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서울약령시 주차난 해소 및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기동에 건립 중인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관료 등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6년 12월 14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 산청 한의약박물관 및 강서구 허준 박물관을 비롯해서 유사 시설 견학과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을 면밀히 참고하고 심사숙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 활성화와 관광명소 조성을 위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관리·운영과 대관료 등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른 공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부칙 제2조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로 폐지할 경우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따른 행정적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박물관의 폐관 시기에 맞추어 조례 폐지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를 건축하는데 직원들의 수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까지 만들려니 신경도 많이 쓰셨겠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6조에 위원회 회의 및 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의약박물관 때 본 위원도 위원으로 활동해 봤는데 이번에 회의와 수당에서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며, 수당은 어느 부분까지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우선 그것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구성 먼저 말씀드리면, 15명을 지난 1월 16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당연직하고 산·학·연, 교수분들, 한방 관련 종사하시는 회장님들 해서 열 다섯 분 구성했고요.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추천이 들어오신 분이 관할 지역구 쪽 의장님하고, 두 분이 들어 오셨습니다. 이영남의원님하고 주 정 의장님 두 분이 위촉위원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당 문제는 행자부의 예규나 사항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 확인했는데 수당은 위원님도 이런 직접 참여하시는 부분에서 수당은 별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제4장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에 대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유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물평가위원회는 상주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마다 같이 일을 하는 겁니까?

제18조에 유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에, 현재 박물관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삽입한 건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최초에 한 번 운영하고 운영을 한 사례가 없었답니다. 이 유물평가위원회는 정말 우리 한방센터에서 유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구매해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예산 부분도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평가를 하면서 또 의회에 예산도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필요해서 유물을 살 때 구청장이 위촉한 평가위원이 이것을 심의하고 따져서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평가위원이라면 구청장님의 의견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평가위원회는 유물을 감정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들어 와야 되는데, 그때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전문가 추천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위촉을 하네요?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기관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대관료에 대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료 부분은 제26조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대관이 가능한 부분은 3층에 다목적강당, 40평 됩니다. 그리고 약선음식 체험관이라 해서 24평정도 되는 두 개가 대관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마는 여유가 있는 날이 있을 때 대관 요청이 들어 오면 대관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 통상 1시간당 1만원 수준해 가지고 대관 계획을 조례 상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선음식 체험관에는 주민이라든지 필요한 사람이 예약을 해서 파티를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선음식은 평소에는 전문, 한방과 관련한 약선음식이거든요. 전문 강사가 와서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해서 체험 강의도 하고 요리법도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예약을 해서…….

예, 우리 동대문구민 중에서 하루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소정의 대관료를 받고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음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의원이나 주민들이 알 때는 서울시의 운영 방침에 쭉 따라 온 거 아니에요? 한의약박물관 자체가 서울시 소유 아니냐 이거죠?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인들은 ‘서울약령시’라기 보다 그냥 경동시장, 또 약령시장 이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흥센터가 시립인지, 구립인지 이런 구분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구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앞에, 정문에 ‘구립’이라는 표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대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물을 전시하게 되면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박물관을 3, 4월 중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의약과에서 용역을 지금 준 상태인데 보험관계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보험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들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물 화재라든지…….

유물같은 것은 들었다 치고, 대관을 하다 보면, 말하자면 손님들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보험에 안전사고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당연히, 오세찬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유물을 비롯해서 대관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가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과장께서 일을 잘 하시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은 과로만 쫓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생 많으시고요. 일전에 PPT자료를 애쓰고 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방진흥센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에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좀 의아했던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일 때 그 때도 위원들이 계셨죠?

예, 있습니다.

그 때 위원들이 누구셨어요?

약령시협회 쪽 분들이…….

구의회 의원들이 그때는 안 들어가셨나요?

이순영의원님하고 김남길의원님하고 한 번 했습니다.

아, 두 분이 들어가셨었나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두 분 해가지고 ‘지역구 쪽 의원’ 이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조금 황당했던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심의위원이라든지 운영위원이든지 들어 갈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그거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지 않았나요?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그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임위 쪽에서는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시고 지역구 쪽으로 가지는 부분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늘 상임위를 하면서도, 제가 전반기에 복지 쪽에 있다가 행정으로 옮겨 앉으면서 기존에 했던 부분은, 제 지역에 해당이 됐든 안 되든 무관하게 위원회 따라 움직여 준 게 저희가 늘 해 왔던 부분이, 지금 이번에 지역구로 상임위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시는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 번…….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웬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게 기존에 여기 이순영위원님도 계시면 당연히 이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따로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직원 채용같은 경우에는 다 끝났나요?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몇 분이에요? 어떻게 진행은 됐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하고 상품기획가 2명을 이번에 면접봤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데 센터장하고 상품기획가는 미리 뽑아 가지고 상주시키면서 전국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에 일단 실수가 안 생기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도 1년 전부터 뽑으라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두고 뽑게 됐는데…….

우리가 언제 뽑으신건가요?

공개모집을 지난 12월부터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근에 면접을 본 상태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한방 관련해서 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쪽에 광고라든지, 홍보, 이런 상품, 한방 화장품이나 한방제품을 팔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한 분 면접에 선발됐거든요.

혹시 동대문구 주민이신가요, 센터장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동대문구민으로 제가 봤고, 한 사람은 다른 구 사람, 센터장은. 내용은 박사학위로 40대…….

센터장님은?

예, 40대 정도고…….

그러면 저희가 원했듯이 그 만한 학력에 다가 젊은층이 좋지 않겠느냐가 위원회에 거론됐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흡족하고, 직원 부분은 동대문구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 일반 상주 인력은 3월달에 다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3월달에 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에…….

공개모집하신 건가요, 그 두 분?

그렇습니다.

그 인적사항 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늘 문제들이 많고, 정말 적절하게 조건을 갖추시는 분이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늘 염려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하셨으리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후에 꼭 뒤에 보면 그 건이 문제시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

이번에 채용하는 부분은 공개모집을 했고, 또 총무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것이고…….

공개모집이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 공개모집 이후에 어찌 채용하셨나에요. 늘 공개모집은 공평하게 했다라고, 그게 공개모집이라는 개념이 공평하게 정말 투명하게 했다고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관람료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며 저희한테 사전에 많은 정보도 주고 그러시기는 했는데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관람료를 받고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는가요?

자료를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지금 한의약박물관은 무료고요. 그 다음에 선농단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한방센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제가 긴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 실제로 먼저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무료여도 별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 어떤 방문객 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 집이라든지, 늘 이런 쪽에서 많이, 동원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관람료를 과연, 물론 저희 수익이 들어 오는 부분은 좋지만 관람료가 이렇게 책정되고 나면 과연 주민들이 쉽게 접하시기가, 금액을 떠나서 관람료가 있다 없다가 그렇거든요. 어느 부분 때문에 굳이 관람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람료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지방에 다른 지자체의 허준 박물관이랄지, 산청…….

그런 데하고 저희하고 규모면에서는 어떻든가요?

유사 시설을…….

보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사시설까지도, 기념관이라든지, 미술관까지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관람료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 한방센터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65세 이상은 당연히 무료고요. 그 외에 500원, 300원 정도 소정의 관람료를 받고요. 처음부터 무료로 하게 되면 나중에 유료 전환이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유료로 조례에 넣어 놓고 연말에 평가를 거쳐서 이것을 정말 무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면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무료로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것이…….

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한시적으로라도 오픈했으니까 한 동안은 좀 알리자는 의미가 있어서 무료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하자마자 관람료는 받으실 건가요?

일정 기간 방침 상으로 무료로 하고…….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일정 기간이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1개월은 좀 짧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람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좀 더 이 부분에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연말 평가 때에 이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조 대관료에 2항에 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조 대관료에 가서 2항에 보면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별표 2에서 시간당 정해졌더라고요.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2시간에 3만원 이랬는데, 물론 비용이 다른 데 비해서 비싸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 대관에 ‘시설 사용료와’ 그러면 됐는데 냉·난방에 가서 부대시설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냉·난방을 안 트는 시기에 대관하는 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같이 받는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문맥으로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포함한 금액이 3만원일 때 저희가 4, 5월달이라든지, 9, 10월이라든지 이럴 때 냉·난방을 가동 안할 때 이것을 가동할 때와 똑같이 대관료를 받는 부분은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3, 4월이나, 봄·가을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당초에 조례 초안에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과를 하면서 다른 사례까지도 파악을 다 해 봤는데 포함하는 게, 왜냐 하면 전기료, 냉·난방 금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포함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도 참조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기존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별도로 하시려다가 포함을, 그런데 포함한다 이 부분은 훗날 저희가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공단이라든지 이런 쪽도 빌려 줄 때, 겨울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할 때 내지는 다른 난방시설 할 때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대관은 대관대로 들어 가고.

공단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대관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감안해서 하지만 한방센터는 수시 대관이 아니고 어느 날짜가 비게 될 때, 기획전시나 이럴 때 많이 강당을 쓰게 됩니다. 솔직히 대관이 그렇게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는 것은 아니고…….

아, 그것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신복자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더해서 관람료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허준 박물관’이라든지 거기도 처음부터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시설하고 박물관 뿐만이 아닌 직영 시설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람료를 처음부터 없애는 것보다, 다른 데보다는 좀 금액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현재 박물관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옮긴다고 해서 관람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비록 적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관람을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생각해 보셨냐 그런 얘기죠?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바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선은 처음부터 무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료로 했다 무료로 갈것인가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연말에 평가를 하면서 위원회 열어서 무료로 전환한다든지, 운영이 전혀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는 넣어 놓되, 연말 평가를 거쳐서 무료로 한다든가, 이것을 그 때 결정하고 본 위원회에 무료로 전환한다면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하고 다시 요청을 그 때 할…….

