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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보석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8본회의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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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궐위에 대한 보궐선거의 당선자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적용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한 분만을 규명하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 중에서 네 분을 지명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정재현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김종옥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및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다음은 투표실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함 개함 및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바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21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 드리겠사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김달규 의원이 20표, 이맹호 의원님이 1표입니다. 따라서 김달규 의원님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달규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보다 경륜이 높고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 하시고 모자라는 저에게 책임이 막중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김영걸 의원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이후에 채 서러움도 가시기전에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어차피 메워야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분이 못다 하신 일들을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후한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고, 갑신년 한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당선 소감을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달규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원활한 위원회 활동과 회의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2,691억 5,107만 1,000원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158억 5,615만 2,000원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87억 1,200만원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 및 지방의원의 신분에 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이 지난 2003년 7월 18일에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당초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원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의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7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 안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지역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이원화 되어있는 시 청사를 통합하기 위하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안은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반조성과 노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안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안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국민건강과 식품위생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의하여 설치되어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 설치되어 상주시재해대책운용기금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7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재현 의원님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과보고서는 조사의 목적과 근거 및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실시 경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조사내용 및 결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본회의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서와 10월 28일 기간연장의 승인에 따라 12차에 걸친 위원회 개최와 조사대상 도로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관련공무원 및 시공회사 등 14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조사실시 내용은 현장확인, 제출된 자료의 검토, 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신문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 및 증언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의 책임사항에서는 관련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관련회사에 대한 세부적 책임사항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개선사항에서는 조사대상 도로의 조속한 구조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이 된 도로이외에도 시공 당시 민원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미흡하게 시공되어 실정에 맞지 않는 도로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교통안전사고예방과 불합리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등 현장확인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개월 여 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보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17일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한해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