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오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조정교부금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2차 간주처리까지 반영된 기정예산액 4,771억 1,145만 3,000원보다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가한 4,895억 8,23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624억 9,945만 4,000원보다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가한 4,749억 7,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24억 9,945만 4,000원보다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가한 4,749억 7,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 전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별 현황 중간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서울시의 일반 조정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설명서 11쪽,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24억 9,945만 4,000원보다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가한 4,749억 7,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72억 2,282만원 보다 47억 9,166만 6,000원이 증가한 1,620억 1,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기획위원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구청사 증축 18억 8,300만원, 구청사 수선비 1억 2,000만원, OA사무용가구 등 구매 2억원, 공용차량(대체) 구매 2억 1,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답십리1동 청사 신축 17억 7,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전산장비 구매 2억 500만원, 휘경교육장 전산장비 교체 2,160만원, 노후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교체 2억 8,100만원, PC패치 관리시스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방역소독용 차량(대체) 구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18억 9,482만 9,000원 보다 76억 7,920만 9,000원이 증가한 3,095억 7,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복지건설위원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반입료 등 28억 9,062만원 3,000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9억 2,842만 9,000원, 청소차량(대체) 구매 3억 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4,0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7억 6,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1톤 화물차량(대체) 구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순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28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등 7개 부서에 편성한 예산으로 구청사 증축 등 47억 9,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증대와 협소한 사무실 해소를 위한 구청사 증축과 OA사무용 가구 구입비 24억 2,278만 1,000원, 답십리1동 청사신축비 17억 7,997만 5,000원, 전산장비 구매 및 노후 행정정보시스템 교체비 등 5억 6,26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631만원, 방역소독용 차량 구매 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구·동 청사를 신·증축하고 각종 노후장비의 교체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의안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오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증액으로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124억 7,087만 5,000원과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39억원 증가한 내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등의 영향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여 신규사업 등의 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사업비의 계속적인 확대는 그에 따른 구비 수반으로 인해 구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인해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우리구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수년째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10억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비 등의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하거나 일정 예산만 구비로 편성하고 추가 소요재원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수년째 동결하거나 현상을 유지하여 왔던 시설유지관리비 등 각종 예산은 현실을 반영,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소라도 증액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중 계속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중단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배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우선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화·예술사업의 예산 배정에 관심을 기울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279억 8,794만원 보다 291억 4,572만원이 증가한 4,571억 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145억원보다 275억원이 증가한 4,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4억 8,794만원보다 16억 4,572만원이 증가한 151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4,145억원 보다 275억원이 증가한 4,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보다 44억 6,144만 2,000원이 증가한 712억 7,494만 6,000원을, 세외수입은 7억 2,211만 8,000원이 증가한 490억 5,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41억 800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39억 392만 2,000원이 증가한 1,126억 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81억 8,609만 4,000원이 증가한 1,974억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2,642만 4,000원이 증가한 74억 9,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6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4억 8,794만원보다 16억 4,572만원이 증가한 151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10쪽 하단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4,145억원 보다 275억원이 증가한 4,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4억 8,794만원보다 16억 4,572만원이 증가한 151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33억 6,584만 2,000원보다 1억 904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7,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5억 6,555만 6,000원보다 2,835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9,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8억 28만 6,000원보다 8,069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8,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452억 8,863만 4,000원보다 190억 4,464만 6,000원이 증가한 1,643억 3,328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당관 및 국별 세출 예산안은 감사담당관 2억 2,047만 5,000원, 홍보담당관 11억 1,103만 3,000원, 안전담당관 11억 9,230만 4,000원, 행정국 1,225억 427만 5,000원, 기획재정국 199억 4,301만 1,000원, 보건소 193억 6,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2,658억 4,552만 4,000원보다 83억 4,630만 7,000원이 증가한 2,741억 9,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별 세출 예산안은 복지환경국 2,575억 8,344만 5,000원, 도시관리국 48억 1,398만 8,000원, 건설교통국 117억 9,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3,36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18억 8,300만원 등 총 27개 사업에 233억 1,611만 7,000원을 명시이월비로 반영하였으며,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에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내년도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우리구 구민들이 요구한 총 20개 사업에 2억 8,5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구병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구병석위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2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 7,488만 9,000원으로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태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28일 제2차부터 12월 2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1억 3,931만 2,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 중 먼저 홍보담당관으로 200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실버소식지 마술도구 대여비 80만원 감액, 201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희망글판 문안 공모 200만원 감액, 202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200만원 감액, 총무과입니다. 221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청사화단정비 2,000만원 감액, 22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근속) 1,512만원 감액, 225쪽, 직원 휴양소 운영, 청풍유스호스텔 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감액, 226쪽,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구민의날 기념식 경비 336만원 감액, 226쪽,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신년인사회 행사경비 552만원 감액, 227쪽, 자체교육 프로그램운영, 국내 탐방연수 2,000만원 감액, 228쪽, 직원 해외연수 운영, 직원 공무국외연수 운영 및 지원 2,5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254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000만원 증액, 258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퇴근길콘서트 1,000만원 감액,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찾아가는 문화공연 1,000만원 감액,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일상속 문화공연 1,000만원 감액,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힐링콘서트 1,000만원 감액, 274쪽,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 송년음악회 2,000만원 감액, 274쪽, 우리마을 문화행사 개최, 문화재홍보물 제작 3,500만원 감액, 279쪽, 문화재단 설립, 사무관리비 210만원 감액, 279쪽, 문화재단 설립,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279쪽, 문화재단 설립, 동대문 문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감액, 283쪽, 동대문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학부모합창단지원 500만원 감액, 284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불법게임기 압수폐기물 운반 및 처분비 500만원 감액, 284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관광안내지도 제작 1,280만원 감액, 284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 방송 500만원 감액, 288쪽, 도서관 운영,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1,000만원 감액, 290쪽,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보수 2,940만 7,000원 감액,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370만 5,000원 감액,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1,200만원 감액, 전기·가스요금 등 900만원 감액, 도서관조성비(리모델링 등) 9,000만원 감액, 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7,500만원 감액, 교육진흥과 297쪽, 학교여건개선 등 지원,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지원 5억원 감액, 기획예산과 332쪽,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 이문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50만원 감액, 경제진흥과 345쪽, 한방산업특구운영,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3,000만원 감액, 보건정책과 553쪽, 보건소 운영 관리, 보건교육실 책상 및 의자 등 구매 500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598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 6,000만원 감액, 598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대상포진 이상반응 발생 시 지원비 100만원 감액, 전체적으로는 총 11억 5,431만 2,000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인 11억 3,931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태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의안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로 구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233만 9,000원을 증액한 총 2억 2,0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은 2016년 대비 402만원을 증액한 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터 195쪽 중단 청렴지수 향상은 2016년 대비 265만원을 증액한 1,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민원관리는 2016년 대비 168만원이 감액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시민불편 처리는 2016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윤리 확립은 2016년 대비 471만원이 증액된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옴브즈만 운영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사 추진은 2016년 대비 45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로써 2016년 대비…….

잠시만요, 담당관님? 감액,삭감,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2016년 대비 1,377만 9,000…….

감액이 없으니까 감액이 없다고…….

예, 감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4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은 증액이나 감액이 없으시죠?

원칙적으로는 없고요. 과거에 한쪽에서 하던 걸 다른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감액된 게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처음 뵙게 됐는데 반갑고, 하여튼 우리 구에 감사담당관을 맡고 계시는 만큼 철저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6쪽 하단 시책업무추진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밑에 청렴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지금 운영위원회는 몇 분이며 어떤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는가?

정승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이 세 분이고요, 당연직이 두 분인데 그중에 구의원이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세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런데 지금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예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번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50만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잡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시책추진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공직자위원들에게 드리는 수당 그 이외에 어떤 차를 대접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지시에 따라서 외부에 가서…….

그 다음에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문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청렴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 예정으로 이렇게…….

아, 예정으로?

