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개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시행계획은 제3기 중기계획 중 세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 등 점검 후 복지부 매뉴얼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해당 실무부서별로 세부사업 검토와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작성된 시행계획을 작년도 12월 14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3기 계획대비 2017년도 변경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 및 사업내용 일부변경은 중점추진사업 2개, 세부사업 14개이며, 사업폐지는 세부사업 1개,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2개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계획 책자 19쪽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도 시행계획 분야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수는 표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및 보건 연계 분야, 노인복지 분야, 세부사업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 분야, 보육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분야별 사업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여성다문화 분야, 나눔복지 네트워크 및 복지전달체계구축 분야 세부사업은 표와 같으며 총 8개 분야 19개 중점추진사업 93개 세부사업으로 최종 작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지원계획입니다. 첫째, 2016년도에는 74명 복지담당 공무원을 채용하여 동주민센터에 전면 배치하였습니다. 둘째,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협업을 통해 동단위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으로 사각지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 복지플래너 및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지원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행부서 9개 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결과 자체평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평가매뉴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담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윤진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이형관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안중회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김미영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귀용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한주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담당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신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복지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맑은환경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구의 업무 모두가 구민을 위한 행정이지만 특히나 우리 복지환경국의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전 계층을 보듬어야 하고, 특히나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로써 의무감을 더해 사명감이 없이는 힘든 분야라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잘하고 있으면 많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석균 희망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칠태 보듬누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용석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준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복지정책과나 국에서 하는 사업의 기본이 일단 주민을 편하게 하고자, 어려운 이웃이 없고자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내용인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우리가 긴급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긴급심의위원회 때도 물어 봤더니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팽창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양적인 팽창도 물론 사실은 중요해요. 본인이 어려운데도 이 어려움을 누구한테 호소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보면 통장님들도 그렇고 각 주민센터의 담당들도 열심히 자원발굴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4명이죠, 작년에 시에서 우리 복지직?

예, 정원 74명 맞습니다. 동에 전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때 잠깐 들으니까 신입도 16명을 충원한다 그러시네요? 이것도 찾동에, 각 동에 하나씩 충원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그 사업이랑 별도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복지직을, 향후 충원계획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연결해서 처음에 복지담당 공무원 74명 신규채용하고 같은 제목으로 17년도에는 16명, 사회복지직 충원하여 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추가 배치,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게 그 사업의 같은 맥락으로 충원이 되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아까 계획 수립 보고에서 그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거와 같이 내용이 연결되는 사업의 부분인지.

그건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시는…….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동 주민센터와 찾동이랑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 맞죠?

예, 맞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74명이 새로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돼서 찾동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인 팽창도 물론 있었지만 조금 더 질적인 어떤 효과를 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시나요?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7월 1일자로 찾동이 시행이 되면서 외형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빈곤가정 전체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5, 6명 정도가 사회복지직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방문율이 과거보다는 우리가 저소득층 방문 횟수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에 용이해 졌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실현에 한발 더 내딛은 게 아닌가, 담당 부서장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곤층뿐만 아니라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라든가 출산가정도 방문을 하게 됐고요. 사실 복지직이 충원되면서 우리 저소득 가구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생계만 그런 게 아니고 의료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복지플래너라는 사회복지가 늘어나면서 좀 더 우리 지역주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팽창은 우리가 숫자를 가늠할 수 없다 해도 양적인 팽창은 우리가 수적으로 가늠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프로테이지가 증가가 된 겁니까? 긴급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시행하면서 불과 그런 외형적인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아마도 우리가 찾지 못했던 틈새의 어려운 세대들을 발굴하는 실적이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비교되는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났죠, 올 1월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은 지나봐야 통계적으로 우리가 한 눈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올 거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무자들이 봤을 때, 새로 오신 분 말고 기존에 복지팀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게 보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 봤던 거고요.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진행이 되는 거는 어느 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또 신규를 한다 하니까 효과면에서 얼마나 기대치가 기대에 부응할지 그거는 또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이거 진짜 많은 문제와 예산과 지적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4월 1일자로 이거 시작을 했죠?

4월 1일자 설치신고가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총 사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우리가 한 20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보통 하루에 한 150여명이…….

하루 사용인원이?

