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중석
오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된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안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경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로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4개의 정책사업에 2016년도 대비 9억 4,445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1,3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사항입니다. 332쪽 상단에서 333쪽 상단에 있는 정책사업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경상전출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사업비 중 50만원 감액 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헬스기구 구매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행사운영경비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3쪽 기획예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개 사업에 3억원으로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비로 시비 2억원과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비로 행자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324쪽부터 33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3쪽 기획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보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각 과에 보면 포상금, 시상금이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거든요, 전체 과는 아니지만. 그 포상금, 시상금이 편성되는 과가 어디 어디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전체 포상금이 편성된 것은 3억 3,100만원 규모인데요. 총 8개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총무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주차행정과, 그다음에 세무2과 이렇게 해서 8개 부서에 각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포상금하고 시상금 예산편성액을 보면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차이의 근거는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총무과 성격에 맞은 효행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 그다음에 퇴직자들한테 나가는 어떤 격려 성격의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공로가 있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포상금이 얼마 편성된 게 아니고 부서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 기준이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편성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인센티브사업비, 시·구 공통 인센티브사업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 성과금을 많이 타온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5,000만원으로 해주면 증액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잘 알아서 편성을 하시겠지만 격무부서라든가 그런 기회가 골고루 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세무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밀려있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는 거에 대한 기준을 두고 지금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격무부서에 해당되는 곳에 지금 나가는 과가 어디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격무부서는 별도로 청소행정과 쪽에, 이것도 직원들을 격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가꾸기 동별 청소실태 평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편성하는 그런 쪽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쪽에 포상금이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 총무과 쪽에 직원들 격려 포상한다든지, 구청장, 시장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각 부서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예를 들면 격려성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이런 수혜가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 부탁한 거는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출보다도 크게 봐서 이 책자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된 것을 보면 총 규모가 우리가 290억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이슈가 다사랑행복센터에 얼마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갚아나갈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이 참 궁금하고 예산이 넉넉할 때 예비비로 두든지, 기금으로 해서 이걸 좀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인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하게 된 것은 우리 구가 장애인복지센터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당시가 2009년도 경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 예산사정이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정부기관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이런 시설을 지어주고 관리를 해주면서 건축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금을 20년간, 25년간 협약에 의해서 상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회사도 아니고 정부기구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건축비를 20년간 우리가 분할해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자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마치 내 돈이 없이 집을 살 때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듯이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 돈이 매년 16억 5,000만원씩 해서 20년간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16억 5,000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1년에 한 20억이라든지, 30억이라든지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계획으로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의원들이고 주민들이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거 어떻게 해서 갚느냐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주민들의 걱정도 덜어주고 운영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326쪽에 연도별 업무계획에서 1억 9,630만원 중에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이 잡혀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잡힌 용역비 같은데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구정발전을 이루고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게 사실상 제 기억으로는 없다시피 합니다. 대개는 1년 단위계획, 아니면 구청장님이 임기에 들어오게 되면 4년 단위계획, 아주 단편적인 그런 계획만 있었지 20년, 25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발전프로그램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출연기금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분별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문동 권역, 장안동 권역, 답십리 권역 이런 식으로 앞으로 권역별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이렇게 그냥 1억 5,000 잡아놓으셨는데 기준점이 뭐고 어떠한 용역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신 그런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올해 2017년도에 이 계획을 잡으셨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와서 봤는데 실제로 우리 기획예산과에 기획계 직원들 수준에서의 우리 구 계획 1년 단위, 2년 단위, 아주 길면 4년 단위, 그런 계획에 저희 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전국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발전계획을 하는, 용역하는 부분을 자료를 쭉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가장 예산이 많이 책정된 데가 3억 8,900에서 적게는 8,000만원까지 그 수준에서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1억 5,000을 편성했던 것은, 실제로 이 돈이 뭐로 소요되느냐를 봤을 때 실제로는 거의 다 석·박사들, 유수한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지방행정연구원 소속의 석·박사들의 인건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열 달간 저희들이 우리 구의 산업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나, 문화관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복지는 어떻게 할 거냐, 교통재난은 어떻게 앞으로 되어야 될 거냐, 그다음에 생태환경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 주로 석·박사들 인건비가 10개월 간에 걸쳐서 조사하고, 용역하고 저희들하고 자료토의를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위원님들 보실 때 1억 5,000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동청사 하나 50억짜리 그냥 짓는데, 건축 설계하는 데만 해도 1억 몇 천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우리 구 20년 앞을 내다보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그런 기초자료가 된다고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기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라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처럼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거는 어떠한 건물에 대한 상징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물론 석·박사님들과 의논해서 민간단체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민간 쪽으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은…….
승환
정승환위원
자체에서, 기획예산과?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구시스템들하고 계속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해서 같이 최종적으로는 필요하면 공청회라든지 포럼 같은 것도 해서 결정…….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정해 드리면 2017년도에 바로 이 단계를,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준비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관여한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10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여튼 예산 잘 쓰여 지나 보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35쪽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2억 1,102만원 중에 예수금 원금 상환이, 예수금 원금 상환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올해 1억 2,000이 잡혀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 통합관리기금에 총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4년 회계부터 해서 8개 기금에서 총 51억원을, 쉽게 얘기하면 통합관리기금이 돈을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통합관리기금 51억 가지고 50억을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일반 구민복지에 관계된다든지 복리증진을 위한 일반회계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매년 이자를 기금에 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1억에 대해서 3년 거치 5년간에 걸쳐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는 돈입니다. 갚아주는 돈인데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에서 저희들이 8억을 빌려왔습니다. 8억을 빌려왔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빌려왔던 것 중에서 갚아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일부 그럼 갚아주는 거네요, 8억에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처음으로 이번에 갚아주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8,000만원 갚아줬고 이번에 1억 2,000하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 나중에 거기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억하고 해서 2억 2,000을 갚아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 놨다가 그 기금을 우리 구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고 이자와 원금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자만 우선 한 3년 주다가 5년간 걸쳐서 매년 10억씩 기금에 빌렸던 돈을 다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추경으로 8,000만원 주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올해,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갚아나간다, 이런 말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기금만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비가, 8개 기금을 우리가 빌려왔는데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노인복지기금만 우선 조금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병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332쪽 하단에 보면 정보화도서관 대행사업비가 약 10억여원이 잡혀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그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단일화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 왜 잡혀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보화도서관 대행사업비 공단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저희 구청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같으면 시설비, 공사를 한다든지 시설비,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시설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이런 쪽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구청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공단에 비해서 구청에는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게 많습니다, 구민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 공사가 제대로 지어진다든지 이런 걸 구청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것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고, 공단에서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비, 공사를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자산취득비 그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는 한 15억 정도 규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6억원 정도 줘서 정보화도서관 수리…….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겁니다. 시설비 쪽…….
병석
구병석위원
시설비에 이런 걸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내지는 정보화도서관에 들어가야 되는 자산취득비, 책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들어가는 시설에 필요한, 예를 들면 탁자라든지 그런 게 전부다 자산취득비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래서 이원화로 편성이 되는 거군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구체사업 예산에 없는 거 간단히 여쭤 봐도 되죠, 위원장님!
중석
오중석위원장
네.
임현숙위원
오래간만에 125억이라는 교부금이 내려와서 예산 풍성하게 쓰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구에서 배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수나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배상금의 임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게 6,5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임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상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송해서 졌을 때 줘야 되는 돈 이런 건데…….
임현숙위원
그게 해마다 나가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해마다 나갑니다, 안 갚으면. 안 주면 해마다 나갑니다.