네.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197쪽 상단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200만원도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조리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부조리신고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액수라든가 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볼 것 같으면 평균, 꼭 알 수는 없지만 타구에도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타구에 비추어 보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드려서 그쪽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이 김영란법이 생김으로써 새로 신설된 예산 아닙니까?

꼭 그거는 아니고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김영란법이 있는데 김영란법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기본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주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나름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신고나 공익신고를 하신 분들 앞에 보상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보상금의 기준은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건 기본적으로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회가 많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타구에 따라서, 타구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이 위원님들은 어떤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익신고, 그러니까 공익신고 보상금 자체가 지금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린…….

청렴자문위원회 이런…….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규정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보상금에 대한 예상을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전반적인 거를 여쭐게요. 감사담당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물론 다른 과도 38개 과 중에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증액 폭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거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청렴한 동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보시나요? 그거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업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청렴업무를 실행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온지 한 2개월 지났는데 청렴업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과거에도 공직생활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청렴업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첫째,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 와야 됩니다. 나름대로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개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뭐라고 할까요? 자꾸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청렴위원회 말고 내부적으로 청렴 또는 그밖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윗분이 주재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위서 우리 과장들한테, 나름대로 관계되는 과장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것이 ‘청렴식권제’라고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타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만 청렴식권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분이 11시 30분에 민원 때문에 왔다.” “그런데 이건 3시간 동안 이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과거 같았으면,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 같았으면 “식사시간이 됐다, 그럼 갔다 오세요”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나 청렴식권제를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주면 그 사람이 우리 식당가서 식사를 하고…….

과장님, 의지나 기본 정책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 바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예산편성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나 정책에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비교 편성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분석해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죠? 하고 계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돼 있나요, 업무추진비?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지금 과 단위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별로 다 빠짐없이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은 물론 하셔야 되고.

예,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영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각종 민원해소 및 조정업무 활동을 하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구청 후문에 벌써 1년 가까이 대형 앰프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집단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민원보다도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대화로써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업무를 조정하려고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이영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은 일반 부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plan 해서 Do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잘 했으면 칭찬하고 못했으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기본취지에서 볼 때 처음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택과면 주택과,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서 조정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암튼 그 건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파악을 해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집단행동 하는데 대해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옴부즈만 운영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심의를, 타 운영 심의를 하면 보통 1시간까지는 7만원,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사하거나 심의를 하면 시간이 걸릴 것도 같은데 보통 회의를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나요? 보통 넘나요, 넘지 않고 끝나나요, 심의 해본 결과요?

이영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데요, 보통 보면 1시간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시간이 조금, 여러 분의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1시간 이상은 갑니다.

1시간 이상 걸리면 회의수당이 7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구성이 됐는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2016년도에 우리 동대문구가 청렴 우수구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공무원이라든지 사회, 또 동대문 전반에 여건들이 전체 소속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9월에 부임해 오셔서 각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잘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2016년 청렴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활동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검과 앞으로 더더욱 청렴할 수 있게 되려면 지역에 대한 정치권이라든지 전체가 같이 소통을 하고 청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요청도 하셨지만 2016년 청렴우수구로 된 데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영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내부적으로는 이 청렴이라는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첫째, 교육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현장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청렴동아리’라고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가끔가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방송 또는 점심 먹고 방송할 때 과거에 청빈하게 사셨던 분들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청렴을 위해서, 물론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지만 ‘청백-e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카드라든가 어떤 금액을 잘못 쓴 것들이 금방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청렴개혁위원회’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국장님들 이상 나름대로 그런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추진위원회로 과정도 15개 과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가 더더욱 청렴구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자리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도와주시는 오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용은 책자 200쪽부터 2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사업별 예산 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11억 1,1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5,18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중단 부분에 실버소식지 마술도구 대여비 8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201쪽 중단 부분에 희망글판 문안 공모비 2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쪽 중단 부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서 2,273만 6,000원을 상정하였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2,073만 6,000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200쪽, 소식지 발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술도구 대여비는 삭감됐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된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증액 내용이 면수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증가한 건가요?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면수가 적다 보니까 면수를 증면한, 내년부터는 4면을 증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단가가 타구의 여러 가지에 비해서 몇 년 동안 오르지 못해서 단가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현실화는 아니지만 일부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업체는 그대로인가요?

작년, 2015년도와 2016년도 업체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예, 새로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면이 증면하셨다 그랬죠?

4면 증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몇 면을 소식지에 차지하고 있죠?

현재는 1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의회 면이 들어가 있고…….

의회 면이 몇 면이죠?

의회 면은 맨 첫 2페이지에 표지를, 한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4면 증면한 거에서 의회 담당으로 1면 더 증면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는 그런 걸 특별히 어떤 면을 하겠다 계획은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면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새로…….

4면 증면하는 거에서 의회에 1면 더 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세부적인 거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강용일 홍보담당관님,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202쪽에 좀 전에 설명을 잠깐하셨는데 신문스크랩,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가 1,352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년도보다 1,352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했는데 저작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침마다 각종 신문들에서 동대문구 기사라든지 또는 벤치마킹할 그런 기사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스크랩,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 서울신문 한 개사만 저희가 검색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신문 몇 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신문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계약을 안 한 신문을 검색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별 신문사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조·중·동 포함해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주로 저희 지역·지방판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신문들 8가지하고 지방신문 몇 가지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향조정, 1,300만원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신문만큼은 스크랩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신문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신문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서울신문만 하고 나머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열어줬었는데 언론재단이나 각 언론사에서 저작권 가지고 들어오면서 제공을 못하게 되니까 저희가 사실 스크랩이 불가한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그거를 신문사에다?

저희가 언론재단 이쪽에서 대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 돈은?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1개사가 16만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에?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1개사 했을 때 연간 이용료가 198만원, 16만 5,000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개 신문사로 늘렸고요. 지방지를 좀 줄여서 금액을 그나마 2,000만원 정도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사 계약된 부분 신문사만 해도 충분히 다 스크랩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8개씩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저희 지방판이 있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가령 문화일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내일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지역·지방에 대한, 타 자치구 소식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싣고 있거든요,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대문구 기사를 검색하기도 하지만 타 자치구라든지 타 시·도의 어떤 좋은 내용들을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정도만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일부러 늘려서 신문 전체를, 또 무슨 홍보에 대해 앞장서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203쪽을 보시면 인터넷미디어홍보 활성화해서 인터넷방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여기도 역시 2,000만원이 증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무관리비에서 특별히 2,000만원을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팀에서 영상물 제작 2,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

맨 밑 부분에 비정상회담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 삼아서 이런 영상물 제작을 해서 한 번 구정홍보에 활용을 해 보겠다는 사항에서 2,0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비정상회담 영상물 제작 이 내용이 어떻게…….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케이블TV나 이런 데서 비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동대문구와 관련된 부분을 재밌게 토론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해서 구정홍보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희망글판, 구청사 앞에 큰 현수막으로 걸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안을 선정하는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직원들이 좋은 글귀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선정을 했는데 매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아이디어의 고갈도 있고 그래서 주민 상대로 공모를 해 보자, 공모 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지금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1억 2,401만 6,000원 대비 6.2%인 6,82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9,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감액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207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에서 안전거울 및 양심거울을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사업을 했던 겁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거울 사업은 당초에 회기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기동에서 시 예산을 교부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안전거울하고 양심거울은 회기동에서 설치를 한 이후에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답십리1동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된 동은 회기동과 답십리1동 2개동이 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이시기 때문에 골목에 보행환경 이것도 있지만 더 열악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조례도 통과시켰지만 동대문에는 재개발·재건축 빼고도 20여 곳이 넘는 빈집이 있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 또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빈집을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라고 실무진하고 통화도 한 번 했는데 그런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서 건축과 이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주택과나. 그래서 오히려 안전담당관 부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서울시하고 논의하다 보면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빈집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로부터 예산을 교부 받는다는 것은 시에 “저희가, 우리가 공가가 생겼으니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안전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각 구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현장도 와보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해서 교부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공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25개 전 자치구에서 비슷한 형편으로 해서 생활안전개선사업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 초부터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또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공가들이 있는데 대문을 떼어가 버리고 담이 무너져서 쓰레기투기라든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대문, 창문이라도 좀 완벽하게, 안전하게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주택과나 건축과에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감시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214쪽 상단에 보면 방독면 구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매칭비용 때문에 100% 상향조정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 예산이 국비가 두 배로 교부가 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1,850 예산편성된 건 몇 개를 구입하신 거예요?

