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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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8쪽에서 386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184억 4,958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16억 8,2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3억 2,025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2,473만 7,000원을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비로 1억 3,810만원이 증액된 5억 8,5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 사업비는 1,128만원이 감액된 12억 6,070만원을, 작년 복지증진 예산은 21억 7,235만원이 감액된 132억 5,632만 5,000원으로,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248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2,2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 변동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중단 보듬누리 활성화 ‘201’ 목 일반운영비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373쪽 하단 ‘303’목 포상금에서 보듬누리사업 평가 시상금 340만원에서 2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380쪽 상단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비 5,000만원 중 2,500만원이 삭감되어 2017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액 대비 총 3,74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368쪽부터 386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373페이지, 보듬누리 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보듬누리 사업이 구에 많은 보탬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희망복지위원이 많이 안 있습니까? 희망복지위원 중에서 선금이나 재능기부를 한 인원이 구에 전체 몇 명이나 있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14개동 희망복지위원이 1,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많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만큼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이 책자를 볼 것 같으면 4,6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깎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즉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에서는 희망복지위원회가 공식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민간성이 있었고 자율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 말에, 2016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됐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또 희망복지위원회가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희망복지위원회로 명칭한다 해서 조례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 내용도 그렇고 또 보건복지부지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듬누리사업 특히 희망복지위원회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희망복지위원회가 또 보듬누리 사업 전체가 한 발짝 더 한마음 더, 마음이 더 다가가고 손을 먼저 내밀고 또 먼저 감싸주는 그런 어떤 복지시스템, 어떤 사회 저변의 분위기가 활성화됐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보듬누리 사업에 사업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보듬누리사업이 4년쯤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4년쯤 했는데 더 이상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좀 질을 높여서 김치담궈주기나 따뜻한 장판 나누기나, 그거는 집집마다 장판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보다도 좀 더 기획을 잘해서 수준 높은 보듬누리사업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포상금에 가서 보듬누리사업 평가시상금 거기에 보면 시상금은 열심히 일한 동에 포상금을 내려보내는 건가 봐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 여기 좀 깎인 거 같던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듬누리사업 각 동에 평가하면서 예산편성 요구 시에 저희들이 100만원, 그러니까 한 2, 300씩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여건이 또 여의치 않고, 그래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어떤 심사과정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셔서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만원을 가지고 14개동을 평가하다 보면 30, 20, 10, 그래서 상당수의 동이 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보듬누리사업이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는 복지 발굴 지원사업이 특정 동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전 동이 다 잘 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자고 하다 보니까 평가라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 판단은 전 부서가 공히 수고가 많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어떤 일정 부분의 사례를 하고 그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또 활성화되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그런 데는 조금 차등시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34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안 하던 거 신규가 많이 늘어났고 더나누리 현판 제작 설치라든가, 활동수첩도 700건으로 많이 늘였고, 이런 걸 조율을 잘 해서 필요 없는 데는 빼고 꼭 필요한 시상금은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가 지금 개관한지가 몇 달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개관한지 4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경과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예산도 3억 3,000으로 작지 않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내의 구립동대문 장애인복지관, 그다음 우리 장애인단체 사무실, 그다음 건강증진센터 다문화센터, 그다음 8, 9층은 임대, 10층은 강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사랑행복센터가 4월 1일자로 준공, 3월 말에 준공돼서 개관했는데, 특히 동대문 구립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태동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 기능이 보통 개관하고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3년, 4년, 5년 돼야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립 다사랑행복센터 내에 동대문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그램이 20여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자수가 한 120명 정도…….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도 봤는데 그러면 8, 9층에 임대를 주고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8, 9층 임대료는 얼마나 수입이 창출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1억 3,000입니다.

이순영위원

연 1억 3,000?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두 층 쓰는데? 다사랑행복센터도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관리를 잘 하셔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374쪽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대표) 7만원씩 해서 11명이 2회를 하고, 또 그 밑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실무)가 7만원씩 18명 해서 4회, 또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 10만원씩 6개 업소 3회, 중단에 내려가서 보면 민·관 복지기관 종사자 합동 워크숍 및 사회복지대회 행사 지원이 600만원 책정이 됐는데 민·관 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며, 연 행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구병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상단에 운영수당,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거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시·군·구 보장협의체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협의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구 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민·관, 그러니까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촉직이 현재 11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실무 협의체는 여기 대표 협의체는 보통 복지 관장급들 이런 분들이고 보장협의체는 부장이나 그 밑에 과장급들,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이것도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관 복지기관 종사자 활동 워크숍 및 사회복지대회인데 사회복지대회는 매년 4월 15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기해서 복지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청 강당에서 하는데 아마 여기서 그때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노고 치하라든가 사기진작 또 그런 증진대회 식으로 대회하는 것이고, 합동 워크숍은 뭐냐면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기관시설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각지 각처에서 수고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어떤 고민,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어떤 복지 업무를 보면서 상호 보완, 교류 이런 측면에서 1박 2일로 워크숍 가는 그런 데에, 그중에 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경비를 충당합니다.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워크숍에 300, 사회복지대회에 한 600정도 지원, 아니, 300 지원해서 한 600으로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여기에 보면 300, 300 끊어서 지원하는 걸로 해야 좋을 텐데 뭉퉁그려서 600으로 하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조목조목 해서 “무슨 행사는 얼마, 무슨 행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보기가 좋지, 한꺼번에 묶어서 해버리면 뭘 했는지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병석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앞으로 계획수립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380페이지 위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가족지원을 어떻게 하는데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다양한 장애인 계층이 있습니다. 부류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 표시나지는 않지만 저능, 어떤 인지 미달 이런 측면으로 해서 발달장애인으로 하는데 이분들, 발달장애인들의 가족, 특히 부모 이런 가족 분들은 상당히 심적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단체 장애인 부류에 비해서 지원 기준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수급 보조라든가 이런 평가가 건강관리공단에서 평가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에 자기 요구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구도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 활동수급 보조를 부모회에서는 3억 7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억 얼마로 예산편성 요구했고, 그다음 평생배움터, 그러니까 학령기는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일중학교 거기서 학령 아동기 발달장애인들은 거기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7개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앞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500㎡ 면적을 확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그런 공간이 현재 없어서, 그래서 요구사항으로 복지관에, 동대문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동문회에서 일정 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 4,000만원을 공모로 계획하고 있고, 1,000만원은 뭐냐면 발달장애인들이 또 부모회하고 이런 분들이 발달장애 봉사자들하고 교류가 필요합니다. 힐링과정, 이 과정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500, 500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제가 또 복지정책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어려움, 고민 그런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깊이 사려하셔서 이 사업비는 반영을, 사실 요구한 것도 최소금액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의 어떤 힐링기회, 교육기회,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고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381쪽 상단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비, 차량안내요원 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0여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안내요원은 차량을 어떤 식으로 안내하고 또 몇 분이 안내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정류장 유지관리비로 한 600여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류장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셔틀버스는 차량안내요원이 2명이 종사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수당입니다. 수당이고, 셔틀버스 이용자들이 노약자, 장애인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분들, 주로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승·하차 시에 어떤 도움, 그다음 승차한 뒤에 자리에 앉을 때, 착석할 때 도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도움하고 또 노인 분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좀 저능 이런 분들은 위치가 어딘지 분별을 못 할 경우에 “어디다, 어디 가는데 여기 내리셔야 된다” 뭐 이런 전반적인 안내하는 종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류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은 훼손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밑에 보도라든가 어떤 간판이라든가 정류장 시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유지보수비로 편성한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셔틀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1대 뿐입니까? 운행하는 거 1대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구병석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014년도까지는 2대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 셔틀버스를 1대 기준으로, 이거는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50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별로 1대를 기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동대문장애인복지관도 개관해서 1대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버스를 사서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으로 해라”, 저희들이 버스를 사게 되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한 2억, 구입비가 그 이상도 들 수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운영비가 뭐 1억 이상, 1억 몇 천만원 정도를 저희 구비로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시비로 버스를 사주고, 그다음 운영비는 50%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끝나면 내년 초에 시 담당부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 모시고 담당 국장님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무료셔틀버스 1대가 더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해서 1대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열심히 해서 배정 1대 받으십시오. 우리 동대문구에 1대로 커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1대 더 받아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그 밑에 시설비에 정류장 설치비가 신규로 4,000만원,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편성 4,000만원 시설부대비는 현재 정류장들이 우리 일반 버스정류장에도 서울시에서 어떤 정류장 통일적으로 새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구별로 장애인버스정류장도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구마다 달리해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통일하겠다”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서울 시 계획사업으로 일괄변경 교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장애인버스인가, 장애인택시인가 그것도 아무 데나 서있던데, 정류소를 다시 만든다는 건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셔틀버스 1대가 있습니다. 이 버스정류장을 돌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일괄 통일로…….

