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교통과, 축산특작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묵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실업대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청년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훈련으로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1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전산화사업 외 6개 사업에 투자를 하겠으며, 분기별 4단계 실시를 해서 연인원 5,500명 정도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비진학 청소년 등 60명 정도를 5개 기관, 6개 직종에 훈련을 시킴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많은 훈련생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5개 농공단지에 62개 업체를 분양해서 현재 56개 업체가 가동이 되어 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가동 업체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우수중소기업을 농공단지에 이주토록 하겠으며,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이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단지 내 공동위험시설물정비 5개소에 5,600만원, 외답농공단지 상수도 시설에 2억 6,500만원, 함창농공단지 내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에 3,800만원, 5개 농공단지내 환경정비에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시설의 확충으로 시민 교통편의 도모와 서비스업 개선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현황으로서는 시내버스는 1개 업체에 43대, 택시는 개인택시 226대, 법인택시 협회 등 326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결행방지를 위하여 수시 또는 분기별로 노선운행을 점검하겠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연1회 실시를 해서 손실보상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20개소에 1억 1,000만원, 운행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보수, 택시승강장 설치 등에 사업비 1억 4,600만원으로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5,300만원, 오지노선 결손보조 3억, 버스업계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대민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교통질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여객터미널 점검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명랑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13명에 17개 노선 10.9㎞ 단속구간을 4개구간으로 나눠서 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2개소, 민간 유료주차장 14개소 등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을 월1회를 실시해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지도하고 운송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수시 및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상주버스터미널 운영비 5,000만원, 함창 버스터미널 운영비1,500만원을 지원해서 깨끗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편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2004년도에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4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차선도색 60,000m, 경보등 설치 2개소, 경광등 설치 5기, 제어기 교체 8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620개, 노견봉 및 표지병 설치 1,000개 등의 사업을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교통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량번호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차량번호판 교체하는데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예.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일부터 경북도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서 차량등록을 했던 것을 지금은 23개 시·군 어디를 가서나 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인근 군위군에서는 차량번호 판 가격이 가장 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륜차의 경우 상주 같은 경우에는 7,000원인데 군위군에서는 5,300원이고 중형차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1만 7,000원인데, 군위군에서는 5,510원입니다. 대형차의 경우에 우리 시에는 1만 8,000원인데 군위군에서는 6,690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가 3배 이상 차량번호판이 비쌉니다. 왜 비싸냐 했더니 군위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던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많은 비용이든 게 아니고 군위군에서 '96년 당시에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던 것을 이렇게 군에서 직접 하니까 번호판을 싸게 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직영을 한다면 싸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지금은 23개 시 어디에서나 차량 번호 판을 달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한다면 우리 시에 많은 손님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번호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교체는 안 해도 되고 신규차량이라든지 시·도간에 전·출입을 하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상주시는 현재 부여되는 게 62조가 부여되었습니다. 여기서 1,000번부터 해서.... 1,001번부터 1,800번까지 나가고 그 안에서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전국적으로 차량번호판 사업소에 이 사람들도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이·미용요금이라든지, 모든 요금이 요금을 인상하는 게 자율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번호판 업소에서도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번호판 교체가 되면서 "자율요금으로 올리겠다." 해서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도 할 수 없이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이것을 직영한다 하는 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할 그런 문제가 못되고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기존에 하시는 분들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볼 과제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지 연합회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군위군에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1,000∼2,000원 비싼 것도 아니고 3배 이상 차이나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개인업체만 배불리기 위한 그런 사업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군위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가격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상주하고 똑같을 겁니다. 어디든지 가격이, 군위군에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쌀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는 가격이 다 같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람들끼리 다 얘기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인력이 최소한 2명 이상이 고정배치가 되어야 된다든지,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보도록....

지금 하루에 등록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 작년 연말과 1월을 비교해 보니까 209대가 불었습니다. 월 150대 정도 평균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20대에서 150대.....

150대 정도라면은 경제적으로 따져도 시에서 시비를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인건비가 나오고 가능하거든요. 이 문제를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벽지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라든지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분기별로 결행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 교통량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주 관내 오지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버스노선 배정을 할 때에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국·도비, 우리 시비가 있습니다만 지금 6억 넘어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느낄 때는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검에서 은척가는 것 전에는 수 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다닙니다. 어제부터 1회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은척 면민들이 공검을 오려고 하면은 세천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공검도 마찬가지이고, 한 4∼5㎞도 안 되는데 이런 불편이 있고 지역마다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선을 주민들의 불편을 보아서 어떻게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상주시에 정상적인 노선수가 6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운행거리가 1,657㎞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 1대당 시내버스가 예비버스 2대를 포함해서 43대가 운행이 되는데 이것을 1일 평균으로 따지면은 40㎞ 정도 운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60개 노선에 대해서 사잇길로 들어가다 보면은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상주시 관내 넓이에 비례해서 다닌다는 것이 사실상 주민들 100% 만족 못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 3월 교통량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 계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당 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노선을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과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노선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2월은 인사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 끝나고 나면은 3월 달부터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만일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면에서든지 다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책도 아울러서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 검토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을버스다. 뭐 이래 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대당 40㎞ 정도 된다고 그러는 데 이것은 운행하는 게 아니죠. 40㎞면 김천 한번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물론 회사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버스회사하고 잘 절충을 해서 교통량을 정밀조사해서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98페이지요.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5개 단지에 62개 업체 중에 가동률이 9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개중에....

5개 단지입니다.

5개 단지 중 에요?

예.

함창농공단지하고 외답농공단지하고의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창은 14개 업체에 1개 업체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외답은 27개 업체에 2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면적이 더 필요한 것을 못 느껴 보셨습니까?

면적... 뭐가요?

농공단지를 더 확장해야 된다든지....

그 얘기는 함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주무과장으로 판단하기에는 농공단지는 한계점이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주시에서도 5개 단지에 62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상주시에 공단을 유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공단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농공단지라는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인력관계가 수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시는 업체들이 거의가 다 사실상 영세한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이래서 자금을 지원하려고 해도 담보를 내 놓을 것이 없어서 자금도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주시로 봐서는 농공단지 확장은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 말입니다. 상주에 농공단지나 아니면 무슨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적에 담보능력이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이런 사람이 안된다든지 그런 예가 지금까지 몇 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은행에 융자금 같은 것 이런 것을 알선을 할 때 우리가 시에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 이자를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고 하는데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해주는데 2002년도에는 운전자금 융자해 준 실적이 54건에 100억 8,000만원 융자가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같은 추천을 해줘도 융자가 28건에 56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6% 정도밖에 융자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 가동하는 업체들에 준해서....

예. 업체를 말하는데 들어오는 업체도 그 정도로 영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함창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앞으로 상주가 도로가 사통오달로 도로망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어서 특히 함창 같은 경우에는 인근 점촌하고 인접해 있으면서도 우리 상주하고 문경하고 놓고 봤을 적에 가장 유리한 조건, 품목 중에 하나가 공단조성입니다. 문경, 점촌 같은 데는 점촌을 위시한 인근에는 최소 가까운 데가 신기입니다. 그 외에는 공단 조성할 곳이 없답니다. 산양이나 이런 데 외에는, 또 산양 저쪽으로 갈려고 하니까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 물류비용이라든지, 운송체계가 상당히 안 좋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지적으로 봐서는 함창이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도로도 좋고 이래서, 그런데 함창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려고 해도 입주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함창에 농공단지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새로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러 옵니다. 오면은 일단 저희들한테 안 오겠습니까? 오는데 함창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럼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모든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 여건이 이런 것을 앞으로 전망해 봤을 적에 함창 농공단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실 그런 생각이나 복안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존 농공단지에 대해서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은 여태까지도 최대한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하겠고, 주변에 어떤 공동이용시설이나 환경정비사업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올해 5,600만원의 환경정비사업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족 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기로 하고, 또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대해서 심부름은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보면 심지어 농공단지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지원과를 두고 경영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상주는 미리 사업할 수 있는 기반여건 틀을 마련해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농공단지는 물론 상주시의 5개 단지중에 가동이 잘 안되고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걸로 봐서 불리한 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외답 농공단지하고 함창 농공단지하고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농공단지 틀을 마련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 시·군에 창업지원과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직제에 대한 그것이고, 우리 상주시에도 경제교통과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안에 기업지원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주시에는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리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되고 또 국가에서 유치하는 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공단 같은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제가 봐서는 이제는 여기에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첫째는 인력관계 때문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지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시내에 출·퇴근하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상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림 닭고기공장 때문에 사실상 기존 있는 농공단지 임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래 가지고 그 문제들도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중소기업 협의회에 나가시면 그런 얘기도 하고 서로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큰 권장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있는 것 이거 가지고 내실있게 잘 꾸려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말씀하시는 농공단지 활성화는 솔직히 말씀드려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겠네요?