464개 했고요, 그래서 두 배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개 구매할 생각입니다.

이거 그러면 2016년에 쓰던 454개는 보관하시는 거죠? 그 앞에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한 적이 있나요, 방독면 부분을.

거의 방독면은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방독면은 신설동의 복지지원센터 지하에 앵글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장지 자체를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마다 이만큼 계속 구입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입해야 되고요, 우리 민방위대원이 약 27,000명이 있는데 거기에 한 80%가 방독면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4% 한 3,000개 정도가 되어 있어서 국민안전처에서도 계속 지원 비율을 늘려가지고 2020년까지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15.4%라고요, 보유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 그게 뭐 훼손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나요?

그렇습니다. 포장을 일단 뜯고 나면 습기라든지 이런 거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포장을 안 뜯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그런…….

그런 거를 사용할 일이 없어야지 되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죠? 만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15.4%면 아직 2020년까지 갈 길이 조금 있네요, 그죠? 예산은 계속 편성돼야 될 부분이네요, 이건 증액 편성?

이건 국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계속해서 증액해서 내려올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221쪽 하단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16년 예산하고 동일액입니다, 과장님.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올해 새로 구입한 관용차량이 몇 대죠, 과장님?

올해 구입한 관용차량은 1차에 4대를 구입하였고요, 2차 추경에 총 1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저희 관용차량이 몇 대에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42대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라면 다른 기술파트에서 사용하는 작업차량 포함 안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다 몇 대인지는 총무과에서 파악이 가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용차량하고 해당 업무, 해당 파트 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새 차를 많이 구입하면 지금 차량이 오래된 차가 꽤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차량을 구입하는 현황은요, 2004년도 이전에 구입된 차량으로 좀 오래되고 노후된 차량 11대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1대를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올 예산하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신규차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신규차량이 들어오는 게 대폐차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2004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을 폐차시키고, 폐차나 또는 매각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대체해서 저희가 11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이 밑에 보면 자동차세, 보험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는 기존에 신규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보험료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운되는 거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줄어들고.

네.

여기서 조금의 변동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으리라고 저희도 예상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증액된 건 없습니다.

삭감해서 예산 잡으면 부족분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시는 거죠?

네.

또 하나 222쪽 중간 하단 부분에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해서 1,500이 신규편성 되셨어요. 지금 동호회가 우리 청 내에 몇 개 있죠, 과장님?

지금 현재로써는 1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19개?

네.

활성화는 다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편성하신 이유는 과장님 뭐에요?

그간 저희가 동호회를 정원 외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다가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저희가 재정난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신규로 해서 직원들 동호회, 본인들의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1직원 1동호회 가입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취미생활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현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19개 동호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두 개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20개 동호회해서 활동경비라든지 대회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8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잡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동호회 지원비라든가 애경사비 그런 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저희가 동호회에 대한 지원비는 사실 정원가산금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부 직원 격려비조로 나간 게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취미생활을 권장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기념품 이런 거 다 지급된다고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서 갖고 있거든요.

예,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동호회 이름하고 활동 회원수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이요, 중·하단부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 운영 있거든요. 지금 이거 2,500이 삭감된 걸로 행정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 상임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친절공무원이라든가 모범공무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격무부서 공무원이라든지요, 우수공무원은 부서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중복되는 범위에서 안 하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올해도 친절공무원 됐고 3년 전에도 됐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배제하시는 걸로?

저희가 공무국외여행 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내라든지 2년 이내에 경험이 없다든지 그런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운영 예산이 2011년도 이전에는 한 1억 3,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1억 7,000만원해서 점점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줄어들었었는데요. 이것도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복리후생차원에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직원 중에 공무국외여행 무경험자가 한 700여명이 있습니다. 그 700여명 중에서 20년차 이상 장기근속 직원이 212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자료 갖고 왔을 때 제가 똑같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무직이라고 있잖아요, 옛날 상용직. 그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려 봤어요. 이 분들이 장기근속자도 많고, 물론 신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근속자도 많고 해서 여기에 해당될 수 없냐, 그랬더니 조례상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그렇고요. 공무직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는 아니죠, 국내…….

그것도 국내인데 해외도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내년에는 해외도 좀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상의 차이는 물론 조금 있다 하는데 여하튼 장기근속하고 동대문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 기회를 좀 나눠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외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이요.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에 보면 교류협력 기념품, 2016년도에는 560만원 예산편성 돼 있었거든요, 맞죠, 2016년 예산이? 그런데 지금 아주 엄청 많이 1,500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다 약 940만원 정도가 교류협력 기념품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외라든지 국내라든지 자매도시 교류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올해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가 있는데요, 교류가 활성화 돼 가지고 저희가 기념품으로 머그컵 세트라든지 커피잔세트라든지, 그다음에 미용세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해서요.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또 저희가 내방민원인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94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방 기념품은 따로 있는 거 같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물품별 단가랑 그렇게 해서 종류별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별 단가는 머그컵세트가 2만 6,6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잔 세트가 2만 2,000원 됩니다, 그리고 미용세트가 1만 1,250원 정도 되고요.

미용세트는 뭐뭐 들어있나요?

손톱깍이라든지 갈기라든지, 족집게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 있는…….

자료, 그래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4가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224쪽 중단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복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구의원, 직원, 공무직, 공통, 단체보험, 근속, 근속에 대해서 지금 1,51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근속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512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맞춤형복지제도 공통에 1,494명이었는데 1,550명으로 오류 기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대한 만큼 1,512만원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근속포인트는 저희가 공통으로 1,800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근속은 1년당 30포인트 해가지고 최고 10년 근속했을 때 300포인트를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6쪽, 시책추진업무 적극지원해서 사무관리비, 구민의 날 기념식 경비, 신년인사회 행사경비 초청장, 무대설비 해가지고 888만원이, 구민의 날 기념식에 336만원 감액이 됐고, 신년인사회 행사경비에서 552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민의 날이나 신년인사회 행사경비에 초청장, 무대설비 등이,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어디에서 하셨죠, 올해요?

올해는 국민의 날 행사를 2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가지고 밖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강당에서 하실 거예요?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문화체육과에 2013년도까지는 별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제3체육공원이나, 그래서 성대하게 오전부터 동별 체육대회라든지, 동별 노래자랑이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수 축하공연까지 해서 체육관에 성대하게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진 이후로는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소라든지 날씨 관계로 행사가 좀 많이 산만해지고 참석자들이 별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올해는 9월 27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러한 행사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추가로 새로이 다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게 없어지고, 유보돼 있다가 이번에 다시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년인사회 행사비를 책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방송이라든지 같이 협찬을 해 가지고 지역방송 프로그램에, 올해도 대강당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지역방송국 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서 하다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에 1,336만원, 그다음에 신년인사회 1,552만원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정확한 산출기초로 산정을 해가지고 무대설치비라든지, 음향장비 대여비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이렇게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대략적인 금액이 아니고 자세한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전액 다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헛튼 데에 쓰는 일 없도록, 꼭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221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화단 정비가 1억 1,000이 잡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 구청사 가든조성비 하고 같이 겹쳐지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구청사 가든조성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2,000만원 삭감이 아니라 더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5,000만원 구청사 화단정비에 잡혀있는 사항은요, 지금 홈플러스, 우리 구청 후정 주차장 뒤쪽에 보시면 홈플러스 쪽 중앙분리대에 저희가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광장에 보시면 보도 쪽에 나무들이 군데군데 심어져 있는데 나무 뿌리 때문에 보도가 많이 울퉁불퉁하고 좀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5,000만원 예산은 그쪽에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책정한 1억 1,000만원은요, 의회 출입구에 약 100㎡, 그러니까 약 30평 정도 되고요, 청사 입구에 450㎡, 그러니까 약 136평, 소담뜰에 한 212평 정도 도합 1,250㎡ 약 380평 정도에 대한 화단을 저희가 토양치환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고사목 제거라든지, 회양목 생울타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우리 의회 쪽에 화단정리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380평에 대한, 의회 쪽에 화단 말씀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관리가 잘 돼가지고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꼭 이렇게 정비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지금 현재 여기 화단정리나 화단조성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이걸 꼭 뒤집어서 다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거창하게 공사를 해야 되시는가,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화단은 조성된 지 2000년, 그러니까 구청사가 준공된 이후로 저희가 화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토양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건물 전체 주변에 화단정비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얼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위 환경이.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더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저쪽,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플러스 중앙분리대 쪽 화단정비하고요, 그다음 광장에…….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중복이 된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인지하겠고요. 지금 본 위원 말은 관리와 정리가 잘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여기가 얼굴이니까 그동안에도 관리를 잘 해오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떠한 다른 구도의 화단이나 소담뜰 같은 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깨끗하고 봄·가을로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꼭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가, 간단하게 그냥 말만 하세요.