이순영위원

정류소를 만들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시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378페이지 장애인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지금 250만원씩 해서 12개월인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무료급식사업.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인데 아마 약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여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 정릉천변 중랑천 거기에, 특히 저소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자재 비용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사랑행복센터 2, 3층에는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섰고, 또 4층에는 13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건물 내에 식당을 준비 했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식당을 설치하지 못한 거죠, 급식실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때 협의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사항 할 때 협의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다사랑행복센터 지하1층에 장애인식당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장애인단체로 무료급식소를 이전한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결정사항은 아니고, 현재 지하1층에 장애인 다사랑행복센터 구내식당은 시설 종사자들, 그다음 시설 이용하는 이용자들 이런 분들도 거기에 일정 분의 식대를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무료급식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도 힘들어서 원래는 그런 급식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또 바로 옆에 기존에 급식시설이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동절기에 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계속 항의를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짜여있습니까, 올해부터라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무료급식소의 봉사, 인력, 사실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해 왔는데, 특히 동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4층 통합사무실에 사무보조요원으로 1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좀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딱 맞게는 못하지만 적절하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그 인력을 좀 조정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발달장애인센터 가족을 지원하는 문제가지고 일단 조정을 하겠지만 그게 조정이 되면 이쪽으로라도, 그 비용이 다른 쪽으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비용으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7쪽부터 399쪽까지, 특별회계는 659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498억 6,161만 7,000원과 특별회계 6억 3,366만원으로 총 504억 9,5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5억 3,26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4,5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6억 7,8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과 사업예산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인건비 등으로 법정경비가 대부분인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387쪽부터 39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59쪽부터 6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392페이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두 가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증가됐고, 내일키움통장은 조금 감액됐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키움통장들이 어떤 효과가 있으며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증액된 이유와 감액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말 그대로 일하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근로활동에 필요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산 형성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둘 다 희망키움통장 사항은 중위소득 40%에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희망키움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보면 동에서 근로유지형 ‘취로사업’이라고 하죠, 옛날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나 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못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적립기간은 3년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들한테 탈 수급 시 1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처나 이런 사항은 주택구입이라든가 모든 사항,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 창업운영자금으로 해서 한정돼서 사용처가 증명이 돼야지, 근로소득장려금이 포함되고 1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다음에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희망키움통장은 917만 8,000원이 증액대비가 됐습니다. 사실은 올해 22명이 계속 완료 처리자 포함에 제외 돼 가지고 22명이 하다가 지금은 만기도래자들을 빼고 나서 7명이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안 사항은 계속 홍보를 해서 예산 대비는 4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17만원으로 통장사업 증액이 됐고요. 내일키움사업은 말 그대로 근무일수가 한 달에 10여일 이상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게이트웨이진입형 근로유지형 사업단에 참여한 자에 한해서는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한, 사업단에 근무한 자에 한해서 매칭사업입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데요, 내일키움장려금까지 중앙에서, 중앙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똑같은 사항인데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의 차등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6년도 10월말까지 해서 21명이 신청해서 15명이 시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감편성한 사항은 사실 이분들이 되도록이면 5만원에서 10만원 내는,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도 좀 버거운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해서 여기도 40명을 해서 393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순영위원

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구병석위원.

이순영위원

그러면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자활주거복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395페이지 자활주거에 주거급여에 대한 질의인데 주거급여가 20억이 줄었다고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사항은 맞춤형복지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이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넉넉한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를 편성하는 바람에,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20억 7,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이순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앉아서 맞이하니까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하여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 상단에 보면 생계급여가 한 29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론 맞춤형급여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급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맞춤형급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7월 1일에서부터 맞춤형급여제도로 모든 사항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9년까지는, 아니 2006년도 기준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기본중위소득이 30%로 증액이 돼서 사실 대상자들이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계속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 분들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대비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증편성을 좀 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9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3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777억 388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29억 7,5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결과 예산액이 변경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의 구립어린이집 오픈데이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하단에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구립,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다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며 화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합회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1,000만원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회, 주최하는 연합회에서 연수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연수비를 지원코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부터 401쪽 상단까지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보수비는 노후된 구립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000만원을 증편성하여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어린이집운영에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7,560만원이며, 증편성 사유는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40개소인데 2017년도에는 23개소가 확충되어 63개가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부터 410쪽 하단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410쪽 상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서버이전 사업입니다. 1,51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거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암호화와 모바일서비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동학대 예방사업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1,057만원 감액된 4,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과 보육교직원은 연간 2시간 이상 의무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요. 이거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상 누수로 인해서 4층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쪽이 누수 되고 있어 누전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저출산대책의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중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는 현재 첫째아 출산 시 1인당 1만 320원 상당의 기저귀 1세트와 육아용 물티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균 7일 정도 사용을 해서 2017년 내년부터는 좀 확대, 지원하고자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399쪽부터 41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오픈데이 운영, 이 오픈데이 운영이 공개수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다 공개수업은 이렇게 특별히 돈을 안 쓰더라도, 예산이 없더라도 평소에 하던 사업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개수업은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픈데이는 우수어린이집을 연합회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나 원장들이 참관토록해서 좀 벤치마킹하여서 어린이집이 평준화되게 다 보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사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도 제작하고 리플릿도 제작하고 관련 교재교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픈데이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원하는 사업인줄 아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립보다도 좀 더 질도 높고, 또 아시는 것도 많아서, 물론 오픈데이 운영을 하면 벤치마킹해서 딴 데 좋은 점도 습득하고 해서 좋긴 한데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40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공개수업 할 곳은 4곳을 선정해서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분기에 1회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분기에 1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뒷장 402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운영에서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 직장, 구립에서 예산도 3,000여만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건 좋습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입지 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줄 아십니까, 과장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과장님 네.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44명인데…….

이순영위원

44명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37명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좀 작게 받고 있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 정원부족…….

이순영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설명보다도 구립 직장어린이집이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지어지면 옮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때는 몇 명이나 수용할 예정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현재 55명 정도, 현원이 56명 정도, 그래서 11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옮긴다면 아마 쾌적하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55명이 아니라 65명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65명입니까? 그러면 대기자가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해소가 되겠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대기자라든지 이런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 대기자는…….

이순영위원

컴퓨터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순위가 이미…….

이순영위원

나와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본인도 알고 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특별한 어린이집에서 임의대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입소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신청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더 구청이나 구립은 인기가 좋고, 시설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인기가 좋고 하니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부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것도 있는데 과장께서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여기 교재교구비는 직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교재교구비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은 5,16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7,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재교구비를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 이거는 구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립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4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내년도 가면 23개가 확충이 돼서 63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재교구비를 좀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400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보수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증감됐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보수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40개소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0개소인데 전년도 3,000만원이고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5,000만원가지고 40개 어린이집을 어떻게 보수할 수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보수비는 사실 그동안에 3,000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7개소 정도 이렇게 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100% 원하는 대로 다 사실 보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농2동에 단비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단비어린이집 원장이 보수를 원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실내하고 외부 벽체도 보수하고, 사실 그 1개소만 완벽하게 해도 한 2,500만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한다면.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대로 100% 다 반영해 줄 수 없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걸 해서 100% 만족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 13개 정도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2,000만원 증액하게 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구, 동마다 순번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께서 가셔가지고 여기가 먼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건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수요청이 들어옵니다. 누수가 된다든지, 화장실이 망가졌다든지 훼손된 부분을 미리해서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겠다, 없겠다 판정해서 설계한 다음에 시공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01쪽 하단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공동주택 매입 수수료가 9,700, 매입 수수료죠, 부동산수수료? 401쪽 하단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매입 수수수료요?

태인

이태인위원

부동산 매입 수수료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지금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10억인가요? 10억인데, 구립어린이집 단비 부지매입비인데 지금 현 상황이 신축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비어린이집은 현재 전세 10억에 전세보증금에 임대료,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7월 22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임대 이후에는 딴 데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전경련에서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결정이 돼서 5억을 확보해 놨고, 서울시에서 신축비 95%를 확보해서 현재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10억은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만 현재 임대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95%가 시비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공사비에서 95%입니다, 부지매입비 별개로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중에서 5억은 전경련에서 후원하는, 지원하는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95%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전경련에서 95%를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구에서는 10억을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면 10억이 뭐하는데 그렇게 10억…….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부지매입비, 땅 매입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태인

이태인위원

땅 매입비,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412쪽 중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단에 보면 주간행사 출연자 등 사례금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운영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왜 별도로 편성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는 실제로 저희가 기념식에 필요한 플래카드라든지 준비물이 되겠고요, 행사운영비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기획사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출연경비. 그래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기획사가 굉장히 싼 가격이네요, 광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양성평등주간행사 발레공연도하고 어린이합창단 합창공연도 했는데 우리 관내에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거의 봉사차원에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입니다. 400쪽, 상임위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체크를 못하고 넘어 갔네요. 과장님, 영아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5,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17년도 또 간식비가 1,500원 인상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러면 내년에 또 1,500원, 2,000원 계속 올려야 되는 간식비가 정상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정말 필요한 곳에 가는 건지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간식비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원래 민간·가정만 2012년도부터 줬어요.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2012년도에 1만 5,000원 민간·가정을 줬고, 2013년도 1만원, 2014년도 1만 1,000원 이렇게 민간·가정만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구립을 1만 1,000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작년부터죠.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구립을 1만 1,000원을 주자,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창규’ 구의원님이 구립 영아간식비도 좀 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만 1,000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6,000원을 삭감하고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을. 이건 구립에 대한 부분이고 민간·가정하고는 별개죠. 그렇게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거를 왜 민간·가정은 1만 1,000원 주는데 구립은 왜 6,000원, 5,000원만 주느냐,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만 1,000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부터 민간·가정은 계속 1만 1,000원 줬던 부분이고, 구립은 2015년부터 1만 1,000원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위원님들 입에서, 그리고 왜 위원님들 손에서 간식비가 증액이 되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올리지도 않고 상임위 예결위 때 많은 격론 끝에, 그것도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책정을 해서 미리 올렸어야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놓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 간식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여기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알지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원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데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우리가 1만 1,000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6,000만원만 반영이, 5,000원만 반영해서 예산안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영아간식비를 가정복지과에서 중요하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는 1만 1,000원을 요청을 했고 기획예산과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편성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하는 대로 예산과에서 100%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00% 들어준다면…….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지금 말 그대로 형평성에 안 맞으면 그 부분이 순위로 밀리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야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만 1,000원을 요청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왜 끝까지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이 상황을 한 번 보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계수조정 때 얼마나 진짜 그거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이 자리에 본 위원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자꾸 이런 자료를 갖고 오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위원님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려고 한 거예요.