본 위원장 생각은 처음부터, 아까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당분간 무료로 관람하게끔 하고, 손님이 좀 많으면 소정의 유료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금액을 300원, 500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운영 상황을 아무래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유치를 많이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연말 평가를 거쳐서 연초에 이런 상황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를 할 때 관람객들이 유료하고 무료하고 차이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료로 몇 달간이라도 해 주셨으면 싶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인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방센터 관련해서 그 동안 실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잠깐 올리겠습니다. 서울한방센터가 당초에는 작년 3월부터 서울시 경제정책과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건립은 기존 설계대로 해 왔고, 단지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간부님들도, 지금 465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이 시설물이 운영이 안 되고 유적지처럼 돼버리면 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지난 3월달부터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관련 전문가들, 내지는 MP선생님들을 모셔서 운영에 관한 영역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같이 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금 수익시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내에서 그냥 무료로 모든 시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우리 구민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시민, 또 나아가서는 해외 관광객들까지 유치를 하려고 서울시에서 우리구와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아까 센터장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센터장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뽑으라는 서울시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관련 상품기획가는 나름대로 1월 중순에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은 “이 분들 경력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조언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여기 근무할 인력이 24명정도가 됩니다. 24명 중에서 19명이 신규 채용이 들어 가는데 이 분 인건비만 해도 1년이면 9억정도가 들어 갑니다. 1년에 9억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만 해도 16억정도, 대략 24억에서 25억의 연간 운영비가 들어 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러다 보니까 얼마라도 여기에서 수익이 나와야 된다, 기본 센터운영에 대한 목적이 수익은 나와야 된다 해서, 많지는 않지만 대관료를 서울시하고 같이 고민해 왔고, 또 국내 여타 비슷한 시설에서도 대관료를 다 받고는 있습니다. 대신 65세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은 면제를 하고 있고, 또 대관료를 받는 목적은…….

관람료.

아, 관람료. 해외 관광객들이 만약에,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연구해 왔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관람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었고요. 아까 대관료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이나 동대문구 체육관, 구민센터 이런 등등의 시설들은 대관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센터 시설은 약선체험관하고 박물관 2층에 있는 40평짜리 강당이 있는데 거기는 박물관에 부속된 전문 전시기획실입니다.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비용 같은 것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포함시켰던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한의약박물관처럼 또 관람자가 전혀 없어서, 그럴까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더 질의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일단 직원 부분에 센터장님은 이렇게 화려한 경력 있으신 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서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직원도 상품을 기획하는 전문 경력이 있는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직원이 들어 왔나요?

예, 이력서까지 다 확인하고 면접까지 다 치룬 사항이어서…….

그 내용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관부분에 대해서 공단이나 이런 데처럼 주가 대관, 거기도 주가 대관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제가 얘기가 길어질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포함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개선 권고 사항이. 시설 사용료 외에 냉·난방비 사용료를 별도로 저희가 받을 때, 그 돈을 별도로 받으라는 전제 하에 별도로 받을 때 그 부과 기준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예측 가능성 있는 것을 제고해라, 거기에 포함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개선 권고 사항이. 그런데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별도 부과할 때 근거에 준해서 어떻게 받을까, 기준이나 방법을 좀 명확하게 하라는 소리를 그거 뚝 잘라 먹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이 건이 과장께서 이것 아니어도 일이 많으시니까 이번은, 저희가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제가 보니까 사전 설명듣다 보니까 선농단도 이것하고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맞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 개인 생각은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 대기에는 선농단 건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 부분이 대관이 주가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한 번 발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 건에 대해서 13개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세 곳이 냉·난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당 5,000원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거 아니어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힘드시니까,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이후에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칙 제2조 제목 “폐지 조례”를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하고 같은 조 “폐지한다”를 “2017.5.31. 폐지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순영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순영과 사회교대)

이순영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공공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원칙을 정하였으며, 제4조는 공개 범위를, 제5조는 공개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건립에 따른 비용을 공개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현주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구민의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어떤 시설물에 표지판을 해서 해 놓는 부분이, 그러면 그 기간은 영구인가요, 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안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50만원 상당의 물건이나 공사를 할 경우에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 쪽에서도 아마 그것이 존치하는 한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그 시설이 존치하는 한 공개가 되고 영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조 2항에 가서 보면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동판이나 석판 등에 명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해당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 시설물, 이게 어느 정도 규격으로 보고 계시나요?

규격은, 구청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사 정문에 보면 감리자, 시공자 이건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처럼 영구시설물은 동판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 소요된 비용까지 지금 수록을 해서…….

그렇죠. 조례에 맞도록 해야 되겠지요. 하는데 대부분 영구시설물인 경우에는 동판이나 석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짧게 해서 나무로 한다든지, 플라스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 시설물의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예로 저희가 답십리 공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둘레길을 한다든지 나무하고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공시설물 건립비용 공개 해당이…….

해당이 됩니다.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웬지 이런 표시판만 너무 난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좀 있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간단한 것은 나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하고요. 영구시설물, 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판이라든지 석판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책 시설이 있는 것은 간단하게 나무로 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그 때 그 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건립된 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가 해당이 되면,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이…….

그럴 경우에도 리모델링 비용이 이 범위 내에 들어가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뭐…….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야, 당연히 50만원인데 안 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새롭게 명시를…….

예, 그렇습니다.

하시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석판이나 동판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이렇게 하면 감리자가 누구고 다 써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이후에 다른 데들 겸해서 들어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새워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 항목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 각 과에서 발주해서 오면 그 때 거기다 공사비를, 이것을 넣어서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라고 이렇게 공사 발주할 때부터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사업자한테 공사비도 안 주면서, 설치 비용 안 주고 설치를 하라 그러면 업자한테 부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사 발주할 때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하라 이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실은 저희가 이렇게 설계해서 감리단이라든지 표시해 놓은 것은 공공, 붙박이 시설물이나 있었지, 일반적인 데는 없었죠?

그렇죠.

거의 없었다고 이해를 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주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주의원,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봉을 위원장에게 넘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 이현주와 사회교대)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구청장이 매년 세운 연차별 시행계획을「지역보건법」제7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토록「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기 수립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016년 사업시행 결과와 2017년 사업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지역현황입니다. 면적은 14.2㎢로 서울시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녹지면적은 0.12㎢로 서울시에서 가장 낮습니다. 인구는 외국인 12,000명을 포함하여 159,914세대 376,445명이며, 지역을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으로 나누어 볼 때 비슷한 인구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은 약령시, 청과물시장,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이 밀집하여 동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이외 지역의 주민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서울시 대비 동대문구 지역 현황을 보면 재정자주도는 50.9%로 서울시 대비 0.97% 낮으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고 지역의 빈곤 수준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자원 결핍 수준을 가늠케 하는 지역박탈지수가 중랑, 강북, 금천, 중구에 이어 서울시에서 5위로 높은 수준입니다. 3쪽 주민건강 현황입니다. 동대문구의 우수 지표로 걷기 실천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고혈압 유병율, 남자 흡연율 등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당뇨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총 사망률 등 건강수준 지표 및 고위험 음주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등 건강행태 지표가 서울시 대비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내가 하는 ‘건강실천, 늘어나는 건강수명’을 비전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분야와 영양부족 및 영양과잉이 공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와 소득계층간 영양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행계획으로 3개 분야, 8개 과제,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에 분야별 세부사업의 수를 표시하였으며, 5쪽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을 표시하였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는 분야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명을 기재한 사항으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국민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최적의 영양관리를 위해 나트륨 섭취 저감화, 위해 가능 영양성분 섭취 저감화 등의 대 국민 홍보 및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어르신의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저소득 아동 및 어르신 급식 지원, 양곡지원 등 취약계층 식생활 영양지원 관리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까지 2016년 사업결과입니다. 각 세부사업 추진결과 고혈압, 당뇨 약물 치료율, 임산부 등록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선율, 비만율, 흡연율, 치매 조기 검진율, 의료기관 및 약업소 점검률, 공중위생업소 점검률, 어린이·청소년 영양교육 등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가 목표 대비 68%에서 293%로 평균 104% 이상 달성하여 주요 건강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15쪽, 2017년 사업계획입니다. 상단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계획입니다. 생활터를 찾아가는 만성질환 예방교육과 주민이 내 혈압, 내 혈당을 인지하도록 혈압, 혈당 측정 및 상담 캠페인을 진행하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환자 8,000명 이상을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모자보건 사업 계획입니다. 예비부부 임신 전 검사,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산후 우울증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생아 가정 방문 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 전 관리부터 임신과 출산 후 관리까지 여성과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에 힘쓰고, 여성 영유아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단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 및 관내 사업장, 공공기관, 재래시장, 아파트 등으로 출장 검진을 실시하여 신규 대상자 7,700명 이상을 발굴하고, 유소견자 추구검진관리 3,500명,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교육 24회, 캠페인 50회 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하단 진료사업 계획입니다. 내과진료 42,500명, 구강진료 4,000명, 한방진료 7,800명, 물리치료 8,000명 및 저소득 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180명 이상을 진료토록 하여 주민 건강관리 및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상단 건강생활 실천 사업 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및 건강생활 실천 지도자를 양성하고 개인별 영양상담 및 방과 후 교실, 학교, 경로당, 노인대학 등 생활터를 방문하여 생애 주기별 운동, 영양, 비만 예방 관리 교육을 28,800명 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하단 금연·절주 사업 계획입니다.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 이동 금연클리닉 및 절주상담 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지원 및 금연 성공사례 추구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학교, 직장,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흡연, 음주 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해 홍보 캠페인과 함께 금연구역 지정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단 구강보건 사업 계획입니다. 구강보건 교육 2,200명, 치아 홈메우기, 저소득 아동 치과 진료 등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 1,690명, 치주 처치 및 의치 시술비용 지원 등 노인 구강관리,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중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계획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8개소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아토피 피부염 선별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천식 발작 응급 환아 발생 시 응급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계하여 자연 속 아토피 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 아토피 환아에게 보습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하단 국가 암 검진사업 계획입니다.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 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정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명, 재가 암환자 방문 건강관리 1,500명을 실시하고 암 예방을 위한 강연회, 암 검진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암 조기 발견과 치료에 중점을 두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상단 치매예방 관리 사업 계획입니다. 경로당 전수조사, 독거 어르신 등을 찾아 치매 조기 검진 7,500명 이상을 실시하고 등록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교육, 작업치료 및 미술, 음악, 운동 치료 등 다양한 치매예방 등록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치매환자 450명 이상에게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노후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하단 한방 건강증진 사업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 증가, 인구 노령화, 사회 환경적 위해 요인 등으로 약화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사질환, 중풍 예방교육 600명, 골관절계 질환 교육 300명, 정신보건관리 교육, 면역기능 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상단 방문건강 관리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문인력 1인당 1,615건을 제공하겠으며, 고위험 만성질환자 8주 집중사례관리, ‘9988 건강교실’, 관절염 관리교육, 경로당 건강관리 등 허약노인 건강관리를 진행하여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하단 정신보건 사업계획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상담 1,500명, 등록관리는 630명, 위기대상자 응급 개입 등 사례관리 7,350건 및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 상담 400명, 자살 시도자 발굴 및 사후관리 130명, 우울증 검진 700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정신의료기관 등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지역주민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아픔을 공유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상단, 건강검진 사업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가정의 영유아 건강검진율 55%, 일반검진율 31%, 만 40세, 66세에 해당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율 38%, 노숙인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800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율을 높임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 격차를 감소시키겠습니다. 21쪽 하단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계획입니다. 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방문재활 서비스 450건, 휠체어, 워커 등 재활기구 대여 서비스 100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원예 재활치료교실 30회, 유치원,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교육 30회,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의 정기적 운영으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계획입니다. 상시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 대응역량 강화,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 등을 강화하여 해외 유입 급성 전염병을 조기 차단하고 쪽방촌, 취약지역의 집중 방역, 연중 유충구제 활동을 실시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성 매개 감염병 간이진료소 운영, 에이즈 익명 검사 및 감염인 진료비를 지원하여 성 매개 관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신규환자 발견 시 94% 이상 치료를 성공시키고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입원 명령, 환자 치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여 결핵환자 뿐 아니라 접촉자와 가족에 대한 대책을 수행하겠으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여 주민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23쪽 의·약무 관리 및 식품안전 공중위생 관리 사업 계획입니다. 관내에 모든 의료기관, 약업소 전체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및 법령 인지도를 조사하여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대형음식점,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예방교육, 이·미용 업소 방문조사 및 평가,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치 준수를 위한 실내 공기질 측정 등 안전관리를 구축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보건의료 통합연계망 구축 사업 계획입니다. 한방 및 치과 무료진료, 구강교육 등 보건의료 재능기부자를 발굴하고 주민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지역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예비 보건인력 교육 강화로 민간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협의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지역협의체, 결핵퇴치를 위한 협력병원 신고 및 치료 연계망, 의료 사각지대 주민의 전문적 치료연계망을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 계획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14개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단위로 건강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요구도 조사, 어르신 기초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6쪽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사업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4층 보건교육실의 노후된 의자, 책상을 교체하여 질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건소 노후 물품을 개선 확충하겠으며, 감염병 발생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장비를 확보하여 신종 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국민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나트륨 사용량 줄이기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개인별 영양평가와 상담 및 식품지원, 초·중·고 학생 영양교육, 지역아동센터 과일·채소 지원, 노인시설 및 다문화가정 영양교실 운영, 저소득층 아동과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영양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계획입니다. 평가 과정에 의한 평가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동대문구 모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며칠 안 됐는데 계획서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도 적응이 안 돼서 힘드셨을 건데, 본 위원과 신복자위원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지적했듯이 오늘은 또 이렇게 공개석상이니까 한 번 더 지적하고, 또 좀 더 내년에는 보다 나은 의료계획을 세우도록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 책자를 16년도거 하고 17년도거 하고 펴 놓고 한 번 봤습니다. 뒤에 넘길 필요도 없이 앞 장, 첫 페이지, 1장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총괄에서 여기 도표도 나와 있지만 그게 뭐 특이한 거는, 물론 보건소 일이 시나 국가에서 하는 매칭사업에다 열심을 두다 보니까 다른 데 눈 돌릴 여유 없이 바쁜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분석해 놓은 게 별로 달라진 거, 특이한 게 없다는 걸, 제 눈이 나빠서 그런지 그렇게 보였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도 책을 참고해 보시면 잘 알겠고, 첫째, 계획서에 나오는 계획이 별 달라진 게 없었고, 두 번째, 보건소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무 좁고 협소해서, 저번에도 제가 표현했지만 어떤 기차역 대합실 같이 그렇게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서 참 갑갑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소를 넓히자는 그런 의견도 내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에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현황 분석에 따른 추진전략’, 이 계획서가 4년마다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6년도에 책을 볼 것 같으면 이게 15, 16, 17, 18 이렇게 4년 동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게 16년도에는 18년도까지 이문동에 보건지소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데, 또 17년도 책자에는 ‘2020년도까지 취약지역인 이문동에 보건지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예산도 한 번 올려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꾸, 글자 쓰기 쉽다고 자꾸 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산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의원들도 예산을 확보해 주든지 도와줄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치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보건소에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산출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요.