활성화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활성화는 해야지요. 기업이 잘 되도록 입주한 회사라도 기업이 내실있게 잘 돌아가도록 활성화는데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네요?

담당과장으로 소견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교통관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시외지역의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지요?

예.

어차피 방학 때 학생들 등교, 하교 안 하는데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운행 횟수를 감축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고 그 전에도 버스가 몇 시에 왔으니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면은 그 노선은 방학기간 중 그 시간에 안 다닌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되어서 그 시간에 버스가 안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처음에 감축운행 할 때는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예고를 해주고 그래야 그 분들이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대를 승강장이라든지 마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 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버스가 감축하는 것 외에 오는 버스는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버스회사에서 기분 내키는 데로 한 두 번 빠져도 주민들이 빠지는 모양이다.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미리 사전준비를 하셨다가 다음부터는 그런 예고를 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막고 무분별한 결행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북천교에서 청구아파트까지 가는 구간에 교통신호 연동제가 옳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한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차가 안 밀리면 연동제가 지금 다 됩니다. 심지어는 시청에서 전신전화국까지도 차가 안 밀리면 연동제가 되거든요. 되는데 차가 밀리면 안됩니다.

실제로 차를 타고 한번 해 보셨어요?

해 봤습니다.

저는 몇 일 전에도 보니까 어떤 구간은 80㎞로 가야지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구간은 60㎞로 가야지 받을 수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갔을 때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차가 밀려서 연동제가 잘 안 되는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구간 구간에 따라서 제일 앞에 가는 차가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어떤 때는 천천히 가야지 신호를 받는 그게 좀 잘못되었다는 거죠. 체크를 새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내에 보면 주차관계로 보도 위에다 주차한다든지, 횡단보도를 막아서 주차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우회전 코너에 다가 길에 주차를 해 놔 가지고 다른 차들이 편도 2차선일 경우에 우회전을 못하게 막아 놓으니까 차가 계속 체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에서 무슨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숨바꼭질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갖다 대고 이래 가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저희들이 심지어는 야간단속까지도 합니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날씨가 해동되고 하면은 밤에 야간단속까지 겸해서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비양심적인 그런 주차관계는 강력하게 견인을 해야 되는 제도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준비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견인제로 해서 강력히 안 하면 근절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지노선이라든지,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한번 운행하는데 몇 명이 타야 만이 운영의 마진 노선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4명입니다.

그것은 왕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편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8명이네요?

한번 가는데 14명, 오는데 그렇죠.

28명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니까 총 전체금액 8억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전체 금액이, 운영보조비까지....

다 하면 7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요. 7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벽지노선 이것은 금년부터 시비가 23% 포함이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1억 5,300만원 이게 국·도비로 해서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노선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서 작년에 2억 6,000만원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4,000만원 증액을 시켜 주셔 가지고 순수하게....

설명은 되었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43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사는 43명이 운행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사는 제가 알기로 5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번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에 40㎞를 전체적으로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기사가 5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손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40㎞ 운행한다면 시간적으로 1∼2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길게는 3시간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2∼3시간 정도를 운행하면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차 한 대가 하루 운행일과를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50명이 넘는 인원이 계산하면 물론 비번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그런데 비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하루에 약 1시간 반정도 길게는 2시간 정도 운행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고 회사하고 한번 구조관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서면상으로 하루에 2∼3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운전기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찍고 8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20일 만기를 해 가지고 8시간씩 계속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서면 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이 20시간을 계산하면은....

한 달에 20일을 근무해서 만기를 시켜서 월급을 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20일을 한달에 하는데 시간상으로 몇 시간 일을 하는 겁니까?

8시간씩 합니다.

8시간씩 하는 걸로 평균 나눠 보면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원하고 40㎞하고 계산이 전혀 안 맞거든요. 터무니없이 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오지노선문제라든지, 벽지노선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수가 있다는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할 때는 하루에 기사가 몇 시간을 일하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평균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하나 청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에서 한 10만평을 내년부터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만평은 타 기업에 분양을 하겠다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시에서도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청리공단 관계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나 경북에 상공회의소가 있지요?

예.

여기에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업유치 때문에...