현수

신현수위원

오해가 아니라요, 과장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편성 안 한 부분이 아니고…….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팩트에요. 이런 거 없이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틀리다, 위원님이 모르는 거다, 자료 엉뚱한 거 가지고 와서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팀장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는 부분을?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과에서 자른 지 어떻게 압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그 당시에 5,000원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현수

신현수위원

설명을 했어도,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런 자료를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아니 과장님! 집행부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올리신 게 아니라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라고 해서 올린 부분을 마치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00원에서 6,000원을 대폭 인상을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지금에 와서 다른 데는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 제가 뭐가 되고 제가 꼭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가격을 내리고 아이들 간식비를 위해서 감편성하는 그런 의원으로 돼 버렸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편성한…….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감 편성한 사항을 위원들이 올려놓은 상황인데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자료를 들고, 위원이 그러면 1만 1,000원에서 1만 2,500으로 올렸으니까 감액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립어린이집 원장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은 “신현수의원이 감편성했다” 이렇게 밖에 더 비춰지겠습니까? 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속 좁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를, 그래서 다시 확인하게 됐고 그것을 별도로 그때 위원장님이시니까 그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그거를 좀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하는 게 저희가 따지려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현수

신현수위원

따지시려고 했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상임위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휴식시간 지나서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오해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 엉뚱한 자료들 갖고 과장님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간식비 자르는 의원으로 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비쳐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삭감된 요인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진짜 위원님이 오해 하시는 거고…….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오죽했으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예산서까지 갖고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속기록까지 갖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비춰져서 하면 안 됩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나쁜놈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편성 안 한 게 아니고 편성했다가 예산과에서 이게 잘린 부분,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려줬다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지, 저희가 언제 위원님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득이 될게 뭐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절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제가 예산서에 5,000원에서 6,000원 대폭 증액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직 1만 1,000원이라고 주장하시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때 그 부분 말씀하실 때는 민간·가정을 두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저는 구립만 가지고 따진 거고…….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영아간식비 지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이렇게 많이 써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뭐라고 안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거기에 부부의 날 행사 운영이 있네요? 부부의 날 행사는 예전에 몇 번 한 거 같기도 한데, 쉬었다가 하는 겁니까? 부부의 날 행사에 대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 행사는 과거에 뭐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구도 좀 적은 돈으로 한 번 행사를 운영해서 모범가정도 선발을 해서 표창도 좀 하고, 그래서 부부의 소중함을 모든 가정에 일깨우기 위해서 사실 기념식도 하고 표창도 하기 위해서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전에는 구민회관 요리실에서 부부들 초청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요리한 거 정도만 알고 행사는 안 하고…….

이순영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산도 많이 편성했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300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300만원이네.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하시는 행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제일 하단에 412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1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공사진행 상황이 얼마만큼 됐으며, 또 앞으로 예산확보는 자신 있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총 예산 중에서 봉사비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한 41억 5,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11억이 편성된다면 30억 한 5, 6,000 그렇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그다음에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대로 확보하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편성이 안 된다면 우리 구 재원으로라도 추경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2018년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공이 되는데 이상이 없도록,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참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에서 여기 많은 사업이 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걸 보면 뭐 설명이 부족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예산이 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급한 게 무엇이며,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요점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홈페이지 서버하고 유지관리 예산편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사업, 그다음에 답십리점 옥상 방수공사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요. 먼저 홈페이지 서버하고 유지관리 부분은 지금 현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6종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최대 3,000만원까지 저희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아동학대 예방사업은「영유아보육법」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담전문요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시·구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전액삭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불가한 사항이 돼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답십리 옥상에, 답십리점 옥상에 옥상 방송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장이 누수가 돼 가지고 승강기하고 또 연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새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승강기까지 잘못돼서 또 보수하려면 비용이 많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옥상이 누수돼서 누수가 심하다고 하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물이 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미리 미리 해서 돈이 적게 들게 하시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별도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있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천장에 누수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

이순영위원

앞으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보수를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희가 누수 사실도 최근에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 누수공사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께서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가 보면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가정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도 위원 분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로비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는 행정이지만 복지에 와보니까 행정하고 복지하고 예산이 감액되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로비를 하셔가지고, 그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00페이지, 보육교직원 연수를 조금 전에 1,000만원 가지고 진행하셨다는데 그 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수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씩 구립이나 민간·가정, 법인 어린이집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금년도에는 구립이 주관해서 행사를 해서 ‘엘리시안 강촌’에서 당일치기로 해서 연수를 해서 서로 친목도 하고 화합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민간이 주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구립이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하는데 100% 다 참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참여 가능한 원장들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당초 처음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1,200만원 편성해서 2014년까지 진행해오다가 2015년도부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200만원이 깎여서 1,200만원, 1,000만원만 편성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는데 현실적으로 인상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소통의 장을 해서 힐링도 하고 서로 원장들끼리 구립, 민간·가정들끼리 벽도 허무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때 오다보면 연수기회가 좀 짧고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적어도 1박 정도해서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1,000만원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전에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우리 초·중·고 학교 급식 관련해서 지난 20년 동안 급식 문제로 많은 사회에서 갈등도 겪으면서 이미 합의가 돼서 요즘 무상급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식비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촘촘히 준비를 했었으면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예산을 가지고 열악한 가정이라든지 민간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구립을 하는 과정에서 또 집행부가 아닌 우리 위원님이 이쪽에 내용 파악을 먼저 했던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간식비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전체로 통합되지 않은 가격으로 혼란이 있어서 이제야 1만 1,00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좀 인상이 돼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 조금 불안의 소지는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먹거리인 만큼 또 우리 동대문구 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에 우리 어린이들이 똑같이 급식을 이용하는데 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급식도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차이를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집행하는데 여러 분들이 소홀함이 좀 했으면 합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6쪽,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이거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05쪽에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에 보면 공동육아방 운영하고 육아방 리모델링으로 또 800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이거 물론 시·구 매칭사업이고 앞에 405쪽이 서울시 가내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게 가내시 사업이라 서울시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거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저나 과장님이나 특별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업의 내용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도 없고 자료를 제가 받았지만 그 자료를 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내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구 예산이, 구 예산 200 잡은 거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5쪽에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인데 이거는 공교육이 정착되면서 서울시에서 좀 더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공동육아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간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주민들이 별도로 하나의 모임이나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공동육아하겠다 그럴 때도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세한 부분이 아직 시에서 지침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집행계획을 수립할지 알지 못한 사항이고, 뒤쪽에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는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공동육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다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래 취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는 우리가 주관해서, 그러니까 뒤쪽에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 그거는 구에서, 우리가 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앞쪽에 공동육아활성화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런 소모임을 해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말씀 못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이게 뭐 시에서도 일단 매칭사업이니까 편성해 놓고 내년도 지침을 시달해 주겠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이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 800갖고 해결될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 목을 잡아놓으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육아방 운영으로 또 많이 해야 되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되고 안 된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 소모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간단히 애들이 위험하지 않게 안전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게 5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한두 군데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임현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하지 말고 차라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존 사업에다 시설 재투자를 하든가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 되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종에 시설이 놀이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좀 효율적이겠다.

임현숙위원

물론 과장님, 예산 올라오는 모든 사업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실무자들이 보시기에, 제 눈에도 보이는데 실무자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불편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무리 서울시 가내시 사업으로 왔다 해도 이런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

임현숙위원

실무자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편성을 한 이유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임현숙위원

물론 시에서는 보육…….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다만,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침을 마련하고 한 다음에 우리보고 내시를 해 주면 좋은데 거꾸로 하는 거 같아서 저희들도 불만인데 그런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현숙위원

이거는 실무팀에서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이 돼서 이거 국·시비 다 편성되는 거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건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오히려 이 사업을 이쪽으로 만드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명히 이거는 과장님이 짚으셔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휘수과장께서 내년 1월 1일자로 38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좀 미흡했던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으로 후배한테 귀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제가 공무원 시작한지가 한 35년이 넘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 35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대과 없이 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하고 맺은 인연, 아까 신현수위원님께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 맺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중석

오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36쪽까지 입니다. 노인청소년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총 818억 6,50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7,0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구비는 기초연금 부담비율 감소로 22억 7,949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감액된 예산안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419쪽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로의 달 행사비 1,350만원이 감액되었고, 420쪽 중단 명절 등 경로당 위문에 1,080만원, 421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노후에어컨 교체에 3,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정신 함양과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419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19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경로의 달 행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과장님께서 경로의 달 행사를 치러보니까 어떤 면이 부족돼서 예산이 증가됐는지, 어떤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의 달 행사를 10월에 치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치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로 참석대상을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보다는 일반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편차는 있는데 어느 동의 경우에는 그렇게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주로만 하셨고 또 어떤 데 같은 데는 일부 경로당 어르신 또 일반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석인원에서 보면 최소 300에서 500명 수준 또 많은 데는 600명까지 참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때는 각 동에 어르신 인구수에 따라서 편차를 둬서 드렸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거의 적은 동은 300에서 많은 동은 5, 600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단체에다가 조금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조사한 바 로는 평균 한 100만원 이상은 단체에서 협조가 이루어졌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의 달 행사를 하면서 일반단체한테 자원봉사도 하시면서 금전적인 부담을 지워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러면 경로의 달 뿐만 아니고 노인이, 초청받을 노인이 예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한 6,570명 정도가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규모를 조금 적게 하더라도 어려우신 어르신들 위주로 좀 하자 그래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용신동 같은 경우는 청룡문화제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어르신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었고 예산 대비 어르신의 비율도 좀 적정하게 돼서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행사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타동 같은 데에는 거의 600명이 모이신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 같은 데는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덜 되다 보니까 단체한테 손을 벌리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예산이 좀 넉넉하게 편성되었다고 그걸 다 쓰자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점도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명절 등 경로당 위문 설, 추석, 어버이날 이렇게 세 번 방문하시는가 봅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증액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뭐가 더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종전에는 설하고 추석 2회만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버이날 같은 때에 한 번 더 방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보통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보통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데가 보편적으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저희 노인인구가 56,000명이고 독거어르신이 12,000명이 좀 넘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들은 한 6,600명이 좀 넘습니다.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좀 살펴보니까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같은 때에도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이런 위문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1회 편성을 더 했고 단가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고, 간단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노인정에 개방형 경로당 시설개선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개방형 노인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으며 또 거기에다 뭘 더 시설을 늘릴 예정입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답십리3 경로당하고 금년도에 중산하고 장평경로당을 개방형 경로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답십리3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어르신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고 옥상에는 자연텃밭 같은 거를 또 만들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아이들 또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중산하고 지금 장평경로당은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 노래방교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음향시설 같은 거를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아이들 또 일반 주민들, 어르신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3개소에서 6군데로 시설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총 9군데가 되는 경우가 되겠고, 서울시에서 개방형 경로당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형, 동아리형, 마을도서관형 또는 공동작업장형 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저희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 구 특색에 맞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개방형 노인정을 경로당을 운영해 보니까 뭐 좋은 점도 많으니까 이렇게 늘리는 거 아닙니까? 단점이 뭐던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단점은 개방형이 되다보니까 일반 아이들도 오고, 와서 책을 읽어준다든가 이런 친밀감도 많이 높이고 또 영화관을 만들어서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나중에 거기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해서 좀 지원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424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아까 이태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사업인데요. 저희가 자체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뭐 마을 클린도우미라든가 교통안전지킴이, 공원환경지킴이 등이 있는데 여기에 위탁하는 경우는 종전에는 2015년까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금년부터 4개소로 해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해서 4개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체에서 잘할 수 있는 노인인권지킴이라든가 숲해설사, 그다음에 문화예술도우미 또 식사배달도우미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감액이 3억 1,291만원이 되었던 부분은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 간에 물량조정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하는, 지금 4군데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안동에 태화복지관하고 은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은천은 아닙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 그리고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로, 어느 단체에 금액하고 좀 자료로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거노인이 12,000명 정도가 되어 있고 독거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서비스, 그다음에 요양등급에 따라서는 등급을 받지 못하고 ‘A’, ‘B’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종합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 중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또 자살시도를 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는 할 수 있지만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다 보면 우울한 생각이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그런 사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조모임을 한다거나 맞춤형 사회관리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50대 25대 25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는 구비가 편성돼야 이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숙위원

