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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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중회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소정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성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서구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어린이집 오픈데이 운영은 운영횟수는 분기 1회 연 4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데이는 비 예산으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마이크가 되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밑으로 내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분기별 우수어린이집을 추천받고 그다음에 참관인도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에 가정복지과에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참관인 대상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관인 대상 선정은 어린이집의 시설규모나 참관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참관인을 선정하는 게 되겠고요. 분기별 1회 연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사 지정된 어린이집이 행사진행 부담감에 따른 참여저조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참여 어린이집에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elcome to 동대문 신규사업은 결혼이주여성 및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신규 직원이 우리 동대문구를 알 수 있게 미리 신규 직원에 대해서 안내 교육을 하는 것처럼 현재 거주외국인 17,120명, 그런데 17,120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문화가족 2,314가구에 선정해서 첫해 한 10명에서 15명 해서 총 4회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탐방이나 자연탐방, 시장탐방, 축제탐방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의 장벽이 좀 있을 거 같아서 관광안내라든지 통역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분들을 섭외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동대문을 알리는데 주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사랑 행복센터에 건강가족실천 운동본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소외되는 다문화가족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소식지에 수록된 내용을 보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고미사 카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자녀들이 현재 육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게 없고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추후 말씀하신 보육교사 자녀의 보육장소 그 관계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신경 써서 그분들이 나름 보육을 하는데 정말 안정된 장소에서 보육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처음 대면하는 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제기동장 하셨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올해 구립어린집에 확충 목표가 6개 이상으로 잡혀 있는데 맞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6개소 이상으로 이렇게 올해 예산을 잡아 놨는데 맞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잡혀 있는 건 6개소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6개 이상을 잡아 놓은 것은 어디에 어떠한, 어느 위치에 어느 어린이집을 어떻게, 또 신규는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8개가 승인이 되어 있었고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올해 개원을 할 사항이 7개소가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 7개소는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게 이문동 e-편한세상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개원예정일이 2017년 3월 2일입니다. 그리고 예지슬과 느티나무 여기도 래미안 크레시티, 전농1동이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서울형이 1개소가 구립으로 전환되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게 예지슬과 느티나무, 이게 래미안 크레시티에 있는데 2개소가 올 3월 2일에 마찬가지로 개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수, 꿈동이 여기는 래미안, 위브 답십리16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2개소가 3월 2일날 오픈할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는 민간어린이집이에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구립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립으로 새로 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매입을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매입을 해서 바로 구립으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2016년도에.

승환

정승환위원

전환하는 게 아니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 래미안 크레시티에 있는 다온 어린이집 여기는 2017년 5월 달에 개원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도 구립으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신규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서울형 가정 구립은 전환하는 것은 1개소네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1개소입니다. 그리고 9월달 개원 예정인 래미안 아름숲 아파트, 거기 9월 개원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8개 승인을 낸 6개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져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립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줄을 서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구립어린이집을 파악하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랄지 또 교사 인건비, 처우개선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교육비에 대한 것은 똑같은데 교육의 질과 그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는 그거죠? 교육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나, 구립어린이집을 보내나.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교육비는 3세까지는 차등이 없고요, 2세까지. 누리과정 3세, 4세, 5세에서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그것도 큰 부담 없이 구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고 개인부담은 일부 부담을 하고 교육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비와 시비 합쳐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동대문구 유아교육에 대한 한 목표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1층 가정집을 매입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만든다 이런 계획도 잡아 놓은 거 있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1층을 매입해서 하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승환

