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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본회의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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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5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일 동안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크고 작은 생활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역을 동분서주 누비면서 보고, 듣고, 알게 된 일들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잘 못된 점을 짚어 주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아울러 잘 된 점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경륜이 묻어나는 뜻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년도 자료와 비교할 때에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거나 세부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거나 불성실한 자료로 인하여 이해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바, 차후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예산집행 내역이나 사업내용,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등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각종의 지역 전통문화행사가 본래의 취지와 규모, 내용 등에서 일부 성격이 다르게 운영되거나 예산 규모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지역 전통문화행사 개최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행사성격에 맞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가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학교운동장에 대한 타 지역 동호회원들의 이용 빈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학교 측과 적극 협의하여 구민 이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이 연간 2억 4,555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전화연결 과정이 길다보니 중간에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이 대부분 근무시간 대이며, 주말의 경우 90% 이상이 주차단속 관련 민원인 바, 120다산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전화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대표전화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그 동안 입주업체의 특혜시비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공동제조사업장은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지난 2014년에 5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는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하고 용도 전환, 매각, 신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건강이동진료버스가 한정된 투약, 처방전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이동진료에는 한계가 있어, 대사증후군 검진, 치매 예방 상담 등 일부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를 감안하여 초·중·고교를 방문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이동진료버스가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위생해충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활동에 비하여 그 효과가 다소 미미하였고 금년에는 유난히도 모기 등의 해충이 많아 보다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요구되고 있는 바, 유충의 생성 단계부터 살충작업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공원녹지과, 주택과 등과 연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정화조의 일부를 밀봉하여 방역소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촬영소 사거리에서부터 답십리 사거리까지 대형버스 주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체육관 시설을 대관할 시에는 대형버스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용신동을 비롯한 4개 동 주민센터 감사 결과 민원의 최 일선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열린문고에 비치 도서량이 부족하고 신간도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용률이 저조한 바, 도서를 기증받고 신간도서를 구입·비치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통해 열린문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통을 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도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던 구·동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칭찬할 점은 높이 칭찬하고 잘 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하시며,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부터 4일간 2015년 4분기에 대하여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어렵게 건립한 다사랑 행복센터가 건립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통편의 확충을 통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동 희망복지위원회가 외연을 넓히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동절기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숙인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관내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 예산사용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서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 편차 개선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구립 봉안시설인 예은 추모공원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서는 관내에 불법 주·정차하는 대행업체 청소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외에 차고지를 둔 차량에 대해 관내 차고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민원 해소를 위하여 소음·진동 측정장비를 마련하고 인력을 보충하여 민원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과, 답십리14 재개발구역 소음·분진·진동 민원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에 대응할 대표자가 없는 일반 주택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구가 주민과 건설사 사이의 연계창구가 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난방비, 관리비 부당징수 등의 부조리를 철저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가려내고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중에서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한 대금 정산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조합과의 모든 당사자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 동대문구에 행정적·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는 내용을 적극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제작업자 상대의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며, 규격 외 간판을 의뢰한 업소와 이를 제작한 업체를 동시에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물 준공 이후 무단으로 용도변경, 세대수를 증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준공검사 시 건축물의 마감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무단용도 변경 및 대수선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강력하게 행정지도 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분양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기자에게 재분양 하는 등 보안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또, 배봉산 유래비 설치사업이나 천장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이 안되어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판매대 운영자가 대부료를 체납하거나 가로판매대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고,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이후 도로가 굴곡지거나 층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렸고, 이미 확보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휘경 지하보도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천막에 대하여 음식물 조리 및 주류판매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매점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과 중랑천 횡단 보행·자전거 교량설치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그간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버스 01번이 회기역에서 회차하면서 공공광장을 마을버스 전용 정류장으로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므로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향후 동대문구와 경희학원간 경희대로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마을버스 01번의 노선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차방지를 위하여 관내에 건설기계사업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차고지를 갖는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여 점검하고 계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정릉천 복개주차장 불법 택배영업에 대하여 철거 등 단호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만약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이 논란을 