수치가 아니고 계획이, 분석한 것이.

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부족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층에 민원실이 대합실처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내방민원이 1일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약 500명 정도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건물의 바닥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공간 때문에 그렇게 민원인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은 지금 보건분소가 있는 위치가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거기가 재개발이 시행이 되면, 재개발이 거의 완료시점에 보건소를 지어주시는 걸로 재개발 측과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지금 딱 언제 시작이 될지 그렇게 명확하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020년까지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안1동에 동장으로 계시다가 보건정책과장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께서 2페이지에 기초생활 수급 규모가 2.5%인데, 지금 서울시는 2.1%인데 우리 25개 구청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파악하셨나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0명은 되지 않고요. 구천 오 육 백 명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페이지에 총 사망율이 서울시하고 동대문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25개 구청에서, 파악은 하셨나, 동대문구 사망율이 몇 위인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사망율이 몇 위?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자살률에 대해서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2017년도 사업계획에서 보면 내과 진료나 외과 진료가 4,250명이라든지, 증후군이 7,700명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자체에서 파악한 기준이에요, 아니면 병·의원까지 합쳐가지고 한 통계에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표시되어 있는 수치는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파악한 수치입니다.

병원 수치까지는…….

포함은 되지 않고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네.

17쪽에 금연·절주 상담 클리닉 이것도 동대문구에서만 등록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나, 위생병원에 금연학교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자료입니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인원입니다. 다른 병원이나 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삼육병원이나 병원들 금연클리닉 학교의 통계는 아니고?

네.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한 통계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정책과장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때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환자 관리는 지역보건과 소관인데요. 암환자 관리 예산으로 3억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여러 가지 어떤 질의 중에 담당 과장도 잘 모르고, 대답을 엉뚱하게 해서 나중에 사과받은 일도 있는데,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라든가, 어떤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장이 주무 과장으로서 대상자 선별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시자 그 얘기입니다, 제 뜻은. 왜냐 하면 대상에 대한 것은 규제를 어려운 사람부터, 아니면 우리 조례에 맞는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언론이나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치매인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치매에 대한 것이 우리 이웃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계시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집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치매 노인들이.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경로당이나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서 치매예방 등록이라든가, 관리 차원에 있어서 하겠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저소득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이 450명이나 돼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해진, 이거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을텐데 지금 질의한 것을, 예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깔아 주시고, 치매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대상이라든가, 치료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금년도는 제가 좀 심도 있게 지켜보려고 해요. 그 동안에는 사실 자료로만 받고 그냥 15년도부터 넘어 왔던 부분도 있는데 17년도에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고, 원산지 표시는 위생과죠?

예, 보건위생과.

그런데 정책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원산지 표시도 우리 동대문구가 느슨하다는 평을 들은 바가 있어요.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문구가 느슨한 거 말고, 느슨하다고 하면 결국 구민들이 속아서 엉뚱한 거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강화를 하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김공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워낙 보건정책과가 다른 위생과나 의약과, 지역보건과까지 총괄적으로 설명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따로 그 과에 업무보고 때 가능한 질의하도록 할 거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나 중·장기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게 되는데 적어도 이런 자리에는 과장님들이 너무 바빠서 위생과라든지, 의약과라든지 못하신다 손치더라도 해당과의 팀장님들이라도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바로바로 대신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이후에는 이렇게 답변이 바로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올해 동대문구에 몇 년 차시죠?

16년.

16년차.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6년차 계시면서, 작년에 동대문구 보건소가 타구보다 우리 보건소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범사례랄까, 있으면서 보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정책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수시로 바뀌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도 주어진 기간이 4년이다 보니까 저희도 파악하다 보면 바뀌어지고 이런 사항일 때, 소장님 저희 동대문구가 타구보다 나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가 타구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 건강생활실천 사업 쪽에서, 건강증진사업 중에 건강생활실천율…….

건강생활실천 부분이 타구가 잘 안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걷기생활실천율이 동대문구가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최고에 건강걷기실천율이 나왔었고, 그리고 전염병 감시 차원에서 감시망이 확실히 정비돼서 빈틈없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사업 부분이 타구보다 우리구가 월등하게 앞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감사하고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16년차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이 부분은 소장님 계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보건소가 본래 고유의 존재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감염병에 대한 관리, 특히 해외 신종 전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발생하는 유입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한 감시망에서 오차가 생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충분히 격리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보건소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건강 형평성,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이 보호되고, 옛날에는 건강을 보호하는 쪽에 업무가 치중되었는데 지금은 보호의 개념에서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쪽으로 업무 방향이 변화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도 건강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시망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 소장님께서 하시니까 정말 든든하기는 한데, 앞서 동료위원이신 이순영위원님하고 저희가 느꼈던 부분은 일단 감염병 부분도 그래요. 제가 소장님한테 ‘이 부분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정말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 때도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으로 꺾어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천막 쳐놓고, 결국 그 입구가 구청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어떤 환자가 그 쪽으로 들어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그랬으면 구청사 1층에 있는 과들,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염병 감시망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보건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요. 실질적으로 정책과가 되든 어디든 1년이나 2년 있다 다 바뀌시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공일 과장님한테 “왜 시설 부분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이거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거든요. 지금 벌써 새롭게 오셨고, 앞서 하시던 분은 이미 다른 쪽으로 떠나셨고, 그러면 실지로 보건소는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시듯 너무 협소하고 어떠한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도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사하고요. 그래서 한방같은 경우에도 1층에 있다 2층으로 올라 가고, 어르신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쪽에요. 지금 보건소 문제점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검사를 의뢰해도 그 항목이 타구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동대문구 보건소 다른 데보다도 아니더라”라는 인식을 가지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일단 편의를 위해서라도 소장님 계셨으니까, 문제점 소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공간 확보 좀 하십시오. 거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건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은 과에 과장님들 몫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터줏대감이신 소장님이 더 잘 아시고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이나 장비 부분도 강하게 예산과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보면 너무 아니다라는 쪽이에요.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장님 좀 소신 가지시고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만큼 보건소에 관한 한 잘 아시는 분은 동대문구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 한 거, 표에 올라온 수치만 보고 깊이 있게는 어차피 우리 과장께서 할 수 있는 답변도 아니고, 앞서서 우리 임 팀장님이 열심히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설명 많이 해 주셔서 이해가 갔던 부분이 많긴 한데요. 자료 2쪽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수치부분이 동대문구 인구가, 저희 구에서 나오는 책자의 인구는 360,153명, 보건소에서 책정된 인구는 376,445명입니다. 보건소하고 동대문구하고 지역 현황의 인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구의 인구수는 2015년말 기준으로 표시…….