화단정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청사 입주 후에, 준공 후에 한 번도…….

정비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오셨잖아요?

관리는 저희가 해왔지만 고사목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토양치환을 여태까지 16,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점점 나무라든지 많이 고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는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화분, 꽃은 심고 있는데 전체적인 화단관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의도는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심사를 해서 책정하겠습니다. 그다음 266쪽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민의 날 기념식을 우리가 지금 구청 2층 대강당에서 하죠?

예, 올해 처음으로 별도로 2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신년인사회도 역시 대강당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대강당에서 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중복해서, 아까 어느 행사랑 같이 하신다고 했죠?

한마음민속큰잔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리해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처음에 2,88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대시설이나, 무대시설, 초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무대시설은 무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무대에 지금 현재 무대만 설치되어 있지 뒤에 배경 세트라든지 LED화면 있잖습니까? 대형 LED화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저희가 그런 설비만 필요한 게 약 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초청장 리후렛이라든지, 현수막 등등해서 저희가 한 6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올해 연도나 2015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예산에서 이거를 들여서 하셨어요, 행사하실 때?

그때는 2015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음민속큰잔치를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같이 하면서 곁들여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년인사회라든지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이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가장 성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를 여는, 한 해를 처음 여는 신년인사회도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만 해도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예산이 행사비에 기념추진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게 없어지고, 민속큰잔치로 병행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신년인사회를 대강당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성대하게 중랑천, 예전처럼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한다든지…….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성대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째든 간에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 부분이 총무과로부터 잡혀서 정식으로 구민의 날이나 신년인사회 행사를 적정한 선에서 맞춰서 하시는 건 좋고, 이 예산안이 지금 1,300, 1,5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쓰실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27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 신년인사회에 대해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잡혀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실비보상금이란 목으로 잡혀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두 개 행사 잡은 내용은요, 구립여성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든지 수화통역사, 그다음에 사회자 등 저희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비 차원으로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22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또 구민의 날 기념식, 신년인사회 해서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잡혀있어요, 180만원, 78만원. 이 부분은 또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계속 행사에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행사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잡아놓은 거는 예산편성 성격 상 저희가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업무추진비에 잡혀있는 사항은 행사에 참여하시는 행사진행, 행사준비를 위한 간담회비라든지, 회의비용라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때 초청인사에 대한 식비라든지, 다과회라든지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돼서 세 번씩이나, 사용하는 내역은 물론 틀리지만 부분 부분해서 이 예산을 다 합치면 꽤 많은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248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예민한 관계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관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세 분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증·감액 없이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 왔어요. 지금 추세를 보면 강원도나 인천시, 서천군, 부산시 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오는 지방도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이 부분은 증액은 안 해서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나름 감액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추세를 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이나 동장 등의 구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써 이거는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는 기준액대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기관 단체장들, 이거는 자신들에 대한 얘기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자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깎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별도로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답변 필요 없으시고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리셨다는 거에 대한 것을 제가 인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신가요?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7쪽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내방주민 기념품, 2016년도에는 얼마 예산 책정하셨었죠? 24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내방주민 기념품.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동일한…….

동일해요? 기념품 내용이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미용용품 정도 되겠습니다.

손톱깍이 이런 거요?

네.

이거를 어떻게 나눠 드리세요? 내방주민기념품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오시는 분들 아니고…….

아니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무슨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라든지, 또 저희 구를 방문하시는 견학이라든지, 자매도시에서 견학 온다든지, 이런 일반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개인 미용용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에는 2,000만원에 몇 개예요?

이 사항이 2016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거 산출내용이라서 전체적으로 증감사항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1,000만원이 잡혀있었고요,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되는, 수량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1,000만원이면 대략 1만 1,000원 잡아서…….

다 소모가 되나요?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나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간담회나 회의 때 오시는 분한테 나둬 드리면 김영란법이나 선거법 그런 거에 관련 없나요?.

워낙에 소액이라서요. 1만 1,000원 상당이라서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되게 조심하는 부분인데, 알겠어요. 일단 1,000만원 증액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22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 휴양소 운영, 하계 휴양소 운영, 콘도회원권 구입 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청풍유스호스텔은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유스호스텔을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소수가 이용을 하고 다수는 비싼 회원권을 사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을 관리하는데 동에 대표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계속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청회를 세 차례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참여 주민들의 의견은 시설개선을 통한 홍보강화를 해서 좀 더 이용률을 제고시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극소수의 의견 중에 매각 의견이 극소수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한 운영사항은 공청회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수렴 결과 좀 더 시설보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통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편이 현재로서는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은 수익창출 시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복지라든지,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로 감안을 해서 일단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 방향을 일단 정했습니다.

저도 그때 간담회에 잠깐 참여를 했는데 소수의 의견이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저는 더 냉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잘,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분들은 계속 시설투자를 하자는데 돈이 계속 투자하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비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도 비전이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돈을 투입을 해야 하나? 여기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주변은 제천시에서 개발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케이블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어서요, 케이블카 승강장이 저희 청풍유스호스텔 하고 차량으로 3 내지 5분 거리에 있고 하다보니까 청풍, 제천시의 개발계획을 저희가 일단 현황을, 주변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운영도 좋지만 또 매각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위기 있을 때 고가에 팔아서 가까운 데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6,237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92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7대 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로 8,891만 4,000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답십리1동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890만 6,000원, 청량리 청사 신축으로 9억 6,6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중에서 254쪽에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과목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5,700만 8,000원에서 6,700만 8,000원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258쪽에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과목 중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2,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50쪽부터 27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260쪽에 공유서울 역량강화, 거기서 261쪽으로 넘어와서 자산취득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이 신규로 됐는데 공구대여소 설치 150해서 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구대여소는 실제로는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막상 있음으로써 별로 쓸 기회가 없는데 이런 공구에 대해서 해머드릴이라든지 몽키스패너 이런 공구들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 공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00만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8개동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아직 6개동이 공구대여소가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6개동에 대해서 새롭게 공구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8개동은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기존에 4개동이 먼저 했었고, 그다음 8개 중에서 6개가 동사무소에서 있었고 두 군데는 복지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8개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그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공구대여를 하셨어요?

맨 처음에 제기동이라든지,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었고요.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공유사업에서 저희가 600만원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서울시 600만원으로 6개동과 2개의 복지관을 새롭게 공구대여소를 만들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해머드릴 같은 거는 100만원 이상 가지 않아요?

사실 예산이 좀 더 넉넉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여유롭고 좋은 공구를 구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세트 위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예요?

해머드릴 있고요. 가정용이나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몽키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공구대여소 이외에 주민들이 기부를 통해서 여행가방이라든지 텐트라든지 또한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기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공구가 돼 있지만 조금 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면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262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지원에서 1,372만 2,000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이문1동과 이문2동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항목에 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300 정도가 이쪽 돈에서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이문1, 2동 자원봉사에 1,300이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다는 것은 전년도에 잡혔다는…….