상공회의소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을 하게 되면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열람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히 상공회의소에 한번 가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도 종합민원을 실시한다고 결정을 해서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시에서는 시·군에서는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면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우리 민원업무라든지, 어떤 다른 세제혜택이 있다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를 알려 달라는, 쉽게 말해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업은 사실 저희들 소관인데 농공단지를 주체하는게 다인데 현재로 봐서는 농공단지 유치에 대해서 6개 업체가 비어 있습니다마는 상담을 하러 오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떤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건수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금년도 저희 축산특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한우사육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쇠고기 및 생우 수입개방에 따라 한우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한우산업발전을 통한 한우개량촉진과 안정적인 번식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한우 5,260두에 13억 1,500만원의 사업비 중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 보조는 96%인 12억 6,240만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가격이 두당 시중 평균가격 120만원 이하시 두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은 한우 530두에 사업비 2,650만원으로 두 당 5만원을 지원하여 체모를 이용한 DNA검사로 우량형질의 송아지를 선별하여 비육을 하든지, 번식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은 3,250두에 950만원의 사업비중 보조는 70%인 665만원을 지원, 한우를 심사 등록하여 전산관리로 한우개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 6,280두에 사업비 9,420만원으로 두당 1만 5,000원중 보조 50%인 7,500원을 지원하여 인공수정에 의한 한우생산으로 한우개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은 85조에 사업비 3,400만원이며, 1조당 사업비가 40만원입니다. 이중 80%를 보조하여 32만원을 지원, 어린송아지 폐사 방지로 우량송아지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양봉산업 장비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식 벌통의 문제점 개선과 시설의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단계상 벌통지원 사업은 146군에 대하여 사업비 1,095만원으로 1군당 사업비 7만 5,000원 중 보조는 70%인 5만 2,500원을 투자하여 농가에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개량벌통 보급사업은 사업량 2,920군에 2,920만원으로서 사업비 한개당 1만원입니다. 이중 보조는 60%인 6,000원을 투자하여 압착스티로폴로된 개량벌통을 보급하겠습니다. 벌 자동사양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1,280조에 640만원의 사업비로 1개당 5,000원 짜리중 보조 60%인 3,000원을 지원하여 자동사양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25대에 사업비 3,165만원이며, 대당 126만 6,000원으로 이중 보조는 60%인데 75만 9,600원을 지원하여 자동 채밀기를 보급하여 양봉농가 육성 및 노동력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최근에 닭, 오리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가금 인플루엔자는 물론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과 전파방지로 양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돼지콜레라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관내 소규모 양축농가 4,521호를 대상으로 166단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연간 51회 전국일제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방제단 동원비는 연 21회를 지방비 및 축산발전기금 1억 4,940만원으로 1회 동원에 1개단에 6만원씩 지원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사업은 소 탄저·기종저 외 8종에 53,500두를 대상으로 예방주사 약품구입 및 시술료 5,593만 4,000원을 투자하여 공수의 9명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관내 전업농가 755호에 대하여 사업비 1,800만원으로 강력한 소독약품을 약 4,000㎏를 구입, 농가에 지원하여 농가 자율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돼지콜레라 발생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2대에 시비사업 15대 입니다. 도비사업은 대당 300만원으로 70%인 210만원을 보조하여 고정식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시비사업은 대당 200만원으로서 50%를 보조하여 100만원이며, 여기에는 이동식 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소독장비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AS가 가능한 우수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신선 농산물 품질 증진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와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함으로써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농산물 상품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50평과 집하장 100평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중 보조 60%인 9,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며, 신선 농산물 제고사업은 저온저장고 50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중 50%인 5,000만원을 지원하여 냉장고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수출 및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도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8개 업체에 사업비 8,600만원으로 보조는 40%인 3,44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는 상주곶감 1개소하고, 쌀 1개소, 사과 1개소, 포도 3개소, 누에가루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단지 활성화사업은 지난해 우리 시의 과일수출량은 810억 톤에 114만 6,000불로 원화로 환산 13억 7,500만원의 외화를 벌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는 6개 단체에 수출향상 및 고품질화를 위해 과일봉지 225만 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25만원중 50%를 보조하여 2,812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수확기, 홍수 출하방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신선도 지로 상품성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 량 38개소에 380평이며,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으로 농가당 저온저장고의 10평 기준 지원입니다. 이중 1동당 1,500만원으로 보조는 50%인 7,5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저온저장고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과실 봉지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FTA협정시 가장 타격이 심한 과일 재배농가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과실 봉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실 봉지 총소요량의 50%인 1억 1,564만 8,000매에 22억원의 사업비중 보조는 20%인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과일 봉지는 한매당 지원단가는 사과는 20원, 배는 23.5원, 포도는 16원, 복숭아는 7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포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개화시 꽃떨이 현상방지 및 수확기 열과 발생을 감소시켜 고품질 포도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량 75㏊에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이며 ㏊당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이중 보조는 50%인 750만원을 지원하여 포도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포도 재배면적은 1,304㏊이며, 이중 비가림 시설은 405㏊인 30%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확대 지원하여 포도 비가림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기대효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18쪽을 설명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양계사업에 대해서는 빠져 있네요. 그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8쪽, 수출 규격닭 생산사업입니다. 수출 규격닭은 2.7㎏이상의 닭에 대해서 성장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지원으로 고품질의 수출용 닭고기 생산과 뉴캣슬 등 닭 전염병의 발생·전파방지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로 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으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약 70호에 연간 1,200만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 규격닭 생산 성장촉진제 사업은 사업량 1,200만수에 3,6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30%, 시비 70% 지원되는 사업이며, 계분 발효제지원 사업은 사업 량 3,000㎏에 사업비 700만원입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뉴캣슬 예방백신 공급사업은 800만수에 사업비 3,200만원으로 뉴캣슬 예방백신을 사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118쪽 외에 별도로 지원대책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양계업에 대해서....

양계 업에는 통상적으로 소독하고 예방백신 공급입니다.

지금 조류독감 여파로 인해 가지고 닭고기의 소비위축이 심화되면서 국내의 3대 기업중 하나인 업체가 부도난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로 인해서 상주시 양계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3일 정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정도 설명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보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도난 데는 우리나라 3대 육계 생산업체인 체리부로라는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지난 11일날 화의신청을 해서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총 27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26개 농가에서는 총 8억 1,000만원 정도 사육비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화의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법원에서 화의신청을 했으면 70%이상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면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사업이 계속 연계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우리 양계업이 안 그래도 힘든데다가 아까 27개 농가죠?

예.

거기서 가장 많게는 9,000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고, 적게는 2,000여 만원 정도를 못 받고 있으며, 평균 4,000∼5,000만원 정도를 27개 업체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예.

못 받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이 3번 정도를 못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돈을 한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계사육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50%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빚은 1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단기융자를 내서 그 동안에 사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융자도 갚아야 되고 돈은 못 받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비싼 이자 3%를 써가면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 분들 대부분 2,000여 만원 정도를 거의 다 농가마다 빚이 져 있습니다. 그것을 봄 되면은 다 갚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돈을 받지도 못하고 갚으려면 또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 이런 상당한 악순환이 분명히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계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번에 1차로 정부 자금에 의해서 일반 경영자금을 두 군데 체리부로업체하고 하림업체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현재 부도난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종합 경영자금이 있습니다. 경영자금을 우리 시에서 2차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알선해서 융자금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까지 되지요?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예.

자격이 되면은 이자보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필히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이 좀 급합니다.

그것이 있고, 한 가지는 양계농가 학자금 지원관계를 현재 우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경상북도나 정부하고 협의가 되면 학자금지원도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조류독감의 여파가 장기화되었을 경우에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산 위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주가 육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도 농가가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체가 부도면 결론적으로 가정파괴까지 오는 이런 악순환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지원을 하루 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늦장대응 하시지 말고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축협이나 농협하고 관계되는 기관단체가 협의를 해서 어떤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박스를 이용한 우리 시 홍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각종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특작관계로 해서 농산물량이 많잖아요?

예.

이것을 외지로 박스포장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박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박스에다가 시에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특히 생산농가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야되겠습니다. 거기 박스 일부에다가 상주의 관광지인 경천대나 문장대를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안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장지를 외지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관광지 외에 10월에 상주 자전거축제를 한다. 문화제행사가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명기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광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박스에다가 광고를 하는 자체도 포장박스를 만들 때 처음에 한번만 하면 되거든요. 협조만 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이런 것부터 우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박스지원을 영농법인이나 작목별로 따로 제작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모아 가지고, 우리 시의 협조를 받을 것은 받고 해서 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시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읽어보면은 '경천대에 한번 가 보고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문안이라든지, 사진까지 들어가면은 더 좋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리고 한·칠레 FTA가 어제 통과되어 가지고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수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본 것이 있지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 같으면 특히 포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포도도 그렇고, 일반 사과나 배도 포도가 많이 수입되어서 현재 시장에 뿌리게 되면은 사과 소비층에서 수입 포도를 먹으면 사과, 배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조 가까이 투자를 한다니까 세부계획을 정부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따로 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도 세워 놨으니까 FTA가 통과하면 사업이 바로 되도록 하고, 또 정부계획이 내려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데로 우리 의회에 회의가 없더라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한번 걱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과실 봉지지원이 첫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122쪽에....

예?

과실 봉지지원 사업이 올해 첫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한·칠레 FTA 협정시 가장 타격이 심한 과일재배농가에 지원해 주시는데요. 사업비에 보조가 20%, 자부담이 80%인데 여기에는 보조 20%, 자부담 80% 이렇게 딱 지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결정하는데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돈을 예산부서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20% 정해진 겁니다. 저희들이야 보조비율을 높여서 40% 이렇게 하고 싶지만 협의가 원만히 안되어서 최종 20%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 20%, 자부담 80% 해서는 지원의 효과라기보다는 미흡한데요. 다른 사업에 보면은 보조 50%∼ 60% 이렇게 전부 형평성이 안 맞는데 양봉산업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50%∼ 60% 되는데 이것만 20% 지원해 주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보조비율을 올려 가지고 자부담을 줄여서.... 재배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자금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보조비율을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금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처음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첫 부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내년부터 다시 협상 들어갈 때는 다시 보조비율을 높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할 때 당초에 첫 사업일수록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을 좀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매년 좀 내려준다든지, 올려있는 것을 내리는 것은 수월하지만 내린 것을 올리는 것은 내가 보니까 매년 어렵더라고요. 보조비율이 한번 결정이 되면은 그것이 계속 5년, 3년 계속 내려가는데 처음부터 높여 놓으면은 그 다음에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 이런 것은 보조비율을 좀 낮춰야겠다. 내려가는 것은 수월한데 올리는 것은 대체로 보면은 어렵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첫 사업이고 이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업부터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과장님! 방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를 거쳐서 동의가 되었다고 소식을 접한 우리 농민들은 현재 어느 누구 없이 다 허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본안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FTA협정에 대해서 가장 피해는 과수농가일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조류독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3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초대형 닭 가공공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축산농가는 어느 곳 없이 다 시기적으로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주지역에 아직까지는 조류독감으로 판명 난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채혈검사나 모니터링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나온 것은 없고, 당초에 은척 황령에 육계 3만수가 들어온 것이 당초 음성에서 들어왔습니다. 음성은 같은 부하장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농가에 들어왔다고 통보 받고 바로 채혈해서 검사하고 소독을 계속 했습니다. 다행히 성장하여 출하될 때까지 증상이 없고 깨끗하게 출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 물량에 오리 사육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채혈검사하고 소독했는데, 거기도 다행히 지금까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은 없고, 저희 시는 안정적인 지역으로 그렇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육계농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닭 숫자를 몇 만수로 보고 있습니까?

