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남의원외 1명 질문)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 사) 용신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 용역보고회가 개최되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몇년 전부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지는 있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속 미루어오다가 지난 해 11월 도시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 최종 보고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용역비로 1,8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 예산에는 동대문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여 집행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평소 구청장께서는 소통행정 강화를 주창해 오셨는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서는 18명의 구의원, 아니 의장단에게 조차 귀뜸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는 것은 말로만 소통이지 일방통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해 2016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재단 관련 예산 1,310만원이 삭감되었을 때도 구청장께서 그 안에 동의한 것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지를 일단 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애향심과 자부심을 갖고 행사와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현 동대문구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그 시기도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인근 구에서는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타 지역구에 운영 사례나 돌출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구청장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악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준공된 지 8년이 된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해 시비 1억 4,000만원을 들여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12월 28일에 나와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 발표 시 연구원들의 처방이 내려져서 악취 제거에 대한 희망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취저감에 따른 개선비용으로 2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악취에 시달리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맞이하는 구의회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남의원님과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동 295-9번지 빈집 폐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현장을 보면 그동안 폐가로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주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현재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처리하려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강제철거를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징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을 가능하면 취하도록 하겠고, 그래도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면 강제철거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철거를 집행한 연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쉼터라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소유주와 연락해서 소유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고, 그렇게 안되면 저희가 금년 중에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량리동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청량리동 현재의 동청사가 3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청사여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현 청사에 그대로 신축하는 방안,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에 6지구, 7지구, 8지구에 적당한 곳을 선정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 이렇게 다섯 군데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현재 공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이 많은 의견이 되어서 금년도에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동장께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으로 여론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정국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하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릉천에 주차장 운영 방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운영이 되다가 사용 후에 수리해서 구청으로 기부채납된 주차장인데 240면의 주차장을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아까 이영남의원님께서 시설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40면의 주차면 중에 하루 1일 주차 대수가 20면 정도 들어 옵니다. 하루에 20면 밖에 안 들어오고,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이 있을 때 약 200여 대의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 운영 활용이 잘 안 되어서, 그러고 있던 차에 거기에서 한솔동의보감타워 공동관리단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논의한 결과, 비교해 본 결과 용역을 주는 게 구의 여러 가지 수입면도 그렇고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 관내 이런 택배영업소가, 지금 자료에 보면 19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택배를 제외한 나머지도 주차 문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주차문제인데 그 주차 문제 중에 택배회사가 있는 주변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 오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곳도 지금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 현장을 한 두 차례 가 본 바가 있는데 편법으로 택배 운영을 하는 것 같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차례 이 부분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 ‘이것을 택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두 세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아까 가설물 설치를 건축과에서 허가해 준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해 준 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가설물 설치가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몇 차례 부과했고, 그 다음에 주차행정과에서 또 주민들이 늘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단속 건만도, 이게 언제 것인지, 45건이 지금 부과되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래서 한솔동의보감 공동관리단에 계약을 할 때에 혹여 그러한 염려가 예상되어서 그 계약서에 구청에서 택배영업은 되지 않는다 하고 거기에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택배영업을 할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게 계약서 상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도 불법이 아닌 편법에 택배영업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계약해지 등 특단의 방법을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택배회사가 있는 여러 곳이 다 이렇게 주민들의 주차단속 민원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러한 영향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주차장 고유의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택배영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강제 조치를 취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이 지난 해에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또 설명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이 시작된 것은 자료에 보니까 중구에서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2007년도에 마포, 구로, 2008년도에 강남,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성북, 영등포, 그 다음에 2013년 종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인 본인은 2013년도에 성북구에 방문했을 때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잘하고 있구나’, 또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따서 잘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2013년도에 가서 소상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화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성동, 광진, 서초구에서 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10개 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또 다섯 개 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문화행사가 각 단체별로 우후죽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문화행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를, 그런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문화복지 증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문화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정부나 타 기관에서 주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서 공모를 통해서 문화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도 저희가 기존 문화재단의 평균을 해서 보니까 한 재단마다 지난 해 약 7건 정도해서 약 5억 5,000만원 정도 문화사업비를 따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는 사실은 단 돈 1만원도 문화사업에 응모한 적도 없고 예산을 따온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2015년도까지 결과를 보면서 ‘아, 이것은 2016년도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시행령에 보면, [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설립·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해 9월 19일에 우리 구청에 참모회의를 통해서 구청의 방침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방침을. 