2015년 말이고, 구에서 잡은 것은 언제로 기준을 잡은 건가요? 이거 통일하십시오. 어느 시점으로 인구를 잡았나 안 중요합니다. 동대문구에서 발표한 동대문구 관내 주민 인구수하고 보건소하고 다르다는 거 말 안 맞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잠깐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저희가 376,0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 동대문구민하고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숫자가 일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셈은 잘해요. 뺄셈, 덧셈을 잘 하는데 이미 그 숫자 빼봤습니다. 그래도 4,000명 차이가 나니까 이 수치 틀립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빼 보셔요, 과장님이. 12,000 빼보면 얼마겠습니까? 그 수치 안 나옵니다. 그 수치 틀렸으니까 집행부에서 내 놓은 수치하고 같은 상태에서 외국인 포함했으면 정말 상세하게 잘 하셨다라고 하겠지만 그것 틀리고요. 3쪽으로 가시면 건강행태 및 건강 수준에 가면 동대문구 주요 건강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야 될 지표가 16년도 자료를 보면 지표 수가 22개, 올해는 7개로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것은 동대문구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울증 진단 경험률 이런 쪽에도 건강지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여기 수치를 지금 15가지 지표,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 참고하세요. 답변할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볼 때 없으실 것 같아서 문제점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등록률에 가서 계획이 61%입니다. 이렇게 프로수만 나오다 보니까 과연 61%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고혈압 관리 교육률도 23%, 몇 명을 했다는 것을 이 수치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을 표준을 잡았다든지, 기준이 몇 명이라든지,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몇 명일 때 몇 %가 그 이후에 나와야지, 이것 아동비만율이 16, 몇 명의 16이라는 건지요? 전체로 했는지, 일단은 임산부 등록률이 61%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61%가 몇 명을 말하는 건지 이 건은 답변이 가능하시죠? 몇 명인가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린 수치에는 61%, 그 다음에 실적이 70.2%, 달성도가 123%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드린 시행계획서 책자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위원님들 보건소 것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 두꺼운 책자, 궁금증이 몇 명이었나 그거 일일이 찾아 보고 앞으로 정책과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가로치기해서 한 눈에 저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61%가 몇 명을 준해서 기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실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쉽게 답변이 가능할 수 있고 저희가 안 여쭤봐도 되는 내용을 이렇게 %로 가고, 그 작은 책자를 보고, 그 책자 다 못 봐요, 과장님. 그것 아니어도 저희 민원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저희가 궁금증 생기지 않도록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14쪽을 한 번 봐주시면 세부사업 주요 성과에 나트륨섭취 저감화 홍보&캠페인 100명, 명수로 가면 계획이 100명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는 명수로 나와 있어요, 퍼센트가 아니고. 100명,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홍보&캠페인을 100명 밖에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다르게 봐야 되나요, 100명을? 100명으로 보는 게 맞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00명은 염미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테스트 인원입니다. 테스트 대상 인원에 실제 시행한 인원수가 실적입니다.

그러면 거의 계획에 실적부분이 많이 올라 가면 제가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계획의 수치도 좀 올려주셔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이 거의 3배잖아요, 그죠?

네.

계획이랑 실적이 너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 같이 겸해서, 깊이 있게는 안 여쭙고 일단은 수치로만 여쭤보는 쪽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방 같은 경우에도 한방선생님 참 능력 있고 좋은 선생님 와 계시던데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물리치료도 인원이 줄어드는 쪽으로 수치상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17쪽 한 번 봐주세요. 17쪽 중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생애주기별 운동·영양·비만예방 교육에 가서, 기존에 저희가 16년도에 42,000 됐어요, 41,600. 그때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즐어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가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셨죠? 그 과에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소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그 과에 일일이 안 잊어버리고 여쭙기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궁금할 때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바쁘시면 팀장님들이라도 같이 자리하셔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김공일 과장께서 전체를 아우러서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 지가 한 달 밖에 안돼서 아직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고 부족한 것 같으신데요. 업무보고할 때는 팀장님들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도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는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시간외근무 명령 없이 근무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셋째 줄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서무담당 직원이 합니다. 이 분들이 수당을 지급할 때 시간외근무 명령부를 살펴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근무했는가를 살펴 봐서 이것이 일치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1월 17일 화요일 11시에 서무담당 직원들을 모두 모아서 동 취지의 말씀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2016년 12월 14일에 전산정보과에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외명령 등록과 실적이 자동적으로 일치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에 부탁을 드려서 6월 30일부터 이것이 확실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32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먼저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여성, 장애인, 임산부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임산부 및 여성주차구획 안내판과 주차구역 바닥 표시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식지에 홍보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전용주차구역 운영 문구를 표시하고,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주차 여부를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조례가 발효된 이후에 주차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7쪽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본 위원의 주차비 부과 내역인데요. 2015년도 연찬회를 2박 3일 동안 갔다 왔더니 그게 1년 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같은 경우는 구의회에 확인한 결과 잘 못 등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주민들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모르지만 7, 8개월 후에 고지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의원님들 차량은 등록이 다 되어 있어서 주차요금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규위원님의 경우에는 어찌된 일인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태료라는 것은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가 아니고 주차요금 미납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요금을 주소지라든지, 차량번호로 해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차량번호가 잘 못 되다 보면 주소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기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의원님들 차량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등록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또한, 혹시라도 차량번호라든지 잘 못 기재했다든지, 잘 못 통보가 돼서 부과된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앉아서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요금 2박 3일동안 부과는 좋은데 사전에 한 번도 통지가 없다가 과태료가 나와 있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일반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그것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수고 많으시고요. 총무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움직이셔가지고 주차장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개선돼서 일단 감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산부 여성 주차구역 색깔을 바닥까지 핑크로 칠해 놔서 눈에 확 들어오기는 한데 그래도 배부른 임산부가 차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배부른 아저씨들이 내리는 일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1월달에 조례가 됐으니까 아직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이런 건수는 아직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ㄷ 거기에 그렇게 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쪽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렇게 불법으로 거기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과태료 얼마 작게라도 써놓으면 반상회보나 어떤 소식지보다 실질적으로 거기 세우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태료 부분 홍보하는 거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전이 미숙한 식구들이 코너 돌기에 불법 주차들이 많아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총무과장께서 발빠르게 거기에 불법주차 금지봉들을 박아 주셔가지고 그 쪽에 돌기는 평평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다른 구에,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개 구를 가 보면 지하가 굉장히 도색을 해놔서 화사해요. 일반 방문객들이 동대문구청을 오게 되면 차를 갖고 결국 지하주차장을 먼저 들어 가셔야 되는데 딱 들어 가기 조차 에그머니나 싶을 만큼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바닥 형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위에도 그 쪽에 많은 관들이 지나 가서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타구들 보면 위에 까지 수성페인트로 칠 해 놓으니까 지하 공간이 굉장히 화사하고 좋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려나 몰라도 방문객,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든 누구든 첫 번째 저희 구청사를 보게 되는 것은 지하주차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도색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구청사 9층 증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게 완료되면 혹시라도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을 잡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하 1, 2층 바닥 및 전면 도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올 증축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 지하 주차장 1, 2층에 대해서 바닥 공사라든지, 벽면 도색이라든지, 조명은 저희가 LED로 다 바꿨구요. 조명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다 환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별개인 건인데요. 한 건을 좀 말씀드리면 신년회 건이에요. 신년회 때 저희가 금액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1,000 얼마인가 저희가 예산이 더 증액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떼어준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열악했다는데, 피부로 느낀 것은 꽃, 단상에 여러 군데 꽃바구니 해 놓은 거 외에는, 뭐 의원들이 나가서 설 만한 공간에 떡도 아니고, 떡 길이도 짧고 그렇다고 참여하신 주민들이 제대로 떡을 나눠드신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뭔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신년회 때 거하게 잘해 보겠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도 그렇고 모양새가 아니다 해서 저희도 머리머리 싸서 예산을 늘려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왜 올렸나 싶을 만큼 좀 그랬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회라든지 구민의날 행사는 그 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설치 예산이 없이 다른 사무관리비라든지에서 쓰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우리 잡히지 않았나요?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무대 설치라든지 LED장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게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신년인사회 행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부족하게 발생이 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른 예산에서 끌어 썼을 때 신년회가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떡 나눠먹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중앙선관위에다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행사 때 떡을 가져 가는 것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같이 맛을 보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회신이 돼 가지고요. 아마 우리 동대문구 선관위가 너무 빡빡하게 그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오셨던 분들 정도 나누고 같이 음식도 나누며 담소도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날 솔직히 신년회는 굉장히 기분들이 언짢아서 가셨습니다. 하나 꼭 그대로 반영이 되려나 몰라도 항상 떡이 문제에요. 이번에는 물론 선관위에서 그렇게 못 드시게 했던 부분도 서로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달을 잘 못 받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문제가 생겨서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떡만 되면 직원들이 에워싸도 집어가려고 하시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 개인 생각은, 거의 보니까 테이블마다 동별 비슷하게 많이 모여 서세요. 그러면 어느 단체 쪽에다, 여성들이 잘 할 거예요, 그런 건 악착같이. 좀 부탁을 하셔서 테이블마다 떡들을 좀 깔아 놓고 같이 즐길 수 있게 해 놓고 그 테이블에서 그 떡을, 행사 떡 나눠드실 때까지 여성단체 어느 쪽이라도 부탁하면 절대 그거 손 못 댈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나눠드시는 쪽이 낫지, 앞에 오셔 가지고 마구잡이로 집어가려고 하시고 못 가지고 가니까 ‘이거 이렇게 떡 하나도 안 주냐, 뭐 하냐’ 그러시니까 전체 분위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전체 분위기가 나아질지 그 부분에는 우리 샤프하신 우리 과장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개선 좀, 내년 신년회 때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저희가 거울삼아서 내년 행사 때는 좀 더 알차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1초 이따가 하고, 이번에 신년인사회 할 때 초청한 사람이 작년보다 적은 거 같은데, 초청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적게 오신 겁니까?