임현숙위원
매입을 하려면 매입액은 총 얼마나 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매입액은 저희들이 가장 큰 게 배상금 말고, 배상금 쪽으로 보면 가장 큰 게 당연히 경희학원 무려 78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배상금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임현숙위원
제기동이랑 3건인가 있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7억 7,200 이런 거 포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는 별도로 뽑아야 되겠지만 경희학원 덩치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배상금 쪽에서는 부당이득금이거든요, 건설관리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금액이 한 20억쯤 되지 않을까,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임현숙위원
배상금에 대해서 행감에서 얘기할 때마다 이거 1년에 매년 5,000, 6,000씩 주느니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이거를 매입하면,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과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의 전권을 쥐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소모성 예산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번 투자를 하면 우리 구에 자산취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전폭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매입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실제로는 내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특별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라도 배상금 쪽이라든지, 쓸데없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자를 주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 100%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임현숙위원
내년에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특별교부금 받으셔서 소모적으로 나가는 부분 없애주기를 부탁드리고, 확신하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당연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3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 구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추진하는데 500 정도 쓰는데 서울시 예산 1년 동안 노력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확보해 놓은 그 돈은 얼마정도 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29억 9,800만원입니다. 한 30억에서 200만원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평균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4위를 한 겁니다, 4등. 그러니까 평균은 한 20억으로 보면 됩니다. 50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5개구로 나누면 평균이 20억이고 우리는 평균에서 30억 규모를 했기 때문에 150%를 달성했다, 아주 우수한 성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돈 500 투자해서 가져오면, 좀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좀 증액해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만 이틀 동안 현장에서 홍보하고 부스 만들어서 투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해마다 그런 과정을 같이 겪겠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이영남위원
앞으로 잘하면 1등도 할 수 있겠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이영남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저도 제기동에 그런, 우리가 배상금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인데 똑같은 의견으로 저도 예산을 좀 절약해서, 올해도 가능하면 큰 거는 안 되더라도 작은 거라도 매입을 해서 재산을 취득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뒤쪽에 334쪽, 전국 구청장협의회 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2016년도에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하셨는데 회비가 미납돼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이 회비도 안 내고 그냥 회장하신 거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회비가 원래 200이었는데 7월달부터 200만원 추가해서 400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추경이 그 전에 끝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올해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납, 외상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무렵에 올라가다 보니까 편성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동대문 구가 예비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아직까지 각 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거는 파악을 안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7, 18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017년 정도에는 예비비를 지금 어느 정도, 순위를 매기면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금액은 어느 정도?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작년하고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예비비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주기를 예비비를 전체 회계, 예를 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1% 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기준일 거 같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4,400을 이렇게 넘어선다면 44억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최근에 지침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게 집행률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난이 있다고 그러면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1% 이상으로 규정을 두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전부 다 어려운데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따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은 느슨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풀어준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강남구나 서초구는 보면, 행자부 지침이 1% 밑이죠, 예비비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1%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보면 예비비가 1.6%, 1.5% 되던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전년도 예비비가 보니까 0.6%인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0.68%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0.68%?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상하는 게 1%는 안 되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비비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남, 서초 이쪽은 예산이 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유를 두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예산이 좀 나아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비비가 0.68%였으면 1% 정도라도 좀 놔두면 어떠냐, 쓰지 말고 예비비라도 좀 놔두면 어떠냐, 동료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강남, 서초 같은 데는 1%가 넘는데, 1.6%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작년 수준 0.68% 라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조금 더 놔두면 어떠냐, 본 위원과 위원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예비비라는 게 무한정으로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난이 있다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쓰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올해 같은 경우 예비비를 한 28억 편성했는데 지금까지도 5억 5,000 정도 밖에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보면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예비비로 들어온 거는 맞지만 반대로 보면 23억이라는 돈을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줄 수도 있었던 돈인데 묶어놓는 그런 결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또 예비비 성격이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6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81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8,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감 없이 원안가결 해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구민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36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조물 공제회비는 뭐냐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받는 돈입니다. 영조물에 보면 1,331건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나면 컴퓨터라든지 집기 이런 걸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830건이 가입이 돼 있어서, 공제회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제회에서 산출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타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 도로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어, 영조물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배상금을 보험에서 받아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산출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진, 내진설계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진은 안 들어가 있고 영조물에 하자관리로 인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만 들어가 있지, 지진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336쪽 하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이 계세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인데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구의회에서는 구병석의원님하고 이영남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수당이 나가겠네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민간인은 나갑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고요, 수당은 따로…….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예산이 300만원 잡혔는데요, 15명이면 몇 분이 민간인 심의위원이시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민간인이 4명입니다.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회계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공인중개사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심의위원이면 심의위원 수당까지 몇 분이라고 해서 나가있는 거 같은데 그게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임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37쪽 내용에 대해서 여쭐게요. 상단에 매각대금 환불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 환불금은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를 해줬을 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면 지금까지는 세입에서 과오납 처리가 됐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 상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결산검사 할 때 구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결산검사에서 “세입에서 과오납 처리하는 것은 지침위반이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라”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과오납금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2014년도에 7억 4,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억 8,100, 올해 현재까지 1,500이 나갔는데 그 전년도에 많이 나간 이유는 제기4구역이 해제가 됐거든요, 조합이. 그러면서 나간 돈이 많은데 현재는 2,000만원 정도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금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과오납 처리가 잘못, 신규 편성되기 전에. 세입에서 나갔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금까지 계속…….
임현숙위원
계속?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처리…….
임현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올해 발견했다는 말씀인 거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작년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침을 바로 잡는 형태…….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3,338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 상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민간이전,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사업비 증액분 3,000만원은 2017년 5월 개관 예정인 서울 한방진흥센터 준공 기념 및 축제를 통해 전통 한약의 우수성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편성한 예산으로써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현장과 밀접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추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341쪽부터 34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345쪽에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예산이 6,000만원인데, 근데 이게 개관을 하면 2회를 합니까, 보통 1회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6,000만원은 10월에 1년에 한 번 한방문화축제를 하는데 국비 3,000, 그다음에 자부담 3,000 해가지고 6,000이 들어가는데 3,000이 증액된 것은 5월 개관식 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당일, 전국에 한방시설 기관장, 그다음에 국비를 준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그 자리에 참여를 하시는데 당일에 인사말씀하시고 테이프 커팅하고 시설 둘러보는 정도로 하면 당일 한방센터 개관 즈음해서 너무 초라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약령시를 통해서 주변에 행사를 갖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관식 할 때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개관식에 예산이 편성된 건 없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사업비로 편성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하기 곤란한 이런 행사비용이거든요. 약령시 협회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어서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개관식은 5월인가요, 7월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월 예정으로요. 그러면 지금 삭감이 3,000만원이 됐는데, 물론 서울시나 각 구청, 대구에도 한방 축제가 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동안에 산청, 대구, 장흥, 전주 또 허준박물관 이런 데까지 다 다녀보고 의견을 들어봐서 이렇게…….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개관식 때 다 초청하실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초청할 계획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000만원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구의원들도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알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3,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2회분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50%가 삭감된 모양인데, 지금 여기 서울한방진흥센터에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잡힌걸 보면 그 밑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분들은 아직 모집 공고를 안 냈죠, 아직 일하실 분들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미리 예산을 반영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2억 8,260만원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한방진흥센터 사무관리비, 한방진흥센터 전시회 등 추진 이렇게 1억 5,200 또 5,0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또 8,06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좀 중복된 면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재료비, 재료비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해가지고 또 1억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한방시설 규모, 면적을 대비해서 확인 작업 시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관내에 답십리도서관이나…….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전국에 한방시설을 보고 참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을 넣어도 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억 5,000인데 시설 전체의 사무용품이랄지 소모품, 그다음에 운영 매뉴얼 제작이랄지 박물관, 보제원 이런 프로그램, 재료비가 들어가, 전체적인 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전시회 5,000만원 이거는 전국적인 홍보개념 차원에서 기획전시를 한 2~3회 갖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8,000만원인데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대행비 이런 전체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재료비에서 한방진흥센터 운영 이거는 한방카페나 한방뷰티숍, 미용, 제품판매 이런 거를 전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한방진흥센터 건물을 시공해서 짓는 거는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비를 매년,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관리를 하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인력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매년 이 예산은 분명히 증가돼서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 다음 연도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또 한방문화센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방을 위한 우리 약령시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다가 이 건물을 짓는데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래도 본 위원은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 짜여 져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정승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한방 분야가 생소한 분야고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부담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조례 제정부터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인력채용 문제 또 개관해서 정말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수익도 좀 창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말 올인 해가지고 한 번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한방진흥센터가 수익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수익이 창출되는 게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용역 결과로는 최대 10억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더라도 어떻게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대비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억이 아니라 5억만 돼도 많은 수익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한방 재료를 판매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 페이지로 가서 343쪽에 가축질병 예방에서 재료비 부분에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이라는 항이 있어요. 양봉농가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는 주소가 우리 동대문구로 되어 있는 가구입니다. 양봉은 지방에서 하지만 주소가 동대문구로 있는 가구인데, 가구가 있습니다. 9개 농가가 있는데 양봉이라면 벌이기 때문에 꽃을 키우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벌이 필요한 거고,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9개 농가가 우리 구에는, 양봉농가는 지방에 있어도 주소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주소가, 거주지가.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한테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영남위원님 먼저.