정승환위원

혹시 계획이 돼 있습니까? 1층을 매입한,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신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향후 추진계획이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보면 현대홈타운이랄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11개소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동주택 1층 가정집 그쪽에?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추진해서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지원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데 수혜대상자의 신청이 없으면 발굴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국비 지원이 7억 5,000여만원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한부모 지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비 없이, 그러니까 국비·시비가 7억 4,500여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지원 내역을 좀 알고 계세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414가구에 1,5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14가구에…….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1,514명.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이 지금 수혜대상자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1,514명이면 이거에 대한 발굴은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동주민센터 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정승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혜대상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혜를 주고 있지만 이분들이 적극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강화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시하고 나라에서 예산을 줘서 어쨌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은 아니에요. 5만원, 많아야 12세 아동한테 월 10만원 정도인데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자녀 가정에 대한 어린 사람들한테는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예산이 확보된 것을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각동에 찾동이 왜 생겼습니까? 이런 한자녀 가정 찾아내고, 홀로 사는 노인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 찾아내라고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각동에서 지금 가정복지과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내가 주요사업 내용에 보니까 7억 4,000이라는 돈이 국비·시비로 만들어져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어린이들,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의 어린이들한테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이 예산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시행된 만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희가 수혜를 지원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쭐게요. 286쪽,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에 대해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제가 정확하게 운영 시기는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 파악된 건 없고요. 그전에도 계속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보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 5명하고, 학부모 5명 이게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죠? 비예산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인원 10명 중에서 학부모 5명, 보육·보건컨설턴트 등 전문가 5명 이렇게 구성해서 총10명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한테는 3만 5,000원의 모니터링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한테는 4만원 그렇게 모니터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비로 그분들한테 제공돼서 지금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에 보면 228개소를 3월부터 11월 학기 중에 선정을 해서 방문하시는 거 같은데 보통 횟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 인원으로 지금 228개소를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기준을 갖고 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하든가. 10명이 다 같이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조를 짜서, 5개 조로 다니시는 거죠? 2인 1조.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2개 조 11명으로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인 1조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효과가,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거에 이분들은 아무래도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기준을 꼼꼼하게 볼 거 같은데, 보시기에 작년 기준으로 뭐 발견됐거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지도·점검 외에 학부모 시각에서 이런 운영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맞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지도·검점은 아까 임현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연 1회 점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공식적인 거 말고 학부모 시각에서 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특별하게 있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현재 제가 문제점으로 정확히 파악한 건 없고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한 거에 대해서 파악한 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거를 일단은 어떤 명분을 갖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분명히 다른 시각에서, 이 어린이들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 나올 거다 라고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하는 타당성이 나와야 이게 지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일단 부모모니터링단은 아동학대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도·점검을 하는 만큼 그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보고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는…….

임현숙위원

이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일단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거기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현재 파악하신 내용이고, 그렇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파악을, 제가 지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임현숙위원

그거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2쪽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사업이 자료 주신 것처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안에 답십리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이 되고 있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답십리 지점에서 지금 시행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시행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쭐게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시간제 보육실 이용한 건수하고 시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1,199명이 이용을 했고 시간은 3,493시간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난감 대여를 하잖아요. 예전에도 한 번 이런 거에 대한 질의가 나왔었는데 장난감을 저희가 대여를 하면 다시 회수된 장난감에 대해서 위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척을 하든가.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일용직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장난감 세척 및 청소를 지금 하고 있고, 장난감 대여는 작년에 11,124명이 22,474점을 대여해 갔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세척은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하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용직 직원 2명을 채용해서 바로 장난감이 대여될 수 있도록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안전에 좀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사업하는 거 중에 한국어 교육하고 취업연계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전체 다문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구성된 건 2,318가구에 5,21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중에 한국어 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 받은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참여 인원. 이게 우리나라에 정착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가장 필요한 게 모국어, 그 나라 말을 인지, 습득하는 게 가장 기본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5,211명 중에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되는지?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위원님께 답변을 잘 못 드리겠지만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2월~6월 그다음에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각반 20명 이내로 반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 푸른 사람들에서도 각반 15명 이내에 월요일~수요일, 10시 반~12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

임현숙위원

몇 개월 코스라고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푸른사람들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월…….

임현숙위원

푸른사람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사단법인 푸른사람들.

임현숙위원

그 부분 되셨고요. 취업연계 지원을 하는데 취업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직 파악 다 안 되셨으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하고 A/S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어때요?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저번 주 통해서 본다고 했지만 또 막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니까 제가 또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일이 많은 과죠, 과 중에서도?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11쪽 주요업무 책자 한 번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지금 593억으로 돼 있죠. 593억 4,200만원으로 돼 있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여기 국 시비 다 포함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14개동 중에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국 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와 있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 관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여러 공동사업장에 애들을, 원아를 지금 모집 안 하는 데가 있죠, 있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구립 용두어린이집에서 원아모집을 잠시 중지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6구역 한 군데입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 놓으셨나, 혹시 세워놓은 거 있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진행대로 보면 관련 조합과 최종 협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조합에 우리구 의견도 제출할 계획이지만 현재 저희가 조건 자체가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내에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받는 걸로.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6구역 내에 어린이집을 조합 측에서 구입을 해줍니까, 아니면 저희 구 예산으로 임시방편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다시 지으면 거기로 복귀를 하는 겁니까? 조건은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거기에 원아들은 그대로 다 다른 데로 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타 건물로 갑니까? 현재 남은 원아들 몇 명이나 되나요, 꽤 있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정원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5명 정도…….