그렇죠,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관리비로써 소모 물품을 사는 부분, 그다음에 물건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 산 거, 그다음에 분전반 공사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로 이문1동하고 이문2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이 돈이…….

삭감, 감액?

아니요, 다 쓰고 내년도에는 새로 편성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 빠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돼서 올라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259쪽, 전농2동 동청사는 신축한지도 얼마 안 됐고 최근에 찾아가는 찾동 팀을 만들고 하면서 1층 민원실도 잘 꾸며 놨던데 2,000만원 보수비가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예산이다 보니까요.

그런가요?

다음에 제가 보고를…….

더 좋은 시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청량리동 청사 용역비하고 부지 매입비가 9억 6,000만원이 잡혔는데 원래는 땅이 있어서 매입을 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7억 4,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 현재 쓰고 있는 청사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제기동청사를 경찰청에 주고, 우리가 8억 정도 주면 그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청사를 일단 해놓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해놓고 꼭 이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지, 매입하지 않고는 신축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동 쪽에 있는 홍릉갈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도 반발이 심한데, 장소를 확정 지어놓으면. 저는 예산을 확보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확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나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는 줘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동청사는 경찰청 부지입니다. 그 땅을 저희가 갖고 오기 위해서는 약 8억 4,900 정도가 들고 또 그쪽에다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지을 때까지 임시 청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미주상가를 좀 알아보니까 전세보증금 3억에 월세가 한 2,500만원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해서, 저희도 지역을 다니면서 성심병원 뒤쪽에 노외주차장 부지가 209평이고 실제적으로 위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하신 위원님도 그렇고 해당되는 주 정 의장님도 같이 대화도 나눴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를 처음 지을 때 향후에는 실제 동청사가 복합청사로써 향후 50년 내지는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동청사를 하려면 동청사하고 동대본부하고 자치회관 3개만 해당이 되는데 다른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후에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짓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 땅을 매입을 해서 좀 더 크게 지어보자, 이런 취지로 실제 이쪽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량리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에 옛날에 청량리2동 사무소 부지가 있으면서 도시지역으로 묶었을 때 동청사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쪽에 재개발 추진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청량리동청사가 32년이 지나서 33년이 돼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 많은 주민들이 동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갖고 따라줘야지 저희가 추진을 하지, 만약에 반대가 심하면 저희도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로 확정이 되면 서울시 예산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십리1동 실 예로 보면 15억 6,000 정도, 16억 정도에 특별교부세 해서 20억에서 24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청사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치가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자란 돈이 얼마죠, 신축에서 완공까지?

실제적으로 56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이 32억 정도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신축 동청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255쪽 중단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와서 잠깐 해주셨는데 카페를 새로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8개월 분 밖에 임금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이 내년 4월에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것만?

예, 저희가 내년 4월에 한의약박물관을 이전하게 되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는 정식 기간제 인건비가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방진흥센터에 자리가 있어요?

한방진흥센터 467평인데요. 지난번에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많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30평 정도 확보를 해서 인테리어를 꾸며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구민으로서 쉼터를 조성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까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남의장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사업보조금도 있는데 그게 카페 운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죠? 아닌가요? 이건 별도의 사업인가요?

카페 이전하고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카페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동대문구민으로서,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탐방이라든지 또 실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런 쪽에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가급적 교육을 통해서 바리스타라든지 제빵, 제과, 이·미용 이런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이분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평통에서 했던 행사에 직업훈련 교육까지 추가시킨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물론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다보면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나오면 그분들이 또 선정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평통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공모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1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2017년 예산안은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등 3개의 정책사업과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 7개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32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43억 8,4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억 6,62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4억 5,50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2억 1,12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 하단 찾아가는 문화마당, 퇴근길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상 속 문화공연, 힐링 콘서트 해서 4,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74쪽 상단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 1억 편성 중에서 마지막 끝 부분 송년음악회에 2,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74쪽 중단 우리마을 문화행사 개최 동별 추진 사항에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9쪽 중단 문화재단 설립 사무관리비 210만원, 문화재단 설립 업무추진비 100만원, 문화재단 설립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등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동대문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중에서 학부모 합창단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불법게임기 압수폐기물 운반 및 처분비 1,200만원을 예산안으로 했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을 상임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관리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서 1,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에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 방송 1,500에서 500을 삭감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도서관 운영,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0쪽 중단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7억 2,126만 4,000원에서 3억 91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71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동대문구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사업 구상을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예산을 보고 있자니 그 마음에 공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건 무슨 이유인지 제가 아무리 자문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나와서 여유 있는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못했던 걸 안타까워 하셔서 이런 사업을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거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차이점, 유사성만 있지 물론 나름의 이유는 과장님이 좀 이따 설명하실 거예요, 대답하실 건데 이 주신 자료를 보고 예산서를 봐도 이거를 다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지가 자꾸 의문점이 생깁니다. 동대문 문화축제는 장안동 둑방길에서 하는 거죠?

벚꽃축제.

벚꽃축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었죠?

3년 동안.

3년 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체험부스는 뭐예요, 과장님?

몇 쪽 말씀하는 거죠?

273쪽, 동대문 봄꽃축제 밑에 무대 및 음향 설치, 행사용 장식물, 체험부스 여기서도 체험부스 운영하시려고요?

행사를 하다보면 체험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많은 체험부스는 아니더라도…….

페인팅 그런 거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페인팅 그런 것 등 여러 가지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주관하는 단체나 성격은 다르지만 장안동 쪽에 세계 거리춤 축제도 있고요. 그건 아주 큰 행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이라고 또 퇴근길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공연, 다 괄호하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일상 속 문화공연, 힐링콘서트 이거 중랑천 벚꽃길 있고 배봉단 둘레길 있고 이거는 어떻게, 1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해서 저희가 신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4개 파트로 운영을 한 번 해보자 합니다. 행사라는 게 불특정다수인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혜택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화행사는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행사 판을 벌려놓고 주민들이 오는 위주의 행사를 했으나 이 행사는 저희가 찾아가는 행사로 바꿨습니다. 바쁜 일과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어르신, 그 다음에 일상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그 나름의 그런 걸 파악해서 저희가 4파트로 했는데요. 퇴근길 콘서트 해서 퇴근시간대, 직장인이나 학생들 문화공연, 길거리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 노래도 하고 마술쇼도 하고 그런 문화행사 30분 내외로…….

대학로나 홍대같이 만드시려고요?

예,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구청이 지금 8개 구청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그래서 경로당이나 아동센터, 복지시설 같은 데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인형극이나 대중가요 등으로 해서 연령층에 맞춰서 행사를…….

괄호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힐링콘서트, 중랑천 벚꽃길, 배봉산 둘레길 이거는 수시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해 놓고 하실 건가요?

월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2회요?

이 행사는 저희가 3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월 10회에서 12회 정도…….

봄꽃축제는 언제 하실 거고요? 3, 4월에?

4월 정도에.

중복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벚꽃축제하는데 저희가 힐링콘서트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조정을 해야죠.

시기적인 부분을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장소 부분도 그렇고 성격적인 부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감이 되지 않는다, 중랑천 벚꽃길 행사를 월 2회 장소를 옮겨가면서, 물론 규모는 작게 작게 여러 번 하시겠다는 의도겠지만 그런 거는 장안동 주민들한테 벚꽃길해서 좋은 프로그램 하면서 9,000만원 들여서 봄꽃축제를 또 하시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문화행사, 그다음 274쪽에 아동뮤지컬, 돗자리영화제는 뭡니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랑천변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상영하면서 편안하게 세대별, 가족별 와서 자리에 앉아서, 날씨가 때로는 춥기도 하면 돗자리 깔고 보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중랑천에서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꽤 오래 전에 영화 상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중랑천이란 말씀이시죠?

네.