임현숙위원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
342페이지 상단에 상공인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동대문구 상공회는 3,000만원 또 소상공인회는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양쪽 상공인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예산은 그동안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고 상공회는 회원사가 2,77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회는 2013년도에 창립을 해서 384개 회원사가 있고 소상공인회는 1,000만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는 활동을 원활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소상공인회도 예산 1,000만원이 금년에 증액이 됐는데 거기 지금 활동하는 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마케팅 교육이랄지 또 안 하던 회보를 매월 발간하고 있고 또 문학의 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이 그동안에 늘 부족하다, 지원 희망 의사를 많이 전달해서 필요적으로 금년에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소상공인회는 기간은 짧지만 회원들에 대한 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앞으로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보조, 이런 내용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343페이지, 도시텃밭 조성을 위해서 1,500 정도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이 텃밭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조성은 씨앗하고 거름 이런 종류인데, 예산을 받아서 우리 청사 주변, 그다음에 관내 우리 구 경로당, 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14군데하고 유치원 32개소 이런 데, 중랑천 그쪽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사 5층에도 포함되는 거네요, 의회하고 연결되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5층은 참고로 증축이 예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이디어를 저도 여기 가서 하나 보고, 지역사업에 텃밭사업이 종로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사업을 두 곳을 운영하더라고요. 텃밭은 국유지인지 시인지, 구 땅인지 주민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A점, B점에서 조그만 땅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텃밭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공원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텃밭을 활용하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빈집을 서울시나 정부에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텃밭을 가꿔서 도시농업을 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말씀대로 공지랄지 빈집, 그 다음에 가로변 이런 여유공간에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필요로 하는 곳을 모아서 씨앗 이런 거를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346페이지,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위에 보면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중재협의체 수당을 지금 여섯 차례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도 합의가 잘 안 되고 협의를 이렇게 여섯 차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청과 주요 이슈가 채권·채무 관계인데 이거를 금년 6월 30일날 인가를 하면서 중재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원만하게 이해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재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변호사, 세무사, 외부 위촉 위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께 금년에 지금 두 차례 했습니다만 수당을 못 드려서 예산과 쪽에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운영을 할 걸로 보는데, 수당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바로 아래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4, 5개월 동안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문제로 어제도 제가 건어물상가 총회에 참여해서 간단하게 인사말도 하고 왔는데, 지금 5개 신규 사업이 잡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개 사업 중에 청량리 쪽이 4개고 전농로터리 쪽이 1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량리 쪽 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다 이용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아직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이걸 그동안에 국비에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만 국비를 신청하면 보통 2년이 걸립니다, 신청해서 받기까지. 너무 더디고 청량리 일대 개발이 시행이 되는데 많이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종합시장은 국·시,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고요. 이건 비 햇빛가리개하고 고객센터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량종합도매시장은 시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화장실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청량리수산시장은 지금 그쪽으로는 간판이 없는 가게도 많고 또 주변에 천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찾아 오지만. 전자식 비가리개, 전자식으로 누르면 들어오고 나가고, 간판하고 어닝이라는 거 2개를 해서 1억 9,000이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동광성상가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가보면 너무 재래식이고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고 추가로 하나를 더 보수하는 걸로 해서 2개를 해서 6,000 잡은 사항이고, 전농로터리시장도 현장을 가보면 정말 현대식으로 고쳐야 될, 보수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최고 심각한 게 경동시장 주변이 화장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청량리종합시장하고 경동시장 사이에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기청을 우리 기획국장님하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어떻게 국비 좀 타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상담도 했었는데, 우선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시장 상인회 측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상인회 측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같이 의논해서 하자” 이렇게 말은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최대한 빨리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십리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답십리 현대시장은 화장실하고 고객센터가 금년에 준공이 됐고요. 더 추가해서 외곽에 캐노피라고, 비 완전 가리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 가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캐노피 설치가 곧 완료될 것이고, 답십리시장은 CCTV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2015년도에 완료를 해드렸고, 추가된 사항은 웬만하면 중기청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경동시장은 벌써 수십 년 돼서 건물 내부시설이 지금 노후화 됐는데 경동시장이 지금까지는 주식회사라서 상인회를 꾸리지 못하고 자체적인 상인회로만 했는데 지금 정식적인 상인회로 결성을 하고 앞으로 교육도 받고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어제도 가서 보니까 내부에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상인들과 고객들이 너무 불편을 겪어서 어제도 결의를 하시더라고요. “냉·난방시설을 자체적으로라도 준비해서 시나 구나 또 정부에 요청 해보자” 이런 결의를 했는데, 이 분들이 상인회를 구축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내부 냉·난방시설도 우리가 구비나 시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대전에 있는 중기청을 수시로 찾아가서, 사업계획 들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 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43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조금만 추가 드릴게요. 상단에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청사주변하고 중랑천도 말씀하신 거 맞나요, 과장님?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중랑천에도 씨앗하고 거름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공원녹지과도 중랑천에 엄청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랑천에도 저희가 도시텃밭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 여쭐게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각 부서하고 동 전체에 공문 시행을 하면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1,700, 그때는 틀까지, 거기에는 틀은 없었습니다. 틀까지 15년도에는 지원 했고, 그 후로는 씨앗하고 거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6년도 도시텃밭 조성 사업하는 장소하고 소요예산 그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45쪽, 약령시 한방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밑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자세히 질의를 하셨고, 한방문화축제에서 3,000이 행정 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1차, 2차, 지금 우리가 10월에 하는 거는 저희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했던 축제고, 내년에는 우리가 개관 축제 기념으로 5월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한방 준공기념 개관식 때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10월에 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 한 거 같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10월은 어차피 항상 해야 되는 행사이고 개관은 내년 5월만 하는 행사이니까 내년만큼은, 어차피 3,000 삭감된 내용으로 봐서 10월 행사를 개관식에 같이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10월 행사를 하시지 말고 내년만 5월에 개관식하고 같이 한방축제를 하는 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협회하고 의논은 있었습니다. 10월에 할 거를 5월에 한다든지 그런 일정을, 그동안에 매년 10월에 한 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5월에 하는 거는 내년, 내후년 계속하는 게 아니고 개관에 한 번 개최하는 사항인데 단순하게 내부만 둘러본다면 외부 내빈들도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초라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저희도 약령시 축제가 동대문구 이미지 제고에 많이 기여를 하고 브랜드 사업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취지 설명하셨어요. 개관식 때 행사를 하고, 또 10월에 행사는 해마다 하던 거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운영비 또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니 뭐니 연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데 굳이 축제에 그렇게 2회해서 삭감 부분, 편성부분에 대해서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0월에 하는 거는 분위기를 계속 그쪽, 약령시 특구인데 그런 분위기를 계속 띄울 필요는 있습니다. 또 센터도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번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행사비, 우리 개관 기념하는 행사도 10월에 하는 행사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내용이 같아요. 향주머니, 한방차 체험, 썰기 시연,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 3,000에 대한 예산 금액은 저희가 약령시를 통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취지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또 하나 346쪽, 우리 이영남위원께서 현대화사업 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설명하신 현대화사업에 10억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지만 각 시장 사업별 소요 예산안, 100%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사업하고 소요 예산안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앞서 위윈님들께서 몇 십억 잘 다뤄주셨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345페이지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에서 과장님께서 축제도 두 번 했으면 좋겠고, 운영도 이렇게 6억 9,000을 들여서 한방진흥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자료도 주셨는데 한방진흥센터가 이름도 서울한방진흥센터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유일하게 제일 크고 또 동대문구를 내세울 수 있는 좋은 한방진흥센터인데 이 한방진흥센터를 구비로 운영할 게 아니고, 국비·시비로 지었으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운영 해보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처음 직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산청이나 대구 이런 데보다는 규모가 훨씬 적은 편이고 또 서울에서는 다른 구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센터고 어떻게 해서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구비로만 충당을 해야 되는가, 연중 사업, 운영비가. 그렇다면 서울시에도 끊임없이 요구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사업계획을 들고 가서 “지원 해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계속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에 내년 사업비를 서울시에 10억을, 오늘 오후에도 찾아가볼 계획인데 해주십사 그렇게 하고, 내년에 우선 급한 대로 4억 3,000을 일단 받는 걸로 오늘 결정을 봤습니다.