초청은 많이 했는데 그 날 일기가,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덜 오신 것 같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구청 주변에 사는 용신동 주민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구청사 주변 주민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용하며,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용률은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고…….

안 받고?

평일은 받습니다.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요. 18시가 지나서 그 다음 날 09시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큰 건물, 회사, 학교라든지 그것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서, 저희 동대문구가 주차장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런 운동을, 이렇게 서로 개방하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선수범으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도 제가 출근해 보면 지하2층 주차장까지 거의 꽉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사가 있을 때는 더 많고요. 행사가 없을 때도 빈자리가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통·반장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개선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반장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통장과는 달리 반장이 별다른 역할이 없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장 설치조례」제7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과 유명무실한 반장을 정리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는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보듬누리 반상회’ 운영계획을 추진, 소통창구를 개설·운영하여 마을소식을 전달하고 통·반장이 빈곤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견 및 지역 내 해결을, 문제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공동 대처 및 참여 체계를 구축하고 동주민센터 통장 월례회의와 매월 구에서 실시하는 신규·재위촉 통장위촉 행사 시 통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반장에 대해 지도를 유도하여 마을의 일을 함께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을 반장으로 발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으로 청사신축, 개·보수 공사 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답십리1동 청사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고효율 조명 기구인 LED등을 신축과정에 적용하여 향후 에너지 절감 및 용적률 향상 등 인센티브 혜택을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시에 건축과, 동장 등과 협력하여 건축물의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자 보수 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기에 하자 보수가 이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사항입니다. 답십리2동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들의 선호도 조사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만족도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수강생을 대상으로 향후 분기 1회 강사 선호도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강생 의견을 적극 수렴, 자치회관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문2동 감사 시 요가교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가매트 설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가매트 설치 건은 금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기존 설치된 용신동 및 제기동을 제외한 12개 동주민센터에 완충 역할 및 냉기를 차단하는 매트를 지난 1월 12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5쪽까지와 46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행사의 활성화 방안 강구, 각종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가 본래의 취지와 규모, 내용 등에서 일부 성격이 다르게 운영되거나 예산 규모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지역 전통문화 행사 개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행사 성격에 맞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가 보존·계승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행사는 음력 10월에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로 그 행사의 유래, 성격상 행사 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동별 참여인원,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례의 특성상 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은 일정 한계가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전통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동대문구 체육관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체육관 시설이 낙후되어 비가 새거나 냉·난방 시설이 미비함에도 대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타 지역의 시설에서 경기 용품 등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각종 시설물 점검과 대관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바람’ 이랬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감면 조항에 따라 대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통해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납 의자의 보수, 샤워실 개선 공사, 수업용 가림막 설치 등 2017년 보수 예산을 확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 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타 기관 벤치마킹과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와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사항인데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55쪽에 열린문고 활성화 방안 강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열린문고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동주민센터 열린문고 비치 도서량이 부족하고 신간도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바, 도서를 기증받고 신간 도서를 구입 비치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열린문고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특히, 용신동하고 이문2동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 열린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열린문고에 대한 신간도서 구매량을 증액하고 세종도서 추천 및 기증 활성화 유도 등으로 도서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하나 더 있어.

죄송합니다. 48쪽, 체육꿈나무 장학금의 효율적 지원 방안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장학금을 지원함에 있어 각급 학교에서 추천한 선수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꿈나무 육성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현황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성적우수 운동부 및 학생, 성적 향상이 기대되는 유망 선수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재능 있는 체육꿈나무 육성과 학교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49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23개교에서 36개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대부분의 운동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많은 운동부의 운동 환경 개선 및 선수 격려를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족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꿈나무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학교별 미래가 촉망되는 남다른 재능이 있는 선수를 발굴,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보고서 36쪽, 37쪽, 48쪽,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36페이지 지역 전통문화 행사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선농제라든지 청룡문화제 이런 자료를 받아 보면 자료가 속 시원치 않고 한 장 짜리가 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간 행사에는 꼭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잘 쓰여졌으며, 그 행사가 효율적으로 잘 됐는 가를 꼭 챙기는 그런 문화체육과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룡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8,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3,500,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2,500은 저희가 고사, 시산제 등 하는 것으로 전액이 구비입니다. 선농대제는 1억 9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비가 3,350, 시비가 4,700, 구비가 2,850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현황만 내는데 다음에는 좀 자세하게 집행 내용을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예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더욱더 상세하게 해 보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이 된지 한 세 번째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참 자료 보고 실망도 많이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그거 다 우리가 챙겨서 시시콜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부터 무슨 행사든, 거리 춤 축제든지 선농제라든지 마을에 작은 제를 지내는 거 까지도 철저히 해서, 돈이 다른 데로 갔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료가 꽉 차게, 알차게 자료를 내 주는 그런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보고, 정산서 내역을 자세히 보고 자료도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열린문고에서 용신동하고 이문2동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문고 배치를 각 동에, 예산이 각 동마다 올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용신동하고 이문2동만 예산이 올라 있습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민센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8개, 열린문고 4개,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농1동은 동 통합하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답십리1동은 신축으로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도서관 8개는 그래도 나름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주민센터 열린문고, 용신, 장안2, 청량리, 이문2동 그렇습니다.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동일하게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1개소당 240만원씩 해서 10개소, 그 다음에 제기, 휘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48쪽에 체육꿈나무 장학금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해서요. 지금 개인 선수에 대해서 최고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선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액수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저희가 전국 수상 동메달 이상의 우수선수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개인별 액수는 선뜻 안 떠오릅니다. 그건 별도로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대광중학교 탁구부 아세요?

네.

혹시 ‘조대성’ 선수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광중학교 탁구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중학생이 실업팀 선수를 이겼던, 그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중국선수들을 다 이겼고, 세계 월드 카뎃 개인전 우승을 하고 대만 주니어 오픈 개인전, 주니어부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유능한 선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체 400만원인가 그렇고 개인은 100만원인가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대광중학교 탁구부를 유치하려고 포스코에 있는 감독까지 와 가지고 저희 지역 정치인들에게 지원 요청이나 대광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광고등학교가 선수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타구로 가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능한 선수들을 위해서는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우수 운동부하고 우수선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그나마 최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한계가 있는데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다수에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느냐 이 입장이 저희로서는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걸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약하다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후원이라도 매칭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세계 18세 이하에서 세계랭킹 18위래요, 그리고 카뎃랭킹 3위고. 그런 선수가 타구로 전학을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좀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아쉽죠.

예, 그렇겠습니다.

각별하게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또 팀장님들이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서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유망주에 대한 지원뿐 아니고 학교 운동부 지원 내역까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면 운동부 지원이 균등배분인가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입상 순위에 따라서…….

그 기준에서 순위로?

금·은·동에 따라서 액수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입상 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혹시 교육진흥과 쪽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보려고 하고요. 37쪽에 봐주시면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물론 조례는 제가 전문위원실에 부탁해서 받으면 되는데 혹시 그 쪽 현재 대관료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기억은 다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관료 액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별지로 한 번 드리겠고요.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고, 지금 저희 동대문체육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체육프로그램이 4개 프로그램 15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 12개 프로그램 18개 반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라든가 이런 게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또 뒤에 프로그램, 어떤 건 4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도 있고, 1개월에 3만원도 있고 1개월에 1만원, 2만원 등 이렇게 차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문화체육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안이지만 시설공단에 지금 보시면 이 대관부분에, 아마 태권도 쪽, 동대문구 태권도 쪽에서 국기원에 가서 단이나 자격을 따야 하는 부분이 아마 저희 가까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 올해부터 그렇게 되나봐요. 동대문구 태권도, 아마 협회 측에서 유치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동대문구만이 아닌 인근의 2개 구가 더 들어와서 3개구가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멀리 안 가고, 국기원까지 안 가고 거기서 시행이 될 수 있는 편리한 점은 있는데 그 때 한 번 할 때마다 모이는 인원이 만만치 않은데 저희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55쪽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여쭤 봤는데 열린문고에 도서를 지금 더 많이 비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곁들여서 저희 작은도서관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 동별로 원하는 데 있으면 다 신청을 하시라 그랬고 신청기간이 지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개인이 저희한테 사용권을 주면, 저희가 10년 정도 운영권을 저희한테 주면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7억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동 담당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였고, 저희가 그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이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도서관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하고 인근에 가까운 도서관이 있는 동은 차 순위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파트 관리동에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되지 않은 데를 추천도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어떤 종교시설도 있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후순위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몇 군데 이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급하게 한 두 달 안에 하는 게, 일단은 그 순위만 정해지면, 그리고 하고자 하는 데 접수만 되면 공사하는 건 쉽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곱 군데 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일곱 곳을 다 저희는 처음 시범이니까, 유휴공간도 있어야 가능하니까 세 네 곳만 먼저 해 봤으면 좋겠다가 아마 상임위 의견이었는데 들어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되기는 일곱 군데가 다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열린문고라든지 작은도서관 이런 규모가 없는 동을 위주로 해서 저희는 가는 걸로 알고, 그 때 일곱 곳이 올라왔을 때도 그거 가지고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 본회의장에서 들으니까 열네 곳이 계획인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작은도서관 14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7개도 많다고 우리는 그랬는데 왜 14개로, 각 동별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그 건 모르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아닌가요, 작은도서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7개입니다. 그 위에 있는, 당초에 있는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는, 작은도서관은 7개입니다.