그래서 9월 19일날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립한 이후에 9월 21일부터 서울시와 죽 협의를 했더랬습니다.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10월 18일날 서울시로부터 문화재단을 설립해도 좋다 하는 그런 연락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보면 또 예산을 편성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출연금하고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확보하고 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구의회에다가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연금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출했을 경우에, 그러면 “너희는 이러한 타당성 용역을 했느냐” 당연히 이렇게 물으실 거 같기에,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과에 여기 저기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잔여, 남은 금액을 모아가지고 일단 타당성 용역을 줬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12월달에 저희가 보고받게 됐는데, 그렇게 되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12월달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출연금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가 되면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이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지난 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연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은 여러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고, 또 여러 상부기관들도 문화사업에 대해서 패턴이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는 대략 예산은, 인원은, 상근 직원은 5명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것은 연간 3억원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동대문구에서 5명의 문화 전문인력을 뽑아 가지고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였을 때 이게 타당한 것이냐, 우선 충분한 투자 효과가 있다.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응모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는 보통 7, 8건해서 2015년도에 평균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따왔지만 우리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3억 인건비가 들어 가면 최소한도 3, 4억 정도의 사업비를 따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각종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화행사를 할 때 보면 ‘기획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기획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료’ 중에는 인건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 기획을 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이 늘상 하는 데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사정에 맞는 그런 기획이 되지 않고, 어떨 때는 아쉽고 잘 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러한 문화재단이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를 3명 내지 4명 정도, 사무직 직원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4, 5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정도의 예산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문화행사의 기획료만 절감해도 그 예산은 충분히 충당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모든 중앙정부라든지, 모든 사업체의 문화사업에 응모하면 그 만한 예산을 따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동대문 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문화원은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그 동안에 약 7억 5,000만원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룡문화제, 그 다음에 추석날 한가위 축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1년에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사무과장과 사무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석 명절에 우리 구청에서 동별로 하고 있는 한가위 문화축제와 체육대회 이것을 구청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형식만 문화원을 빌려서 우리 모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있는 행사가 청룡문화제입니다. 딱 큰 것 두 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노래교실 등등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동안에 문화마인드가 있는, 문화 전문 인력인 이런 사람을 최소한도 사무국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사무국장 공채를 2010년도에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최소한도 문화원에 사무국장 정도는 공채를 해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37만 구민의 문화 욕구에 충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화원에 전달을 했고, 또 그렇게 2010년도에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구청 문화재단에서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일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만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동대문구민들의 문화 욕구에, 우리 동대문이 서울 25개구 중에서 문화예술회관도 없는 유일한 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은 문화 욕구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2013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잘 못하면 구청장이 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동안에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가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이런 결과를 보고 ‘그래, 우리가 그럼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담당 국·과장께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설명이 잘 안 됐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 대한 혹여라도, 그러시지 않겠지만 편견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구청에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 제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2006년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6년도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도 11월달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1일날 취임을 해서 2010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해서 운영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창문을 열어 놓고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구청장 사무실도 5층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으면 열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자원센터,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의 모든 주민들께서 배출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어딘가는 처리해야 될 텐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제품이 벨기에 제품입니다. 우리 동대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도시마구에 이런 청소 현장을 가서 방문해 보신 의원님들이나 지인들께서는 가서 보면 냄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민선2기 구청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2002년도 2월에 가서 청소 공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에 설치된 시설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은 자그마치 619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우리 용신동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 해 시 예산을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우리 시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 동안에 용역을 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는데 금년 2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에 중간 보고를 보면 굴뚝을 설치하는 방안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냄새가 공기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냄새가 굴뚝을 통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지역주민에게 내려 오기 때문에 훨씬 더 확산되어서 악취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굴뚝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고, 냄새가 나오는 것을 밀폐하거나 냄새를 포집하거나 악취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 이런 기본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로는 약 16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약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려움이 있어서 며칠 전에도 청소행정과장이 직접 서울시에 가서 ‘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억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하려고 합니다. 