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기를 더 저하시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직원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기를 저하시키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상임위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게 맞지만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시설관리공단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이거 지금 하는 부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려는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존중하고 해서 원안대로 거의 다 들어드리는 이유고, 그리고 그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외근직들, 밖에 나가서 정말 고생 하시고, 또 작업복도 없어서 사복 입고 일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은 옛날은 작업복을 다 통일성 있게 하지만 요즘은 다 개인 개인들마다 나름대로 뭔가 예전과 틀리게 자유스럽게 하는 추세인데 그런 취지에서 사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고, 또 외근에 나가는 분들은 고생도 하시고 작업복도 대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 상임위원들이 존중하는 것이지,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준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하여튼 올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원안대로 거의 다 저희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내년부터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좀 더 근무조건이 좋게 저희들도 애쓸 테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본부장님 다른,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월급체계, 그리고 수당체계 이거 예전에 처음 태동될 때 있는 체계로 간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사장님 전체 회의 가실 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이 문제만 얘기하면 언제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들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왜 이 편차를 두 개 놔두냐고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두 분은. 이 옷가지고 씨름할 때가 아니라 원천적인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도 반영을 해서, 이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체계를 완전 바꾸세요, 이제. 근무체계, 월급체계나 이런 부분을 틀려서, 본 공무원 분들하고 똑같이 갈 수 있어야, 우리 직원 분들도 다 가장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사실 이 월급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끌어가고 자부심을 갖고 공단에서 일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바꿀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능력 있으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제는 깨트릴 시기 아닌가, 그걸 주도적으로 전체회의 가시면 한 번 주장을 펼치셔서 25개 자치구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이제는 높은 수준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증액시키려고 노력한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무슨 법의 근거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 온 예산안대로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장님이 많은 일을 협의체에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아, 이제 좀 뭔가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로 하시지 말고요, 자료로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팩스를 통해서 각 공기업이나 이런, 자꾸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자료로써 만들고 이제는 이사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계실 동안 많은 이의제기와 이러한 부분을 해주시면 아마 이사장님이 발판으로 다음에 또 이사장님이 오시면 언젠가는 이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쪽수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예산을 보니까 세심한 부분도 편성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동료위원인 임현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공무연수나 해외 공무연수 때 기념품 이런 부분이 참 머쓱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래도 동대문구에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제고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187쪽 자산취득비에서 음향시스템 이 부분이 사실 의회 생긴 이후에 전혀, 지금까지 이 시스템으로 왔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회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현 시대에 맞춰서 가는데 저희 동대문구의회는 정말 지방보다 못한 시스템을 갖춰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디지털시대에서 우리는 모니터 하나 없이 마이크 없이, 시스템도 목소리를 낼 때 또렷또렷하게 나갈 수 있는 음향시스템 없이 지금까지 의회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때, 사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녹록치 않으니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자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8,200만원 감액된 부분을 정상으로 돌려서 이왕 시스템구축 하는 걸 제대로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마이크시설이나 음향시설이 굉장히 좋아야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향시스템이나 아니면 디지털시스템 이러한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함 없이, 지금 100%에서 70%, 60%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부족한 대로 설치가 아니라 이제는 100%를 반영해서 정말 앞으로 5년, 10년에도 문제없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증액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자구책으로 아끼고 아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평성에 맞게 집행부 인상률 만큼 저희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은 정말 그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지만 이제는 의정활동도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지,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을 위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 형평성에 맞게 반영해야 된다, 좀 녹록할 때 반영을 해야지, 언제 또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동대문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이 일반회계는 많았는데, 38쪽 야외 썰매장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이라 계속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야외 썰매장은 이제 폐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상임위에서 이 야외 썰매장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항상 지적되어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쪽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행사 지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호인 800명 이상, 300명 이상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위에서부터 구청장 행사지원부터 연합회장기 행사 지원, 종목별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3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중랑천 체조교실연단 유지보수 1,500 잡혀있는데요. 그게 몇 개소의 보수비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중복돼서 보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외의 연단을 보수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41쪽 수영장에 CCTV 2,100이 잡혀있는데 방범CCTV가 1개 당 한 300 되나요, 얼마 됩니까? 41쪽 상단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 2,100 잡혀있잖아요? 아니, 이거를 대수를 산정해서 2,100만원이, 어떤 근거로 2,100만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몇 개, 어디, 지역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안전사고 안 일어났잖아요? CCTV 설치했다고 안전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나중에 진짜 홍수, 중랑천 물 범람하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그냥 들어가는 같아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예산 근거가 명확치가 않아요, 전부. 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아니면 말고, 아무리 기금이지만 이렇게 2,100만원이라고 나왔으면 어느 곳에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설치를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누가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CCTV 누가 계획을 잡았어요, 뒤에? 그리고 2,100만원이라는 산정 근거도 명확치도 않고, 1대당 몇 백만원인지도 모르고, 자료로 제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 2,100, 그리고 몽골텐트 설치 1,200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을…….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어떻게 근거 없이 그냥 예산을 잡느냐는 말씀이에요.

아니, 몽골텐트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서 이제는 필요하다고 뭔가 원인분석도 있어야 되고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렸다,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거는 참 올바른 예산 책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국장님도 잘 보셔야 될 게 모든 예산은 당연히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책정 하셨겠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 할 때 뭔가 근거와 원칙을 말씀을 해주시면 다 수용을 하지요. 그러한 답변에 필요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신현수위원입니다. 111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공동주택 RFID 기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35%가 구비로 하고, 65%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정해졌고, 올해 전체사업으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162개라고 하면 전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전체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시범사업을 한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문제점이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좋으니 확대하는 거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 RFID 기기가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고 방치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한 달 동안 방치해 놓은 곳도 있어요. A/S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모니터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는데, 아마 예산 잡으면서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장률이나 그리고 앞으로 보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파트에 있다 보니 또 시범사업 지역에 있어서 관찰 결과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A/S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계약하실 때나 아니면 업체와 용역을 맺거나 아니면 계약할 때 단서사항에 그러한 부분을 삽입해서 A/S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세히 체크를 하셔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서, 진짜 A/S가 너무 안 되고요, 고장률이 너무 심합니다. 그거를 한 번 시범지구에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