7080콘서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배봉산근린공원에서 저희가 9월경에 연령층은 40대에서 60대 사이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적인 이유로 사업을 편성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중랑천이나 배봉산이나 다 행정적인 이유를 보면 ‘을구’ 쪽이거든요. 그러면 ‘갑’쪽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아동뮤지컬은 경희대에 평화의 전당 중에서 하려고 하고요. 송년음악회는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이렇게 해서 ‘갑’과 ‘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건 연 1회죠?

연 1회입니다.

송년음악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돗자리영화제는 몇 번 하실 건데요?

한 번 하는데 이틀 정도 해볼까 합니다.

7080은요, 배봉산에서 한 번?

네.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하실 거고요?

네.

274쪽 하단이요,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지금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코리아헤리티지’에서 공모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요,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 매칭비율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매칭비율이 지금 나와 있나요?

여기에 부기는 안 해놨네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매칭 비율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자료 보기가 훨씬 수월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75쪽 제일 최상단에 보면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9,400이 잡혀있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이거는 뭡니까? 보수를 얘기하는 거, 인건비인가요?

저희가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주식회사 코리아헤리티지라고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인건비 2,522만원하고 사무관리비 600만원, 그래서 3,1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공요금 등 운영비입니다.

우리들 기억으로는 코리아헤리티지가 거기를 맡아서 왔을 때 이거는 “구에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건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때 전임 과장님이셨지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굳이 코리아헤리티지, 물론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이지만,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인건비까지 많은 부분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인건비는 한 사람 부분이거든요.

또 한 사람, 그 중에 직원?

딱 한 사람 분, 저희가 직영을 해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 등등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많은 인원이, 적어도 4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내용물은 조금 없을지라도 시설 규모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시설을 너무 잘해 놨는데 안에 내용물이 별로 와서 봤을 때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아마 공통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축제에 들어가는 그런 소모성 예산을 장기적인 투자로 봐서 그런 전시물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과장님답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또 행사는 행사고…….

아, 물론 그렇죠.

누려야 될 건 누려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용물을 좀 보강을 하고 그럴 기회를, 앞으로 좀 재정이 더 좋아지면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사업은 한 번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투자 승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는 한 번 소모성으로 끝나는 거고, 그런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27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문화원 사업인데 동대문 봄꽃사생대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우리 지금 동대문미술협회인가 하고 있지요, 용두문화센터 앞에서?

네.

그 행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민간보조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어떠세요? 아까 신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거랑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봄꽃사생대회는 참 꽤 오래 됐는데, 여기서 벤치마킹을 미술협회가 해서 올해 3회째 이렇게 미술협회가 운영을 했던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좀 적다, 그리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봄꽃사생대회는 행사를 여러 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동대문미술협회 사생대회도 규모는 많이 커졌더라고요. 또 전국대회 형식을 갖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논의를 해 볼게요.

거기 예산은 얼마나 가고 있죠, 미술협회에?

미술협회 사생대회에 올해 300여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300?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해 주셔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원에 사업이 많으시니까, 개인 생각입니다.

그건 양 단체가 한 번 논의는 해 봐야, 저희가 조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될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조정이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왜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 왔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심성 예산과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돼서 또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나 하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고하신 김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72쪽을 보시면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이라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농1동 부군당제 외 몇 군데나 되는 거죠?

통 전부 합쳐서 5개입니다.

5개밖에 안 됩니까?

네.

그 5개가 어디 어디죠?

답십리, 전농1동, 휘경동, 회기동, 청량리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문동 시산제는 안 들어갔어요?

이문동 중리마을, 중리…….

이중친목회.

이중, 거기도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지원이 최고로 좀 적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에 제를 지내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2,500만원이 주민들을 모시고 동 잔치 마냥 하는 제가 있고, 아니면 우리 이문동 마냥 자기들끼리 제만 지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문동 같은 데는 100만원씩 지원하죠?

거기 이문동에 산고사제는 보니까 옛날에 씨족단위, 동네 부락단위에서 좀 행했던 행사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100만원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 적습니다.

다른 데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는 얼마에요?

4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400만원.

어디 지역이에요?

부군당제하고…….

휘경동 영신제.

영신제 4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 되시고 나서 한 번 전년도에 저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셨죠, 신이문?

이문동이요?

이문동.

네.

이문동에서 한 번 뵙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차등제로 지금 지급이 되는데 이문동에 대한 이런 행사를, 사실 역사적인 행사고 나름 이문동에 유일한 한 군데 제 행사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만큼 그 범위를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그분들만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동네에서 휘경동이나 지금 전농1동 마냥 동네에 잔치, 주민들과 같이 하는 이런 제를, 제는 그분들이 지내더라도 와서 떡이나 음료 정도는 같이 이렇게 나눠먹을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거를 어차피, 물론 지원이 적게 돼서인지는 몰라도 과장께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동네 구의원이 아니라 그 제를 돈 1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지낼 수 있고, 제사를 지낸 물건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나눠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두 해에 걸쳐서 본 위원이 우리 이문동의 그분들, 우리 선배들인데 이중친목회 대선배님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고 그냥 자기네만 제를 지내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장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그러면 어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산고사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좀 개방을 해보고 더욱 참여폭을 넓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정승환위원님께서도 하신 바와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권유를 해서 그러한 게 잘 안 될 경우는 저희도 지원을 좀 줄이든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적나라하게 이런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선농단에 275쪽인데 아까 우리 신현수 동료위원께서 9,400여만원이나 들여서 지금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라고 선농단 역사문화관 500만원이 또 잡혔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바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500만원을 왜 여기다 또 잡아 놓으셨나, 시설비로?

그건 좀 별개인데요, 이 500만원은 저희가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소방시설이 좀 잘못돼서 저희가 소방점검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방시설 보완비하고 이래가지고 시설보수 하는 거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9,400만원 속에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 2,522만원하고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증액해서 3,142만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구분돼서 이렇게 목이 잡혀있는데 소방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그러면 시공을 한 회사한테 그거를 문책해서 수리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검토도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당초에 설계부터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인데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청량사 대웅전 보수 지원이 이렇게 1억 6,000만원, 국·시·구비로 보수를 하는데 절, 우리가 청량사나 연화사나 큰 절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청량사 대웅전 보수 지원비는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연화사를 했는데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 지원할 부분이 있는 걸 파악해서 올리시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전통사찰에 공문을 보내면 전통사찰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개·보수를 하고 싶다, 이러한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되면 매칭 비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칭으로 보수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청도 이렇게 25%를 해 주는데 왜 절에만,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전액 다 문화재청에 국가 예산이 있는데 이걸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지?

관련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게 종교단체면서 전통사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통사찰이 불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불교라든지 다른…….

저희 관내에는 그만한 전통사찰이 없잖아요, 동대문구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 같고, 그러면 전통사찰에 대한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한다는데, 올해는 지금 청량사 대웅전 보수 지원만, ’17년도에는 지금 이 사항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고 연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630만원 하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 책자를 보면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9,300만원이 감액 돼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다시 연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6,3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630만원.

630만원이요. 이거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서는 감액돼서 내려 왔는데 다시 또 여기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또 책정을 630만원 한 이유가 뭔지?

지난번에 연화사에 건축을,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1억 지원을 해 줬었는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만 저희가 지원을…….

그 공사를 하면서 다 해야지, 왜 이 부분은 또 남겨놓고…….

유지하고, 공사가 끝났으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물론 국·시비 예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도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280쪽이요. 답십리 영화전시관 및 상영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영화체험관 설치에서 영화체험관 설치 장비 구입이 8,500만원이 들고, 영화체험관 2,000만원이 설치비로 들고, 체험관 장비구입이 8,500만원 들어서 이게 별도로 이렇게 체험관 설치를 하시는데, 지금 답십리영화관 규모를 가보면 설치할 장소가 별로 탐탁치 않고, 체험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길래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영화전시관에 교육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전센터가 교육진흥과에서 올해 안으로 다른 곳으로, 내년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저희가 영화전시관 및 체험관을 만들어 보고자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봤어요. 답십리영화보존위원회, 특화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답십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답십리초등학교에는 너무 또 잘 해 놨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너무 잘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관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잘못하면 답십리초등학교의 체험관이나 전시관에 밀릴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답십리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저희가 좀 체험관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답십리초등학교에 영화체험관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아니, 동답초등학교요.