이순영위원
시에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다행인데 사실 이렇게 6억, 축제를 빼고라도 6억 9,000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쓰시는 김에 열심히 하셔서 사업비를, 운영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한방의료장비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입하기보다 웬만하면 협찬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런 것까지 따져서 내년 연말에 예산을 확 남기는 이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축제가 몇 년을 지켜봤지만 똑같은 한약 썰기, 비누 만들기, 보기에 그렇게 뛰어난 아이디어 안 같은데 아이디어를 좀, 그런 거를 용역을 줘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야지, 날마다 하는 거 약 썰기, 또 옆에 부스에서 부침해서 팔고 이런 거는 축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향상된 축제를 볼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말씀대로 전국을 다녀봤는데 젊은 층이 우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명칭이 길면 일반 국민들이 부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많이 응모를 했는데 약령시 한방문화센터, 또 서울한방산업진흥센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심사에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명칭이 조금 짧은 게 좋다 그래서 결정을 서울한방진흥센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약령시는 웬만큼 알려져 있는 상태고 경동시장도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하고 TNR 중성화수술 사업인데요. 이 민원이 계속 점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서울 각 자치구별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원 올린 거는 구비 50% 하고 시비 50%로 500이 되는 상황인데 한 마리를 중성화수술 하면 1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업체에. 이 업체는 공고를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응모를 하는데 응모를 잘 안 합니다. 한 마리에 15만원으로 비싸게 보이지만 거기에 인력을 채용해서 출동을 하고, 포획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예방주사를 놔줘야 되고 또 고양이 밥, 재료 사야 되니까 응모를 잘 안 하는 형편인데 지금 민원도 워낙 많고 직원도 1명에서 우리 과에 2명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새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업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민원인들이 소방서로 전화하고 경찰서, 구청 당직실이나 우리 경제진흥과로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오면 공고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업체에다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포획장면 사진 찍고, 중성화 수술장면, 하고 나면 고양이 귀에다 표식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고양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들여다 보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동물병원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거를 허위로 혹시라도 하게 되면 자기면허에 대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이의안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갑자기 급격한 인플레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인상 이런 부분이 있을 때랄지 가격 책정하는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6명 있는데 여기는 의원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모범업소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때, 물가 이런 거를 조사할 때 그런 거를 발굴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영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서울약령시 공사가 내년 4월이면 지붕이 기와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약령시 협회 사무실 공간은 어디에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실은 1층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요…….
이영남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층은 사진을 보면, 조감도를 보면 안쪽이 되겠습니다. 안쪽이 되는데 사무실 이게 전체 한옥이어서 평수가 81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 규모를 크게 줄 수는 없고 또 이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무료로 줄 수는 없습니다. 소정의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요,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령시 협회나 들어오고자 하는 데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협회와 논의를 잘해서 서로 손해나지 않게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박물관은 이전을 하게 되면, 박물관 예산이 지금 3억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직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박물관 예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개관식을 따로 준비 하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예산절감으로 보면 2개 행사를 통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10 몇 회, 지금 가을행사로 죽 진행하고 있고 또 이거는 이미 준공을 앞두고 국비·시비 같이 확보해서 구의원님 전체, 구의 큰 잔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관식 행사를 따로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처음이자 마지막 개관행사인데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3,000이면 그 정도에 맞게 검소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데 10월에는 약령시 전체를 하지만 이번에는 센터 주변으로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센터 둘레로 부스 설치해서, 그런 행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사진까지 준비해서 홍보를 한 거 보니까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거든요. 개관도 좋지만 매년 운영하는 운영비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래서 명칭도 ‘서울한방진흥센터’로 하는 게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명칭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먼저 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건물 시설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땅은 우리 땅이니까 저도 생각, 아이디어가 오히려 서울시에서 건물을 요구하면 명의를 주고, 이게 명의를 주더라도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차로 실어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 예산을 시비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제안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서울 시비가 지금 일정 정도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지, 올해만 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2018년, 19년에도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직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서울시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조건이 “건물을 시로 등기를 해달라”, 그거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운영도 안 해보고 건물을 시로 준다는 거는 그런 내부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시립이 아니면 지자체에 운영비를 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에, 그러면 다른 구립 시설도 시에서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만 한정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서울시하고 의논을 한 결과 사업비로 해서 4억 3,000을 내년에 받은 겁니다. 내후년에도 계속 받도록, 그리고 국비까지 기왕이면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지하가 199면이고 지상이 한 20여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간 예상했을 때 1억 4,000~5,000이 될 거로 봅니다. 보는데 그게 예산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 정도 예산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고 주변에 교통요건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내자면 서울시로 건물을 이전 해주더라도 오히려 해마다 5억 내지 10억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에다가 등기를 해주고 관리도 다 거기서 하고, 또 보수라든지 건물이 노후화되면 수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오히려 통 크게, 국비를 따온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이나 시,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집행부와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새것이지만 5년, 10년 지나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오히려 서울시에서 요구할 때 못이기는 척하면서 넘겨주고 우리는 여기에서 실속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또 몇 달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인호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은 19억 8,136만 1,000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2,8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49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34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저희가 1,460만원 중에서 마을기업육성 사업이 1,210만원 늘어났습니다. 뒤에 350쪽을 보면 민간이전에 1,25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해마다 마을기업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 연전된 사업을 마을기업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편성하는 예산이라서 늘어났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50쪽, 마을기업 민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기업이 시작된 해가 언제죠?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오래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2011년도입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근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 됐는지 알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제가 질의 계속 할 때 보면 신규 발굴이 2개, 계속사업이 1개로 돼 있거든요. 그동안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사업의 개수가 총 몇 개에요? 마을기업에 우리가 투자금을, 민간보조금을 준 업체가?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현재 마을기업은 4개 있는데요. 그래서 4개 기업을 통해서 현재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마을기업 사업비가 1회는 5,000만원, 2회는 3,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2회를 지급하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마을기업이 여러 개 있어서 지원의 성격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는 남아 있는 게 4개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임현숙위원
중도포기 하는 업체도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5,000을 투자해 주죠, 그렇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기업의 개수를, 뒤에 계신 팀장님도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억으로는 중도포기 하는 업체가 있었던 걸로, 지금 처음에 5,000을 우리가 초기투자를 하면 해마다 3,000씩 지속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3,000을 연장을 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몇 년까지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2회만 됩니다, 2회.
임현숙위원
2회, 처음에 초기투자 5,000하고 그다음에 3,000 다시 투자하고. 저희가 투자금을 받을 수는 없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소모되면 끝인 거네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게 사업이, 물론 처음에 좋은 뜻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론 우리 사업은 아니에요. 행자부 지침 사항으로 나와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체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또 2개 업체가 신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업이 성공하지 않는 한 계속 소모성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성격이 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신청한 기업은 성격이 뭐죠, 아이템이?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마을기업 공모단체, 주민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신규가 지금 한 6군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체험활동,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 체험활동이라든지 마을카페라든지 먹거리 등, 지금 4군데 중에서 먹거리, 동대문마을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인형극을 하는 곳도 있는데, 신규는 주로 어린이 체험활동, 여러 활동을 해서, 주로 먹거리 이런 것으로…….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준 업체 중에 활성화가 돼서 잘되는 데가 있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4군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군데 잘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기업은 제외시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업체랑 새로 선정된 업체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뵙게 됐는데, 354쪽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8,000만원 잡혀있고, 3,000만원 아카데미운영하고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지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번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을, 지금 아카데미 운영에 3,000하고 5,000만원, 청년취업 해Dream에 대한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과 저희가 취업을 연계해서 이론과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청년들이 꼭 필요한, 거기에 따르는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기업, 청년들은 취업자가 많다보니까, 기업에서도 사실 인력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5,000만원 취업 해Dream 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업을 통해서 청년 취업을 연계한 그런 전문 교육, 전문가 양성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맞춤형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이 신규로 잡혔기 때문에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3개 대학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부분을, 그러면 대학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강사료입니까, 강의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강의료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청년들에 대한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학교에 청년아카데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승한
정승한위원
각 학교에?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청년아카데미가.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를…….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부분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 진짜 청년들의 실업률이 많지 않습니까? 또 층도 많고, 청년들이 대학을 나온 실업률이 높고 또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청년들도 있고, 중학교 밖에 못 나온 청년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 실업률이 되게 높은 거 같은데 일자리를 찾아주는 쪽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청년들이 와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고, 대학가 안에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고등학교 수준밖에 못 되는 학생들이 이런 데에 와서 과연 아카데미 강의를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효과를 더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해Dream 사업지원도 전문 분야를 해서 어떠한 대상을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청년 대상이 많으니까 진짜 어려운, 요즘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부분 자기 일에 맞춰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기에 아무 일이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일자리가 있어도 안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실업률이 더 높은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청년들이 와서 문턱을 낮춰서 다, 이 예산에 맞게 잘 좀 쓰여 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일단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승환
정승환위원
말씀하세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고민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도 청년일자리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안가결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9대 1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9, 저희가 1을 지급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하는 게 2개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여성인력기반센터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역사문화 학습지도자 양성과정이 1명 있고요, 현재 패션숍 매니저 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틀립니다.