김남길위원

금년에 65명으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졸업생 포함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원아들은 그대로 가는 조건 하에, 다시 건물은 지금, 재개발이라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금년에는 아예 모집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이전까지 현 건물을 사용하고 12월까지 다른 대체, 임대할 수 있는…….

김남길위원

금년 12월이요? 아니면…….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올 12월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2017년 12월까지 사용을 하고, 그러면 2017년도 12월까지면 금년에 모집을 해도 되지 않아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12월 중에 이전 사용 기간은, 최대기간은 그렇게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전해서 임대건물을 12월 안으로 파악해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김남길위원

임대건물인데 재개발조합 측하고 우리 과하고 어느 쪽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우리 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합 측에서 해줍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를 지금…….

김남길위원

그 관계는 조합 측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요, 경비나 이런 모든 일체의 부담은. 경비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됩니까, 많은 경비가 들어갈 텐데.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신축이랄지 이런 사항은 모두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남길위원

그렇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조합 측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의 경비를 다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 저희 관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러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원아의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레시티하고 래미안, 두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크레시티 같은 경우는 2,670세대 정도 되고, 답십리 래미안은 2700 몇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몇 명이고, 갈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확충의 첫 번째 목적과 의의는 부족한 대기자 그리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대로 놔두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흡수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변형하는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들은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됐건 그러면 아이들의 정원수는 똑같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공약에 그치는 보육의 질이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에 대기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그거 인원 파악하셨어요? 그럼 한 가지씩 한 번 여쭈어 볼게요. 크레시티 매입을 하셔서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매입한. 지금 준비 안 되셨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지금 확충되는 구립어린이집 1개소당 정원 2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립·민간어린이집 이 관계는 아까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사항을, 3월 2일 개원 예정으로 전환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래미안, 두산 매입하셨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래미안 크레시티가 작년에 2개동을 매입해서 올 3월 2일날 개원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건 서울형이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럼 삼성 어린이집을 매입했나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 아파트 1층을 매입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게 몇 평 정도에, 몇 명이 수용되는 거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소당 정원 20명으로 저희가 개원 예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래미안 위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래미안 위브가 3월 2일 개원 예정인 게 2개소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1층, 2개소입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개원 예정인 구립어린이집이,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이 1개소 전환 포함해서 5개소가 3월 2일날 개원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래미안 크레시티 중에서 5월에 개원 예정인 게 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구립어린이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20여명, 20여명 하나의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한다는 부분이 이걸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관계는 일단 시비를 전액 저희가 받아와서 매입을 해가지고 접근성이 좋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공동주택 1층을 구립으로 매입을 해서 개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는데 법적 검토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 이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차후 보고회가 끝나고 한 번 더 이해가 되도록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위원장님과 정승환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난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1층에 구립 어린이집을 예약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한 10여개 정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동대문을 갑과 을로 따지면 ‘을’ 같은 경우는 한 8~9개가 됐는데, ‘갑’에는 1~2개밖에 그때 준비를 못 했어요. 일단 공동주택이 ‘을’쪽 3개 동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갑’쪽에는 기존에 마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1층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청량리동 동부아파트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작년에 계약을 완료한 숫자가 몇 개를 했었죠? 한 10개 정도 그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작년 공동주택 매입 완료된 거는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아니, 6개소.

이영남위원

한 10개 준비 중에서 6개소,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도에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2016년도 6개소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도 계속 매입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17년까지도 연장을 해 준거네요, 기간을?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296쪽 보면, 동대문 문화관광 명소 또 이주여성이라든지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탐방, 문화, 자연, 시장, 축제 이런 탐방의 코스들이 있는데 저는 자연탐방에도 다문화 행복센터가 청계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코스에 홍릉숲, 중랑천, 배봉산도 있지만 청계천이나 정릉천 바로 옆에 있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코스에, 우리 다사랑 행복센터가 거기에 많은 행사라든지 그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청계천하고 정릉천을 연결한 이런 자연탐방에도 저는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축제탐방에도 제기동에 위치한 서울 한방축제가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한 번 집어넣어서 앞으로 홍보하거나 참여할 때 참여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자연탐방코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계천과 연계해서 그 관계도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고요. 축제탐방도 제기동 약령시 한방진흥센터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가정복지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도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광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심미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면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책자 304쪽 봐주세요. 저소득 독거어르신 식사 배달이 2016년도에는 150명, 올해는 160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 대상이 160명밖에 안 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대한 식사배달을 연도별로 10명씩 해서 160명 식사배달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의 목표는 160명입니다.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배달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동이 괜찮으신 분은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등 경로식당을 이용하고요. 그외 밑반찬 배달이라고 해서 밑반찬 배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 어르신들 160명한테 식사 배달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식사배달 보니까 휴일도 없이 365일 계속 제공한다는데, 실제 365일 휴일도 없이 도시락 배달을 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밑에 보니까 주로 노인일자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식이 3,000원이예요, 3,000원. 3,000원짜리 식사가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 직원식당에서도 이 정도의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식당에서는 6,000~7,000원 정도의 식사가 되겠지만 대량으로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재혁

