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820만원이 감액된 220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23페이지와 124페이지 위생관리는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정신요양시설운영비 646만원 국·도비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06만원도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정신요양시설프로그램 운영비 2,010만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경로당 지원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1,506만 6,000원 이것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 보육료입니다. 밑에 국공립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추가 지원 38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51만원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모.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90만원과 모. 부자가정 월동연료비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화서면에 있는 필그린입니다. 1,324만 4,000원,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부 감액된 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구료비 및 급여진료비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14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보니까, 물론 국·도비가 줄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안 줄여질 수도 없고 이런데, 주로 보니까 기초 수급자나 이런 분한테 일단 예산이 책정되어서 7억 3,000이라는 많은 금액이 감되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없어서 많이 감해 졌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 것입니까?

우리 지원할 대상자들은 다 했습니다. 수급자들이나 장애인이나 다하고 남는 돈입니다. 이것이 사실 보건복지부 쪽의 예산은 예를 들어서 예산로비를 해서 많이 따서 일단 배분을 시·도로 해 놓고 시·도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려고 하니까 뭐하니까 시·군으로 갈라 놨다가 그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급여 이런 것은 1억 3,000만원이나 감해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여비 해 가지고 근 1억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도 이것은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대상자는 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사를 하면 확대시킬 수도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확대 못 시킵니다.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직권조사를 했을 때 금융조회, 부양가족조회, 부동산조회 이런 것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보호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호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자체가 뭔가 통계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자쪽에서는 20%를 더 넣어서 합니다. 20%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 중에는 언제라도 수급자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를 더 넣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또 수급자는 항상 책정이 되었다가 부양가족이 새로 소득이 생기면 보호에서 제외가 되고 신축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소득층에 7억 3,000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수혜가 가도록 뭔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호를 할 사람은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13억 9,4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9만 9,199만 8,000원 보다 5억 9,794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중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중 금액이 과다 삭감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 8,000만원 삭감부분은 고정사용료는 최초 협약단가 톤당 9만 3,340원이 투자비 정산결과 톤당 8만 6,500원으로 변경되어 차액분이며, 변동사용료는 유지관리 지도 철저로 예산절감 및 SCR 즉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교체를 연장하게 되어 남은 금액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03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총예산은 37억 3,28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2,350만원 보다 5억 9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증액내역은 환경친화적행정산업지원 상주역사박물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총 예산은 37억 8,2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2,350만원 보다 5억 9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중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4억 7,740만원은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4억 7,2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생활물자지원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매립장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 12억 8,000만원에 이월액 12억 8,000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만 1리 곶감건조작업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7,000만원에 이월액 7,000만원입니다. 아직 부지가 미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상주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4억 1,200만원인데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 1,2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농로포장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액이 절대공기부족으로 6,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농로포장 등 6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생활물자지원입니다. 480만원 예산에 본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월을 하기 위해서 480만원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50쪽에 민간위탁금에 고정 소각장 사용료에 고정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전 번에 천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계약이 8만 6,500원에 톤당 그렇게 계약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9만 3,340원이네요?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처음 한화하고 계약할 때 97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9만 3,340원 되어 있던 것을 정산하니까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84억으로 정산이 되니까 그에 따른 감액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톤당 가격이 8만 6,500원으로 낮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용료가 그러면 97억인데 80 얼마?

84억요.

84억이 들어가서 9만 3,340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것을 해서 8만 6,500원으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2002년도에 세울 때는 그 당시에 정산이 안된 단계이고,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하니까 계약 단가금액이 낮아져서 그에 따른 차액이 약 9,8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겨 가지고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해하기가 좀 그렇고, 155페이지에 보면 생활물자 지원이 있는데 도남동 김치냉장고, 냉장고 구입 이렇게 있는데 도남동사무소에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요?

예. 저희들이 현재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의료비, 정보, 통신비 등 이런데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9,800....

어떤 경우는 이것 해주고 막무가내로 그냥 해달라고 한다고 막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이것은 수계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동민들이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현재 도남동하고, 중동면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전액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도남동에서는 가구당 1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집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집에 이것은 어떤 수해라든지, 우려가 있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뭐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사는 가구가 저희들이 12집이 있습니다. 중동에 9집이 있고, 동문동에 3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배출도 못하고 하니까 낙동강 수질을 보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반면에 인센티브 제도로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다보니까 즉 말해서 생활물자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떻게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3만 7,000원에서 10톤 300일 해 가지고 기존 3만원 보다 7,000원씩 해서 300일 해서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1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를 저희들 지역에 태원농산하고, 진들농산하고 두 군데를 할 때는 톤당 2만 9,000원씩 했습니다. 2만 9,000원씩 하다가 태원농산에 그 당시에 감사를 가서 감사결과 태원농산에 반입을 못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진들농산에서는 자기들 받는 것 외에 태원농산 것을 못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 양만큼을 저희들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의성입니다. 그래서 의성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가서 사정을 하니까 톤당 6만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2,000여 만원 정도 차익이 생깁니다.

2,000만원에 대한 가격 금액을 부기를 7,000원씩 10톤 해 가지고 300일 잡으니까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부기가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3만원이 아니고, 3만 7,000원이 아니고, 차액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 곱하기 10톤 곱하기 예를 들어서 30일, 60일이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로 보건정보시스템, 시내정보통신망 구축공사가 완료되어 18개 보건지소에 대한 회선사용료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하계방역소독약품 160쪽입니다. 160쪽은 예산감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심장병수술 환자가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이하는 예산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도 예산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에 시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기본단가가 2만 5,000원에서 40만원으로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추경 때 당초 25만원 올릴려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5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예.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 것은 15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25만원은 10월부터 3개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하다 보니까 2개월 한 것이 4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25만원씩 3개월을 사용하게 했는데 40만원해서 2개월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용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보통 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 25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3개월 같으면 지금 현재 설치비가 포함이 되어서 40만원이고....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농업시설을 만약에 우리 지방도시로 이전할 때,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 대응책으로 이런 용역을 줘서 우리 시에는 농업관련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마 지난번 부시장님 보고할 때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입안하고 있는 농업신도시 관계는 도 행정기관이 이리로 오고 농업과 관계되는 농수산부, 기술원, 원종장, 가축위생시험소가 오도록 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러니까 농검입니다. 농검에 있는 영남지원이 상주에, 만약에 우리가 되면 신도시로 오고 도의 유관기관으로서 농협이 오고 능금조합 본 소가 농업신도시로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유치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인구가 3만명이 온다면 병원, 학교 이런 것이 새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상주시 발전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꼭 되어야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도가 하는 것 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파고들어 갈수도 없고, 도 보다 발빠르게 김천 역사 유치하는 것처럼 용역을 의뢰해서 범 시민위원회 모든 사람을 총 동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나 연구용역 워낙 큰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자치기획단장이 설명을 해도 실제로 위에서 하니까 크게 깊이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 이래서 좀 이런 민감한 이런 학술용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상주발전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는 항상 그 이상 큰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그래도 학술용역을 한다고 하면 기본지식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워주고 이러는데 너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라든지, 큰 학술용역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같이 뭔가 상주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