7개만 올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7개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과장님! 일곱 군데 지금 동사무소별로 모집을 하는데 반응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걸로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동,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동이 지금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법령이 없어 가지고 관련 규정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도서관이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응도는 좋은 거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49쪽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권경달 팀장님이랑 많이 애써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론 동대문구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학교에서 두기도 하셨지만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애써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사립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축구부들이 비용을 진짜 공립학교 운동장 쓰는 것보다 몇 배 비용을 내고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학교측에 요청하셔 가지고 낮춰진 부분은 많이 애쓰셨다라고 보고요. 교육경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이요. 기본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도·점검 나와 있는데 뒤에 정산 부분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혹시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자료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그렇게 딱 맞춰서 지출할 수 있기에는 교육경비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용도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대로 맞춰서 지출을 딱 맞힐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하고 검사를 했는데요. 잔액이 8,484만 2,000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딱 맞춰서 사용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49개 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32개소인데 사업별로 잔액이 조금씩 남은 금액이 8,400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수,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죠. 저희가 다 받죠.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이니까 하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이번에는 10억이 더 늘어서 45억인데 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말만 좋아 심의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미 짜여진 틀이기 때문에. 심의 이전에 적어도 위원들 생각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하고의 유대관계 부분도 있고, 학교 애로사항들을, 구의원님들도 지역의 학교들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어느 학교의 애로사항이 뭐고 어떤 부분이 들어왔는지, 관할 학교의 애로사항이 뭔지 정도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경비 예산을 45억 편성해서 나가고 있는 게 아마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4위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4위입니다.

25개구 중에서 4위고,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13위에서, 저희 예산에 비해 많은 예산을 거기에 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25개 구에 각 학생수를 보면 동대문구가 초·중·고 49개 학교 중에 동대문구 총 학생수가 16위인가, 17위정도 돼요. 저희보다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들도 저희보다 조금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생수로 봐도 17위정도 밖에 우리보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조금 주고 있는데 학생수로는 저희가 17위밖에 안되는데 4위권으로 교육경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은, 물론 동대문구의 교육환경도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편 껏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교육경비 부분이 그렇게 학력신장에 대해서 균등 배분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다시, 앞서서 나가던 지출표에 의해서 교육경비가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 과장님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겠지만 능력있는 우리 우 과장께서 교육진흥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적어도 시설부분까지는 저희는 손을 안 대겠습니다. 학력신장 부분에 가서는 생활비를 봐도 부부 2인 가족 생활비하고 다섯 명 식구 집 생활비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아리활동비로 해서 각 학교마다 균등으로 300만원씩 책정하고, 이거 정말 안 맞습니다. 학생수가 몇 배로, 3배로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런 식으로 300으로 가는지, 이런 식의 균등배분은 절대 안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학력신장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부분부분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은 학생 수 대비로 나눠서 가야되는 학력신장 부분인 지, 신장 부분에 갈 돈인 지, 이것은 균등 배분해야 될 돈인 지를 봐주셔야 돼요. 학생 수가 많아서 동아리 활동이 많은 데는 배로 꼭 주라 의미는 아니지만 1.5배라든지, 어떤 기준을 놓고 편성해 주셔야 맞다라고 봅니다. 이후에 교육경비가 그렇게 나가는 부분은 정말 이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진흥과가 유일하게 학교 쪽에 경비를 지원하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문화체육과라든지, 주차행정과라든지 여러 과들이 학교에 뭔가 부탁해야 되고 애로사항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을 학교하고 연결된 건이 뭐가 있는지, 주차행정과나 문화체육과, 속된 말로 말발이 학교에 안 먹힙니다. 교육진흥과나 어려워하지, 다른 과는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예산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쪽에 관심, 그 쪽에 조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 그런 거 없으니까 그 쪽을 봐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교육경비하면서 인센티브로 동대부고 쪽에 5,000만원, 많이 나갔으니까 대학진학률 동대문구의 얼굴을 빛냈으니까 주시는 것은 무리없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하순위에서 중간쯤으로 뛰어 올라가는 학교도 좀 격려 차원에서, 노력한다는 쪽에서 주시고요. 플러스로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하면 동대문구를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한다 내지는 축구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내지는, 이번에 구청 앞에 보니까 교복 물려주기 사업해 가지고 붙여졌더라고요.

예, 18일에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동참하는 학교라든지 뭔가 동대문구하고 연계돼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도움도 주고 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 쪽에 인센티브 비중을 좀 주셔야만이 다른 학교들도 어떤 부분은, 어느 학교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싶겠어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는 우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고, 더군다나 동대문구 체육관 인근에 있는 학교들 정말 필요하거든요, 주차장 개방이. 그럴 때 마음 써주는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경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 과장님,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 한 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올해 예산심의를 신복자위원님하고 구병석위원님이 들어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아리 활동비라든지, 학력신장 예산에 대해서는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요. 다만,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어떤 강사, 동아리 활동했을 때 강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10명에도 강사를 부르면 일정액, 그 다음에 15명에도 일정액 그런 세분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요. 다만, 교육청에서도 평등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학생수가 많은 데는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러 학교 것을 과장님이 일일이 보실 수 없지만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보시면 말만 바꿔졌어요. 멘토를 해 준다고 할 때 대학생 멘토 2만원,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나 모르겠지만 졸업생이 멘토해 주는 것은 시간당 4,500원, 어차피 그 졸업생이 대학생이거든요. 그 졸업생이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금액 차이 있는 부분은 제대로 교육진흥과에서 경비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걸러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교육진흥과로 예산을 어느 정도 따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한 것, 작년도에는 시에서 9,500만원 해서 저희가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했고요. 작년도에 서울형 혁신교육 사업으로 저희 구 5억, 시 교육청에서 6억해서 11억, 구비 빼면 6억원을 작년에는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오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맹진영 시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저희한테 9,5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학교운동장에서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나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간담회에서나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 정도에 추첨이 있을 거예요. 추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학교장한테 공문을 지역 주민 위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보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인센티브가 없다든지 강력하게, 저도 새해에 돌아 다녀 보니까 축구 동호인들 하는 말이 그래요. 이번에 또 잘 못 되면 타구 사람들이 와서 공을 찬다, 동대문구 학교에서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공을 차야 되는데 타구에서 와가지고, 타구에서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로 오는 거예요. 교육경비를 우리 과장께서는 강력하게 해서, 제재를 취한다든지, 제재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동호인들이 공을 찰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전에 맹진영 시의원이 9,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 예산이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로·진학상담센터 위탁 업체를 현재 모집 중이죠?

네.

심사가 끝났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했는데 5개 업체가 접수를 했고요. 선정 심의는 다음 주 2월 7일 오후 14시에 심의선정위원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연기가 됐나요?

예, 원래는 오늘 14시로 하기로 되어 있다가 의회와 겹쳐서 15시로 했는데 15시에도 의회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어제부로 다시 2월 7일로 연기한다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게, 이익을 창출하는 사교육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49쪽에 이태인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신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2월 13일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죠?

네.

혹시 답을 받으셨나요?

이현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답변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예산 지도·점검을 나가서도 학교장님한테 이렇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학교장 간담회는 하셨나요?