그러면 그런 영화체험관이 초등학교에 있는 거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나 영화 체험관도 거기도 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별도로 꼭 영화체험관을 만들어서 같이 거기에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십리 영화의 거리라든가 체험관이라는 건 답십리에 옛날에 영화촬영소가 있었다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전시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 상징성은요, 영화촬영소에 대한 상징성은 2015년도인가 영화관 개관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개관식에도 갔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화관은 있잖아요, 영화관.

예, 있죠.

영화관을 개관하면서 나름대로 또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그때 그 영화관을 시초로 해서 영화에 대한 촬영소, 거기가 과거에 촬영소였다는 그 역사적인 자리를 보존하고 이러는, 영화관이 사실은 협소하게, 안타까웠지만 그 협소한 영화관을 하여튼 개관하면서 의원님들, 구청장, 영화감독들 다 모여서 개관식을 함으로써 그때 했는데 지금 2년 뒤에 다시 이러한 장비를 구입, 비싼 장비를 구입하고 체험관을 설치하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또 각 과마다 거기에 무슨 빛에 대한 조성이니 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만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과마다 지금 답십리 거리에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설계용역비만 여기도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영화의 거리 조성은 어느 도로를 가지고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전시관에, 촬영소 전시관에 있는 상영관 등이, 영화상영관 전시관이 뭔가는 좀 부족하고 오시는 분들이 내용물 자체가 좀 부실한 거 같고 더욱 더 좀 채워야 되고 충실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비전센터가 나가면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요. 영화의 거리는 어디부터냐면 답십리사거리에서 촬영소사거리라고 하는 730m됩니다. 그 거리하고 동대문체육관에서 문화원까지 들어가는 문화회관까지 그 거리를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2,000만원 예산을 용역비로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LED조명, 디자인거리 이런 것은 해당 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 저희 계획은 2단계에 걸쳐서 한 13억 정도의 돈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1단계로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이나 영화체험관을 만드는 데에 대한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복지건설위에서 LED조명하고 도시디자인거리가 한 3억씩 각각 편성이 됐는데…….

아니, 문화체육과.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정승환위원님! 8,500만원 이건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메모해 놓은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유보를 시켜 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가 몇 위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3에서 14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 예산이 우리 동대문구가 몇 위나 됩니까?

자치구 일반예산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 예산의 순위는 한 15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총액 대비 문화예술 순위는 21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신규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우리 25개 구청에서 자립도나 문화체육 예산이나 보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무슨 신규야?”, 또 어떤 공무원들은 선심성 예산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본인 생각에는 25개 구청에서 문화체육 예산이 동대문구가 중위권도 안 돼요. 하지만 신규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태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입니다. 그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못했고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못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문화행사, 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운영 등 행사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년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거 혹 무슨 “선심성 예산”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내년부터는 좀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도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의 구민들한테 불특정이지만 그래도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구가 지리적으로 보면 배봉산하고 중랑천이 동대문 ‘을구’에 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배봉산하고 중랑천이 동대문 ‘을’쪽에 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경희대 천장산이나, 지금 경희대에서도 그걸 막았잖아요, 막았죠?

둘레길이요?

네.

예, 그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에서도 천장산 같은 거를 개방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이 그런 쪽으로 다니고 해야 되는데 고작 우리 동대문구는 배봉산 하나밖에 없어요, 배봉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배봉산에, 배봉산이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집행은 하지만, 배봉산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다 가져오잖아요,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중랑천이 이상하게 거기에 있어서, 체육시설이 중랑천에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해요. 벚꽃길이나 그쪽으로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신규가 갑자기 올라오고, 또 일종에 벚꽃축제도 2013년에는 1억 3,000만원가지고 벚꽃축제를 했었어요, 중랑천에서. 했는데 올해 9,000만원 올랐어요. 그런데 뭐 어느 거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냐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리적인 여건이 배봉산하고 중랑천이 ‘을구’ 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한쪽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간혹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에도 늘 ‘갑’과 ‘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예산 수준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행사 수라든가, 편성된 예산액 등 보면 거의 끝에, 한 23~24위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자치구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액이 한 28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구는 8억 7,00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7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소 오해를 하실 수 있고 어떤 개연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행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상임위에서도 좀 이야기는 했었지만 위원님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동답초등학교보다도 시설을,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빨리 앞서서 잡지 못하고 초등학교보다 잘못 설치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그런 거를 설치해서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중, 그러니까 동답초등학교에 있는 시설하고 우리 시설하고 같이 해놓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뿐더러 많은 비난을 받을 거 같아서 저희가 동답초등학교에 가 봤고요. 거기에 없는 것을 저희가 이러한 돈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인 주 역할을 못 한 건 저희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영화보존위원회라든가 거기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 같고요. 이제 공간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영화체험관이나 전시관에 맞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부에서?

시 교육청에.

시 교육청보다도 아이디어를 못 내고, 냈으면 뭐 합니까. 실천을 못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안 한 탓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늦게나마 더 좋게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계거리 춤축제는…….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랑 과장께서 문화행사를 두고 ‘갑’ ‘을’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 이 핵심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문화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 ‘을’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갑’ ‘을’ 형평이라든가 왜 그쪽에서만 하냐고 그런 불만을 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75, 사찰 지원하는 것은 청량사와 연화사는 국가사찰로 지정되어 있죠?

네.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찰은 지원하지 않죠?

그렇죠.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청량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 그리고 가운데 4개 작은 사찰로 해서 통합 청량사 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9페이지 출연금,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잡혔는데 삭감이 됐는데 문화재단, 저는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만들면 어떠나 의견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문화관광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먹여 살리는 씨앗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삭감이 됐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또 동대문문화재단인데 저는 동대문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확대해서라도 이런 재단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올해 신년도 예산에 문화재단 1,3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추세가 문화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국가에서도 문화정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인 지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공모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이 이미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5개 구청이 문화재단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 가끔 물어보시는 부분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화원은 본래 지역향토문화에 발달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도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등은 그대로 문화원에서 합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도 다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또는 공단이라든가 다른 데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검토가 몇 개는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거리 춤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거리 춤축제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거까지 문화재단에서 너희들이 가져가냐 그러면, 또 그런 문제는 사실 논의는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동대문 문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 동대문구 내에도 문화 창조, 나름대로 게이트 문제로 정부가 시끄럽지만, 또 우리 관내에는 이미 공연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문화창조아카데미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고 우리 지역은 그 주변이 문화와 관광을 앞으로 준비해야 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문화만 가지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는 관광까지 넣어서 오히려 재단을 만들어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간판 바꾸는 거는 심도있게 고민해서 저는 그것도 한 번 포함시키는 게,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하고의 갈등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바이고요.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이영남위원님께서도 저희 동대문구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를 의원발의 하셔서 저희가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동대문구 문화, 역사, 관광, 산업 등등해서 학술용역을 줘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그렇게 접목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도 삭감이 됐는데, 제가 1년에 많이는 여행을 못 가지만, 예를 들어서 속초라든지 또 홍천, 양평 이렇게 관광지역을 돌아보니까 책자가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책자가 적은데 거기는 책자 하나가지고 30, 40곳의 관광지를 일목요연하게 딱 하나가지고 홍천 전체 관광지를 돌 수 있고 또 양평 전체를 돌 수 있게끔 관광지도가 책자로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뭐 500만원, 1,000만원 적은 돈을 가지고 자꾸 고민할 게 아니라 저는 크게 좀 투자를 해야 한다, 지도만이라도. 그래서 그거를 대량으로 좀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 또 공공시설 그리고 이런 데에 배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 곁들어서 저는 관광안내소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량리 역전에 이미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이 청량리 역전 광장에 있는데, 저는 작은 도서관을 앞으로 확장시키면 그 도서관을 확대시킬 곳으로, 현재 있는 부스를 이동시키고 좀 더 부스를 크게 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도서관으로 쓰고 3분의 1 정도는 관광안내소를 같이 쓸 수 있게끔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또 하려면 역전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곳에다가 저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또 제기동 역사 지하에도 조그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관광안내소 두 군데 정도는 일단 시작을 하면 동대문구에 하루에 수십만 명의 인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대문구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 많이 고려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지도비 5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부족함도 있고, 또 요즘 관광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 올해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28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또 관광분야에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 배점 중에서 올해도 최하위 점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원안대로만이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술용역이 끝나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관광활성화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안내소도 좀 설치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행사,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유아 축구교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 축구교실을 지원하고 있는지?