통틀어서 말씀드려서 연간 통계는 못 잡습니다. 못 잡고 저희들이 축산면적 곱하기 연간 사육횟수로 해서 잡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4회, 5회 정도보고 저희들이 1,300만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에 대해서 방역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은 현재 조류, 가금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란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축협하고 방역단에서 소독을 하고 육계는 가금 인플루엔자 기존에 보면 생후 4주까지는 걸릴 확률이 낮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계는 나중에 받은 뒤에 방역하도록 육계농가에 약품을 배부해서 자율 소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하는데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주력을 다 해야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돼지콜레라나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소 같은 경우에 구제역 이런데 방역하는 것을 보면요. 그 지역의 이장을 통한다거나 아니면은 방역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선정해서 방역하는데 대한 비용도 그 지역의 대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는 방역 전담반을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해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임시는 어떤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이 가고 또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겉치레로 끝나는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방역할 수 있는 인원들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방역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방역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가축농가에 어떤 발생요인이 있는 농가에는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이 이런 큰 문제를 막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자체에서라도 우리 지침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주 축산 농에 대한 자체 방역단을 어떻게 모색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김종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FTA 협정시 가격 타격이 심한 과일 재배농가에 이번에 처음으로 봉지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보조가 50%, 그러니까 농사짓는 면적에 50%를 말하는 겁니까?

총 소요량의 50%를 가지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게 1,000평 같으면 500평에 대한 것만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것은 2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보조 자체가 20% 그러니까 구매량의 50%에 대한 것만 20% 보조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10%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얼마만큼 급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약 1주일 남겨놓고 각 이·동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협조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벌지역에는 과수농가가 많은데 여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 불만입니다. 보조분 쥐꼬리만큼 줘 놓고 업무만 늘어났어요. 이것 신청 받으라고 그러면 구입처도 이미 벌써 농협을 통해서나 다른 계통을 통해서 구입이 다 결정 나 있는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산이 나 신청이 복잡하고 관계서류가 필요하니까 안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뭔가 어떤 방법을 미리 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과수농가에 줄 것 같으면, 만약에 1,000평을 경작하고 있는 과수에 500평에 대한 지원을..... 봉지가 500평이면은 구입하는 게 몇 개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20% 지원 이래서 보조를 줘 버리든지 이것은 일거리만 잔득 만들어 가지고 보조 쥐꼬리만큼 줘 놓고는 여러 사람을 귀찮게 만들고 말이지, 이런 보조사업의 관행은 지금부터 우리가 깨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배나 사과를 싸 놓고 이런 시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우리 과장님은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이 한·칠레하고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했는 이 시점부터 우리 과수농가가 지금 우리 축산특작과에 많은 지원사업을 요청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 피부에 와 닿는 도움 이런 쪽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아까 예산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요. 지원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지를 해주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과수농가에 면적을 따져 가지고 50%를 했을 때 20%를 줘버리면 간단한 걸 가지고 신청한 농가에만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미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데서는 이런 것이 이미 다 신청 자체가 끝난 이후에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은 미리 대처를 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혼선을 빚지 않고 이중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감스럽게도 FTA가 타결되어서 우리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농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정과와 축산특작과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성호 의원님이나 성귀중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포도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FTA 타결안에 보면은 칠레 포도하고 우리나라 포도하고 아무리 지원해 줘도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제 발표하기를 폐원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저번에 WTO 때 가까운 인근의 김천에 보면은 포도나 복숭아 과수원을 많이 폐원하고 폐원 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도 우리 상주시에 앞으로 혹여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폐원을 하는 농가에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농가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면적이라든지, 수확량, 판매대금, 예상되는 손실액을 참고로 미리 조사를 해 놓으셨다가 혹시, 폐원을 신고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절대 국가정책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미리 사전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도 역시 이와 같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포도나 배농가에 축분 비료지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질문도 본 의원이 했었는데 축분 비료공급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은 축분 비료도 처리를 하고 과수농가에도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고 하는 일거양득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2억 5,000만원 두 가지 종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에 그 당시에 상주에 축분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라고 했지요?

두 군데 말씀드린 것이 공성에 하나 있고, 공검에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은 같은 값이면 축산농가에 축분도 치워주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흔쾌히 승낙도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지침을 만들 때부터 본 사업에 한 가지는 전형적인 그것만 쓰도록 되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은 순수하게 축산 분뇨 한 것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있는데 유기질비료 공급에서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100% 못은 못박아도....