금년 중에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저희 구 예산이라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오늘 귀하게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순영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마 김남길 부의장님도 늘 주민들로부터 이런 많은 민원을 받으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신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음식물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처리비 지원하는 수준으로밖에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더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비롯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에 저도 가끔 방문해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물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 선에 머물러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향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보상하도록 하겠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근로자들에게도 뭔가 후생비를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1차적인,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배관을 하거나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하기 때문에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닌데,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벨기에 제품을 했을 텐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전혀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2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시하고 교섭하고 또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가 저희 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에 악취 방지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청량리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동청사는 1985년도에 건립되었으며, 부지는 약 239평이고 연면적은 244평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청량리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2년이 경과한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이며, 부지 일부 약 177평이 경찰청 소유고 우리구 소유가 약 62평입니다. 청량리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와 많은 구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량리 동청사의 빠른 신축을 위해서 현 청사부지와 청량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여러 지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청사 신축부지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현재 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경우에는 부지 구입비와 임시청사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량리 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청사 위치 선정 등에 조합과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기간도 다소 불투명하여 사업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부지확보는 다소 용이하나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제외하면 용도변경 절차만 거치면 착공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기존 주차장 이용자 및 주민들의 이용편의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치 선정 시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됨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와 타구 사례 조사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민법」42조 규정에 따라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자치구의 문화재단 설립 현황은 이미 10개구가 설립을 하였고 강북, 도봉, 은평, 양천, 금천 또 최근에는 동작까지 6개구에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구의 운영 사례를 알아 본 결과 종로 문화재단과 광진 문화재단에서는 약 4억 5,000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문화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구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공모사업을 응모하여 중앙정부 등의 예산을 지원 받아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는 업무 조정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한 문화사업 추진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등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구의 문화예술 증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조달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1항에 근거하여 "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는 2017년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이 12월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기 전인 작년 11월에 부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일부를 전용하여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단 설립에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제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인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측정결과 성과보증치 이내로 관리되고는 있지만 주변 지역 주민이 느끼는 체감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측정과 수시측정을 통해서 성과보증치 이내로 관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성과보증치 초과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성과보증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악취개선을 위해서 2016년 6월 한국환경공단에 악취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 기술진단에 소요된 예산 1억 4,183만 4,000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8일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 진단결과 설명회 시 악취의 원인과 발생 예상구역을 일부 확인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발생 지역의 악취 밀폐, 악취 포집, 악취 방지시설 설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중에 악취기술진단 최종보고서가 우리구로 접수되면 원인 및 개선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보강에 필요한 설계비 등 자치구비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보강공사비에 필요한 계략 공사비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20억원은 우선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악취로 인한 불편과 불쾌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악취 저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산로 295-9 빈집 폐가에 대한 도시농업, 마을쉼터, 마을공원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폭 5m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대지 119㎡에 지상1층 77㎡ 규모의 목조 한옥주택으로 1956년에 건축된 6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15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주택의 지붕 일부가 붕괴되고 반파된 상태로써 쓰레기 무단적치 등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안전과 도시미관은 물론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청소년 우범지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소유자를 수소문하여 유선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조치가 시급함을 알리고 또한 문서로 건축물의 철거 또는 보수 등 안전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빈집 폐가 정비 방안을 마련하되 협의에 불응 시에는「건축법」및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빈집이 정비된 이후에는 이곳에 대한 활용방안, 즉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소유주의 사용 동의를 얻거나 도시계획사업 등 구 예산 여건 및 활용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마을을 추진한다든지 마을쉼터 추진 등을 통한 서울시의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유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릉천 동측 도로의 대형주차 불법주차 문제와 정릉천 주차장 불법영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정릉천 동측 도로에 대한 대형차량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 1월 25, 26일 양일간 불법주차 단속예고 안내문을 게첨하고 홍보하였고, 2월 1일부터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단속실적은 과태료 4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위법사항인 무허가건물과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에 따른「주차장법」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정책대안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최선의 대책으로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