저희 축구교실은 5개 학교에 어린이, 유아·여성 이렇게 해서 5개 초등학교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결성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따로 지원하고 이런 예산은 안 잡혔습니까?

이영남위원께서 장애인체육회 설립 건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몇 번에 거쳐서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하려고 장애인체육회 회원 분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랬더니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이렇게 6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동문장애인회에서 나름대로 선수를 발굴한다든지 또 대회에 나간다든지 실무적인 거를 준비하고 출전을 시키더라고요. 동문회에서도 하겠지만 동대문구에서도 개인이라든지 또 장애인 선수들도 할 수 있고 또 꼭 그거 아니라도 다른 장소에서 체육하고,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구, 소외 구에 속해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6억원 가량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과가 가장 많은 사업예산들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부서장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1분 정도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꼭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동대문구 문화예술 지원 예산 수준이 제가 중간 중간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에 비해서 좀 낮다, 관심과 이런 분야를 더 가져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총액대비 문화예술 분야 지원액은 자치구별 평균이 일반 총액의 0.64%인 28억 5,400만원이나 우리 구는 0.21%인 8억 7,750만원 정도입니다. 자치구 평균에 3분의 1 수준, 자치구 중 일반회계 총액 수준은 15위, 일반회계 총액 대비 문화예술 순위는 21위가 2016년도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 공공, 민간부분을 거쳐 공연장이 없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 향유의 기대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취약한 시점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문화도 복지라는 시대적 트렌드로 볼 때 우리 구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폭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에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 기금은 전년도 보다 18억 3,730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8,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이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68억 9,610만원보다 14억 1,418만원을 증액하여 83억 1,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사업 50억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억원이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구 재정 사정으로 감액하였던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 요구 및 학력신장을 위해 2013년 수준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학교장 및 학부모 간담회 등의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구 주민 자녀의 학력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97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29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교 시설개선비는 50억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학력신장 지원에서는 몇 프로를 차지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억을 편성한 내역을 보면 학력신장에 24억 9,550만원, 그다음에 시설에 10억 6,950만원 그래서 35억 6,500만원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15억이,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예산이 더 증감이 되는 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도 50억이 됐었나요?

2014도부터 35억으로 3년간 그렇게 감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15억 올린 경우는 2013년도에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3년도 수준으로 15억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9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49개 학교가 있는데 시설 개선이나 학력신장이나 49개 학교가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비례해서 돌아가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초등학교에는 약 5,200만원, 중학교에는 평균 약 8,000만원, 그다음에 고등학교에는 평균 9,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동일하지는 않고 조금 차등은 있는데 평균은 그렇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쭐게요. 302쪽에 평생학습 진흥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금 4,400이 증액편성 됐어요, 과장님. 답십리청소년독서실에 400, 그다음에 다산아카데미 운영에 4,0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00으로 증액된 사유는 400만원은 구민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도서관, 그다음에 용두청소년독서실, 한국외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세 군데가 다 ‘갑’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을’ 지역에 답십리독서실이 이번 9월에 아마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 지역에도 구민아카데미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십리청소년독서실에 4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보면 다산아카데미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또한 경희대나 한국외대는 평생학습원이 있는데, ‘을’ 지역에서는 없고 또 시립대를 활용한 그런 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을’ 지역에도 시립대에 다산아카데미를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요?

내용은 구민들 평생교육인데, 다산의 실용사상 또 청렴 이런 사업을 주민들 하고, 저희 신규직원이나 전입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할 때 참여를 시켜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이 다산에 맞게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있죠, 프로그램하고요?

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아카데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프로그램은 이렇게 한다 라고 안은 잡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에 다시 짜는데 지금 잡아놓은 프로그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대강의 뭐 이렇게…….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 운영비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물이 되는 그런 비용이고요. 밑에는 강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해서 6회를 명사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30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진로·진학상담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내년도에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을 받아와서 이런 형태의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의약박물관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 9층 증축하기 전에는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증축을 하면 저희 교육비전센터와 같이 9층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9층에 신축해서?

증축하면 그쪽으로…….

증축해서, 301페이지 위에 2억인데 50%면 1억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운영에 2억인데 50%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시 교육청에서 50%, 저희 구가 50%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씩 해서 2억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시비가 50%?

시교육청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쪽부터 312쪽까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5억 9,5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5쪽 상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1,932만원으로 5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주요내용은 동절기 내방민원을 위한 한방차 구매와 종합민원실 안내표시판 등 정비를 위해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306쪽까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2억 8,504만 4,000원을 편성, 1,943만 9,000원을 증 편성, 120다산콜 분담금 1,162만 5,000원과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비 7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단에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으로 2,720만 1,000원으로 2,780만 3,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 분담금으로 서울시 사정으로 이관 고려되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증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며 금번 상임위에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해 주셨습니다.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05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30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이 1억 1,162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통합운영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을 갖다가 120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2009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각 구에서 협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콜 전체 상담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1,162만원 인상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다산콜은 지금 서울시에 되어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전화 받는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우리가 분담해서 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공히 같은 비율로 해서 내고요. 서울시가 한 11% 정도, 저희가 3.6%, 25개 구청 전체하면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전체 25개구 중에서 17위 정도 됩니다, 분담금 비율 순위가.

그런데 이런 사업은 원래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거기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승환위원님께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2009년도 통합되기 전에는 구 단위의 안내, 전화 안내직원이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그거를 전부 다 통합을 해 가지고 간단한 민원은 다산120에서 처리하고, 지역구의 좀 생활민원이나 그런 거는 자치구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120에서 답변을 하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만 자치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해결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통합 관리를 하니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꼭 구에서 분담금을 이렇게 차등해서 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다, 자치구의 업무를 조금씩 올라가게 해서 자치구 통합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통합증명발급기를 이번에 올리셨는데, 780만원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 통합자동발급기가 없습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발급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요즘 기계 성능이 좋아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다량민원이 많이 나가는 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민원인한테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매를 올렸습니다.

1대에 78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숙희 민원여권과장께서 2017년 1월 1일자로 약 38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공직생활로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회가 새로울 텐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네요. 제가 동대문구에 처음 발을 디뎌서 동대문구에서 끝나게 되는데 저희도 공직생활하면서 처음 시작은 참 어려운 시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를 잘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을 마치…….

질의가 아니라 뭐 하나.

이영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수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구청 앞에 휘경동 주민들이 계속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 과가 확인을 하는데 민원담당이시고 하니까, 그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앞에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민원인들하고?

그거는 집단신고 내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까지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내용적으로 한 번, 좀 다른 부서장이 하는 것보다 민원 부서장이시니까, 그래서 한 번 해서 연말에 또 이렇게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그분들이 계속 집회를 한다고 해서, 알면서도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채널로 좀 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가지도록 과에서 좀 연합해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대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권을 토요일 날도 여권을 만들고 있나요?

토요일은, 지금은 저희는 안 하고요.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직원들이 2인 1조로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하면 직원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서초하고 동작인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어렵, 토요일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석길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323쪽과 64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총 27억 44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4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5억 6,260만원입니다. 2017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임위 심의결과 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313쪽부터 32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2쪽 전산정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길 전산정보과장께서도 2017년 1월 1일자로 35년간의 공직생활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주셔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큰 과오 없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된 점에 감사드립니다. 떠나더라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하겠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