과장님 잠깐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두 가지 사업인 줄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뭔가 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는 축분 자원화사업이고, 하나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서는 공검 "참 퇴비"에서 축분화자원 사업인가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유기질 비료사업으로 해서 공성에 있는 "삼백 퇴비" 맞지요?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속기로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가능한 한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우리 상주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우선 시 해 주신다 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흔쾌히 승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아니면은 좌충우돌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상주시에서는 시청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능한 한 상주시의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민들에 대한 이익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체 예산에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도 상당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전업농가들이 환원사업 차원에서 유기질비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저희 집에도 몇 포 왔습니다마는 장수축협에서 만드는 우분 유기질비료가 왔어요. 우리 상주시에도 축분 처리공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는 데 과연 지역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유대가 안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은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농민들 아니면 축산농가들한테 이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과 배원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소독제를 농가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부도가난 상황에서 8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그렇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닭을 키우는데 보면은 건강하게 닭을 키우면은 조류독감이 아니라 뭐라도 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18페이지에 성장촉진제를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발효제를 지원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액수 가지고는 얼마 먹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전체 농가들이 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생균제를 먹이고 싶어도 경영상 어려워서 못 먹이는 상태이거든요. 사료밖에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다시 또 정상적으로 닭이 못 커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우리 과장님 이 생균제 공급을 확장 시켜주시고요. 뉴캣슬 예방백신 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뉴캣슬도 중요하지만 감보로가 더 중요합니다. 감보로가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와 같은 병이죠? 그런데 감보로 백신은 뉴캣슬 보다도 4배 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농가에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실제로 뉴캣슬 보다는 감보로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왕 하시는 것, 뉴캣슬 백신도 하시겠지마는 감보로 백신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급해 줄 의향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경할 때 다시 우리지역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인 사업이 되도록 부품하게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분야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수고스럽지만은 1개 과만 보고를 더 받고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강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강범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7월 두 차례 호우와 9월 태풍"매미"의 피해현황은 총 피해액은 도로·교량 9건, 하천·소하천 48건, 수리시설 40건 총 97건에 피해액은 48억 4,800만원입니다. 복구계획은 총 97건에 사업비는 71억 3,100만원으로 실적은 61건 완공하여 종합진도는 65%입니다. 복구방침은 도로·교량, 하천은 우수기전에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농경지 및 수리시설물 복구는 영농 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54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632.2㎞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9개 노선에 사업량은 3.7㎞이며, 사업비는 48억 6,900만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4개 노선, 2.2㎞에 24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체사업은 사벌면 매호∼오동 외 4개 노선에 사업량에 2.5㎞이며, 사업비는 24억 9,400만원입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총 407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839.2㎞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38개 노선 19.5㎞에 사업비는 96억 7,300만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13개 노선 8.5㎞에 사업비는 70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9개 노선, 5.5㎞에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6개 노선, 5.5㎞에 사업비는 17억 8,7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인 상주∼낙동간 및 국도3호선 상주∼점촌간 4차선 확장으로 인한 시내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시가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8.6km로서 헌신동에서 부원동까지 6.34㎞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만산삼거리에서 북천교까지 2.32㎞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4억 6,000만원으로 공사비 국비 955억 4,300만원, 보상비는 70억 7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교량이 10개소에 1,125m, 교차로가 4개소, 통로와 암거 19개소에 49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월 14일 공사 입찰되어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35억 원으로 북천교 확장공사를 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로·교량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은 인력 수로원 10명에 장비는 1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도로응급복구 및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1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동절기대비 빙 방사 시설 정비는 시·군도 41개 노선 284km에 빙방사 모래주머니 1,200㎥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3만 5,000kg을 확보해서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는 안전점검을 교량 18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함창 과선교 지하 입체화사업 총 사업비는 55억 8,000만원중 예산확보는 22억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일반현황은 254지구에 면적은 1만 2,731ha입니다. 기 시행은 226지구 1만 1,967ha로 경지정리율은 전국은 87%, 도는 89%, 우리시는 94%입니다. 금년 봄 마무리사업은 일반지구 화동 대미지구 52ha 사업비 16억 3,300만원으로 진도는 60%입니다. 다음 대구획지구, 공성 금계지구 84ha는 사업비 13억 8,500만원으로 진도는 60%입니다. 두 지구 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공검 세실, 비실지구 30ha에 사업비는 3억 2,600만원 도비가 1억 6,300, 시비가 1억 6,300만원입니다. 설계하여 가을 추수 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봄 마무리 함창 신흥지구 50ha에 사업비는 10억 1,200만원입니다. 총 진도는 46%입니다. 다음 태금 지구 배수개선사업은 142ha에 총 사업비는 70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에 11억 1,400만원으로 신덕 배수장을 완공하고 금곡 배수장을 착공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50%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함창읍에 13개, 면·동 14지구에 사업량은 15km에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함창읍 덕통리 외 5개 지구에 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입니다. 수혜가구는 323가구입니다. 다음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8,000만원입니다. '99년 착수해서 금년말 준공계획입니다. 총 사업구역은 362ha입니다. 종합진도는 70%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70억 4,400만원으로 공검 오태저수지 제당 숭상 및 보강과 기설물 전동화사업,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성·퇴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병성동과 헌신, 외답일부와 사벌면 퇴강리, 함창읍 하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혜 면적은 181ha로 병성 지구가 91ha, 퇴강이 90ha입니다. 추진사업비는 78억 8,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주요공정은 펌프장 2개소와, 배수문 전동화 7개소, 배수로 10조에 8.6km, 승수로 1조 350m, 복토가 12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예정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지구 확정을 짓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총 141개소에 총 연장은 554.04km입니다. 정비계획은 28개소에 8,270m에 사업비는 31억 8,000만원입니다 소하천 양여금사업 2개소에 1,500m에 4억 7,000만원, 오염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 2개소 1,400m에 6억원, 도비보조사업 2개소 400m에 3억 2,0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 2개소 1,320m에 8억원, 자체사업 18개소 3,650m에 9억 9,000만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예방대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재난발생시 신속한 동원 및 조기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재해·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재 조직을 정비하여 운영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재해·재난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대비 동원체제 구축을 하여 즉시 동원으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련 시설물 안전점검은 계절별로 휴가철, 중추절, 동절기, 연말연시와 사고발생 등 유사시 예방활동 점검을 하고, 한전, 소방서, 가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점검 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계획은 낙동면 낙동리에 27만㎥를 2006년까지 허가받았습니다. 사벌면 매협 1리에 38만㎥를 2006년까지 채취허가 받았습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관수용은 낙동면 물량리에 2만 3,000㎥로 2004년 4월말까지 채취허가 받아서 고속도로공사용으로 사용하고, 역시 낙동면 물량리에 21만㎥를 2006년 12월말까지 허가받아서 고속도로공사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금년도 골재판매로 15억 8,000만원의 경영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은 중동 오상에 70만㎥, 낙동 물량에 55만㎥ 총 125만㎥를 작년 12월 4일 신청해서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상주간 국도4차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에서 상주시 가장동까지 사업량은 총 15.76km입니다. 1공구는 공성면 거창리에서 양촌동까지 13km, 2공구 양촌동에서 가장동까지 2.76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5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비 5억과 용지비 2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공정은 교량 20개소에 1,074m, 소교량이 17개소에 669m, 장대교가 3개소에 405m, 터널 1개소에 955m입니다. 실시설계는 작년도 12월에 완료해서 현재 조달청에서 총 공사비심사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확정되면 용지보상 및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중덕, 낙상동, 사벌면 두릉, 용담, 덕담리 지내에 수혜 면적은 209.1ha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98억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3개소와 배수로 2조 2.7km, 배수문 기설 전동화 3개소, 복토 9.77ha입니다. 시행 청은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내지구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와 내서면 노류리 외 6개리에 수혜면적은 262ha이며, 어산지가 92ha, 노류지가 170ha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02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 4,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저수지 2개소와 용수로 10조 29.1km, 도로 2조에 1.7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문화재 지표조사 영역과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내년도는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사벌면 매협 지구와 중동 오상 지구 2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4,300만원입니다. 사벌 매협제 하천 개수사업은 사업비 20억원, 사업량은 4,300m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획입니다. 중동 오상제 보수사업은 사업비 20억 4,300만원으로 사업량은 1,668m에 공사기간은 역시 금년 6월에 착수해서 내년말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시행청은 부산국토관리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53쪽에 보면 어모∼상주간 국도4차로 건설사업에서 양촌동에서 가장동구간 거기에 보면 지금 시점이 상주대학교앞 소천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

거기서부터 해서 가는데 현재 지금 말뚝을 박아 놓은 것을 보면 기존 35m 도로가 있는데서 지금 건물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형개량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는 전에 상주대학교에서도 말썽이 많았고, 상주대학교 총학생회도 교통사고 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 4차선 도로 시점을 가장동입구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서 남부초등학교 뒤로 돌리면 상주대학교 앞에 지금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소도 되고, 학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고가도로설치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주시청하고 상주대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어떤 건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 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도로 보다는 가장 철로부분에서 직선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토하고, 거기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일단 1, 2공 나누어서 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사실 상주대학교 앞부분에 대학촌 개발도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선형개량이 되면 대학촌개발지구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시에서 안되면 상주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청 통합청사가 무양동 현 청사로 용역결과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압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보면 개운천을 복개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법에 개운천 복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허가를 받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상주시에서 만약 하천법상 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은 관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입니다. 도지사의 하천운용설치 허가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난번 우리 수해복구 때 자연석으로 공사비를 들여서 잘 해 놨는데 만약에 그것을 복개한다고 하면 그만큼 국비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복개 보다는 반쯤 복개를 해서, 왜냐하면 역시 김천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비탈면에 그냥 빼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예정면적이 3,000평인데 그 지역 다해도 3,000평이 안되거든요? 면적으로 봐서..... 그것은 다음에 학술연구니까 거기 나온 결과니까 하천법상 저는 복구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어 보는 것이고, 혹시나 학술연구 하시면서 개운천 복개에 대해서 시에 와서 한번 서로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상의할 때는 어떻게...