예, 수강하신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문화라든가 기타 숫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분들만 하는 건지.

다사랑행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전체.

큰 의미로 150~200분?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대응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진다,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의 셔틀버스 우리 기존에 있는 게 2대 있던 게 1대로 됐고, 또 낙후돼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 과정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그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위치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곤란한 것은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계속 지적 해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다사랑행복센터 정차 문제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 버스 1대가 순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기관이 한 3년 정도 경과되면 우리가 자체 기능보강사업으로 버스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다각도로 저희가 시하고 절충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립 동대문장안복지관이 작년도 4월 1일날 개관이 되면서 지금 거기를 보면 운영 프로그램이 16개가 있습니다. 1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직업훈련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대문구는 타구보다도 1대1 결연이라든지 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위기가정을 잘 발굴하고 있는데 최근 현 우리 정세에 어떤 경제 문제가 ’97년 IMF 이후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와 있고 앞으로 더 힘들어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쪽에 보면 위기가정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촘촘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가, 엊그저께 뉴스에 영등포 사례였지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날짜에 이사를 안 가서 주인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하방에서 목을 메 자살하는 이런 사고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어려웠지만 요새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전달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다가 삶을 포기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기존에 있던 이런 위기가정도 좋지만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다든지, 실직을 해서 오갈 수 없는 이런 데도 같이 챙겨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직이라든지 자영업을 폐업을 해서 위기가 돌입했는데 거기에 대해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1월 1일자로 복지업무를 처음 맡았는데요, 와 보니까 과거에 복지하고 많이 바뀌어 지는 게 우리가 작년 7월 1일자 찾동이 되면서 우리 과에도 복지사례관리사라고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적으로 동에 가서 실적이라든가 다산120이라든가 복지 그쪽에도 신고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오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상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직이 전체 동에 74명이 더 추가 배치가 됐듯이 그분들이 복지플래너로써 활동을 강화하고 또 통장님들도 희망복지 통장으로 있고 또 동에도 희망복지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가구도 빠지지 않게 찾아내서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하려고 그런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6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확인을 몇 가지 했는데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 시설안전점검, 지난해 4월 달에 개장을 하고 오픈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오픈식 날도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엘리베이터가 서서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일반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30분 이상을 폐쇄돼서 오히려 출동을 해서 나중에 병원까지 실려 간 예가 있었는데 거의 반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엘리베이터 운영 실태라든지, 멈춘다든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오기 전에도 우리 개관할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과에 부서장으로 부임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봤는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처음 신축 건물에서 고장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하고 그쪽에 기계 관리하는 관리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작년도 12월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완료해서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도 연간 3회를 하지만 그때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계 장비가 잘 가동되는대로 우리 직원들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교통편이, 대중교통편이 있지 않아서 우리 스쿨버스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성북구라든지 바로 성동구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인근에 있는 구에는 버스 노선이 한 10개 이상 돼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5개, 지금 마을버스가 한 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일대에는 청량리만 일부 청량리로터리에서 동부 한신아파트로 시립대로 넘어가는 마을버스 외에는 이쪽에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교통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이미 우리 복지관이 있고 바로 옆에는 동부시립병원, 좀 더 바로 청계천, 그리고 용신동에 풍물시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한 이런 마을버스, 취약계층에 우리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버스노선 신설에도 교통행정과가 주 업무지만 우리 복지관에서도, 돈을 따로 투자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노선버스 신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들을, 불편을 같이 힘을 모아서 서울시에 같이 건의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아까 노선 증설문제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우리 교통에, 노선버스는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판단해야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지관 운영을 하고 한 3년차 정도 되면 기능보상사업으로써 서울시로부터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알아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노후화 됐습니다. 거의 폐차 직전에 왔는데 그것도 폐차 직전에 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신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면담도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도 항상 장애인복지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와는 상관 없이 장애인 무료급식소가 지금 청계천에 되어 있고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올해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일단 조리시설과 일부 비 새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정상적인 건물신축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시설을 계속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동식, 조립식,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집도, 주택도 이동식으로 잘 설계해서 된 것으로 이동시켜서 갖다 놓으니까 훌륭한 건축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그 건축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이동식으로 싸게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서울시하고 한 번 논의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장애인급식소가 가설건물이고 불법건축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동식 조리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입하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그쪽에 회장님들하고도 의논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장애인 재활용센터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벽쪽에 붙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정비라는 것은 없애는 게 아니라 너무 지저분합니다. 보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거기를 너무 방치해 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한 번 새로 과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팀장님들과 함께 골목길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때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4층이나 5층 중에 장애인들이 다니는 4, 5층 본회의장 앞에 장애인시설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거 같고, 그리고 6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복지관에 재활치료센터라는 장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애인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 인지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 16여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 2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다사랑 행복센터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깁니다. 거기 프로그램이 한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말고 재활치료.