예, 저희가 사업을 보고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351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관련입니다. 지금 이게 국비·시비·구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를 투자한 만큼의 시비나 국비를 매칭으로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다시…….
이영남위원
우리가 1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 만큼 돈에 큰 제재 없이, 지금 우리가 한 5억 정도의 구비를 투자해서 시비와 국비를 3배 정도는 가져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1억이나 2억 더 증액해도 그 정도에 맞춰서 매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70대 30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건 법정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비가 많이 확보된다면 매칭사업도 늘릴 수 있겠죠.
이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다해서 전체 인건비를 투자해야지만 공공부문에 일자리만큼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5억을 투자하면 거의 20억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돈은 아끼더라도 여기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해서, 만약에 올해 일을 하면 내년에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해서 민원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2억이든 3억이든 투자하면 다른 곳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이쪽 부분에 일은, 여기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중년층, 이런 틈새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각 과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모아서 각 부서마다 배분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증액해서라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25개 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구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시와 협력해서 한 번 그런 쪽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인호과장께서 마지막 회의이신가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내년 1월 1일자로 무려 39년 동안이나 공직생활을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먼저, 이런 발언기회를 주신 오중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도 많았고 보람된 일도 많았던 공직생활이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직장 선·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제가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중석
오중석위원장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2017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57쪽부터 36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 8,6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6억 5,385만 5,000원보다 3,2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저희 세무1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57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여기 직원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라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359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포상금 미집행액이 234만 3,000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은 격려도 하고 노력한 대가를 치러준다는 건 참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포상금이 계획 안에서 다 소진되었을 때는 굳이 미집행했다고 올려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직원이라면 포상금이 없어도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업무를 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이순영위원
포상금 예산 안에서, 여기는 포상금이 다 소진되어서 미집행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직원들이 업무를 평상적으로 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다른 팀 직원들 보다 민원들, 악성민원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팀입니다. 자기들이 일한 만큼 열심히 받았으면 조금 더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359에서 360페이지 보면 주택가격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거의 50% 내지 110%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증수수료는 국비하고 구비가 50%씩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2만 4,000원을 하니까 부가세해서 110% 해서 50%고요. 공동주택은 저희가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이유는 미 고시 되어져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수 우리 예산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63쪽에서 3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2개의 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에 총 5억 8,5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 시 증감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63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2017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51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90억 834만 5,000원이며 2016년도 대비 8억 1,808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3쪽,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교육실 수강용 책상 및 의자 구매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51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실 책상과 의자는 저희가 보건교육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 분들에게 근무시간 중이기도 하지만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도 계속해서 보건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테이블하고 수강용 의자가 되겠는데 철제테이블이 좀 오래 되고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1개당 19kg 가까이 나가서 접었다 폈다하는 과정에서 노후해서 지금은 많이 망가진 상태라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1층 보건민원실 냉·온풍기 같은 경우는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대는 2002년도에 설치되었고 1대는 2006년도에 설치된 물건입니다. 그런데 꼭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워낙 오래된 물건이라서 고장이 잦고 또 사용해야 될 시기에 고장이 잦으니까 가동시간이 떨어지고 가동효율도 낮아지고 해서 지금은 거의 폐품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올려주신 이유는 철제 책상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아니고 쓸 만한 것은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약간 손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왕 교체하는 거 같으면 깨끗한 걸로 새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셨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위원
예산이 8억이나 증액됐는데도 행정 위원님들이 감액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증액해 주신거 보니까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 가게 설명을 참 잘 하셨나 봐요, 물론 보건증진에 큰 목표가 있겠지만. 561쪽 중·하단에 보면 건강계단 설치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 직장인들이나 주민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도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계단오르기 방법입니다. 지금 건강계단이라고 해서 설치돼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1층부터 5층까지 패널만 벽면 따라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고 이왕 하는 거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 양쪽 계단하고 의회에 있는 계단도 좀 나은, 꼭 걷고 싶은 욕구가 들지는 않더라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계단오르기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억으로는 한화역사, 청량리 역사에 보건소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건강계단을 설치하셨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건강계단을 오르는 사람에 따라서 기부금을 하게 돼 있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건강오르기 계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건강계단 오르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2014년도 12월에 마사회와 협약을 맺어서 청량리역사 올라가는 계단에 건강계단을 설치한 것이고, 기부금으로는 몇 명이 이용하든 1년에 1,000만원씩 마사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쪽으로 기금을 전달하는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실제로 주변에 다니다 보면 계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기부금 자체에 목표도 있긴 하지만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르내리고 해서 이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청 양쪽 계단하고 의회계단, 여기는 청량리역사처럼 올라감에 따라서 음악이 울리고 그런 건 없이 그냥 계단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보건소 계단의 패널형처럼 단순하게 설치할 건 아니고요. 저희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추상적인 개념의 구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시설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그런 데를 열심히 다니면서 보고 구상을 해서 잘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는 건 안 나오고 일단 건강계단을 하겠다는 복안을 세우신 거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세 군데면 한 군데 공사비가 500만원씩 정도 드는 걸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평균적인 금액은 그 정도로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내부계단이 좀 어둡습니다, 조명시설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임현숙위원
다 포함해서 이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청량리역광장에 계단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마사회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시설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마사회 협찬을 받아서 연간 1,000만원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으로 받고 있는 협약을 맺은 겁니다. 시설은 저희가 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설치는 마사회 측에서 했어요, 우리 구청 측에서 했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우리가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했는데 보수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유지보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청량리역을 한 번 가보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청량리역을 가보시면 맨 처음에 설치한 거하고 현재 상태하고는 전혀 틀려요. 고장 나는 게 너무 많아요. 과장께서는 팀장이랑 같이 해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도를 취해야지,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구청하고 구의회에 설치하신다는데, 물론 청량리는 외부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청량리역 광장에 가서 봤을 때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한 번 가보셨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말에도 제가 팀장과 담당자를 데리고 나가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손 볼 부분들을 시설한 회사에 얘기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하게 구두 지시를 한 바 있고요. 양 옆에 계단을 올라갈 때 배너가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그것도 11월 말에 교체를 전부했습니다. 물론 외부시설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계단이 바뀔 때마다 끝부분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발을 디디면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누전이 돼서 불이 안 들어오면 그런 것도 볼 때마다 업체에 얘기해서 수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청량리역 광장에 가봤는데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아주 불량하던데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신지?
태인
이태인위원
계단을 발로 밟고 올라간다거나 또 어느 상태가 좋지 않아요, 보면. 아무리 외부라도 비가 오거나 뭘 해도 사람이 걸어가면 불이 들어오고 정상적인 가동이 안 돼요.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시고 시공업체한테 보수를 요청하든지, 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다시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56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561쪽에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통합으로 해놓으셨는데 34회.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가 어떤 행사이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61쪽 상단에.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10만원 곱하기…….