저희도 하천법에 적합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적합하면 할 수 있다는....

하천운용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용역결과가....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될 수는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주로 하천에 하천부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원활하게 물이 빠지고 해야 되는데 방해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천부지를 계약을 할 때 보니까 시에서 필요로 할 때 귀속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는 보상 없이 회수를 해서 시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 없이 사용료도 안내고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아닙니까? 태반 아닙니까?

불법....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낙동강특별법에 보면 낙동강 하천부지 강 뚝 안에는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죠?

이렇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유독성농약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심어 모내기를 하면 엄청난 제초제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농약을 많이 치죠? 그러니까 분명히 유독성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낙단교 주위에 8명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금년 8월 24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취소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취소하기가 좀.....

그렇죠. 그것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낙동강특별법에 의하면 우리가 유해되는 농약살포를 했을 때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초제라든지, 농약들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내 준다면 결론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금년....

지금 수질개선사업으로 인근에 하천부지 아니더라도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천부지내에 농사를 짓게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수질개선분담금을 다 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염되게끔 방치하고 이것은 행정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금지해 주시고요. 필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골재 차 채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에 골재사업 채취 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충주, 대전 이런 타 시. 군에서 엄청나게 차량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인근 주민의 피해는 사실 엄청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과다하게 실어 가지고 모래가 지나가는 일반 차량이 운전을 못할 정도로 난폭 운전뿐만 아니고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위험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귀담아 듣는 것인지 그것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저는 제대로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필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과다차량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도로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인센티브 사업을 줘서 원상복구를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반출 시에는 분명히 덮개를 덮고 통과시키도록 하고 인근주민들에게 아직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서 뭐가 민원이 있는지 알아보고....

덮개를 씌워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반정도 씌워집니다. 다 덮이지 않고, 그렇게 씌워지는데 뒤 따라 가면 운전을 전혀 못합니다. 아예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낙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운전을 진짜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도출시키는 그런 장애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낙동강 개발로 인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많은 관계로 배수펌프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죠? 설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신상리에 비만 오면 1년에 보통 세 번 정도 잠깁니다. 평균 세 번입니다. 세 번 정도 잠기는데 여름에, 가을에, 늦가을에 나락 다 폈을 때 세 번 정도 잠기는데 이것은 매년 그 일대 전체가 잠깁니다. 결론적으로 손실을 40∼50% 보는 이런 것이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지구는 제방하기 전부터 배수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지구에 대해서 제방 할 적에 부산 청에도 건의했었고 시 자체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20억 들어가야 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매년 40%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해결책을 연구 하셔야지. 저번에 본 의원이 시장님 한번 오셔서 말씀드리니까 다 사라. 그 돈 같으면 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한해도 그냥 건너가는 일이 없어요. 매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싫어합니다. 이제는 지쳤어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방치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한다면 뭐를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10ha 3만평이하 되는데... 1년에 저희도 잘 압니다. 그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건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 재정상 몇 십억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국·도비 기회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 예산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특정인의 지역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는 예산이 나오고, 적게 드는데 예산이 안 나온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제가 어릴 때 부터 비만 오면 항상 잠겼어요. 길도 못해서 동네로 돌아다닐 정도로 잠겼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둔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 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타 지역에는 안 해야지요?

예산은 우선순위가 또 있어야 되고....

아니, 우선순위가 뭡니까? 항상 잠기고 시급한데 하는 게 우선 순위 아닙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 면적이 많고 수혜인구가 많은 것을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면적이 많고 해서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시급한 것도 예산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투자 대.....

그 분들이 시청에 대모를 하려고 몇 번 준비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막았어요. 한번 건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막았는데 그 지역 사람은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쌀값이 떨어져서 난리인데, 거기서 40% 이상 손실을 본다면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전부 신상 1리가 200가구 됩니다. 그런데 200가구 중에 그 땅에 농사짓는 사람이 60∼70%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 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최대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나락이 물에 잠기니까 매상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나쁩니다. 나쁜 그런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필히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요. 200가구가 전부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어떤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시간도 많이 갔는데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외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의 1리에서 대전 1리 도재라고 국도로 승격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지방도로....

지방도로 승격했습니까?

승격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한다. 은척 황령까지는 광산사업으로 포장이 2차선 다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로 승격됨으로 해서 도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할 때 보면 농지라든가, 토지가 편입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것이 많은데 작은 사업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구간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금년도 공사를 하면 언제 공사를 하는지? 그 분들은 땅을 놀리기 싫거든요. 땅이 있으면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모르니까 봄만 되면 "여기 공사 올해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묻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연초에 하시든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시시때때로 인근 해당지역주민들한테 "여기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금년도에 하고 이 구간은 안 하니까 농사를 지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하는 구간은 공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월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6월달 안에 수확하는 작물은 심어도 됩니다." 이런 쪽에 통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공사의 기술적인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편입되는 농민들 마음도 좀 이해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이렇습니다. 현재 측량 갔을 적에 올해 여기까지는 보상이 된다. 안 그러면 이 이후는 내년에 보상이 된다.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또한 읍·면·동에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는 회사와 사업량, 사업비를 다 시공회사에서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내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현수막을 보고난 뒤에 그 구간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 땅이 편입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 공사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보해 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농사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도 그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신에서 부원간 구간을 올해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못하죠.

중간에 어디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몇 년도 몇 년도 그래 가지고 2009년까지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까지 농사지으라고 미리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금년도 공사구간은 어디까지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런 내용을 해 주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전체 큰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소상하게 신경을 쓰시면 주민들이 좀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동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150페이지 집중 호우시 제방붕괴 및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을 깨끗이 정비하는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화남면사무소 앞에 병목현상 두서너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국도에 있는 교량보다 면사무소 들어가는 교량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박스를 4m 정도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오기 전에 그것을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과장님! 저는 병성에서 도남간 제방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소관 부서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입니까? 병성교 건너서 도남 가는 제방....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난번 수해 때 균열이 생겼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보니까 그 위에 포장면에 약간 침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시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습니까?