재활치료도 인지치료나 이런 게 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지치료 이런 정신적인 거 말고요, 육체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 기구나 이런 것들로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어떠한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체 조정력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같은 거, 부모님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은 다이어트, 체중관리 이런 것도 하고요. 제가 지난 번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그 시설에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가서 전체 다 파악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에 한 번 들려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애아동의 실질적으로 육체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굳어가는 부분이나 쓰지 않는 부분, 운동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과 장소가 된다면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장애아동뿐만 아니죠.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활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아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아동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비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센터 앞에 환경이 그쪽에 방치된, 사실 그것은 저희 과보다는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라든가 청소면 청소 분야 그쪽에서 접근할 분야인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도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무 부서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도 복지정책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유호웅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권택순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리팀 복장운팀장입니다. (인 사) 자활주거팀 최진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스템에서 아무리 설명을 듣고 연구를 많이 해도 감히 100% 와 닿지 않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거기다 또 해마다, 분기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플러스가 되고 용어가 되고 사업이 추가돼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공을 하시고 평생을 사회복지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 주신 9쪽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지원내용에 보면 요양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 되는 분들이 요양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얘기를 듣는데 구체적으로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라고 하나? 그거하고 대상이나 범위가 전액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 사항으로 돼서 크게는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내인 가구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중위소득은 저번에도 기 보고 드렸지만, 전국 국민의 소득을 모든 평균을 잡아서 가운데 있는 소득을 축출해서 거기에 따라 50% 미만이면 저소득층이다 그런 사항으로 인지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40% 이하다 그러면 생활이 빈곤층이다 그런 사항이고요. 생계급여자들은 작년에 29%에서 올해 30%로 해가지고 1%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급여수급자들이 10,594명 이 사항인데요. 요양비가 어떤 게 요양비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비는 당뇨,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1형 당뇨’라고 해서 보면 1형 당뇨는 말하자면 유전적인 성향을 1형 당뇨라고 하고요. ‘2형 당료’라는 건 말 그대로 식생활 문제라든가 본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2형 당뇨 이런 사항으로 하고요. 거기에 올해 추가가 된 게 2형 당뇨하고 임신 중의 당뇨,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당뇨병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폐질환 문제 때문에 인공호흡기 대여사업을 하는데 요양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요양급여가 420건에 8,249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의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한테 보장구 구입 시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장구 목록은 보청기 사항인데요. 보청기가 당초에 34만원만 지원이 됐다가 올해는 131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교정신발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굽을 높게 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도와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안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추가로 된 게 욕창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가 추가돼서 5개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항은 191건에 1억 7,977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쭈어 봤던 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장구는 100% 해주고, 요양비도 마찬가지인가요, 100% 해주는 건가요?

네.

그리고 본인부담 보상금하고 상한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좀 어렵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금은 말 그대로 1종 수급자들, 특히나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노동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1종이 되고요. 기타로 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이라든가 의사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1종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수급자들이 매 30일간 2만원 이상 의료비가 초과가 될 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상금 사항은요. 그다음에 상한제는 말 그대로 1종 수급자가 30일간 5만원 이상 초과 시에는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2종도 마찬가지로 30일간 20만원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종은 약간 노동력이 있는 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50%만 지원해주는 게 있고, 상한제 사항은 6개월간 계속 지속적으로 60만원 이상 병원비가 초과될 시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보상금하고 상한제하고의 그 사항입니다.

이 안에서 1종, 2종으로 또 나뉘는 거네요?

