 5,061만 7,000원 규모가 되겠고 징수교부금은 23%가 더 늘어난 4억 4,845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45억 2,689만 1,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입부분에서는 화동, 화령시장 매각대금 5,0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라든지, 변상금, 공사지체위약금, 태풍"루사"보조금 미수령분 이런 것이 더 증가되어서 36억 6,767만 5,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저희 과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인건비 한사람 증액된 부족분 2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압류재산 공매대행금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별지로 준 것에 보면 담배소비세있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보면 담배소비량증가, 담배값인상에 따른 가수요, 이래 놨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담배소비량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담배인삼공사하고 이 관계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봤는데 내년도에 건강보험료가 500원내지 1,000원 더 담배값이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애연가들이 미리 담배를 한 보루라든지, 이렇게 더 사 놓은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가수요가 지금 많이 생긴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미리 산다면 내년도에 담배를 덜 피우거든요. 그만큼 산 것 만큼 덜 피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가수요, 이것은 4억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4억입니다.

한보석위원

4억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배값인상이 2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배값 20% 500원이 오를 때 과연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수요가 줄겠느냐 통계조사 나온 것이 보니까 담배값이 500원이 올랐을 때 평균 3달 동안은 5%가 준답니다. 주는데 3개월이 지나가면 연말까지 가면 평균이 된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개월 동안 감면이 있다가 나머지는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액이 많이 또 증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이 인상된 작년에는 5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연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이래 가지고 조금 주춤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것이 조금 증가되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추계는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에는 그런 어떤 담배소비량에 대한 분석을 해 봐 가지고 담배소비세 목표액을 측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상향되리라는 판단을 조금 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예상액보다도 증액된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내년도분 말씀하십니까?

한보석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내년도분은 현재 저희들도 금년도 49억 이래 해 놨는데 49억내지 50억선 그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 등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5,190만원, 물권비 1억 2,922만 3,000원, 이전경비 3,600만원을 감액하여 주요사업비에 4,162만원, 예비비에 4억 9,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결과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84억 9,200만원 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87억 1,200만원으로 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중에 13m외 2종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조공사비에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억 6,1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3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마공배수지진입로 보수공사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예비비에 2억 5,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이월사업비는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이월사업비는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46쪽에 제일 상단에 국내여비에 보면 상수도교육관련 교육여비 45%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근무 종사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교육을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주로 전문교육입니다.

한보석위원

전문교육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누수율도 많고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전문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비를 45%나 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교육들을 시켜 가지고 우리 수질향상이라든지, 누수감면이라든지 이런데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감면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수율하고도 따지고 보면 관련될 수 있고 수질하고도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교육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수율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데 수질개선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좀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것은 사업예산보다도 사업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강 소장님이 취임하시고 긴축재정 때문에 상당히 인원을 많이 줄이고 특히 청리하고 공성같은 데는 도남취수장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한 사람이 검침도 하고 고지서도 발부하고 옛날 검침원 둔 것처럼 그러니까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 옛날에 세 사람, 네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일을 하니까 죽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원을 증원을 73명 했으니까 잘 배정 받아 보라고 하고 혹시나 또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로테이션 시켜서 어려운 곳에 있는 분은 바꾸어서 그렇게 환경을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향도 좋은 것 아닌가? 이번에 증원을 71명 해 놨으니까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애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증원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근무 로테이션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고 이러면 다음 인사보직 시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려운 근무하는 사람 순환 보직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월요일인 12월 22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