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응답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9일 제6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소관 부서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후에도 재조정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구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도로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한 예산은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로써 기정예산 4,771억 1,145만 3,000원 대비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가한 4,895억 8,232만 8,000원은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4,420억원이며, 조정내역을 보면 총 11억 7,9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억 4,470만원은 증액, 2억 7,887만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그 차액 5억 5,544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51억 3,366만원으로 조정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7년도 13개부서 소관 일반회계 17건, 233억 1,611만 7,000원의 명시이월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중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장 직책보조 120만원을 감액하여 감시단장 수당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존경하는 주정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석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의회 수정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3항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앞으로 동대문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의원님들과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 구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한 다음 11월 2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홈페이지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것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각종 자료 작성·제출 등 수감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28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에 바로 처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종 지역 전통문화행사를 함에 있어 그 본래 취지를 살려 행사 성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 학교운동장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그동안 특혜시비 등 논란이 많았던 공동제조사업장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 예산의 낭비 여지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또한 건강이동진료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위생해충의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유충의 생성단계부터 살충작업을 추진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방역소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년도 자료와 비교할 때에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거나 세부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료로 인하여 이해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바, 차후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부실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별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사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근원적 문제해결에 힘쓰고 또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민원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이러한 의견들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보고 듣는 실제적인 내용들이므로 가급적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지난 11월부터 21일부터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구청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을 통해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 실적에 대하여 총 232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6건, 건의사항 8건과 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고,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안고 어렵게 건립한 다사랑행복센터가 건립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급히 교통 편의를 확충하여야 하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당초 사업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건물 준공 후 무단용도 변경 건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더욱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고,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시 보다 철저한 관리로 내실화를 기할 것이며, 중랑천 둔치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매점 천막을 하루 빨리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릉천 복개주차장 불법 택배 영업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간 보육에 질 편차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 계획을 수립할 것, 소음·분진·진동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비와 인력을 보충할 것, 전농7구역 문화부지 대금 정산 후 조속히 조합과의 당사자 관계를 정리할 것 등입니다. 행정 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많은 예산이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 전 타당성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그 효과성을 분석, 활용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위험과 불편 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66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시의 건은 제158회 정례회에 상정되고 2005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추진되다가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었던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소공원을 폐지하고 기준 용적률 20%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갖고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