하나 간단한 거 여쭐게요.

중석

오중석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게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그거 위탁하실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위탁기관이 정신건강증진센터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아니고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임현숙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독거노인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추세라서 우리가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보면 자살방지라든가 그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노인만 전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별도로 노인들을, 물론 어르신들끼리 친구만들기 사업 취지는 좋지만 어차피 목표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하는 부분, 지금 이거 우리 구비만 1,250만원 책정된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5,000만원.

임현숙위원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5,000만원.

임현숙위원

그런데 아까 가정복지과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안에 어르신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별도로 만드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감은 합니다만, 거기에는 젊은층에서부터 노인까지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부족하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부담 비율도 저희가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4,500명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존 서비스만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또 어르신들의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죠? 그 부분이 맞는 거 같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일부러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와서 재롱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맥락은 어르신들끼리 있는 거 보다, 아가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러면 어르신들끼리 있는 거 하고 또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물론 어르신들끼리 모임에서 서로 하소연하고 그런 공동의 어떤 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조직하고의 그런 어떤 터치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물론 전문가들이 사업을 다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 사회 형태를 이루어 주는 게 오히려 더 어르신들 정신건강에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이거를 남깁니다, 생각을.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예산액은 3개의 정책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에 총 293억 2,3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9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 중단 폐기물 수집 및 운반입니다. 예산액은 95억 4,140만 7,000원으로 상임위에서 1억 9,000만원이 삭감되어 93억 5,140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 및 일반관리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으로 전액 반영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439쪽 상단 청소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예산액은 349만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 주민현장평가단 수당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토목 건축분야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017년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보수토록 조치하기 위한 하자검사 수수료와 센터 현장 수시점검 출장자의 안전장구 및 피복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담당직원의 안전과 업무효율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재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센터 사용료에 관하여 먼저 2016년도 예산 소요액이 고정사용료 46억 6,343만원, 연동사용료 16억 8,012만원으로 총 63억 4,355만원이며 예산액보다 2억 3,483만 2,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환경자원센터 사용료는 실시 협약 제38조 사용료 조정에 의하여 소비자물가 지수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0.7%로 산출하여 66억 4,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억 3,355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음식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처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렇게 대폭 삭감될 경우 환경자원센터의 폐기물 처리 운영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437쪽부터 453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64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청소과라면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환경자원센터가 제일 궁금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든 곳이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리 많지 않으니까 과장께서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환경자원센터 하자검사 수수료 또 수시 출장자 피복비,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자원센터 운영 예산이 많은 금액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장으로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센터 하자검사 수수료는 현재 우리 환경자원센터가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12월이 되면 환경자원센터 토목건축 분야 하자보증 기간이 끝납니다, 7년 기간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끝난 하자검사를 위해서 감리는 엔지니어링협회에다가 감리사의 인건비 정도 단가가 34만 8,16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2회해서 139만 3,000원을 잡았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기간이 끝나면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이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자원센터 수시점검 출장자 피복비인데 우리 직원들 피복비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20만원씩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환경자원센터 지하2층, 3층 들어갔다 오시면 냄새가 옷에 배면 옆에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직원들도 환경자원센터에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저희 사무실은 정말 코를 막아야 될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과장이나 국장님도 자주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외하고 우리 직원들 네 분에 대해서 피복비를 잡았으니까요,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간위탁금이 하단에 있습니다. 삭감이 5억 3,355만 9,000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우리가「민간투자법」하고 우리가 시 협약에 고정비라든가 변동비를 주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고정사용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0.7%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뒤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환경자원센터 사용료가 11월분이 일부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면 11월 일부 2억 3,483만 2,000원을 내년 2017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민간투자사업법」이라든가 실시협약사항에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살릴 수 있게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밑에 44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매년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올려줘야 된다 그 말씀인데 그게 5억이 넘네요? 5억 3,000쯤 되고 그다음에 환경자원센터 하자검사는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자금이고, 출장자 직원들 근무할 때 입은 옷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복비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반영되지 않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할 것은 뒤페이지 446페이지에 올 연말까지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를 위해서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1억 4,000 시에서 가져온 돈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서울시로부터 악취기술진단비 1억 5,000을 가져와서 1억 4,183만 4,000원으로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쯤은 진단결과 보고서로 하고요, 최종 보고는 내년 1월에 올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먼저 환경공단 기술진단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예산이 대략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본예산에 잡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악취기술진단비도 시에서 가져왔고, 이것도 시라든가 국비로 해야만 나중에 시설비도 시비나 국비 가져와야,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다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이건 검사 들어가서, 예산이니까 세워 놓은 거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삭감이.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441쪽 중단입니다.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 이게 구비입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가는 게 한번, 그다음에 시에서 가는 게 한 번 그렇게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서 10명씩?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구에서는 10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요, 시에서 가게 되면 1명이 가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교대로 갑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 기준은 환경미화원노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갔던 분이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매년은 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이건 시비 같은데요, 이거는 몇 분이 가시는 거죠, 해외연수. 바로 밑에 환경미화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건 시비가 아니고요, 우리 구비인데 작년도에 우리 1명이 갔습니다. 시에서 25개 구청에 미화원들 한 분씩 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에 부담하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미화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90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90명? 그러면 청소하신 미화원분이 한 사람당 몇 km 정도를 청소하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구간은 보통 한 사람이 평균 1.3km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금년도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청소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작업을 매일 2회차 작업시간은 이면도로를 하게 되면 보통 평균 2.5에서 3.3km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동대문구에서 많을 때는 몇 분까지 있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을 때 120명 정도까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근래에 감소하는 분도 계세요? 감소 추세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6명이 퇴직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10명에서 16명을 채용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면도로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기동반도 운영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미화원분께서도 일요일에 나오는 날도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근무규칙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요일에 구민들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소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면도로를 청소도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면도로를 청소를 하려면 우리 미화원분들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명을 더 증원을 해서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명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총 100명이 되는 겁니다. 90명에서 100명.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신규로 뽑으셨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어제 뽑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여기 우리 환경미화원분도 노조가 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노조 지부가 있습니다, 동대문 지부.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계신 분 중에 제일 오래되신 분은 몇 년 정도가 제일 오래되셨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정확하게는 1년차부터 한 30년 이상된 분도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퇴직하는 분은 몇세로 되어 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미화원도 퇴직 연령이 저희 공무원과 같이 60세까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미화원분들이 자꾸 청소하는 분들이 줄어든다고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10명을 더 뽑아가지고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다 봉급은 똑같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기본 첫 호봉부터 시작되니까요.

태인

이태인위원

어떨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장한평 경남호텔 쪽에 일요일날도 환경미화원분들이 월요일날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날도 저녁 오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일종에 유흥음식점이 많아가지고 쓰레기가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요일 오후에도 나오셔가지고 청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일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수당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질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경남 장한로는 장한평역부터 먹자골목이 있어서 장안동 사거리까지는 항상 지저분해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월요일날 힘드시니까 일요일 오후에 나와서 청소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440페이지 상단인데요.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엽서 발송비, 정화조청소 안내 우편 제작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정화조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정화조? ‘동명’하고, 회사가 몇 군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는 ‘동명정화’하고 ‘숭인환경’ 2개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동명하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동명정화’, ‘숭인환경’.

태인

이태인위원

‘숭인환경’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차량은 각각 회사별로 5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정화조 ‘동명’하고 ‘숭인’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인지 내년 연말까지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까지…….