예, 지난 주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이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 할 때도 이런 사항을 저희가 PPT로 해서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가 학교 쪽에 요청을 하면 학교 쪽에서는 운영위원회로 미뤄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 잘 안지켜져 왔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역 동호인들이, 하여튼 12월만 되면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목을 맵니다,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가서 좀 사정하는 거거든요. 혹시 당신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사정해 가면서,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잘 찾아서 우리 지역 분들이 다른 지역분들한테 뺏기지 않고 운동할 수 있게끔, 꼭 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작년도에 많이 말씀하시고 건의사항으로 돼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에서 문제점이, 작년도 9월 29일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됐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 개방의 문제가 각 학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교육감님께서 다시 조례 개정을 요청해서 12월 29일에 약 석 달만에 다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안전 문제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교 시설사용 유무선 예약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 가면, 국·공립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빠져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도입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기축구회원들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학교운동장을 깨끗하고, 특히 담배같은 것 피우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스스로 아시더라고, 왜냐 하면 자기들이 학교 운동장을 잘 못 쓰면 그 피해가 자기들한테 바로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담배도 밖에, 상당히 멀어도 밖에 나가서 피우고, 담배꽁초 하나도 줍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일요일에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부터 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구 분담금이 연간 2억 4,555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120다산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우리구에서 전화를 직접 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는 2008년 12월 31일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통합콜센터 구축·운영에 따라 공동협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60대 40으로 분담하고, 이를 자치구별로 55%는 균등 분담, 35%는 콜량 비중으로, 10%는 인구 비중으로 분담됨에 따라 전체 분담금 중 70% 상당 금액을 콜량과 관계없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민원처리 분석 결과 약 80%의 민원이 콜센터에서 종결 처리되고 있어 자치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있고, 민원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다산콜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서별 안내문, 홍보, 리플릿 등의 주관 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산콜센터 연결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 다산콜센터운영협의회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0쪽부터 52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일권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구민정보화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교육 수준이 일정치 않아 수업을 따라하기 힘든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보조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보화교육이 교육생의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수준별 맞춤교육입니다. 수강생의 수준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규 과정에 단계별 편성 및 종합반 운영을 통해 기초부터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학습 지원으로 정보화교육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교육자료 및 동영상 강의를 지원하고, 교육업체에서 원격 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의 pc를 보면서 바로 교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강사 활용 방안으로 대다수 교육장은 전임 강사와 보조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휘경교육장은 수강 규모가 작아 예산 사정 상 보조강사를 투입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도 교육 시 부터는 전 과정에 보조 강사를 투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휘경교육장에 컴퓨터, 모니터 각 24대 전체를 교체 완료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39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먼저 의원실의 컴퓨터도 새 것으로 바꾸니까 실력이 덜했는데도 실력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교육장 것도 바꿨다니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조 강사도 새로 신경써서 바꿔 주시니 어른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실제적으로 앞서 과장님도 애쓰셨겠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부분에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교육장 부분은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많이 바쁘시더라도 교육기간에 몇 번씩은 나가 보시는 부분을,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시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런 쪽에도 우리 직원들이, 실지로 위탁을 했다고 해서 넘어가는 부분보다는 교육 기간에 나가서 제대로 주민들한테 잘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있게 전산정보과도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강사 분들과 미팅도 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정산 절차와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하여 반영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결정 시에는 먼저 단체별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부서별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의 전년도 활동 실적, 보조금 정산 결과, 성과 평가와 총 사업비 중 단체의 자부담금 편성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단체별 적정 지원액을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의 결과를 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액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단체별 소관 부서의 자체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액이 보다 더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이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부서에 대한 지도·관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차원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2월 중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에 정산 사항을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들이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바로 지도·관리하도록 하고, 또 매 단계마다 부서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마다 저희들이 반영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0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워낙 일 잘 하시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 행정국하고 안 맞아져서,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예산이 7개소에서 7억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책자에 작은 도서관해서 14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나 교육진흥과나, 문화체육과죠. 거기는 7개소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잘 못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은 어쨌든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하나씩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가까운 데에서 손쉽게 언제든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판단했던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공간에 대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산출되면 좋긴 한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는 것도 30평 내외로 공간을, 저희들이 임차를 한다든지 시설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종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별로 여유 공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하고 협약해서 시설을 하고 도서를 비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사실은 1억이 될 지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동별로 1개씩 한다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올해 7개 정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씩해서 7억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줘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 14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화체육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이 들지, 저희들이 볼 때는 1억 이상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개 사업장에 5,000만원이 들 수 있고, 7,000만원이 들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 7개에서 14개, 어쨌든 동별로 하나 정도 하겠다는 저희들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비가 적게 들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안 맞는 것은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 올 때는 7개소만 예산이 올라 왔던 부분이고, 위원님들은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일곱 군데가 많다, 네 군데 하자, 다섯 군데 하자 줄이자라는 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으로 지금 동정, 동사무소에서 회의할 때도 14개동으로 뜨고 이래서 제가 아까 여쭤 봤는데 실은 문화체육과는 그 계획은 아직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17년도 업무계획인데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14개소로 잡는 것이 맞는 건지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물론, 금액이 준다면 준 것만큼 남겨야 맞지, 개소를 늘려가는 것은 좀, 그러면 예산 자체를 너무 과하게 잡으셨단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 말씀 중에 1억 이상이 들 거다, 7개소 이상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지만 이 부분이 저희는 한 개소 당 1억으로 딱 각인되어 있고, 그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한 개소 이꼴(=)은 저희가 1억이라고 계산하고 있을 때 14개소라니까 나중에 추경에 넣으시겠다라는 의미인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뜻이 아무리 그러셔도 17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에서만 업무보고 계획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원액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하던 행사나 단체마다의 행사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계속 위원님들도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단체 생활도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태극기 달기를 한다 그러면 8월 15일 광복절에 태극기 달기 하면 평통에서 하지, 자총에서 하지, 바르게 살기, 새마을 너 댓 군데 단체에서 하면, 물론, 의원들도 뛰어 다니기도 힘들지만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예산만 여기 저기 낭비하는 꼴이 되니 한 단체에서 야무지게 크게 하면, 또 다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신경 써주시고, 또 이런 걸 심의할 때도 세세하게 신경썼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입주업체의 장기 입주에 따른 특혜 시비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공동제조사업장은 오래된 노후 건물로써 지난 2014년에 5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하고 용도 전환, 매각, 신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퇴거 지연으로 인한 소송 진행 등 행정적 낭비가 많고, 또 향후 법원의 제소전 화해(提訴前 和解) 신청 등 입주자 선순환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시 7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입주해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이전 또는 폐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점과 주민참여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을 감안하여 2015년 신청하여 2016년에 교부된 시비 5억여원의 예산으로 시급한 보수와 구조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물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도 모색해서 창업·일자리창출·기업활동 등 주민 이용시설로 거듭나도록 하며, 특히 리모델링 시행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1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조사업장이 A동, B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이 걸려있고 많이 나간 동이 A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얼만큼 정리되어 있으며, 정리 안 된 것은 언제나 정리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에 앞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위원장님! 한 부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 A동입니다.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소송을 다 해서, 지금 소송이 완료된 2개 업체가 아직 퇴거를 안 한 데는 2월 중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돼 있고 한 곳은 지금 항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곧 퇴거하겠네요?

네.

그러면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들어가겠다 이 말씀이네?

예,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하고 건물이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건물인데 신축이나, 철거·신축이나 이런 부분도 그 동안에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시 예산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좀 성급한 질의겠지만 리모델링이 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공동제조사업장이 있고, 공사기간이 7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퇴거가 많이 돼서, 이왕 다시 짓지 않을 바에는 어서어서 해서 사무실 임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을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창업지원센터를 어디로 이전을 시키든가…….

내 보내든지…….

퇴거까지 하려면 2019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그 상태로, 폐쇄 상태로 두기에는 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우선 수리 정도는 해 놓고 운영 방안을 결정짓는 게 낫겠습니다.

퇴거 잘 하고 리모델링 잘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이왕 안 지을 바에는 빨리빨리 추진해서 재정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축사 말씀대로 그 건물 기둥에 크랙이 간 것도 없고 견고하게 느끼지만 조금만 보강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비록 5억원의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그 중에서 필요 최소 범위에서 잘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양 과장님 애쓰셔요. 한의약박물관도 있지 이것까지 있지, 그렇죠? 전통시장에 노점상 조그마한 거 지어주는 것도 있지,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쫓아 다니시며, 이 건도 어차피 들어간 거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리모델링이 좋지 않느냐 하니까 위원님들이 과장님 힘드실까봐 우리가 마음이 여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이거 해 드려야 되나 이러고 솔직히 고민은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리모델링 하시면 안 됩니다에요. 과장님 믿고, 과장님 봐서는 리모델링 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고심을 솔직히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파트 재건축들 해요. 재건축 대상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30년.

30년이에요. 40년으로 했는데 이러저런, 뭐 경기가 부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해 가지고 당겨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30년이면 아파트도 위험해 가지고 부셔요. 재건축합니다. 지금 이 건물이 45년, 하나는 49년이 됐어요. 이거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14년도에 5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거로 계속 버틸 줄 알았습니다. 문제 또 거론 안 될 줄 알았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이 받아졌다고 하지만 5억도 결국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쳐도 저희 혈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의미 없어요. 과장님! 이거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매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맞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당시, 먼저 번하고 똑 같아요. 밑에 소송 완료됐고 하나 항소 진행, 달라진 거 없어요. 이 분들 엄동설한에 나가라는 소리 아니었잖아요. 진행은 한참 전부터 됐는데 이 분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겨울까지 온 거지, 저희가 겨울에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가라고 통보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통보하신 거예요? 한 참 됐어요. 언제 통보하셨어요?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4월에 소송이 들어간 거고요.

나가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안 나가고 소송 들어간 거잖아요.

소송이 들어갔다가 거의 10월부터 판결이 나가면서, 지난 9월부터 판결이 나면서 연말까지…….

나갈 수 있는 시점들이 있었다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 분들을 항소가 진행되니까 이거 뭐 언제, 항소 진행되는 거 언제쯤 끝날 것 같은가요?

이번이 2월 초인데 4월경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4월경?

네.

하여간 소송 완료돼 가지고 미리 퇴거한 집을 지금 엄동설한에 나가시라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퇴거들은 하셔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거를 5억 얼마를 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철거, 신축, 아니면 매각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많이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하셨어요.

그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창업지원센터는 또 어떻게 하느냐, 당장에…….

그냥 비워두세요, 옆에. 그러면 다시 역 계산할게요. 저희가 운영비를 6,000 얼마인가, 어디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운영비가 지난해에, 집행액이 5,500정도 됐고요.

5,500이고 저희가 임대료 수입이 얼마 나오죠?

8,300정도…….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결론은 한 2,000만원 돈의 수입이 돼요, 임대. 솔직히 그 분들 저희가 거론이 됐던 것은 동대문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더 많고,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분들이 말 그대로 창업을 하는 거니까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했지만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임대료 받는 것은 2,000이고 이거 5억을 여기에 또 들인다, 그러면 5억을 들여서라도 환경이 나아진다거나 이런다면 모르지만 이거 지금 45년, 49년된 건물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이거요.

구병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3년이면 3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약정을 하고…….

이거 우리 구병석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딱 해서 그 분들이 지켜주면 정말 좋은데 이 분들 할 때, 15년도에 들어온 사람도 1년 뒤에 나가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들어온 거 같아요. 그래도 안 지켜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까 구병석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을 할 때 제소전 화해 신청이라는 절차를 추가해서 소송을 안 거치고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 받아야 얼마 아니거든요. 다 받아야 저희가 들어 가는 돈을, 일단 저는 리모델링 쪽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각을 하시든지 신축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12개 업체 중 동대문구에 입주한 업체는 3개 업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퇴거 했고.

그러면 5억 2,000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다른 구에 업체를 주려고 리모델링을 하신 거 밖에 안 되네요. 동대문구에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분들이 안 계셔서 이렇게 한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최초로 한 거고 정부 시책, 국가 시책에 의해서 창업 이런 부분, 일자리창출을 해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치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 동대문구민 창업지원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 뜻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입주시킬 때에는, 물론 관내 업체에 홍보가 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다른 구에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이 창업지원센터를, 돈을 5억 2,000이나 들였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6개 업체를 공고 중인데요. 심사할 때에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관내 업체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45년, 49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업체가 와서 들어와 있다고 해 보세요. 우리 동대문 창업지원을 원했던 사람들, 앞으로 원할 사람들이 이것을 용납하겠냐고요? 용납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금 오세찬위원이나 오중석위원도 안 계십니다마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극심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책임지고 리모델링 못하게 하라고 까지 했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거의 하기 위해서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전, 요즘은 안전을 워낙 강조하지 않습니까.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정말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방법을 찾아 보려고 생각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노인지회가 너무 열악하고 그렇다고, 어떤 것을 하나 지어서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우연하게 같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것을 찾아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노인복지 그런 거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새로 지을 생각 없어요? 돈이 70억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돈 만들기 어렵죠. 그러나 꼭 만들지 못할 건 없잖아요. 국비를 지원 받는다든지 시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어요, 노력 안 해서 없지. 우리 구에 돈이 없지, 시비라든가 국비는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노력해서 새로 지읍시다.

짓는 쪽으로 하세요.