예. 침하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보수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제방 밑으로 상수도배관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도로 밑에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남 상수원에서 오는 그것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아주 심각하다고 지난번 수해보고 때 빠져서 못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논란이 생겨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수해 때 보니까 하천 쪽으로 도로가 1m 정도 침하가 되어 있어 그것을 걷어내고 밑에 콘크리트 치고 위에 아스콘을 다시 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본 후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5분 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3쪽입니다. 먼저 한방자원산업화 단지 조성입니다. 이 산업화 단지는 생산과 체험, 유통, 휴양을 겸한 한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방산업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1년까지 한방 생태마을과 약초재배단지, 건강공원, 한방촌, 자원개발센터, 건강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90%하고, 4가구가 보상이 덜 되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네 차례 하였고, 2004년도에는 산업자원부 예산 30억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20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단지지정 승인과 동시에 단지 기반시설 설치하고, 자원개발센터를 건립을 하고, 생태마을과 약초 재배시범 포를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방박람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이 박람회에 저희 시에서 나가서 좀더 지난해보다 활성화되고 보람된 그런 전시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10개 면을 정주권 대상 면으로 해서 당초에서는 면당 30억씩 투자를 계획했습니다만 금년 마지막회에는 사업비가 더 확보되어서 31억 3,850만원씩 면당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10개 면에 전체 24억 3,2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후 2005년도부터는 5개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기초수요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면 당 25억씩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역시 낙후된 오지지역을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7개 면으로 이도 역시 지난해보다 당초계획 20억 보다도 전체 20억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 면에 모두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여기도 정주권과 마찬가지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기초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는 경천대관광지 주변에 하는 사업으로서 경천대 주변 기반시설과 경천대 안에 민속마을, 등산로 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통의례관과 경천문 건립, 회상교량을 지난해 말에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는 국비 250억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상덕가에서 금곡까지 6.74km중에 4.26km를 완료를 하였고요. 오상∼우물간 도로는 보상협의가 88%된 상태에서 92억 8,400만원 총 사업비를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분 사업비는 3억 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이천∼오태간 도로는 0.9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촌∼오태간 도로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요. 오상∼우물간 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면서 2차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답∼사벌간 도로에는 지금까지 투자를 못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1억 6,900, 약 2억 정도 이상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재배정분이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낙동지역간 도로는 건설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앞으로는 외답∼사벌간 도로에 중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2005년도부터는 개발촉진지구사업비가 좀더 활성화되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120기동반 운영 활성화입니다. 120기동반이 '9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생활민원을 약 6,800건을 처리를 하고 가로등은 1만 1,000여건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로등수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리공단하고 화북온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리공단은 지난 2003년 11월 25일 산업자원부의 직원, 사무관하고 로템의 이사하고 세 분이 상주에 오셔 가지고 상주단지를 로템에서 전체 다를 활용을 못하겠다. 7만평 정도만 로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공단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자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반공단으로 분양하는 것은 농공단지처럼 적은 규모는 안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버금가는 그런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승낙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못했습니다. 첫째 로템에서 제시된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지내의 공원이 1만 2,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보존임지가 공성 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한진에서 추가 공사한 것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폐수종합처리장을 해 달라. 하수도 문화재 발굴하는데 이것 지원을 해 달라. 또 오·폐수처리장 매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을 해 달라. 단지내에 간선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시설 이런 것은 법에 50%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50%를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단지내 공원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진에 추가공사비 이것도 빨리 마무리짓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수종합처리장하고 하수도 이것은 법상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문화재 조사비는 기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알아보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하고 매립장 이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사실상 설치를 안하면 안됩니다.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개인회사에서 했을 때에 나중에 운영까지도 개인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로템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나 녹지, 공업용수시설 이런 것들은 건교부에 알아보니까 50% 보조는 해주고 싶지만 우리나라에 200개 되는 공단에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 진입도로만 해주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 간추려 가지고 계속 실무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못하고 오늘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화북온천 관계가 지금 충청북도와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한창 장비가 가동이 되고 사람이 복덕방이 있고 그럴 때는 충북에 주유소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땅값이 하류지역에 3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역주민 일부가 진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정서 약 500명을 받았다고 충청도 신문 동양일보에 제일 먼저 났습니다. 저희는 그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득이 될지.... 득이 되도록 하긴 했는데 앞으로 신청서가 용화집단시설지구에서 환경부에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 있는데 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공원위원회 개최할 때에 이슈로 잡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한방건강센터라든지, 휴양림콘도 해 놨습니다. 휴양림콘도는 민간업자를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했을 시에 어떤 혜택이라든지, 복안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휴양림콘도를 민간한테 위탁할 때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강구한 것이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한테 세수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업체를.... 쉽게 말해서 위임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업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혜택관계까지는 논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휴양림콘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방안까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50칸이 나왔다든지, 이랬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데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조사가 미리 되어 가지고 유치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보면 신청을 받죠. 어떤데 쓸 것인가?

예.

신청을 받죠.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서류가 많이 접수되었죠?

예.

그런데 보면 보통 우리가 기존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짓는데 보면 민간인한테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당 200∼250만원선, 6,000∼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으로 하니까 이것이 관급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당 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000만원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6,000∼7,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관급공사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민간보조사업 식으로 줘서 평당 200∼250만원 정도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민간보조로 될 수 있는지 좀더 검토를 중앙부서하고 담당실무자하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히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급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진이 40%, 30% 등등 나가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야만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평당 500만원이면 사실 호화주택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급을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6,000∼7,000만원 선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을 시설을 엄청나게 배를 들여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히 민간보조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장대온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문장대온천이 패소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든 힘을 쥐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보은을 위주로, 충청도를 위주로 앞장을 서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상주가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재판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상주에 와 있었다면 과연 패소를 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우리가 앞으로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가지고도 우리가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어서 우리 온천 개발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유리한 어떤 계획을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173쪽에 향후 추진계획 2004년도에 한방생태마을 조성 농가 15호가 있습니다. 15호에 대한 조성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성주봉 내에 별도의 농가를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척면 주민을 활용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태마을 입주농가는 앞으로 완료가 되면 문화재가 또 이 지역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을 하고 난 뒤에 아마 좀 늦지 싶은데요.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사항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척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유기농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구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겠내요?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까지 다 지어서 농지를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 내에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을 때에 사유재산 가지고 한방을 안하고 다른 농사를 지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임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조성을 하면 임대라든지, 사유재산을 가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한방단지에 대한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한가지는 용화온천에 대해 가지고 누차 말씀하셨고, 한보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화북에서 했는데 모든 그간의 행정적인 모든 사항은 충청북도에 인접한 우리 용화지역에는 충청북도 사람들하고 거의 대화도 잘 안되지만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상주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결과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전혀 알려주는 채널이 없다. 얼마 전에도 용화지역 주민모임이 있어서 가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은 행정당국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당해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없도록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좀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좋은 안들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한테 먼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청리 이장회의 하는 데 가서 현재 상황을 한번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진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213쪽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7만 1,238명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생산량은 2만 4,248톤이고, 보급률인 61.6%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설확충과 배수구역 확대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노후관 개량사업과 누수탐사 강화로 누수율을 저감하겠으며, 급수관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22건에 41억 7,800만원으로 모동 상수도확장에 31억 1,200만원, 송·배수관 확장 3지구에 4억 4,900만원, 노후관 교체 3지구에 3억 71,00만원, 소화전설치 5개소에 1,000만원, 여과사 보충 4개소에 6,000만원, 도남 약품투입실 보완공사 외 5건에 1억 7,6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다음 214쪽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8,807세대에 2만 3,025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19.9%입니다. 노후시설개량과 자동염소투입기, 불소제거장치설치 등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겠으며, 아울러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시설 자동화추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18건에 4억 8,9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6지구에 4.67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에 오염우려업소에 대한 사전지도와 순찰강화로 수질오염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 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는 총 4건에 3,1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별로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자체검사를 445회에 3,347건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는 26회에 208건 실시계획이고, 간이상수도는 원수검사를 3회에 309건과 정수검사 4회에 924건을 검사계획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6회에 18건 검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에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시장의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작년에 톤당 1,500원에 물을 먹고 또 여름에 물이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한테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주민들이 작년에 톤당 1,500원을 해도 부족해서 동 비 800만원을 이체를 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네회의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톤당 4,900원씩에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은 누수가 많이 되고 시설은 상주시에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액으로 수돗물을 쓰면서도 동 비로 충당되어 나가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것을 청원하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행정 피해소송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불합리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무자인 사업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복안이 있으면 차제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공검지구는 저희들이 누수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작년도에 잡으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고갈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공감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공검지 지하수가 작년에 모자라서 일단 지하수 원수부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누수를 잡자. 원수가 없으니까 누수사항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원수개발사업비로 4,500만원 예산이 섰고,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전체적인 누수지역을 찾아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은 상주시청에서 해서 공사가 부실화되어 있어서 시청에서 책임져야할 일을 주민들이 전부 부담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이 모자랍니다. 지금 이것 판 것을 다섯 번째하고 있습니다. 네 개를 뚫었지 않습니까? 세 개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측면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주민들한테 다 맡겨놓고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공무를 하는 시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검지역에 세공에서 물을 퍼도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유지비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1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4공을 파서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농협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주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농협 땅에도 이것을 했습니다. 팠는데 그 당시도 보면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고 지금 3개 있는 것도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는지,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 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파게 되는 것은 좀 규정대로 원리원칙대로 확실하게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보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주택을 분류하면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무조건 상수도를 넣으면 계량기를 무조건 신청을 하게 해서 시에서 설치를 해 주죠? 점검할 수 있는 계량기를.....

예.