태인

이태인위원

정화조에 관련된 것도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이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물론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겠지만 정화조를 해 가는데, 그러면 정화조 청소 우편엽서를 계속 그 날짜가 되면 로테이션으로 우편엽서를 띄우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28,864개소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28,864개소요. 여기에서 보면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보통 청소를 다하지 않는 미청소한 가구에만 우편발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게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정화조, 물론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는데요.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정화조가 묻혀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몇 단계로 정화조가 걸러서, 정화조로 갑니까, 몇 단계가 걸러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같은 데는 정화조가 있으면 몇 단계가, 기술적인 것 때문에 제가 몇 단계까지 설명드리기 어려운…….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아셔야죠. 정화조가 가정에 묻혀있으면 대변, 소변 보는 게 몇 단계 걸러가지고 정상적인 물이 되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 몇 단계인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되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주택 같은 데는 바로 정화조가 단독으로 묻혀있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큰 대형 용량이…….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요, 단독주택도 당연히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정화조 안에 보면 단계별로 걸르는 게 있습니다, 걸르는 게.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단계별로 거치는 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 환경직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를 왜 본 위원이 말씀을 하냐면 정화조를 묻어 놓은 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걸러서 걸러서 가가지고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그게 망가진 게 많아요, 망가진 게. 그러면 바로 나가서 막혀요. 그러면 하수구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과장님은 동명이나 숭인에 청소차가 가잖아요? 가면 그분들은 신경 안 써요, 그냥 수거만 해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2단계에서 고장이 나면 그냥 또 단계로 넘어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동명이나 숭인 회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청으로 말을 하면 구청에서 주택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화조가 고장 났으니까 이걸 고쳐라” 말씀을 하시라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준 사항을 환경담당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는데 그 전문직을 통해서 ‘숭인’이나 ‘동명’에 그분들이 가정이나 공공주택에서 정화조를 수거할 때 단계별로 고장이 나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438페이지,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에서 438페이지 중단에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서 6억이 증가됐는데 상임위에서 적당하지 않으니까 감액됐는데 과장께서 다시 한 번 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감액 됐는지 또 왜 필요한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청소대행사업을 하는 대행업체 세 군데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원가산정 규정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환경부고시가 작년도 6월 7일에 개정이 되면서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원래 5%하던 것이 내년에 10% 이내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 봉급도 3.5%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 환경미화원들 급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을 보면 한 74%, 71%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급여를 3.5% 인상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가산정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95억 4,104만 7,000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1억 9,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미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쪽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옆에 439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평가에서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 그러면 이거는 대행업체가 옛날부터 있었을 건데 평가위원회를 새로 운영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대행업체평가 전체 예산이 349만원인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행업체가 95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대행 3사에 주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감시를 하는데 사실 과거에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그 회사가 자체 세입조치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가져가서 인건비라든가 경비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실적제로 전환하면서 봉투 판매한 수입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대행사업비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주민현장평가단 운영 이게 신규편성 됐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없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절름발이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현장평가단이 동별로 2명씩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해야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이의안의원님도 평가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사실 올해 위원회 개최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식으로 구청 청소과 직원 10명, 그다음 동 청소단 14명해서 24명이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을 평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절름발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주민평가단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대행사가 제대로 청소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실제 주민들이 보고 느낀 것이 있어야만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평가단 운영비를 5만원씩해서 28명 그렇게 140만원 잡았고요. 의회 인쇄비도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실적제로 되면서 더 객관성 있고, 적정성하게, 현실성 있게 청소하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영위원

3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꼭 해야 된다 이건데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도 신규고, 또 주민현장평가단도 신규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평가 인쇄비가 신규로 되어있습니다. 인쇄비가 100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말고, 인쇄비 말고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10만원했는데 올해는 7만원씩 해서 일곱 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혔습니다.

이순영위원

여러 가지 청소과에 애로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신경도 쓰이지만 또 좀 더 이왕 청소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서 환경자원센터나 우리 구에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446쪽 상단에 보시면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약 1억 4,030만원 정도가 새로 신규가 되어 있는데 감시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선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 기본 실시설계비는 환경자원센터입니다, 건너편에 환경자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부의장님이나 시의원님들 해서 시비를 가져와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합검토가 빨리 나면 우리 구비라도 예산을 한번 잡아볼까 하고 했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시비나 국비로써 해야, 나중에 공사비도 시비나 국비로 가져오는 게 우리 구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비로 잡으셨다가 삭감으로 간 상황입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자원센터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아가지고 이런 설명을 잘하시는데 설명하는데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거랑 좀 틀리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시비로 가져온 시기가, 언제 가져왔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악취기술진단은 올 1월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내려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마냥 이런 부분은 국·시비로 가져다가 일을 해야 그다음에 또 국·시비로 어떠한 수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왜 구 예산 책자에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진짜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16년도 1월에 시비가 1억 4,000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위원이 이 부분을, 시비로 내려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구비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잡으신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실무진이 직접 시 해당부서에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악취진단, 기술진단 시비를 가져왔으니까 이게 곧 끝나가니까, 만료가 되어 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도 시비를 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달라고 누차…….

정승환위원

아니 이미 확보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기술진단비고요.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 ‘실시설계비 등’ 해가지고 1억 4,000을 가져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기술진단을 하고 나면 실시, 다음 단계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단결과가 나오면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그것이 나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지금 실시설계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기술진단비라고 해서…….

정승환위원

1억 4,000을 가져왔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억 5,000이 내려와서…….

정승환위원

1억 5,000을 가져와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냄새나는 지점에다가 포집을 해가지고 어떤 악취가 나는지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설계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별도로 구비 예산을 잡았냐 말이에요, 이 책자에? 그래서 여기 동료위원이 이 부분을 알고 과장님한테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왜 구비로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냐” 그랬더니 “삭감을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때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서울시에서 악취기술진단비를 가져올 때 환경공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돈하고…….

정승환위원

1월달에 시비를 받아다가 지금 용역을 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비 예산에 왜 또 14억을 잡아놨냐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살려서 또 이 부분에 중복으로 예산을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기술진단 결과가, 악취진단 결과가 금년 한 11월쯤에 나왔으면 우리가 시에도 예산요구를 하기가 쉬웠는데 저희들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시 해당부서에 직접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실시설계비를 좀 확보 해달라”고 하니까 “최종 진단결과도 안 나왔는데 잡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여름에도 악취도 많이 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순영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빨리 실시설계를 해야 지역주민들에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정승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면 시간상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듣고, 시비를 갖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구비를 또 ’17년도 예산에 잡았냐 이거예요, 같은 금액을.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잘못했다, 잘했다 라기 보다는 말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럼 이 예산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쳤으면 내년에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또 중복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 아니야?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이 얘기하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제가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을 1월에 가져온 거는 악취저감 진단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게요. 그걸로 해서 포집을 해가지고 1차 저희들이 6월인가요? 6월에 1차 결과가 나왔고, 2차 결과가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차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하려 해도 종합적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비를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설계비를 잡아 놓은 거고요. 또 상임위에서 김남길 부의장님 말씀이 “국비로 23억을 요구했으니까 이거를 일단 삭감을 해도 그 비용이 내려오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삭감하면 어떠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담당부서나 저나 흔쾌히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합시다” 해서 된 사항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우리 동료위원이 국비를 확보해 준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 말씀도 잘못된 말씀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국비가 그렇게 쉽게, 동료위원이 23억을 확보해 준다는 말을 믿고 그럼 이 예산을 삭감하려 그러십니까?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 저희가 올린 대로 잡아주시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 올렸듯이 서울시에서 2차 결과가, 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가 지금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요구를 할 텐데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승환위원

그러면요, 2차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까 과장 말씀대로 시비나 국비를 갖다가 공사나 개선 설계비를 잡으면 되지, 굳이 왜 구비로 이 예산을 급하게 잡으셨냐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1억 5,000을 갖다가 준비 작업을 하는 용역을 줘서 1차 나오고 2차가 아직 안 나와서 이렇다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2차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따서 다시 개선공사를 하면 되지, 왜 구비로 잡아놓으셨냐, 급하게?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한 국비를 20 몇 억을 따온다는 그 말을 믿으시고 이거를 없애도 좋다, 이것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자체도,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3억을 따다준다고 해서 올해 삭감을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걸 정확히 아세요. 맨 처음에 1억 5,000을 따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타당성조사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1차 나오고 2차가 안 나와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차피 시비를 가져와서 조사를 했는데 설계비나 개선공사도 시비나 국비를 따서 하면 좋으니까 따서 했는데 왜 굳이 국비를 잡으셨냐 이 말씀이고, 그다음 그렇게 국비를 확보해준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2차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느냐,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구비에 대해서, 구비를 이렇게 일찌감치 미리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조금 이해를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1억 5,000 하신 건 아는데 후반에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차 끝나고 2차가 안 나왔는데도 구비를 굳이 돈을 잡아서 공사나 설계비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2차 결과가 나온 뒤에 시비나 국비를 갖다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성급하게 한 거는 이순영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쪽에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냄새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악취에 대한 건은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 해 전부터 나와서 그때도 예산이 들어가서 그 냄새에 대한 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써 잡은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자원센터에 대해 이번에 삭감이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 5억 3,000여만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늘어난 부분, 증액이 돼서 5억 3,000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 ‘TSK’라는 회사에 주는 돈이잖아요. 물론 물가상승률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매년 이렇게 올려주다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몇 년 뒤에는 또 그렇게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순수한 구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줘서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삭감을 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신 걸 보면 “적은 삭감액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진정되게 필요한 예산을 쓰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실제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삭감을, TSK가 동대문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매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승환위원

매년 계약금액이 얼마줘라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고정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고정비용에다 플러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변동비용은 음식물 처리한 만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5억 3,000여만원을 매년 플러스 해서 준다면 꽤 많지 않느냐,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에 환경미화원을 선발했는데 몇 분이나, 아까 열 분 하셨다 그랬나?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명입니다.

정승환위원

10명이요? 어제 완료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어제 면접시험을 치렀습니다.

정승환위원

정식으로 환경미화원으로서 동대문구의 정식 직원이 되는 건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입니다.

정승환위원

내년부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올해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안 잡힌 거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분들 예산 여기에 포함돼 있죠.

정승환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산서 인건비에 잡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청소행정과?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450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100명으로 해서 잡혀 있고, 이분들이 그러면 2017년부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10명 분에 대한 분을 플러스해서 90명해서 100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넣으신 거네? 환경미화원을 뽑으실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뽑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들을 응시하려면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나이제한을 뒀고요. 그다음에 먼저 체력시험을 봅니다. 체력시험을 봐서 2층 강당에서 직원들이 감독을 하면서 체력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어제 면접을 봐서 오늘 오후 4시 지나면 합격자 발표할 겁니다.

