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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6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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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페이지 보면 노후 보도블록 정비를 하려고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골목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사시는 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금방 정비가 되는데, 제가 어제도 제기동 시장을 돌고 오면서 인도를 돌아보니까 왕산로에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내려 앉아 있는데, 그건 일반지역주민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신고라든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서 저도 어제 사진을 찍다 너무 많아서 찍지 못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왕산로 양쪽, 제기동, 용신동 일대 양쪽도로, 인도를 한 번 쭉 좀 살펴가지고, 많이 내려앉아있어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고 넘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챙겨주시고, 홍릉로도 마찬가지고요.

홍릉로하고 왕산로 양쪽 인도, 그리고 한 곳 더 지금 건널목 턱 개선하고 있죠? 그런데 제기동에 약령시 중앙로가 빨간 건물, 쭈꾸미 골목 그 사거리인데 거기도 최근에 공사를 마쳤는데 이미 택배차라든지 차들이, 넓으니까 거기를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며칠 안됐는데도 거기 통장님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저도 어제 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가 내려 앉았거나 파손이 됐어요, 벌써. 거기다가 차량 올라가지 못하게 차량 금지봉을 설치 할 수 없는지?

한 번 현장 나가보셔서, 공사한 지가 며칠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가 벌써 파손이 됐거든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그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양쪽에 지금 바닥에서부터 벽화 그리는 면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데 지금 위에 육교가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니까 양쪽에, 저쪽 아래에다 전구를 달고 위에까지 하기 때문에 전구 숫자가 너무 적을 수가 있다? 54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관련한 의견인데요.

지난 2016년 봄인가요, 제기동 정릉천 동로 삼일교 그 사거리 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대형사고가 나고 또 속도가 빨리 가서 집을 망가트리기도 해서 인도를 확장해서 금지봉 설치를, 그 뒤로 사고가 안 난다고 주민들이 많이 고맙다고 칭찬을 받고, 동대문구가 잘 한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밑에 약령시로 중앙로 사거리, 그 사거리가 요즘 전체 건널목 개선을 하고 있는데 개선 공사를 하자마자 보도블록이 깨지고 주민들의 항의가 벌써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는 차량이 많이, 택배차가 많기 때문에 도로과가 그런 공사를 하면 같이 좀 연계해서 현장을 가서 꼭 차량 금지봉을 설치해야 할 장소는 미리 설치를 해서 그 차량들이 진입을 못 하게 해서, 비싼 돈 들이고 우리가 개선을 했는데 개선하자마자, 땅도 다져지기 전에 1톤 트럭, 2톤 트럭들이 인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또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같이 공사할 때 한 바퀴 돌아서 꼭 차량 진입을 막을 곳은 미리 금지봉을 설치해서 그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순영위원께서 철도사업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지적은 옳다고 보는데 우리는 더 큰 욕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분당선을 청량리역으로 가져오기를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이미 10년 계획,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 계획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한 100곳이 돼요, 신규사업과 지금 진행된 사업에.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원래는 용역비가 2,000만원가지고 턱도 부족합니다. 한 몇 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마치 우리 철도위원을 용신동에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부회장님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싼 가격에 빨리 임시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중앙철도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 주시고, 대신 망우에서부터 청량리, 청량리에서 왕십리 그 양쪽 구간을 가설계를 해서 이 설계를 빨리 중앙 국토교통부라든지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공사를 빨리 당기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좀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45쪽 대중교통 지도관리 업무추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1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버스사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나요? 일단 마을버스 대표라든지, 그쪽 책임자들하고 1년에 평가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용신동에 다사랑행복센터를 설치해 놓고 노선버스가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시에서 지원해 준 장애인, 노약자 스쿨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한데, 과거에 5번 버스 회사, 6번 버스해서 2개 노선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저한테 한 번 만났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시의원을 통해서 대화를 해봐도 버스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과장님께서 노선버스 대표나 그 책임자, 우리 구와 같이 간담회를 한 번 잡아서, 기존에 있는 5번을 연장해서 시장이라든지 다사랑센터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하나 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잡아서 우리 당사자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이런 의견을 내는데 그거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버스노선 조정 신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심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준비해놨던 노선도 결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서 버스노선 조정과 신설을 하여서 우리 교통, 버스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680페이지, 지금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개선 공사, 여기는 휘경동 공영주차장 맞지요, 1억 5,000만원? 그거를 정확히 해줘야, 제가 어제 휘경동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녹색으로 방수했던 것도 깨져나간 데가 있고, 또 금 간 데도 있고…….