반드시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대문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특정 사설 체육입시학원에 장기 대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한 시설 대관을 위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신동을 비롯한 3개동 주민센터 감사결과 행정의 최 일선 현장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농2동은 제설 단계별 대응 지침을 비치하여 직능단체나 구청 직원들이 제설작업 참가 시 단계별 행동요령 및 제설지역을 쉽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문제2동에서는 자원봉사 의지가 높은 지역 어르신들을 청소반장으로 임명하여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곳곳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수범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감사에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차분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정의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유덕열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일부터 5일간, 예전에 비해서 이틀이 부족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또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고 깊은 감사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정말 작년에 비해서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께서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도 평상시에도 야전사령관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호응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종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참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6급, 7급, 8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능력과 또한 연배, 지역을 고려해서 인사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본 의장이 평상시에 돌아볼 때 이제는 주민센터의 중심과 또한 주민센터가 좀 더 큰 복지주민센터가 돼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보면 주민센터에 콩나물, 직원들이 상당히 협소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문2동 같은 경우와 회기동, 몇 군데의 시설을 보면 상당히 시설이나, 또한 ‘찾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66억이 증가되고 또한 예산이 4,571억에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거기에 10% 1,000억이 월급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있는 가용인원이나 또한 우리 구청 내에 가용인원을 잘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면 좀 더 우리 동대문구가 행복한 동대문구가 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유덕열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우리 동대문 주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이어서 유덕열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지난 1주일간 주정 의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동대문구의 현안문제가 돼서 장기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몇 가지는 늘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이것만큼은 꼭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료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이 항상 지적이 돼서 늘 부서장들이 잘 챙겨서, 다른 것도 아닌 자료작성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지적이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관내 학교운동장이 동대문구민이 아닌 타 구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학교가 저희 구청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고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이동진료도 나름대로 저희가 시범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데 금연사업 같은 것도 해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동진료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방역부분이 늘 얘기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내년부터는 일찍 서둘러서 방역 부분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양쪽에서 다 이렇게 지적된 바 있는데 시설공단에 경영내실화를 기하도록 충실하게 더 다져나가도록 하겠고요. 주민센터는 새마을문고, 도서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마을도서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주민센터가 ‘찾동’으로 인한 직원의 증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좁고 그렇긴 한데 ‘찾동’이 시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만족감이 더해져서 상당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민들에게 잘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다사랑행복센터, 저희가 잘 지었는데 사실 이게 접근성이 한쪽에, 사이드에 배치돼 있어서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라도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전량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50%라도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고요. 각 동별로 희망복지위원회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동대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으로 더 좀 확대를 해서 사실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동대문에는 없도록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것도 참 어렵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가 금년에 4년차 노력을 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각 동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은 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특히나 더 내실을 기하면서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예은추모관에 3,000기를 저희가 마련했는데 이용 고객이 너무 적어서 이것들도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운영에 여러 가지 메리트를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여러 민원들, 소음·분진 이런 것들로 늘 말썽이 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데 아무래도 우리 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맑은환경과가 공통으로 더 노력을 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된 것 중에서 건축물 준공 후에 무단용도 변경을 하는 게 대체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법이 너무 약화돼서 그런데 이 법을 완전히 강화해서 준공 이후에 무단증축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벌칙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낮에도 1일 동장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파출소 소장님을 만났는데 파출소를 신축하는데 어떤 단체장께서 “그 파출소에다가 우리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기하니까 파출소장님 답변이 “우리 파출소가 이렇게 좁고, 이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 우리가 준공한 이후에 이것을 이렇게 들어내려고 합니다.” 파출소 소장님 답변이 이래요. 준공 후에 무단증축 하는 게 일상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더 강화해서 무단증축 이후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훨씬 더 강화해서 준법정신이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리가게 문제인데 지금 중구가 가장 많고 종로가 두 번째고 저희 동대문구가 서울에서 세 번째로 거리가게가 많습니다. 너무 무질서해서 우리 동대문구민과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행권을 뺏기고 있고,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시장 사거리에 17개를 고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앞으로는 고정식으로 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환경 정비를 하고 시민들에게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중랑천에 있는 7개 매점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최소한 이걸 정비를 해서 원호단체나 장애인단체에 해보려고 했는데 중앙 정부에 승인 비슷한 걸 받아야 된다는 실무부서의 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릉천에 불법주차장에 불법택배 영업을 한다, 저도 2, 3번 지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담당부서 얘기로는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불법택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불법택배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릉천 주차장을 저희가 20년 이후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내줄 때의 그 조건에 불법택배는 절대 안 된다는 조항까지 거기다가 명기를 해서 임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택배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조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고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이 이렇게 지적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듣고 이것을 잘 정리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이것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6분 강평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