정승환위원

나이는 어디까지 하시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나이는 연도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0세부터 50세 미만까지입니다.

정승환위원

50세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맑은환경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54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8,0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된 내용은 현재 증가추세인 소음민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459쪽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에 진동측정기 구매비로 64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외에 나머지 사업은 조정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맑은환경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454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신규사업인 친환경사업 EM발효액 보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EM발효액 보급은 참 늦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건 시골에서도 벌써 다 유행이 지나간 사업입니다. 좀 늦게 시작한 거 같지 않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좀 늦은감이 있지만 현재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효액을 보급해 달라는. 그래서 이번에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보니까 예산은 2,000만원도 안 들고 사업을 해서 12,000ℓ를 2ℓ병에 담으면 6,000병 쯤 나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6,000병 정도.

이순영위원

6,000병을 14개동으로 나누면 450명한테 나눠줄 수 있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물론 처음하는 사업이라 한 번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만큼 좀 늦은감은 있지만 이걸 잘 활용해서 친환경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석면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대문구에 취약계층도 많고 해서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도 석면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도 석면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저희가 석면 있는 곳은 대부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수거를?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철거도 하고 계량기도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할 데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려고 해도 무허가건물이나 공사하면 붕괴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못하고 있는…….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런 철거할 곳이 있으면 무료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거의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석면관련해서 일단 우리 관내에 큰 공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청량리에 위치한 동대문구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외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량의 석면이 합류돼서 9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거의 다 철거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공사하는데 관리·감독 좀 잘 해달라고 했는데, 열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한지 며칠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현장 한번 가보셔서 파견해서 철거해서 주민들하고 큰 피해가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찬과장께서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제가 ’82년도에 입사해서 34년 정도 근무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별 과오가 없었던 것은 우리 동료직원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중석

오중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허성일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올해 말로 해서 38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로운 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자리를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신한 임자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74년도에 답십리5동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야간고등학교를 아르바이트 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동대문에 와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또 청장님 이하 여러 동료·선배들한테 은혜를 입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에 비해서 제가 노력한 게 적은데요.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은 버리고 앞으로 시작하면서 동대문에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쓰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불러주시면 나와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은 46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11억 4,67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5,320만 1,000원보다 2억 9,350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주요 사유로는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2억 3,689만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5,626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 증감내역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4쪽 중단입니다.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단위사업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이전사업인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중 4,5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답십리동 엘파인아파트 외 1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100만원이 사업부서 변경에 따라 주택과에 신규로 증편성 조정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임위에서 심의하여 주신 대로 예결위에서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463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 1억 500만원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아파트 내 유휴공간 조사는 제 손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지원 사업에 1억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랑 같이 설명드릴 게 뭐냐면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이번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내에 134개 아파트가 있는데요. 134개 아파트에 대한 관리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억 범위 내에 저희가 134개 단지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2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아파트하고 다르게 임대아파트는 독자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시설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없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SH,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의 실 건물주인 SH와 협의를 해서 SH에서는 시설을 투자하고 저희 구 자치단체에서는 시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500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27개 중에서 공간이 있는데 가서 사업을 할 거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된 걸 보면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관 부서장 소견으로는 그 당시 상임위 때 위원님들 지적이 134개 단지에 대해서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임대아파트만으로 1억 500이 편성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플러스로 따져서라도…….

이순영위원

골고루.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전체 134개 단지 중에서 임대아파트를 뺀 나머지 분양하고 임대를 비율로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금액이 적정하다도 사료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구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464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답십리동 엘파인아파트에 환경개선 지중화로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엘파인아파트에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건지…….

이영남위원

김수규의원이…….

병석

구병석위원

이건 의원사업이라고 그러네요.

지역구가 김수규 전 의장님하고 신복자의원님하고 두 분 지역구라서 제가 좀, 엘파인아파트에 가서 가스충전소 때문에 거기 가서 시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심사는 부동산정보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74쪽부터 478쪽까지, 그리고 64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5억 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62만 2,000원 대비 4억 2,435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안 심사결과 475쪽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조성 사업 중 답십리영화의거리 벽화조성 사업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474쪽부터 47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6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75페이지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에 시설비로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 조성에 3억이 돼 있는데 어떻게 잘 조성하시려고 3억은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사용처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사업입니다. 예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나 더 예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틀려집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양쪽 축대에 기존에 벽화가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2009년도인가, 하여튼 오래된 벽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철거하는데도 약 2,6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달청에 조달단가로 해서 그림벽화라든가 타일 벽화를 해도 그것이 약 2억 3,000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제경비가 1,300, 부가가치세가 2,700이 현재 되는 걸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은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테마파크로써 지역의 역사로 알려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품위 있고 수준 있는 벽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솔직히 적어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품질이 낮아지고 지금 각 여러 부서에서 합심해서 동대문 영화의 거리를 저희 동대문구의 테마파크로 만들려는 입장에서 이 금액이 적어짐으로 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겠지만 품질이라든가, 또 밖에서 보여지는 목적에 조금이라도 뭐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1억원 감액하신 뜻은 저희가 압니다. 알뜰하게 하고 필요한 것에만 쓰라는 그런 의견을 압니다. 알지만 저희는 3억원이 있어야 두고두고 내세울만한 그런 것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에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 왔습니다. 지나 갈 때 보니까 영화의 거리 촬영소 제일 꼭대기 있는, 그 위에 다리 있는 데 거기서 타일로 된 벽화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하철을 할 때도 구역을 쪼개서, 돈이 100만원밖에 없으면 100만원치를 야무지게 쓸만하게 만들면 되지, 그걸 돈에 맞춰 한다고 그림을 그려서 긴 거리를 다 하다보면 색연필로 그려야 되고 안 그러면 구역별로 잘라서 예산에 맞게 해마다 나눠서 조성하면 알찬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건 맞는데 답십리 영화의 거리는 구청에서 역점 추진사업으로 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체육과나 도로과나 교통과나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 거리를 어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고 이런 사업은 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한꺼번에 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설치, 시공, 철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억원을 원상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만큼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476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불법 광고물 현장사무실 운영비 100만원인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청소차고지 옆에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 보관소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어디 청소차고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휘경동 청소차고지 옆에 견인차 보관소 안에 컨테이너랑 약 4, 5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단속해온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 등을 보관하는 장소인데요.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있고 직원들이…….

태인

이태인위원

짧게 말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00만원씩…….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임대료는 아니고요. 운영비는요, 수선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수선비 또 거기에…….

태인

이태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하시라니까. 피복비에 작업복, 작업화, 모자(광고물 정비요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정비하신 분, 정비요원 분들이 보면 옷을 다 따로 따로 입고 사복을 입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복비가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사무실 안에 현수막이라든가, 각목이라든가 정리할 때 입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복은 작업복이라든가, 작업복 보다는 작업화나 그런 기타 장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간단히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피복비에서 작업복, 작업화, 모자, 피복비가 2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업복이고 작업화고 모자고 쓰고 다닌 분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까지 장안동에 있으면서, 도시디자인과 차는 무슨 차예요? 화물차인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총무과 차하고 저희로 배정된 차가 하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 차에는 도시디자인과라고 찍혀있어요, 안 찍혀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찍혀있지는 않고요, 그냥 행정차량이라고만 돼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서 피복비 어느 정도 서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께서는 작업복이고 작업화고 모자하면 그분들이, 정비요원들이 그거를 착용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해놨는데 현장출동하면서 특별하게 간판이라든가 그렇게 험한 작업이 아닐 경우에, 플래카드만 떼고 이럴 경우에는 가끔 안 입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옷 입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작업복하고 작업화하고 모자하고 구비를 했으면 정비요원들이 9시면 9시 출근, 6시 퇴근 때까지는 입고, 비상시에 그 옷을 입고 항상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봐도 플래카드를 떼고 있어도 옷도 다 따로 따로에요. 신발도 따로 따로에요. 모자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근무형태를 잘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광고물정비순찰 이동통신요금 이거는 6만원*2대 뭡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개조로 해서 나갑니다. 2개조로 해서 나가는데 각 조마다 휴대폰을 하나씩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대고, 요금이 한 달에 6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12월 나누기 60%니까 4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피복비하고 공공요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한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사용내역을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피복비도 1년에 한 번 산 건지 여름, 겨울거가 있는지 내역서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75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아는 내용이지만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역점추진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문화체육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 하고 기타의 과하고 역점추진사업으로 막대한 규모의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잠깐 들으니까 철거비가 2,000정도 들고 그림타일 교체하는데 2억 3,000 든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점심 때 오면서 다시 봤어요, 그 장소를 익히 알고 있지만. 한 쪽은 답십리 옹벽 밑을 한 거고 이쪽은 힐스포파크 밑에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다시 조성을 하시면 벽화 조성하는 높이를 똑같이 하실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겠지만 대강의 마스터플랜이 그려져 있을 거 같아서 여쭐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현상설계공모를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계산 한 거로는 산출내역에 보면 높이랑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일단은 기존 타일하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위에 산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녹지, 나무 있는 거 같이 놔두고 지금의 높이만큼만 조성하신다, 양쪽 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벽이…….

임현숙위원

조정구간이 현재 대로변에 있는 옹벽 밑에 거기하고 안쪽에도 돼 있나요, 문화원 입구까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 내려가서…….

