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석 의원 발언

구병석위원입니다. 510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임료대 3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5,1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구청에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반환청구소송에서 5,100여만원이 나가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년 사용료 내는 그 금액을 갖고 우리 구에서 편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몇 평정도 되는데 19억이나 됩니까, 평수 따지면? 굉장히 큰 땅인데, 그 도로는 현 시가에 3분에 1정도, 그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병석위원입니다. 516쪽 상단에 보면, 제 지역 구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농1동 도로포장 및 보수 그래서 5,00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쯤 되는지, 제가 알아야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 서면으로 지금 주셔야 제가 또 동네 가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