시멘트가 좀 보이는 곳도 일부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그거 봤을 때는 액수가 1억 5,000원이 아니라 3, 4,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하겠다 하는, 현장을 제가 확인 결과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영당 거기도 옥상입니까, 3층? 그리고 캐노피는 꼭 안 해도 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는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 바닥하고 굳이 캐노피까지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 앞에 PAT회사에서 야간에, 제가 며칠 동안 거기 왔다 갔다하면서 보니까 그 PAT 노상 주차장이 한 50면 이상 되는데 차가 한 두 대도 없더라고요. 밤에는 비기 때문에 오히려 그 PAT주식회사와 같이 해서 야간에 개방하는 거를 유도시키면 인근에 있는 우리 휘경동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도 제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H빔이라고 기둥, 기둥 하부가 많이 부식이 되었더라고요. 계단도 계단이지만 거의 바닥하고 물이 차면 그 H빔이 물하고 같이 잠겨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바닥 문을 열고 안쪽에 있는 H빔, 밖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거 다 봤는데 녹이 많이 슬어서 부식이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계단 또 올라가서 평평한 부분 또 실내에 들어가서, 밤에도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취침하는 그 복도, 그리고 사무실 입구 전체적으로 다 부식이 되어서, 판자라서 내려앉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수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우리 자료 줄 때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잡혀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현장에 돌아봤을 때는 H빔까지 다 수선을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시게끔 다시 한 번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릉천 어제, 우리 임현숙위원도 돌아보셨다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운동하는 분들한테도 쭉 대화를 해 봤어요.

비온 날 물 좀 떨어지냐 하니까 비온 날은 조금씩 떨어지고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어제 도는 과정 속에서 치수과에 있는 주문관 님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하고 계셔서 봤는데, 바닥에 물이 한 곳이, 어제 비가 안 오는데도, 그 밑에 플라스틱 관이겠죠.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건데 한 곳이 물이 넘쳐서, 계속 자전거도로로 넘치고 있어서, 어제 영하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긴 하는데 만약에 영하로 내려가서 그게 얼어붙으면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거는 돈을 투자 안 해도 우리 치수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쪽은 물이 흘러나오면 우수관만 교체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주차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치수과 소관이라고 보거든요. 그쪽 밑에 쪽에 물이 흐르고 그런 쪽은 치수과 생각이라고 들었는데, 비가 올 때 상부에 철 구조물이 좀 녹이 슬고, 일부는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상으로 올라가 봤어요.

어제 가니까 택배차는 수없이, 어제도 보니까 대형차 25톤 이상만 내가 한 6, 7대를 목격했고, 1톤 차는 수 십대, 양쪽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가운데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음새. 이음새가 있는데 이음새 사이에 고무 바킹이 있는데 지난번에 20년 그분들이 쓰고 보수 할 때 그 보수 자체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로 그분들이 20년을 사용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우리한테 다시 넘겨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스팔트만 깔고 이음새는 전혀 투자를 안 했다, 고무 바킹이 최근에 망가진 게 아니라 지난 20년 이상 사용해서 그 고무바킹 사이로 누수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사 감독을 잘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때 공사를 했던 업체, 그리고 그때 책임자하고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셔서 그 이음새에 대한 공사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번에 공사했던 업체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맞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우리 구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음새가 전체 주차장에 너 댓 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그 넓은 판이 있기 때문에 상판을 한 50m면 50m씩 이렇게 이음 사이에 고무바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써서 파손된 바킹인데 그 바킹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불과 지난 1, 2년 동안 사용해서 그 고무바킹이 망가진 게 아니라 지난 이십 이 삼년 동안 사용해서 망가진 바킹 그대로의 양쪽 그 위에 아스팔트만 깔아서 수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공사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 공사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그때 바닥으로 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규명, 책임을 일단 지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길인데요. 정릉천 동로잖아요, 그 입구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고대 삼거리까지 가다보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니라 용역을 둬서 민간인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낮에 주민들이 덜 사용하니까 야간에라도 거주자우선으로 좀 해 달라.

왜? 밤에 거주자우선으로 안 해주다 보니까 그 자리에 넣지 못하고 좀 피해서 대면 야간에 주차를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거의 주거지역인데 1층에 상가가 가끔 하나씩 있어서 그 주민들이 실제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앞에 주차장은 그어 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주간에는 용역을 줘서 관리해서 주차 수입금을 벌어가더라도 야간만큼이라도 야간 우선주차를 받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달라,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업체하고 상의해서 야간에 저렴하게 거주자우선으로라도 좀 받아서 일단, 전체 한꺼번에 민원 해결은 못하더라도 야간에 대해서 만큼은 꼭 해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 입간판을 몇 개 세워놨는데, 거기는 10분당 500원 이렇게 거주자우선 표지판을 해서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해서 접수를 막 하니까 아니다 해서 제가 가 보니까 파란테이프로 밑에 있는 안내문을 다 지워놨어요, 테이프로. 그래서 그만큼 현장도 가보지 않고 그냥 입간판을 세워 놔서 이번에 주민들과 또 마찰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세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장영당 공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하나요? 그럼 장영당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그 옥상에 요즘 문제가 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도 받아 봤습니까?