새로 지으려면 지금 입주해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어디로 이전을 하든가…….

2018년도에 그 분들이 저기라면서요, 2018년까지 계약이 돼 있으시다며.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분들한테…….

2018년도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두 군데 다.

지금 모집공고 중인 6개 업체…….

왜 또 모집을 하세요?

창업지원센터 말입니다.

알아요. 창업지원센터도 한 건물이라 같이 나가야 될 때 새로 뽑아서 어떻게 해요?

2018년도라고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2년이, 3년, 1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끝나가지고 나가는 데가 이번에 6개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러면 모집을 안 하든가 폐쇄를 하든가 지금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나가는 업체하고 기준 잡아서 17년도, 올해 말로 잡으시든지, 18년도 이게 상반기네요. 기간을 맞추셔야지, 지금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공고하셔 가지고 뒤집어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리모델링 해서 계속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걸로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주할 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동제조사업장이 되면 아까 구병석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면 3년, 17, 18, 19 3년 후에 정리한다 이런 쪽으로 뭘 해야지 지금 당장, 신축은 지금 곤란합니다. 신축을 한다고 해도 3년 이상 걸립니다. 매각 밖에 없는데 매각을 하려면 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것을 안고 매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 누가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어려운 얘기고, 그러면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나요?

2년에 1년 연장해서 3년입니다.

그러면 제소전 화해라는 것은…….

계약서를 쓸 때 별도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따로 그 분들한테 명도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필요 없이 바로 내 보낼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년 계약해서, 지금 다시 들어올 분들도 2년 계약하면 2017, 2018까지 아니에요. 내년까지잖아요, 2년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2년 동안 모색해 보면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거 하고 바로 자금이…….

자금은 지금부터 2년 동안 준비하면 준비 못하겠어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금 운영에 대한…….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왜 노력해 보실 생각은 않고…….

예산을 자꾸만 편성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아.

난 말도 하기 싫어요.

봐봐요. 말하기조차도 귀찮아 하시잖아요. 4명인데 리모델링 꼭 해야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아니면 위원장님 정회 요청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예, 따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초임 과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답십리역에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의 마을기업이 설립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전시·홍보하고자 설치된 느티나무 홍보관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업 및 상호 거래 활성화를 통한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동주민센터 등에도 홍보관 운영을 공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의 마을기업을 위하여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구청으로 문의하거나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 등을 통하여 관심을 표현하는 단체에게 지원제도나 교육과정 등을 꾸준히 멘토링하여 부적격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마을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실시하였던 동주민센터 순회 직거래 장터, 마을기업 인형극 공연 등 자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2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섬세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나름대로 결과 잘 알려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물론 여기에 지원 제도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을 꾸준하게 맨토링 해 주시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잘 돼 줘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받아 놓은 이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분들이 어떻게 잘해야 된다라는 의욕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새로 과장님 되신, 또 여성이니까 섬세하게 그런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제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입니다. 마을기업의 판로개척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해서 동주민센터나 어디에서 판로를 많이 개척해 달라고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동 순례를 하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대해서 한 번 직거래 장터나 이런 걸 가 보면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거기에 장을 편다고 땡볕에서 수고가 많고 하는데 좀 부담은 되겠지만 과장님 아이디어를 짜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43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이동 진료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와 관련 보건정책과에서는 관내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건강이동 진료버스와 연계하여 하교 시간대 조기흡연 예방 및 금연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기부터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 건강이동버스 내에 이동식 흡연 전·후 폐 모형 설치 및 전시로 간접 체험효과를 제공하고 전문 금연상담사의 ‘쏙쏙 금연 O.X퀴즈’ 진행 후 금연홍보물을 증정하여 흥미유발을 통한 금연인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금연홍보 책자를 배포하여 조기흡연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3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흡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청소년 금연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이거 좋습니다. 좋지만, 엄마 아빠는 담배를 피우면서 애들보고 담배 피우지 마라, 이거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정책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우리 다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201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인 위생 해충의 효과적 살충방안 강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처리결과만 말씀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정화조 내 모기장 설치라는 효과적인 유충구제 방안을 실시하였던 해당 아파트를 작년 12월 15일 방문하여 설치현황과 효과 등을 확인하였고, 2016년 12월 20일에는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정화조 내 모기장 설치 방안에 관해 관내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복합 건축물 등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도 상기의 정화조 내 모기장 설치 및 유충 구제약 투여에 대해 안내 공문 발송을 하는 등 추가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성충 모기 최소화를 위하여 동절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서, 소독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소독 실적 확인이 어려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어린이집 등에 이 달에 각 정화조 용량에 따라 유충구제약을 배부하여 자율적으로 유충 구제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구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4쪽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쭙도록 할 거고요. 위생해충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협의회 쪽에서 더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 때문에, 새마을협의회가, 그래서 그 때 그 분들이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부족하다는 쪽, 그래서 시기가 앞 당겨져서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때도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거면 적합하다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 협의회 쪽이나 두루두루 보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 데 그 건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이게 위생해충 건이 떠서 그러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2015년도에 제공하였던 유류만큼보다 2016년도에 그 분들이 신청해서 받아 가신 유류 량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부족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2016년에 소모된 양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이 이용하실 때에는 아마도 유류를 받으러 가 보니까 유류 신청기간이 끝났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철저하게 안내해 드려서 부족하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회하고도, 지회나 또 연합회 회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그런 부분을 소통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 부분을 우리 오세찬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셨고, 지금 처리 결과를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지속적으로 올해는 모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대관 시 주차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써 저희 관내에 있는 동답초교와 2016년 12월부터 학교 운동장을, 대관 시에 버스 주차장으로 가능하도록 학교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대관 시에 버스를 동답초등학교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대관 신청자와 협의해서 주차문제는 대관 주체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저희 공단 내실화 방안 중에서 공익사업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익사업 중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하고, 또 직원들의 업무에도 바쁜데 업무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줄여가지고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줄여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항상 친절교육을 상시하고 주요 민원을 잘 분석해서 행정 욕구를 파악한 후에 시민에 맞는 행정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저희는 고객평가단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적해 오는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35건을 조치하였고, 또 여기에 제시된 것은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을 운영해서, 대표단을 몇 명 구성해서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사물함, 또 여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 등 주요 시설들을 점검해서 168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작년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서 앞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어서 공단의 품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평가는 리더쉽,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3분야로써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주로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재난안전관리를 지표로 하는 평가로써 저희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직원 이직 현황을 잘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원 불만족을 해소하며, 또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재난안전 대책으로써 지진 등 비상 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이에 따른 또 자료 작성이 있습니다. 자료 작성을 저희가 3월 중에 제출하는데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자료 작성 시에는 팀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T/F를 이사장님 지시 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자주 만나서 서로 토의해서 좋은 성과물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량지표로써는 대행사업비 절감을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LED등 구청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LED 5,000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추가로 계속 설치해서 동력비를 절약하겠으며, 사업수지의 향상으로써는 저희가 이번에 회기역 공영주차장을 4급지에서 2급지로 해서 올해부터는 연간 1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급지에서 2급지로 올린 것은 현재 대다수가 2급지입니다. 그런데 회기동만 4급지가 되어 있어서 구 전체에 맞게끔 2급지로 상향 조정했으며, 또한 이것은 시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가 현재 4월말에 준공 예정인데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면 연간 2억 정도, 그러면 3억정도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신규화. 고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보다 나은 창의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공단도 내년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수 공단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격려와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은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5쪽과 53쪽에서 54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혹시 견인차 차고지에 오래된 폐차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차량인데 그게 30년 됐습니다. 공단 이전부터 있던 차량인데 다른 공단에서는 조치를 못했는데 저희가 최초로 법률자문을 얻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이번에 1월 중·하순에 완전 공매처분해서 조치했습니다.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장기차량이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차요금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20년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차 안에는 쓰레기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가지고, 세어 보니까 11대가 있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가가지고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차 안에 쓰레기 들어 있고 타이어 펑크 나고, 유리창 깨지고 하는 게 11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20년 된 거고, 보통 한 달이 넘으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처분하는 게 또 6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11대가 되죠. 통상적으로 저희는 한 달이 넘으면 공고를 해서, ‘온비드’ 컴퓨터에 공매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대 말씀한 것은 30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매달 6대 정도, 이번에 6대인데 매달 또 고정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6대를 공매 처분하고 2월에 6대…….

계속 차량이 들어와서 안 찾아 가면 계속 공매를 하죠, 안 찾아가는 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거기를 가면 견인차가 와도 이 차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 봐도 지저분하고, 타이어도 펑크나고 유리창도 깨져 있고, 차 속에 쓰레기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복잡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그것을 빨리 공매처분해가지고 처리하고, 새로 견인 들어 온 것을 거기에 주차하면 주차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본부장님이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그 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도 오늘 전 직원들이, 팀장님들이 다 새해라고 얼굴 비춰 주러 오신 것 같으시네요.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제시되는 동대문구 체육관이 정말 제가 보니까 경영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체육관 담당 팀장도 그렇고 애는 많이 쓰고 계세요. 그 부분이 공단이 애를 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주차공간 확보하는 부분이. 그런데 현재 동답초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아마 불가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후까지 학교 자체 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셔가지고 일요일은 가능한 것 같고, 이 건을 공단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교육진흥과나 이런 데는 교육경비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학교하고 나름대로 유대관계가 있는 과들도 부탁은 드렸어요. 이 부분을 공단은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별로 안되어 있어서 어려우신 것 같아서 했는데 일단은 동답이 토요일은 어려운 쪽이에요. 그래서 그 앞 쪽에 있는, 인근 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아마 교육진흥과가 수고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 팀장님들도 교육진흥과가 됐든,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집행부 쪽에 요청해 보셔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인근 지역 쪽에 요청해 보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부탁만 하신 것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운동협회 이런 쪽이 저희 체육관을 이용하는, 진짜 많은 인원들이 모여지는 그런 대관을 해줘야 되는 행사가 뜬다는 예측들이 있어서 제가 심히 교통,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느 과가 학교나 인근 쪽하고 연결망을 갖고 있는지 더 잘 아실테니까 그쪽에, 팀장님들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본부장님이 움직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하셔가지고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관기관하고, 유관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부분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