승환
정승환위원
34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보건소 내부에서 교육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어떤 취약 동 이런 데 나가서 그분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케 하고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연 34회를 하는데 34회가 어느 지역, 어디서 주로 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얘기하면 답십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나가서 프로그램을, 강사를 대동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청량리시장 쪽인데 청과시장 쪽에 거기에도 나가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오후에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4회를 거의 다 지역에 나가서 행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행사는 강사를 대동해서 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어떤 강사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외부강사가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외부강사의 강사료입니까, 10만원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16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한 걸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추진 여기도 70만원이 잡혀서, 10만원 올라왔는데 협의회의 주체는 어디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건강실천협의회는 위원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 협의회입니다. 구성하는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라든가 보건사업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성은 어떤 분들로, 부구청장 외에.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열 세 분으로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보건소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이순영의원님과 신복자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돼 계시고요. 그 외에 의사회장님이나 약사회장님 같은 분하고 경희대 교수 분들, 그리고 보건소 세 분 과장님도 참여를 하고 전체 열 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도 하셨고, 그리고 건강계단 설치는 위원님들이 다들 예리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 금연사업에 대해서 577쪽,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패치가 전년도에 비해서 1,352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연율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상담하러 와서 저희가 1차적으로 대면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호흡할 때 일산화탄소 양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의 부착 필요성이 있으면 패치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한 군데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패치에 니코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 하루에 한 매씩 오늘은 여기를 붙였으면 내일은 반대쪽에 붙이고 이런 방향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16년도 넘어오면서 “담뱃값 인상 관련해서 금연 시도가 많을 것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패치에 관한 예산액을 넉넉히 잡았는데 실제로는 금연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고 또 연초에는 좀 오시던 분들이 3개월 지나니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충격이 상쇄가 되고 약해지니까 다시 흡연을 하게 되면서 패치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은 듯 싶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금연 껌이나 금연 패치 도구를 사용해서 금연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구민이 줄어든다는 거 보다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금연을 하려고 하니까 효력이 없어서 안 오는 거다 이렇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붙이고 나서 금연을 못하면 더 이상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감액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 58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어요. 그 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간호사가 열 네 분, 방문간호사를 처음으로 채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찾동 방문간호사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건정책과에서 방문간호사를, 이거 지금 인건비로 책정한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사업 수행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체 인력에 대한 인력경비, 즉 인건비를 우리가 통합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한테 편성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관리는 지역보건과에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사업이나 인력관리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편성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58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3명이 있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은 아동인데 3분이 별도로 돼 있는 이유는, 간호사 열 네 분이 한 동에서 아동에 대한 방문간호사를 같이 겸임하면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수행도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도 연계되는 보건정책과하고 같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만 편성하신 거라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는 기간제를 몇 분 쓰고 계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많게는 1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건정책과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
16명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은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근무 만료된 분이 있고 해서 열 네 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6년도 기간제 생활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분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4대보험 해서 2,297만 2,000원인데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건정책과에서 14명이면 임금도 만만치 않겠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태인
이태인위원
보건정책과에서 기간제를 14명 정도 쓰신다면서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4명만 해도 기간제 보수가 한 달에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1인당 지급이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하면 12개월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언제부턴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기간제근로자 분들 공모를 하는데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 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서울시내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여길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급 형태로 책정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다가도 하루가 몸이 아파서 쉬게 되면 일당 제 해주고, 주차 제 해지고, 그달 월차가 제 해지니까 평균단가가 낮은데 조금 더 낮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해서 올해 예산책정을 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월급 형태로 보수체계를 바꿨고, 그다음에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서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좀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면 만근이 되고, 한 달도 안 빠지면 만근이 되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빠지면 며칠이 빠지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치가 제 해지게 됩니다, 일당제로 하게 되면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지금 시간제는 얼마예요, 2016년도 일당 1시간에?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1시간 금액으로 하면 5만원, 6만원 그 사이인 거로.
태인
이태인위원
시간당은 얼마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시간당으로요.
태인
이태인위원
시간당 6만원이 아니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하루, 8시간으로 하면 그걸 나누면 되니까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요.
태인
이태인위원
7,236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7년도에는 기간제 분들이 서울시 안이 제일 높고 동대문구가 2016년도에서는 하위권이었어요. 서울시 안 하고 하위권이었는데 이번 2017년도에는 중위권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7,817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서울시 안 보다는 적어요. 적은데 그래도 중위권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기간제 분들이 일주일에 아프다거나 일이 있어서 하루 빠지면 3일이고 이틀이고 삭감이 되잖아요. 삭감되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한 달을 계속 나왔을 때는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빠져도 그 봉급을 주는 건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월급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냥 월급은 지급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한 달에 만근을, 계속 나왔을 때 인센티브는 없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인센티브는 없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553페이지 수강용테이블 구매가 10개 300만원인데 플러스 500만원어치를 더 구입을 한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건강조사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몇 개 권역을 나눠서, 우리 동대문구가 속해 있는 권역은 인제대학원에서 위탁해서 수탁업체가 그쪽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10월 이럴 때 대상가정을 방문해서 조사원이 대면해서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있는 그런 전문기관한테 위촉을 하는 거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인제대학원에서 수행합니다.
이영남위원
바로 밑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5만원씩 40회가 있고, 기타보상금에도 5만원씩 70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번 잡히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559쪽에…….
이영남위원
행사운영비로 5만원씩 40회, 또 기타보상금에 출장검진 지원인력 보상비에 5만원씩 2명 70회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검진 운영비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과시간 후에 열린보건소 관련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출장검진 지원인력 보상비하고 전문상담료는 우리 구청을, 그러니까 구청을 방문한 사람들이라기 보다 구청 직원들하고 구청을 내방한 주민들하고 여기서 대사검진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 인력만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이영남위원
차량이 아파트단지라든지 관공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나가서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 일시지간에 하루에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수를 하려면 보건소 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영남위원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자원봉사도 있지만 비용을 지불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영남위원
대사증후군 검진은 나이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20세에서 64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이영남위원
64세 미만까지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래도 보통 근무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나이가 안 맞아서 혹시 돌아가시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르신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안내할 때 그걸 좀 해서, 어르신들도 보고 찾아와서 아니다 해서 기분 나빠서 돌아가시고 이런 것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88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총액은 99억 2,45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2,104만 3,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8쪽, 예방접종사업 중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서 6,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598쪽 중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65세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 사업 6,000만원과 대상포진 이상반응 발생 시 지원비 1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면역체계가 취약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 백신비의 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구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588쪽부터 62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과 6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삭감된 598쪽, 65세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을 1인당 6만원씩 1,000명을 예정하고 있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대상포진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된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비용만 하더라도 전년도 시장조사에서 15만원에서 19만원까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값만 조사해 보니까 약 12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2만원의 약을 사서 어르신들께 6만원, 약값의 반만을 받고 보건소에서 시행비는 받지 않고 접종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1인당 약 15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접종받을 수 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개인적으로 하시면요.
이영남위원
약품만 구입하더라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2만원입니다.
이영남위원
12만원, 그러면 이게 보험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보험입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타 구보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많은 편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도 65세 이상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10% 이상 더 지원을 해서 예산이 타 구보다 더 지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 노인건강을 위해서 저는 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체 인구에서 많게는 3분의 1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발병률도 낮지만 걸리더라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합병증이 올 확률도 높고 합병증이 온 뒤에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고통이 굉장히 심하시기 때문에 지금 개원가에서는 돈만 있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맞아야 될 예방접종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되고 있는 접종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예방접종 단가가 비싸가 보니까 실제로 돈이 있으신 분들 외에는 맞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남위원
최근에 어르신들 몇 분을 목격을 했어요, 통증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삭감됐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일단 다시 구제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고통에서 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영남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모성 영유아건강관리사업에 589쪽,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2016년에 비해서 1,17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임산부 당뇨, 초음파검사, 유축기, 풍진검사비는 2016년하고 동일한데 작년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2016년에는 대상자가 200명으로 되어 있었고 또 검사비가 1만 6,5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2017년에 보면 500명에 3만원, 단가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까지는 저희가 기형아검사로써 산모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세 가지를 검사하는 트리플검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게 단가가 1만 6,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이후에 쿼드검사라고 해서 4가지를 검사함으로써 기형아를 검사하는 율이 훨씬 더 올라간, 좀 더 비싸고 좋은 검사가 나와서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 20개구가 쿼드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금까지 트리플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민원이 많이 있고 요구도가 높아서 이번에 단가가 좀 비싼 검사지만 3만원짜리 검사를 들여오기로 하고 다른 구에서 이렇게 쿼드검사를 하는데 한 몇 명 정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저희 구의 임산부가 해마다 약 2,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20%만 한다고 가정해도 50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목적이 물론 기형아 발생수를 줄이는데 최종의 목적이 있겠죠, 그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일단은 한 가지 검사가 쿼드검사라고 추가가 돼서 검사 성공률이 더 정확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 같은 쪽 밑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1년에 2,500명 이상이라고 산모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신생아 도우미 이거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몇 명이나 우리가 도우미 지원을 해 주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 목표량을 말씀 드리면 목표량은 496명이었고요.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 올해는 애기가 1명이면 이용기간이 10일이고 쌍둥이면 15일, 그다음에 삼쌍둥이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 산모의 경우 20일 이렇게 기간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쌍둥이가 아니고 1명 출생할 지라도 큰 아이가 1명 내지 2명 더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늘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내려 와서, 이게 기금 50%, 시비 25%…….
