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510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배상금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특별교부금을 작년 예산에 올렸었는데 안 됐고, 올해도 또 올리셨죠?

그러면 2년 정도 된 거네요, 해로 보면, 햇수로 보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년째 그게 이어졌냐고요, 책정 안 된 게?

이게 전체 매입하려면 19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를 왜 다시 한 번 짚냐 하면, 월요일에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할 때 기획예산과장한테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거 계속 1년에 반복되는 거로 해서 하는데 5,000만원을 지금 10년만 해도 5억이고, 19억 정도면 이거는 반드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 우리한테 채택이 돼서 이런 부분은 나가지 않아야 될 예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과장님도 의지를 강하게 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 연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확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1억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전함, 배분, 전문적으로 1억 5,000이 기본으로 깔리고 나머지 전구 비용만 한 5,000 갖고는 도저히 안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전체적인, 예를 들어 전문적인 것은 우리가 100% 모르겠지만 기본으로 깔려가는 예산 있죠?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542쪽 본 위원도 볼라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석재 볼라드가 언제부터 우리 구에 설치가 됐었죠? 디자인볼라드 그러면 기존에 있던 500개소만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추가 하는 숫자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석재볼라드 언제부터 했냐니까 기억,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신 걸로, 그 부분은 모를 수도 있으신데, 처음 누가 석재볼라드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참 문제네요. 설치비가 이 때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할 때도 몇 십 만원 들고, 또 석재볼라드 재정비하는데 35만원씩 들고, 이거는 참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디자인볼라드는 그러면 충분히 검증되어서 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드네요. 석재볼라드도 그 때 할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 사업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편리한 부분을 생각해서 했겠지만 쓰다보면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한치 앞을 모르게 이렇게 해서 한 대당 몇 십 만원씩 들여서 설치하고 또 정비를 하는데 35만원씩 들고, 이거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과든지, 물론 지금 교통행정과에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서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참 신중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놀랍네요, 1대 정비하는데 35만원씩 든다는 게?

새로운 디자인볼라드로 교체하는 그게 또 인센티브사업이다? 그럼 위험성 때문에 이 단점이, 위험성이 가장 크게 부각되어서 디자인볼라드로 하는 건가요? 디자인볼라드 소재는 뭐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예상을, 물론 우리가 한 거 아니지만 처음에 할 때 그런 거를 왜 예상을 못하는지 모르겠고, 정비하는데 35만원씩 든다는 사실이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피복비에 대해서 추가 드릴게요. 지금 1공단 본부 쪽에서 55%, 2공단에서 45% 되어 있는데, 1공단 55%면 752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 2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공단 쪽에는 예산이 삭감 안됐잖아요. 2공단 쪽에서만 지금 인원을 조금 해서 예산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합해서 1,368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하고, 외부 근무에 따라서 이게 꼭 다 필요하냐 그런 얘기때문에 아마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삭감 의사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1공단 쪽에서 55% 배정되어 있는 부분은 손을 안 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본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대신 정 안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정 삭감이 된다면 방법이,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여유로워졌다고 다른 과들은 예산편성을 많이 증액하고 그러는데 의정활동 지원 의사가 없으신 건지 1억밖에 증액을 안 하셨어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82쪽 하단에 보면 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기관을 방문할 때 기념품을 교류하다보면,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받는 거에 비해서 드리는 게, 물론 도자기 그런 거는 금액도 꽤 되고 발주하실 때부터 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했겠지만 그 이외에 기념품을 일반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좋은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교류협력기관 기념품을 560에서 2017년에 1,500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히려 500에서 330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교류하면서 다닐 때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들이 의회 거를 챙긴다면 조금 모양새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왕 우리가 의회 활동할 때, 의정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건데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얘기하기 불편한 사항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예산편성이 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187쪽 디지털 음향 시스템 구축 8,200이 삭감됐거든요. 우리가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의원들이 발언하거나 본회의장이나 회의실 같은 거 할 때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 편성하시는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을 다 증액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조금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 같아서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제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증액 편성해서 다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단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85쪽이요, OA가구 교체 및 구매, 국장님 아까 저 커튼이 1992년에 된 거라고요?

그렇죠. ‘91년, ’92년에 했으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16년, 17년 된 거네요, 세탁은 하고 계시는 거죠?

OA가구 교체 및 구매 안에, 혹시 이거는 언제 구매된 거예요, 회의실 가구는? 저 커튼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러네요. 갑자기 다르게 느껴져서, OA가구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저희가 불편함이 없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받침대 같은 것도 그렇고, 앉아 있다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 년도를 듣고 나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저희가 최상의 조건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 편성을, 증액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우리가 최상으로 화려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커튼부터 좀 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40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8,900만원이었는데 신규 예산 편성이 3억 6,560만원으로 대폭 증액 됐거든요.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체육관이나 이문체육센터 자체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보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 비용이 드는 걸로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대체육관 수업용 가림막 설치 이게 2017년도에, 2016년도에는 없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고정식이 아니라 조금 이동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스크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견적 받은 결과 그렇다는 말씀, 견적 업체는 몇 군데서 받아 보셨어요?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그동안에 한 번도 없다가 2017년도에 처음 해 보는 구조진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이문체육센터 시설보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그 부분 맞나요? 화장실이 없어서 신규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견적을 제가 받아본 적이, 이렇게 대규모 화장실 견적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것도 7,000만원이나 소요가 되나요?

주변 부대시설 조성 공사 다 포함해서 7,000만원을 지금 잡으신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더라도 예산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것은 궁금해서요, 41쪽 제일 상단에 보면 야외수영장 시설 보수에 수처리시설 전력 공급 전선관 보수(교체)비용이 8,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노후 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물론 지리적인 특성이 거기는 중랑천 변에, 처음부터 우려했던 바가 야외수영장을 그 곳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봇대 형식, 예전으로 해서 전기를 끌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추세에 좀 어긋나는 거, 지중화해 달라고 저희는 그랬는데,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특성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전봇대를 지상으로 세워서 높게 하면 심미적인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하로 하면 또 침수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외수영장은 계속 하셔야 되나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산이 너무 해마다 턱없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구나 이런 전기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상으로 전봇대를 한다 해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기대효과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8,000만원이라는, 사실 거액입니다. 거액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향후 안전이라든가 구조문제를 장기적으로 보고 시설이나 설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