옥상이 많이 파손됐다고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공사비를 올려놨는데. 저도 모범택시 행사 때문에 자주 가서 여기 보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또 다시 한 번 가서 내부까지 다 점검을 해봤고…….

내부도 많이 가라 앉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피복비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관내에서 올해 2016년도에 우리 제기동 공성주차장, 미주주차장, 그리고 현대주차장 거주자우선 쓰레기더미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고, 또 정릉천 동로, 그 때 이사장님, 본부장님, 공단 직원들이 새벽,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그 때 공사한다고 저도 일정표 보고 쫓아가서 보니까 그때 조끼들 입고, 단체복 입고 나와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그런 활동들을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일정표 보고, 저희 관내에서 해서 나가서 보니까 그때 직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옷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분은 파란 조끼, 어느 분은 다른 옷 그래서 물어 봤어요. “이 분들은 어디에서 온 분들이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 빼놓고는 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인데 옷이 다 달라서, 여러 단체가 왔나 보다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옷이 제대로 통일이 안 돼서,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내부에서 근무도 하지만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 이사장 포함해서 본부장까지도 다 같이 입고 봉사활동하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거주자우선이 나와서 저도, 이번에 약령시로 노상주차장 53면을 지금 개설을 했구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 해가지고 현수막을 한 6, 7개 걸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것 좀 안 걸었으면 했었는데 그걸 걸어놓고 제가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지만 일단 앞에 있는 상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려한 거다”, "불법주차를 심하게 단속해서 오히려 하루 종일 장사해서 주차 한두 번 떼고 나면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 구청장님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53면의 주차장 그어서, 또 사업자가 있는 분들을 우선, 그리고 넓은 가계 앞에 2면을 꼭 써야, 왜냐면 차가 1톤도 있지만 1.5톤 이상이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주차할 때 꼭, 주차 여유가 있으면 상가 앞에 2면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오히려 삭선 한 것보다는 두 면을 해서 주차비를 받고 질서를 잡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보니까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있고 또 서울의장단협의회를 나가시잖아요?

과거에 1,000만원에서 700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서울의장단협의회 하고 전국의장단협의회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는지? 다 묶어서 하는 거네요? 1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자전거 구입비가 10대가 잡혔는데 이 자전거 는 용도가 뭐죠? 18명 의원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원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설치해놓고 카드대고 이거 타면 오히려 보험료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사서 자전거 10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정승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 주민으로 와서도 손수건 하나 가져가도 뿌듯하더라고요. 의회 와서 상담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민원인이 온다든지 견학 와도 요즘은 하나 손에 쥐는 거 없이 잘 가시라고 인사만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선거법상 우리가 직접 못 주지만 사무국에서는 견학 온 분들, 조금 전에 학생들이 2, 30명씩 와서 하는, 견학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5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오신 분들이 돌아 가셔서 “의회에 가니까 이러이런 게 있더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사무국에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의장단과 의원 간에 중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소통은 잘 되고 있지만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또 집행부 간에, 또 타 기관 간에 소통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참 진행이 잘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 조직,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너무 소통이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무국에서, 중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진행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일정들이 나오면 미리 소통해서 서로 잘 꾸려가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한테 요청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 구민 걷기의 날 행사로 6,000만원이 잡혔는데 2017년도에는 구민 걷기 대회를 몇 차례 할 예정입니까?

그럼 1차는 어디에서, 2차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홍릉 쪽에 할 때 미리 좀 일정을 잡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일정때문에 행사 장소하고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좀 일정을 잡아서 우리 의회나 전체 행사 조정을 잘해서, 꼭 봄에는 홍릉 숲에서 걷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올해 예산을 600만원 확보했었는데 체육회 확보된 예산을 다 지출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예산을 돈 1,000만원, 400만원정도 더 해서 잡지. 아무래도 다사랑센터 강당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에서라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만, 41페이지 꿈나무 선수 육성에 대해서 민간이전은 1억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단체, 그리고 개인 이렇게 해서 1억,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이 1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100만원이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에다 100만원,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다른 개인한테도 100만원씩 나가는데.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