임현숙위원

현재 위치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위치만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아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임현숙위원

말씀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거기에 넣을 때는 방음벽이 옆에 있습니다. 방음벽까지 일단 계획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넣었다가 다시 빠진 상태인데 그거를 현상설계공모시에 추가를 할 것인지 같이 해서,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3억원 가지고 방음벽까지 일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이왕하시는 김에 수준 높게, 좋은 물품으로 조성하는 건 좋지만 10억 갖다 주면 10억원치 못하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수준이라는 거는 10억 갖다 줘도 하고 3억이면 3억에 맞춰서 하고 그러는건데 우리들이 볼 때, 물론 기본취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답십리 영화촬영소에 자체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속되게 도로과 조명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1억씩 삭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계수조정 때 그거를 다시 보기로 하겠고 지금 과장님 보신 자료 있죠? 예산 3억에 대한 거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갖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데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벽화를 영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청량리 미주아파트 벽화 사업비가 1,000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1,000만원하고 위에 있는 3억하고 크기, 그러니까 벽화를 설치할 크기는 거의 같아요. 미주아파트 양쪽 벽이나 오히려 사가정에 3억 들여서 타일을 하고 있는 이 사항은 거의 면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또 이곳 답십리 산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하다가 또 금이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큰 바위산도 아니고. 거기다가 만약에 몇백 면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산을 뚫어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냐 마냐 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벽화를 해서 나중에 또 금이 간다든지 하면 또 철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좀 해서 한 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곳은 공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쪽 면이라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몇 년 동안 청량리를 포함해서 동대문구에 많은 벽화사업을 했지만 일단 잘 한 곳도 있고 너무 못한 곳도 있고 편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청량리만 해도 했는데 금이 가고 해서 철거해서 올해 보수한 데도 있고 벽화를 마무리 보수를 못한 곳도 있고 또 작은 예산을 가지고 누가 봐도 “너무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거든요. 올해 미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벽화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우리 관내에 사는 ‘김철웅’ 씨라고 그분이 답십리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찰을 가겠지만 이 분이 참여해서 또 답십리에 살고 하니까 싸고 완고하고 좋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정보를 줘서 그분도 이 사업에 좀 참여해 가지고 동대문구의 벽화사업에 좀 원활히 싸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 좋은 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벽화사업을 할 때 주차장 건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기본적인 골조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벽화를 들어가든지 해서 벽화가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미주아파트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주아파트가 393㎡이고, 그 다음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가 양쪽해서 478이니까 약 100㎡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미주아파트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담장에 페인트칠 돼 있는 곳에 벽화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크게 손해,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청량리동, 제기동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벽화사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 1,000만원이지만 이번에 미주아파트도 성실 시공을 해서 수준 높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과장님께서 아셔야 돼요. 주차장은 ‘장흥순’ 시의원님이 그 산을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론하고 반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은 잘 모르셔가지고 지역구가 틀리셔가지고 그러신 거 같은데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벽화, 동료위원님들이 벽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저희들이 지나오다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현장사진도 나와 있는데 지금 답십리 벽화의 거리에 지금 타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환위원

지금 타일로 되어 있는데 보기 좋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타일 같은데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매년 한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거기하고요, 휘경동이라든가 전농동 이렇게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수를 했는데 거기 현재 자세히 보시면 균열 간 곳이 꽤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거기는 보수를 한 2,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영화의 거리를 하면서 새로 벽화를 하는 바람에 그 계획을 취소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세히 보시면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자세한, 지금 좀 전에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벽화가 여기도, 도로가 지금 편도 3차선인가? 도로가, 우리가 고개 넘어오는 도로가요. 그렇게 돼서 차를 타고 슥 지나오는 도로인데 거기에 지금 답십리촬영소 해서 여러 과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벽화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3억 7,000이나 예산을 잡아서 순수한 구예산으로 이렇게 벽화를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벽화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 수리하셨고, 500만원씩 들여서 매년 수리하셔서 눈에 띄게 나쁘지 않고 여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마냥 한 2,000만원 들여서 깨끗이 수리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조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새로 한 것보다 아주 더 멋진 그림이 나올 거 같은데 꼭 이거 3억 7,000만원씩 들여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3억.

정승환위원

3억을 들여서 이런, 옹벽에 붙은 걸 다 철거를 하고 또 다시 타일을 붙여서 돈을 많이 들이는 이 작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환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있는 것도 저희가 보수를 하고 세척도 하고 이래가지고 현재는 깨끗한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림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그냥 깨끗하고 보기 좋은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영화의 거리 전체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영화의 거리를 홍보하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벽화도 저희가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화포스터를 타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죽 연결한다든가 그런 영화의 거리를…….

정승환위원

상징하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타일이 벌써 깨끗해 보이기는 해도 타일의 생명은 기일은 지났고 그래서 겸사 이것을 철거를 하고 벽화 영화의 거리를…….

정승환위원

아니, 타일의 생명이 지났으면 이게 다 떨어지는데 보수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영화의 포스터를 그리든지 아니면 타일로 다시 맞추든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림은 오래 못 가고요,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초안을 보니까 거기다가 옛날 영화포스터를 타일로 해 가지고 아주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려는 거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이런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큰 사업인데 2015년도에는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담벼락에 벽화 좀 그려달랬더니 예산이, 그거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런, 여기 거 100분의 1만 떼어도 그거 그려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온 부분 또 관리 잘 해온 부분, 500만원씩 수리비를 들여서 매년 수리하셨고 이번에는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데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올해, 아니 2017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잘 하셔서 그래도 멋진 포스터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 예산 3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2,000만원 들여서 수리 정도 해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과에서 여기 영화의 거리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예산 투입을 많이 하니까 거리로써의 또 가치가 있을 거 같은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참고 해볼 만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정승환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타일로 만들어진 벽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면 우리 주민들이 차타고 쉭쉭 지나가는 벽이잖아요, 옹벽으로 되어 있고. 이 거리가 무슨 영화의 거리로써 과연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차 가지고 지나가야 보는 거리고 실질적으로 영화의 거리는 체육관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거리가 형성되는 거 같은데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정승환위원

과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심사 잘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한 가지만 말씀…….

정승환위원

짧게 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10초만 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구의 테마파크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벽화만 놓고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3억원에서 일부 삭감을 조금 하더라도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2억원 정도 이렇게 되면 사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정승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중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9쪽부터 482쪽까지이며, 저희 부서는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4,3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765만 1,000원 대비 2,628만 8,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된 주요 사유로는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한 건축사업무대행수당 1,007만 4,000원, 이영남의원님이 요구하신 왕산로 295-9번지 폐가 철거비용 1,000만원과 부동산정보과 건축물관리대장 편제업무가 올 7월 1일자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른 직원 급량비, 사무용품비와 기타 노후 사무기기 교체 등 행정운영경비 3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세출 예산에 별도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빈집정비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축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479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 질의는 없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볼 말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 컨테이너박스로 녹지나, 가로녹지나 또 시설녹지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수도 시설도 놓고 하는 거 그것은 정당한 겁니까?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순영위원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우리 이명재과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퇴직을 하시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장

아직 아니신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가 동대문구청에 전임으로 온 게 제7대 동대문구의회가 출범한지 그로부터 25일 뒤에, 그러니까 2014년 7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한 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시원섭섭하다’ 라는 그런 감정이 좀 듭니다. 세상사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이러는 게 세상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덧 저한테도 다른 사람과 같이 벌써 헤어지는 그런 마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도 주위로부터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많다 라는 생각을 늘 해오면서 살았는데, 제가 동대문구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역시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좀 받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포함한 열 여덟 분의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을 제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갚을 수 없는 제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제 자신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후임자가 오더라도 변함없이 건축과에 응원해 주시고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83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9,782만 8,000원이 증액되어 27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 상단 가로녹지 대기실 환경정비 사업비 컨테이너식 건축물 공사 시설비 8,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사업비 중 컨테이너 설치 시설비 4,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컨테이너 건축물 설치비용 산출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나라장터 단가를 기준으로 이용인원의 적정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483쪽부터 50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64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92페이지 가로수 녹지관리에서 가로녹지 대기실 환경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가로녹지 현장 대기실 정비, 컨테이너식 건축물 공사, 상수도 인입 등 기타공사에서 1억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집을 한 채 짓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인데 이렇게 견적이 나왔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설치되는 컨테이너 시설은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외장이 디자인이 된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디자인이 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갖다만 놓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이순영위원

사무실로 꾸며져 있는 컨테이너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는 상수도 들어가고 기타 화장실도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저희가,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이용 인원이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35명이 1층에는 화장실 겸 샤워장이 겸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남·녀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외장이 이렇게 디자인이 된 컨테이너 3동을 추가로 해서 1동에 12명에서 13명, 그래서 총 35명이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가로녹지 현장 대기실인데 거기에 대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대기를 해야 되는 일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규격을 보면 폭이 3m고 길이가 9m가 되겠습니다. 한 동의 면적이 한 27㎡ 정도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27㎡,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497페이지 시설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컨테이너 설치, 현장 대기실 정비해서 또 여기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5,900.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가로녹지는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가로녹지 대기실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는 현재 용두동에 있는 ‘한방천하’ 앞에 있는 대기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랑교 밑에 하단부, 저희가 보면 현재 파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저희가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또 제가 뒤에 질의한 시설녹지 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건 또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기 지금 위치는 현재 정릉천변에 조그만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용 인원이 한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그런데 위치는 바꾸어서 군자교 하단에 있는, 현재 저희 중랑천 관리 대기실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같이 이동을 해서 시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컨테이너 집이라 이렇게 1억이나 예산이 커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구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490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보다 보면 마을마당 자투리 녹지대 유지보수, 마을마당 두 군데가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됐고요, 자투리 녹지대도 400만원씩 해서 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도 200만원씩 해서 2개소, 이건 제 지역구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마을마당에 이렇게 수리라든가, 수리도 작년에 다 했습니다. 올 연초에 다 했는데 어디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마을마당 2개소는 ‘다솜마을마당’이 있고요, ‘답십리 마을마당’…….

