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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26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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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

오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태인

이태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184쪽, 대내외활동지원, 시설비, 사무실이전 배치공사 1,000만원 증액, 184쪽, 대내외활동지원, 자산취득비, 의원연구실 집기구입 등 3,500만원 증액, 184쪽, 의회 청사 관리, 청사환경정비 2,000만원 증액, 186쪽, 의정활동상황 홍보, 신문광고료 470만원 증액, 187쪽, 의정활동상황 홍보, 디지털 음향 시스템 구축 3,200만원 증액, 191쪽, 기본경비, 내방주민 기념품 제작 500만원 증액, 홍보담당관, 200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실버소식지 마술도구 대여비 80만원 감액 201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희망글판 문안 공모 200만원 감액, 202쪽, 구정 언론홍보지원 강화,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업무추진 200만원 감액, 총무과, 221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청사화단정비 2,000만원 감액, 22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근속) 1,512만원 감액, 227쪽,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 탐방연수1,000만원 감액, 228쪽, 직원 해외연수 운영, 직원 공무국외연수 운영 및 지원 1,0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254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500만원 증액, 258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찾아가는 문화공연 2,500만원 감액, 273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힐링콘서트 2,500만원 감액, 274쪽,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 돗자리영화제 2,500만원감액, 274쪽,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 송년음악회 2,000만원 감액, 279쪽, 문화재단 설립, 사무관리비 210만원 감액, 279쪽, 문화재단 설립,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279쪽, 문화재단 설립,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감액, 283쪽, 동대문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학부모합창단지원 500만원 감액, 284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 방송 500만원 감액, 288쪽, 도서관 운영,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1,000만원 감액, 289쪽, 도서관 운영, 시설비,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옥상 안전 휀스 보강 1,500만원 신규편성, 교육진흥과, 297쪽, 학교여건개선 등 지원,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지원 5억원 감액, 기획예산과, 332쪽,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 이문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1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 34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 청량종합도매시장 3,000만원 증액, 세무1과, 359쪽, 체납지방세징수, 2016년 포상금 미집행액 234만 3,000원 감액, 보건정책과, 553쪽, 보건소 운영 관리, 보건교육실 책상 및 의자 등 구매 500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598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 6,000만원 감액, 598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대상포진 이상반응 발생 시 지원비 1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 373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 1,000만원 감액, 373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보듬누리사업 평가시상금 240만원 감액, 380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1,000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399쪽,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구립어린이집 오픈데이 운영 400만원 감액, 401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어린이집 보수 2,000만원 감액, 402쪽, 어린이집 운영(구청 직장, 구립),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구립) 1,200만원 감액, 41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답십리점) 개보수 1,000만원 감액, 413쪽,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출산 축하용품 지원 2,000만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421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경로당 노후 에어컨 교체 3,00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446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등 1억 4,024만 9,000원 감액, 맑은환경과, 459쪽,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진동측정기 구입 640만원 신규편성, 주택과, 464쪽, 공동주택관리지원, 답십리동 엘파인아파트 외1 환경개선(지중화) 2,200만원 증액, 464쪽,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 4,500만원 감액, 도시계획과, 470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추진,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2억 1,417만원 신규편성, 도시디자인과, 475쪽,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1억원 감액, 건축과, 480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주택 재건축, 일반운영비,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 2,000만원 신규편성, 도로과, 51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답십리 두산아파트 외 4개소 미끄럼방지포장 2,330만원 신규편성, 51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답십리2동 엘파인아파트 환경개선(지중화) 2,000만원 감액, 515쪽, 뒷골목 도로정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 1억원 증액, 515쪽, 뒷골목 도로정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콘크리트 포장 5,0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542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정비 1,500만원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주차행정과, 680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 공사 1억 5,000만원 감액, 일반회계는 총 11억 7,901만 2,000원을 감액하고 3억 4,470만원은 증액, 2억 7,887만원은 신규로 편성하고, 그 차액 5억 5,544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총 13개부서, 27개 사업에 총 233억 1,611만 7,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태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90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500만원 감액,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20쪽,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 환경감시단 활동비 감시단장 수당 120만원 신규 편성, 120쪽,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장 직책보조 120만원 감액, 총 2개의 기금을 수정하여 총 620만원을 감액하고 12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5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과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