임현숙위원
이거 매칭사업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내시가 그렇게 확장되는 쪽으로 내려 왔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인원이 491명인데 왜 실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해산간병비라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 지원하는 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중복돼서 신청을 하실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중복하신 분 중에 저희 것을 선택하는 분도 있고 해산간병비 그쪽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100% 이 지원을 받지 않는 바람에 목표에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에서 같은 성격의 사업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예상했던 인원수하고 다른 거는 중복되는 부분에서 그게 체크가 되니까 한 군데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실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한 예측을 통해서 저희한테 목표량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가 다르다보니까 저희는 보건 쪽에서 하고 있고, 그쪽은 복지 쪽에서 하다보니까 아마도 서로 목표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신청하신 분들이 100% 다 저희 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지자체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상의 체계나 차이를 이렇게 둔다하는데 지금 여기 지역보건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지 쪽에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요구를 참 많이 했어요.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고 또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예산이 다른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같은 부분으로. 이건 어떻게 부서에서 이 얘기를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현실성 있게 목표를 내려 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게 로스 부분도 없고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591쪽 세부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지금 난임부부가 꽤 많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지 예산이 3억 2,3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두 부분이 나누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난임부부를 돕기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된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소득 기준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올 9월부터 지원이 바뀌면서 소득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들도 금액은 좀 차등이 있지만 난임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누는 이유는 인공수정이 훨씬 더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시술이 간단하고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이기 때문에 일단 인공수정부터 시작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성공을 못하면 체외수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저희가 좀 나눠놨는데 사실 이게 지금 편성목이 같기 때문에 자치구 내에서 사정에 따라서 조금 섞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소득 무관해서 난임부부, 일반부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소득 구분에 따르지 않고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임현숙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냥 개괄적으로, 우리도 전문용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적으신 분들 경우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여 주신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시도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성공 건수하고 같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는 305건을 시행했고요, 체외수정을 305건 시도해서 임신은, 잠깐만요,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2016년도는 시행 실적은 나오지만 아직 시기가 성공이냐 아니냐를 나누기 어려운 시기여서 2015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체외 333건을 시행해서 임신은 132명, 출생은 54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같은 경우는 309건을 시행해서 임신이 68명이 됐고 출생이 24명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이 훨씬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은 인공부터 시작하지만 인공을 세 차례 정도 시행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체외로 넘어가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착상이 되도 성공하는 수가 높지가 않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임신이 되더라도, 예, 맞습니다. 착상 이후에, 그다음에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난임치료에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599쪽에 치과진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800만원의 예산이 새로 신설됐는데 진료용 기기(유니트체어) 구매는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니트체어란 치과에 가시면 드러누워서 치료를 받게 되는 의자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일반 의자와 다르다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치과에 교체하고자 하는 구 유니트체어는 2000년 4월에 구입한 의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자주 고장이 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신규로 구입하고자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00년도에 구입한 유니트체어 의자가 있기는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1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2대 있는데요, 먼저 구입한 게 2000년도 구입이고 이게 워낙 자주 고장이 나서 실제로는 거의 한 대밖에 못쓰고 있는 상황이라 고장 난 것을 새로 구입해 주십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1대에 지금 800만원 돈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다음은 601쪽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학생주치의사업 보조인력비가 있어요. 7.5개월 학생주치의사업 보조인력비 이것도 역시 1,500만원이 새로 편성된 거 같은데 맞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 시비가 내려와서 올해는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 금액이 내려온다고 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액 시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학생 주치의사업이라는 건 학생, 치과대학 의사를 말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치의처럼 치과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초등학교 4학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내용이 그거인지 지금 알았네요. 학생 주치의사업이라는 게 초등학교 4학년에 한해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602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아동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비 지원 240명*4만원씩 이 부분도 역시 아동, 좀 전에 말씀하신 4학년 그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601쪽에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세부사업이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까지 거기에 포함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세부사업으로 다 포함돼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전액 다 시비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을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3,870만원이 새로운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찾동에 대한 예산 맞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액 시비네요, 이 운영관리비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는 시비,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는 70대 30이라는 비율은 어디서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시겠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서 어르신 방문건강관리하고, 그다음에 아기,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하고 이 두 가지 파트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무원으로 직원들을 뽑은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100% 시비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쪽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치행정과 말고 보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복지정책과 말씀이십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보건정책과에도 아까 보니까 간호사 인건비가 거기로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 같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 넘긴 예산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도 시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00%.
승환
정승환위원
간호사들 인건비도 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가 전부 시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포함하는 것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비만 가지고 있고 인건비는 시에서 받아서 복지정책과에 넘겨서 그쪽에 편성되도록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들이 각 동에 한 분씩, 또 찾아가는 아동은 세 분씩 이렇게 배치가 된 모양인데 지금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시작해서 이 분들의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만 볼 경우 저도 궁금해서 10월말까지의 실적을 간단하게 찾아봤었는데 14명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가 신규로 등록한 분들이 1,821명이고 그중에 65세가 되신 분이 306명, 70세가 되신 분이 585명…….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각 동의 자료를 주시고, 물론 여기서는 그분들을 찾아내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담당이 아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방문건강관리하고 그다음에 복지플래너랑 같이 가서 이분들의 상태,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건강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가 연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사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후속 조치는 한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주민센터의 직원들과 함께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함께 연계하는 경우가 있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의 기록을 보니까 벌써 몇 천 명의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가서 결과를 했는데 그 찾아가는 것까지는 좋고 또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의료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차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또 직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간호사야 각 동에 한 분 또 아동 간호사 세 분밖에 안 되지만 복지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 이 부분이 민간에 위탁을 준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경희의료원 정신과에 민간위탁된 부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경희의료원하고 경희재단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부분은 위탁계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하고 하시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공개로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자 하니까 원하는 기관에서는 접수를 하시도록 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홍릉문화복지센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경희대에서 나와서 경희의료원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경희의료원의 신경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이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을 또 공개채용해서 채용된 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경희의료원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경희의료원의 신경외과 의사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희의료원에 위탁…….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경희재단하고 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구비 우리 매칭으로 같이 50대 50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경희재단에 대한 의료원, 물론 보건사업이고 정신건강 사업이지만 경희의료원 말고는 위탁을 맡길 데가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공개로…….
승환
정승환위원
입찰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입찰,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위탁을 맡기고자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이런 사업을 할 만한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경희의료원밖에 없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부분을 좀 다른, 어떻게 보면 독점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 안에 5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우리 경희재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이 돈은 경희의료원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거기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희의료원으로 따로 들어가는 부분, 거의…….
승환
정승환위원
어느 센터든지 인건비와 거기에 관한 운영비로 다 쓰이죠. 그러나 그 주체가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엮여져있는 경희재단이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운영은 차후에 보고받기로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가 올해 조례를 지정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으로 서울시가 만든 사업이어서 저희한테는 시비로 내려주고 저희가 수행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50대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취약하신데 거꾸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지만 50대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50대 서울시민이 저희 관내에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상담을 받으면 1인당 5만원까지 병원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돈 3만원씩 내고 병원에 가서 검진이나 상담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그 돈을 대줄테니 가서 하십시오 라는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 만큼 제가 세세한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해서 나가게 되면 4층이 비는데 저희 정신센터가 정신질환자들이라든가 자살 같은 쪽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상담 건수가 2009년 개소 당시에 비해서 300%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이 그대로 몇 개밖에 없어서 너무 공간이 부족함을 크게 느끼고 4층에 자원봉사센터가 나가면 저희가 그쪽에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가보니까 옥상에서 비가 좀 새가지고요. 그래서 옥상에 비가 새서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위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장 공사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25개구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내려주시다 보니까 건물 수리비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한테 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롯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시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하는 돈은 저희 구비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크게 구민들에게 자살해서는 안 된다 라든지 사회 분위기상 자살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이 크게 있고요. 그 외에 또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해서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교육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주로 대하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저희 방문간호사라든가 공무원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동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좀 특정해서 자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전체에 대한 예산비용입니다.