예, 집안 가구 중에 노동력이 있는 가구는 2종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가구원 중에 1급부터 4급의 중증장애인들이 계실 때는 1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례별로 한 번 알아야지 탁 와 닿을 거 같아요.

집안에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구가 있다 그러면 1종이고요, 그다음에 65세 미만의 분이 계셔서 노동력이 있는 분이에요, 남편이. 그러면 그분은 2종으로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직원들도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맨 나중에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거는 또 뭡니까?

건강생활유지비가 사실은 보면 본인이 병원을 안 다녔을 때,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 매달 6,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7만 2,000원, 1년이면 7만 2,000원인데요. 1년 동안 병원을 안 다녔어요, 이분이. 어느 사람은 계속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여기서 차감이 되고. 그래서 병원을 안 다닌 분에 한해서 그 다음 연도에 7만 2,000원을, 원래 6,000원씩 주는데 한꺼번에 3월달에 7만 2,000원을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병원에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으니까 7만 2,000원으로 일단 보상을 해주는 방법 중의 하나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 안 다니면 그냥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병원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의, 노인분들이 대부분 양쪽으로 의료비 지출이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건복지부에서 방지하자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맹점으로 병원에 덜 가도 되는 거를 더 많이 가는 경우도 나오지 않나 싶네요, 혹시.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 과도하게, 감기가 걸렸는데 다리도 아프다고 그러면 물리치료도 받고 양쪽 병원을 다니는 거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390일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1년에 365일인데 40일 정도, 410일이라든가 이렇게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건강가정유지비 잔액지원 사항이 작년도에는 4,615건에 1억 4,667만 9,000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많이 안 다니고 이 정도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건강사업으로는 좋은 각도도 되긴 되는데…….

그 사항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료급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약물남용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그런 사항을 막자 그런 취지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10쪽 여쭐게요.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기본으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이런 거에 대한 기본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이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동대문지역자활센터 이 두 군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해마다 물어봤던 내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프로그램이 물론 여러 개가 있는 건 알고 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개 사업인데요. 516명의 지원액이 22억 4,346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16명입니다. 근로유지형,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하고 동에서 하는 환경정비사업단이라고 합니다, 취로사업 하시는 그분들이 149명이고요. 그다음에 복지도우미로 계신 분들이 작년에 10명이 계시고,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시장진입형, 사회적서비스형 이 사항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대문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내역입니다.

이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동안에 보조금 받는 게 있죠?

그게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 사업단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단에서 적응을 못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센터라든가 이용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협조적인 것도 모르고 해서 그런 방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사항의 기본적인 그런 사업, 사업은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게 되는 에티켓 뭐 이런 사항만 가르쳐주는, 입문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게 자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를 하면 그 통장에 본인부담금이 있고 또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이 통장을 개설했습니까?

희망키움통장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명이 완료를 했고, 7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늘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상황은 21명이 신청했다가 현재는 15명이 시행 중에 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5만원, 10만원 이 사항에 부담이 돼서 참여하는 게 좀 저조한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 과장님이 수고 계속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 장애인 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4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

장애인연금은…….

8쪽, 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총 454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국비·시비·구비가 60, 28, 12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이나 2016년하고 지금 이 비율이 과거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꾸준히 같이 가고 있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29%에서 30%로 상향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수급 생계급여가 나갈 돈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일 때 47만원이 나갔는데요, 2016년도에. 2017년도에는 49만원 사항으로 해서 2만원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127만원인데 134만원으로 해서 6만원 정도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수가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국비·시비·구비 우리가 12%를 매칭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이 정도의 매칭을 했었나요?

그 사항은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제급여 지급은 대략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생계급여…….

장제비.

장제비요, 장제비는 작년에 264건이 지원이 돼서 금액은 1억 9,8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1인 지원액으로 나누면 얼마에요?

75만원.

75만원씩.

장제비가 75만이고요, 해산급여는 60만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르신들이, 타구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특히 전통시장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른 동네 이사 가서도 이 동네에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또 잠을 자러 동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 우리가 10% 정도 예산을 더 지원받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0억이면 한 40억 정도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노인 인구수나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인구가 우리 동대문구에 많이 계시고,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 전농1동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복지, 급여,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 같은데 한 번 같이 힘을 모아서 잘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2017년도 구민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고생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