그런데 아파트는 호별이나 단체로 이래 가지고 선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파트 주 계량기를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고 달아줍니다. 세대별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단 아파트도 개인별로 해서 등기를 내서 자기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집을 정식으로 등기를 내서 몇 호해서 자기들이 몇 번지 주택을 등기를 합니다.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하나만 넣고 자기들끼리 계산을 해서 요금을 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청을 할 때 보면 어떤 데는 아파트도 개별로 신청을 해서 돈을 다 지급하고 어떤 데는 돈을 적게 들여서 한군데만 딱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 계량기는 시설분담금하고 시설비를 받아서 시설을 해 주고, 아파트 안에 세대별은 주택건설회사에서 전부다 시공을 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검침이 다 안되지 않습니까?

검침은 저희들이 주 계량기만 하고....

주 계량기만 하죠?

예. 그 다음에 세대별 검침은 아파트단지 사무소에서....

자체에서 해 가지고 돈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계량기를 시에서 해야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의무적인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수도가 들어가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죠?

예.

그런데 단독주택은 자기들이 상수도가 들어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 물을 먹으려면 당연히 계량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듯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도 개인소유의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는 자기 계량기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 규정이나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법상에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20세대 미만은 계량기를 안 둬도 된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량기관리....

계량기를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옥내배관에 문제가 있을 적에 문제가 됩니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과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손댈 수 있느냐?

그래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시길 20세대 미만은 자기가 사적으로 계량기를 달았어도 검침을 의뢰하면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량기 자체도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 시에서 별도로 계량기를 따로 답니다.

따로 달면 계량기 다는 비용을 내야 되죠?

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들은 공동으로 들어가면 개개인의 계량기로 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달은 계량기로 해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량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되고 상당히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옥내배관문제라든가, 시설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상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는 전국 공히 공동사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상수도시설을 할 때 업자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규정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미리 교육 좀 시키고 계도를 시키는 이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라도 해서 자체의 문제점이 안 일어나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아파트단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계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003년도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여성교육 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교육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교육은 1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교육은 10개 과목에 400명을 반별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재능교육은 14개 과목에 56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자격증 취득교육은 3개 과목에 120명을 모집하고, 한식기능사, 양식자격증, 간병인 자격증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한기 여성교육은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11개 과목에 220명을 모집하여 교육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이동 여성회관 교육 운영은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9개 읍·면 지역에서 6개 과목에 220명 등 총 1,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은 하반기중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교육 및 취미·건강강좌,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의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학 운영은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함창읍 회의실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여성자원활동과 사회참여, 아름다운과 스테미너 발맛사지, 21C 여성의 역할 등으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모와 함께 하는 방학 교실운영은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80명의 자모를 대상으로 종이접기반과 구연동화반 등을 실시해서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건전 가정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부녀상담 및 여성일자리 알선사업은 연중 추진토록 하며, 유아실을 운영하여 교육생의 자녀를 일반반과 종일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여성 자원봉사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분야는 14개 분야에 565명이 등록되어서 읍·면·동별, 활동분야별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부 활동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여성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활동센터 봉사자를 1일 2인씩 배치하여 연중 상설 운영 할 계획입니다. 자원활동 자 위탁교육은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봉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원활동 자에게는 수첩과 가방을 지원하여 활동사항을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근무하는 봉사자에게는 급식비 및 교통비를 1인 1일 6,500원씩을 지원하고, 24개 읍·면·동 자원봉사대 활동운영비를 개소당 4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과 봉사자의 날을 운영하여 여성활동봉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사항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은 연중 상설 운영하여 중고생활용품을 수집, 판매활동을 통하여 자원절약과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여성합창봉사반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봉사반 조직·운영으로 시민 정서순화와 각종 행사의 위문공연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합동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2∼3월중에 40∼50명 정도를 모집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정기연습을 실시하여 각종 행사에 출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68만원이며, 기대효과는 각종 행사에 봉사팀을 참가시켜 자기발전의 계기와 건전한 노래의 보급과 시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가족자원봉사자 모집활동 활성화로 가족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이웃간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녀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추진방침은 읍·면·동 봉사대를 통한 가족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 임원가족을 우선 참여토록 하며, 점차 회원가족 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족봉사팀은 연중 모집을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각종 환경, 문화 등의 활동에 참여토록 하며 읍·면·동 당 2∼3개팀을 우선 모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된 가족봉사팀에게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활동 가족팀에게는 시상을 하고 학생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 선진지 견학과 활동장소에 가족이름 남기기, 가족사진을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녀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심성을 길러주고 이웃간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방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에 농한기 여성교육 해 가지고 이것은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약 두 달 동안 스포츠댄스해서 나와 있는데 이 스포츠댄스는 지금 현재 수강생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까?

예. 수강료를 월1회에 월 5,000원씩 내고 합니다. 2개월 과정이니까 만원을 내고 합니다.

그러면 2개월이면 그것을 5,000원씩 해 가지고 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3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도 수강생을 모집하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226페이지에 보면 함창, 사벌, 공성, 외남, 화북, 외서 6개 면에 120명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동여성회관 교육관계 말입니까?

예.

지원은 도비가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900만원중에서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농촌현실로 봐서요. 농한기에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돈을 좀 내야지 성실하게 배운다는 측면입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배우고 싶어도 물론 큰돈은 아니겠지만 무료로 수강을 한다고 봤을 때 인원이 너무 많을까봐 제한하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까? 한달에 수강료 5,000원을 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에 보면 수강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훈가족인 경우에는 무료로 수강이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사회에 이런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 사람들이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개인부담이 없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도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제가 현장에를 가 봤을 때,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 전부의 마음들이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마되지 않는 수강료를 무료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배원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류마다 수강료가 다 틀리죠?

아니, 같습니다. 수강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5,000원씩 4개월이면 2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돈을 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 수강신청서를 낼 때....

낼 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내고 가보니 한 이틀 나가서 별 도움이 없겠더라. 또 막상 나하고는 안 맞더라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2만원을 그냥 버리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만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한달에 5,000원이라고 그러니까 5,000원만 내고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한달 후에 또 5,000원을 내고.....

저희들이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아!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상에....

왜 그런가하면 2만원을 내고 사실 이틀 후에 남편이 그만두어라. 바쁜데 무슨 소리냐? 이래 가지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하고 실정에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사실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나갔는데 돈을 돌려 받지도 못하면 4개월 치를 다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안건을 만드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강사초빙에 대해서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주로 강사초빙은 어떤 방법으로 초빙을 합니까?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전문강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를 보니까 한번 들어가는데 강사료가 어떤 분은 얼마 안되고, 또 어떤 분은 한번 강사 하는데 15만원씩 되는 이런 강사료도 있네요?

저희들 여성교육에는 그런 강사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회 실시하는데 30만원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 말입니까? 뒤에 제일 마지막에...

231쪽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있죠?

예.

거기에 15만원 맞죠?

예. 그런데요. 강사수당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4개월 과정이나 2개월 과정으로 하는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5,000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연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할 때 강사수당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2회인데 한번 할 때 15만원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강의를 보통 몇 시간 합니까?

두 시간 정도 합니다.

대학교수들이 강의를 나가도 돈 2∼3만원밖에 못 받는데 두 시간 하는데 무슨 강사료가 15만원씩 나갑니까?

예. 대학교수의 기준급에 의하면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강사료 10만원 받는 시간교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반강사들의 기준이 시간당 10만원이고 한 시간 더 초과할 경우에는 15만원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일반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당 10만원짜리 강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상주대학교 가셔 가지고 임시강사들 한번 보십시오. 시간당 2∼3만원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사도 있고 강사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만원....

특수강사도 있고....

그럼 어떤 분들을 주로 강사로 모십니까?

그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죠.

주로 상주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되도록 상주에 있는 분 중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타 대학이나 또 전문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그 분야에 강의를 하고 강사로 초빙된 분들, 인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