몇 년간 이 사업을 맡아서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순위가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렇다고 효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줄이거나 접기에는 자살예방사업이 워낙에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07쪽, 예산이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여쭐게요. 이거 구 사업은 아니고 국가 사업인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보면 3,300만원 2개소, 6,600만원 1개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을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민간의료기관 중에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간호사를 1명이나 2명 채용해서 병원에 오는 결핵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병원이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삼육병원하고 성바오로병원에서는 1명을 채용하고요, 경희의료원은 2명을 채용해서, 그 세 병원에서 결핵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 기금으로 저희한테 이 병원들을 지원을 해 주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경희의료원은 6,600만원 지원되는 거고 삼육하고 성바오로는 3,300씩, 그것은 병원 급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나 보네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경희의료원은 환자가 많다보니까 2명을 채용했고요, 삼육이랑 성바오로는 1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명이고 그 인원에 따라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책자 627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627쪽에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총 예산액은 3억 4,9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4억 8,563만 2,000원 대비 1억 3,5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편성한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27쪽부터 6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63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600원에 5,000건, 2,000원에 4,500건 이게 1년 평균을 잡아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아니면 몇 년도 평균을 잡아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1년 평균치 건수를 잡은 거고요, 금액은 시약의 평균 단가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년 평균치를 단가로 해서 1,000건, 5,000건, 그럼 이걸 구입해 가지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기간이 있을 텐데 우리 의약과에서도 처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약을 구입을 많이 했다든지 해가지고 폐기하는 약품이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약 구매는 평균 유효기간은 의약품보다는 검사 시약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어야 2년 정도 되고요, 평균 한 1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연 2회 구입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 분기에 사는 경우도 있고 간혹 1년에 한 번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경우는 근간에 없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628쪽 상단부에 응급의료교육, 제세동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유지관리비가 14만원씩 60대라고 올라왔거든요. 관내에 그러면 제세동기가 60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매하는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 유지관리비인데요, 제세동기는 저희 관내에 한 2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패드와 배터리인데요. 패드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되고요, 배터리는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 60대 분량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유지관리하세요,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장소마다 제세동기 관리 담당직원이 모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분기별 1회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60대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200대 중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드랑 배터리가 주로 훼손이 되는데, 유효기간 2년, 4년에 맞춰서 제세동기마다 관리하는 직원이 분기별 1회 보고를 하고 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사실 이거는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막상 교육을 받았다 해도 겁이 날 수도 있는데 분기마다 이렇게 관리가 된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제세동기 비는 그럼 얼마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제세동기는 200만원 미만입니다, 1대 당.
임현숙위원
대당 200만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지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자체 패드하고 배터리만 잘 교환해 주면 이거는 내구연한은 없는 건가요, 그 두 개만 잘 해주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모든 기계의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0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627페이지 하단에 심폐소생술교육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4만원쯤 증액이 됐는데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국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 국민의 10%도 안 된다고 나왔던가, 하여튼 수치가 낮았어요.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장을 목격했을 때 뛰어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느냐도 물으니까 혹시나 잘못될까봐 자신감이 없는 거야. 교육을 할 때 좀 더 자신감을 불어넣는 교육이라든지 좀 정밀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다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참 취약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 번 소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심폐소생술교육사업은 민간보조금에 해당하는데요. 금년에는 105만 5,000원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1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사정상 줄였었는데, 내년에는 190만원으로 먼저번처럼 편성을 한 거고요. 이 예산은 대부분 심폐소생술교육, 그러니까 강사료가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교육 강사료로 쓰이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기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나누어서 교육당 1만명 이상의 교육을 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이 제세동기 말씀하셨지만 사용법을 알아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라든가 보건교사, 학교선생님, 그리고 택시운전기사, 그리고 복지관 이런 곳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비해서 심폐소생술 실시율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심정지 환자의, 뭐랄까 생명을 다시 회생시키는 그런 율도 굉장히 낮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기도 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데 저희 구 예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사료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
과장께서도 이런 사업은 정말 구민들이 모두가 다 교육을 받고 응급 시에는 자신 있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제세동기 유지관리는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한 200곳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세동기 사용한 현황 같은 것도 파악이 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된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그런 사례를 분기별 실적 보고할 때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 핸드폰 회사 그쪽에서 설치를 했는데 또 기간이 지나니까 다 철거해서 사라지고 없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홍보를 중심, 이익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익이 안 나니까 철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628페이지, 629페이지에 의약품 폐기 관련한 거 하고,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1년에 20회에서 40회로 늘린 내용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폐기할 의약품들이 지금 수거가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폐기하고 교육을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불용의약품 폐기는 가정 내 불용의약품 폐기 사업인데요. 가정에서 쓰다가, 먹다가 끊어진 약, 또 변질·변패된 약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가까운 약국에 갖다 주면서 쓸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하고 쓰지 못하는 것은 약국에 줘서 수집해서 결국은 약사회나 보건소에 수집된 약을 저희가 폐기하는데 올해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를 해왔습니다, 협조 하에. 그런데 폐기했던 업체가 소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폐기 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내년부터는 연간 3회 정도 폐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폐기예산이고요. 그 뒷면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 하는 교육으로 이것도 사실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구는 예산이 워낙 낮아서 강사료를 할인하거나 아니면 재능기부로 많은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40회로 좀 인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영남위원
해당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보통은 초·중·고등학교에 반 대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응시를 통해서 강당 전체 교육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교육인 경우에는 2, 30명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당 방송교육인 경우에는 한 2, 300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심폐소생술교육사업을 보면 2015년도는 얼마했다고 그랬죠, 예산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015년도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사업 말씀이시죠?
승환
정승환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015년도에 1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5만 5,000원이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금년이 105만원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도에…….
승환
정승환위원
다시 190만원으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육 과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2015년?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당시부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전에도 물론 교육은 하고 계셨지만 그 후에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진짜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목격 했을 때 자신 있게 가서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교육과 또 그다음에 실습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때 위원님 발의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이 예산은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중요도가 날로 부각되고 있어서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여력만 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력하시는 걸 저도 알고요. 각 단체별로, 예를 들자면 각 동에 단체별로도 교육을 받는 모습을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부족분이나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셔서 이번 예산에도 어느 정도 한 번쯤 더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31쪽에 한의약박물관 운영에서 이번에 1억 4,415만 2,000원이 감액 편성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이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내년 5월말에 약령시 내의 서울한방진흥센터로 이전하면서 1층과 2층으로 박물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년 5월말, 그러니까 상반기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요, 개관하기까지 6개월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동안에 2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순수한 구비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한의약박물관이 이전을 하면 비워지는데 비워진 한의약박물관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있는 박물관은 비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 재무과하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사용계획을 조사, 공문이 이미 전 과로 나갔고요. 그거는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재무과에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의약과 담당은 아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그나마 한방진흥센터로 옮겨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겠죠, 전에 처럼?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박물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한방진흥센터 전체로, 전체에 속한 박물관은 아마 팀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34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7,92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4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은「공중위생법」상 공중이용시설이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되면서 환경부로 통합 관리되고, 2017년부터 맑은환경과로 이관되어 실내공기질 유지보수비 7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2016년「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급량비 지급 직원 수 감소로 전년대비 69만 6,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는 조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34쪽부터 6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634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차량선박비(승합), 승합차겠죠? 330만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용 스타렉스가 1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야간단속을 나가고, 주간에는 안전팀이라든가 다른 팀에서 주로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이 사실 1대갖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이 승합차가 어디 섬으로 가는 건가요? 수거해서 무슨 섬으로 가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많이 갑니다, 대부분이.
태인
이태인위원
또 635쪽이요, 기타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만원씩*6명*24회인데요. 낮과 밤이 감시활동이 몇 분이에요, 따로 따로 되어 있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감시원이 95명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공중 감시원이 있고, 또 공중 쪽이 있고 또 원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주로 공중위생 쪽 분야를 하시는 분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원 분들이 몇 건이나 한 거예요? 공중위생 감시원들, 몇 건 정도?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 공중팀에서 공중명예감시원이 단속한 거는 총 136회에 한 616개소 정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공중위생업소가 이·미용 숙박 세탁업이 있는데 2년 단위로 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개씩해서 2년 단위로 수년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해주시고, 또한 축산물검사 유상수거비 이게 1만원씩해서 50건인데요. 수거해서 어디로 가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는 축산물에 관련된「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수거가 있고요. 또 다소비식품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수거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95% 정도는 보건위생환경연구원으로 가고요, 원산지 같은 경우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연구소로 가고 그렇게 종류별로 다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이게 1만원에 50건 인데요, 이 1만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번 수거하는데 1만원입니까, 한 번 가는데 1만원이에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량은「축산물위생관리법」에 500g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냥 역산해 갖고 전체 금액에 맞춘…….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또 기타보상금에서 축산물명예감시원 활동비 5만원에 4명, 22회인데요. 이게 영업정지나 과태료, 무허가 종류를 자세히 말씀 해주세요, 또 몇 건을 하셨는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은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하면 주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료료 부과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9개소를 점검 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해주시고, 무허가도 있는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무허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무허가 축산물도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그 과태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동시장에 노점상이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11년도에 22개소였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래서 현재는 11개소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이제 공로연수도 가시는데 이 세 가지 자료를 팀장님한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미자과장님, 공로연수 가시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세월이 거짓말처럼 빨리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아직 그렇게 큰 실감이 안 나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36년을 하셨는데, 어쨌든 참 열심히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박수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