병석

구병석위원

답십리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시설 여기도 다 답십리입니까? 답십리는 마을마당이라고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십리 마을마당이,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현장 가보니까 아주 노후가 돼서 시설들이 많이 낡아있고 아주 길쭉하게 마을마당이 지금 배치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저는 이게 전농동에 있는 마을마당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전농동에 있던 마을마당은 올해 수리를 싹 다 해 가지고 할 데가 없어서 이거 의아하게 생각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장소를 잘못 안 거네요, 답십리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위치, 조금 전에 컨테이너 집을 설치하는데 중랑교 밑에다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중랑교 하단에 보면 현재 저희가 목재 파쇄장으로, 각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전지물이라든지 이렇게 적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그런 일정 공간이 있어서 그 위치로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그곳은 일정정도 도로가 폐쇄될 정도로 물이 차올라도 잠기지 않는 지역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484쪽 하단에 지금 시설장비 유지에서 공원 화장실 보수, 운동기구 보수, 운동기구 보수를 지금 이게 어느 공원의 운동기구를 보수하는 게 잡혀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보수는 총 9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주 공원이 장안근린공원, 장평, 용두, 텃골, 새샘 이와 같은 구 소유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85쪽 중간에 공원시설물 도색 자재 밑에 수목보식, 관목, 초본 이게 관목이고 초본이고 겨울에 내년 봄을 생각해서 자료가,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겨울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관목, 초본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내년 봄에 식재하는 그런…….

태인

이태인위원

어디 어디 하시는데? 5,000주, 10,000본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0원씩 5,000주, 1,000원씩 10,000본, 중랑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공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구 소유 공원 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490쪽 하단입니다. 장안사거리 바우하우스 앞 교통섬 녹지 정비 예산이 4,000만원, 거기가 지금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아, 김수규의원님 예산이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493쪽 하단에 중랑천 녹지대 관리, 지금 보면 우리 녹지대 관리에 예산이 1억 9,800이죠, 맞습니까? 493쪽 하단.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3억 600만원이…….

태인

이태인위원

3억 600만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중랑천에 자전거도로 양 옆에 지금 수목을 심어놨는데 그거 우리 과장께서는 아세요, 모르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폐사한 수목이 몇 주나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 거기에 식재된 주요 나무는 느릅나무가 이렇게…….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양쪽으로 심어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총 몇 주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느릅나무가 53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38주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고사한 나무는 몇 주입니까, 고사한 나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식재되어 가지고 하자기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자통보가 됐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고사된 수량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도 고사한 나무를 확인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어요? 성북구까지, 성동구까지 지금 538주라면서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고사한 나무가 많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자전거를 한 번 타고 가시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보셔야 될 거예요. 고사한 나무를 본 위원이 진작부터 이것을 우리 공원녹지과 중랑천녹지팀장한테도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도 고사한 나무가 1만 몇 주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나무 심은 회사가 있을 텐데 빨리 빨리 그걸 해 가지고 고사한 나무를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나 도보로 다니는 분들이 빨갛게 나무가 죽어 있는데, 새 순도 안 나고. 그러면 민원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셨어요?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지만 그래도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중랑천녹지팀장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보고를 또 못 들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이번 주 중에 고사목 사항을 바로 파악을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바로 하자조치를 하고…….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그게 본 위원이 알 때는 한 2년 정도, 심은 지 2년 정도, 이제 3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고사한 나무가 있으면 이걸 하자처리를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년에 두 번씩 하자통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년에 두 번을 하더라도,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두 번이면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이거 고사한 나무를 그 회사한테 다시 심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 나무 심어놓으면 뭘 해요? 고사한 나무가 많은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고사한 나무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 위원한테요, 사진을 찍어서 몇 그루 몇 그루 고사했나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한테 좀 보내 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벤치가 평의자가 있고 등의자가 있는데요.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회사별로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마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중랑천 제방을 보면 시설한 지가 상당히 노후된 그런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도색도 하고 가을철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게 한 5개 정도.

현재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배봉산 같은 경우는 시공을 하다보니까 시비를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에서 받을 거고요. 지금 중랑천 부분은 제방 산책로 변에 있는 등좌를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 공원유지관리에 48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원지킴이봉사단 운영에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배봉산, 답십리(산지형)근린공원, 근린,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여기에 단체들이 나가서 저녁 때 잠깐 둘러보고 들어오는 이런 봉사거든요. 이걸 단체에서 맡아서, 부녀회나 통장협의회에서나 맡아서 하는데, 물론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보상을 하시는 김에 가까운 곳은, 먼 데는 그렇다치고 자전거라도 타고 나가서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용두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관리자 단체가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녀회 담당이 적혀있는데 그것도 한 번 바뀐 곳이 있으면 그것도 바꿔 놓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하고 아마 그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중랑천에 체육1공원 아시죠, 중랑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거기서 중랑구로 자전거다리를 놓으려고 본 위원은 지질검사까지 했다고 아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지질검사?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몰라요? 그러면 체육1공원에서 중랑구로 넘어간다는 다리 그것도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중랑천 둔치의 녹지하고 제방에 있는 녹지만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는 없지만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500쪽 하단에 보면 국민식수용 나무구입비, 관목이 1만 8,000원씩 해서 400주, 초화류가 4,000원씩 해서 300주 이 나무를 구입을 해서 어디다 식수를 하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식수 기간이 4월해서 식목일 행사인데 명칭이 ‘국민식수’라는 명칭으로 정부에서 정해준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 5월 식목일 무렵에 이 나무들을 구입해서 식목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대상지는 중랑천변에, 지금 대상이 1체육공원 그쪽을 보고 있는데요, 중랑천변에 지금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중랑천변에 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몇 체육공원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소는 추가적으로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식수로 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구, 강동구는 주민들로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나무를 구입해서 우리가 심을 때 접수를 하면, 주민들이 돈을 내고 접수를 해서 장소를 마련해 주면 심어놓고 계속 관리를 하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공원을 찾아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동대문은 하지 않느냐, 저한테 항의를 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어차피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텃밭 이런 데도 장소를 준비해서 텃밭을 주지만 주민들 본인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돈이라도 내서 나무를 구입해서 장소를 마련해 주면 심어서 나중에 관리까지도 관심 갖고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동구가 진행하고 있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도 타구에 있을 때 사례를 보면 ‘상세의 숲’ 해서 기업에서 일부 헌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개인이 나무 기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개월 잠깐 넘었습니다마는 근무를 해보면 식재할 공간이 많이 열악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아직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봉산 에어로빅장에서 정상부로 가는 그런 계단이 목재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배봉산 정상 군부대 정비 공사를 하면서 장비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08계단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군부대 정상부 정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아직 민원 해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부대 정상, 저희가 공원 마무리 될 때 같이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고 건의가 오면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해서…….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예를 들어서 벚꽃로에 물을 주려면,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더웠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돌아다녀보면 살수차가 우리 벚꽃로 도로에 대 놓고 물을 주더라고요, 호수가 길어서. 그런 거를 제가 봤는데 우리 동대문 차가, 내가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차가 우리 동대문구 차냐?”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왔대요, 기사 분한테 물어보니까.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벚꽃로 도로에다 대 놓고. 그러면 “동대문구 차냐 어디 차냐?” 했더니 경기도 차라는데, 그러면 “개인차냐?” 하니까 개인차래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살수차가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봄부터 여름까지 식재 공사를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아마 급수차를 동원해서 급수한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공원에 호스로 길게 해서 살수차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차?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차는 별도로 급수차량은 없고 해충방제 차량을 같이 겸용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석

오중석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 가로녹지 대기실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컨테이너식 건축물공사 예산이 깎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이 깎였는데요. 조금 전에 제품 상세정보를 주셨는데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게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우수제품인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1,540만원 가까이 하는데 이거를 4식으로 아마 쓰시는 거 같은데요? 4개를 붙여서 쓰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6,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여기는 뒷장에 보시면 샤워하고 샤워실, 화장실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컨테이너 하우스도 1,748만원짜리 이거 2개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3,40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8,000만원 예산을 해놓으셨고, 뒤에 거는 4,0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어떻게 계산법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92쪽에 있는 가로녹지 현장 대기실 정비해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8,000만원 하고 상수도 인입 등 기타공사에서 2,000만원해서 1억 편성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컨테이너 건축물은 샤워장 및 화장실 겸용 컨테이너 해서 3 곱하기 6, 거기에 한 동을 1층에다 하고요. 그리고 대기실 컨테이너해서 3곱하기 9해서 이 동은 한 동에 12명에서 13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3동을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3개 동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컨테이너 3곱하기 6짜리를 한 동을 배치해서 전체 컨테이너 동수로 보면 5동이 배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앞에 있는 게 3개 동이고 뒤에 게 1개 동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겸 샤워장이 들어가는 동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남·녀 구분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중석

오중석위원장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 자료로 이거 좀 자세하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작성하고 저희가 단가도 같이 해서 전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일단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컨테이너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보통 3곱하기 6m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나갑니다. 한 2,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글자 그대로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요즘에는 디자인화 돼서 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공장 제작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너무 금액이 깎이게 되면 잘못하면 컨테이너를 박스를 갖다 놓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 되다 보면 또 민원이 유발될 수 있고 도시미관상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옮기게 된 이유도 한방타운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아주 컨테이너 박스를 글자 그대로 갖다놨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민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노후화 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중랑천변에 놓는다손 치더라도 조금 깨끗하고 디자인화 된, 정말 위에서 내려다봐도 “아, 컨테이너 하우스가 멋지구나” 할 정도로 하되,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절감 방안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깎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7,526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1억 3,699만 4,000원보다 3,827만 1,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2017년도 저희 부서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03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505페이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많이 확립이 돼서 주민들이 몇 퍼센트나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가 2016년도에는 집계 나온 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201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통계치 낸 거를 보면 81.1%, 또 행안부에서는 84% 정도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과장된 수치가 아니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활성화,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위원 수준에서는 거의 도로명주소를 쓰지만 아직까지도 옛날 주소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물도 제작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이 점도 더 노력하셔서 완전 체계를 잡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오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468쪽부터 473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8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7,549만원, 47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4,505만 7,000원 총 1억 2,0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4,622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정책 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에 전년도 3,704만원에서 864만원이 감액된 2,210만원을, 도시관리계획은 전년도 3,883만 8,000원에서 1,455만 2,000원이 증액된 5,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사업인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에서 변동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의 변동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서울시에서 신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2억 1,42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가 서울시와 자치구에 5대 5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구비로 2억 1,417만원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468쪽부터 473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64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