권재혁위원

드실만하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드실만하다고 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 경로당이 130…….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133개소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33개소가 있죠. 간판을 한 번 유심히 보셨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간판을 보면 앞에 간판이 뭐로 돼 있죠? 무더위 쉼터로 돼 있더구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 쉼터가 여름에…….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지, 여름에 무더위 쉼터. 그러면 겨울에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동별로 1개소씩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 간판이 맞아요, 내용이 맞아. 그러면 겨울에는 추위 쉼터를 해야 되겠네. 그걸 365일 사계절 무더위 쉼터 해 놓은 것은 조금…….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인식하고 홍보의 차원에서 무더위 쉼터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겨울이라고 해서 떼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겨울에 한파 쉼터가 전체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 간판을 365일 이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365일?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어떤 분이 지적하더라고.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지, 겨울에도 무더위 쉼터 해 놓은 게 어디 있나 그러더라고. 그러면 겨울에는 간판을 추위 쉼터라고 바꿔야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파 쉼터는 전 경로당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별로 1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2017년도에 한 12억 5,000 정도, 12억 5,000이 맞나요? 그 정도 예산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맞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 경로당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12억 5,000이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용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한 번 해 보셨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이 저희 구에 133개소가 있고요. 작년까지도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4가지 평가기준을 통해서 차등지급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 20%, 투명성, 개방화, 운영실태 해서 투명성과 운영실태를 점수 배점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가 금년도에는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95%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투명성은 많이 확보됐다. 그리고 운영실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운영실태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회원수를 좀 더 많이 배가시키자. 그리고 개방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개방하고 주민들한테도 개방하자 그래서 개방화와 회원수의 점수를 이번에는 많이 배점을 줬습니다.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만의 경로당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회원수를 많이 확보해서 골고루 혜택가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말씀 들어보면 경로당 자체 내에 텃세가 심해서 못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교육은 못 시키지만 각 경로당마다 회장님 계시잖아.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그런 텃세 줄이고 회원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을 한 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거점 경로당 하나씩 해서 각 동별로도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회에서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경로당 회장님이나 간부직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 경로당을 보면 1층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3층까지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실제 3층까지 과거에 지은 건물은 계단이 완만한 게 아니고 경사진 데도 많아요. 3층까지 어르신들 오르내리기 참 힘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하셔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거기에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좀 드릴게요. 우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들은 것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급함에 작년에도 많은 설득과 여러 이해를 시킴으로 인해서 정착화가 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서를 보니까 기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어요. 개방화에 많이 점수를 두신 거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또 다시 이거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거의 1년 전부터, 2015년도부터 교육이라든가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도에 무리 없이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회원수와 개방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회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9개소에 한 1,059만원 정도를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어르신들한테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 최고의 운영비를 받은 경로당이 월 얼마를 받은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 구립 같은 경우는 최고 80만원, 사립 같은 경우는 70만원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17년도부터는 여기 자료를 보면 A, B, C 등급해서 70만원부터 90만원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상향 조정을 해주신 건데 이렇게 되면 A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A등급으로 볼 수 있는 경로당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예산편성한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7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그래서 사실적으로 9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회원수라든가 주민에 대한 개방화 정도 이런 부분이 우수한 실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운영실태 면에서도 어르신들 간에 합리적인 운영이 되는 그런 경로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D급으로 판정되는 곳은 보조금이, 운영비가 차이가 엄청 나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군데였어요, D급 정도 하위.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D급으로 판정된 곳이 지금 기본으로 30만원 주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D급으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립.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사립도 있고 구립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립은 몇 군데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사립 3군데, 구립 3군데였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물론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노인교실에 대해서 여쭐게요. 현재 18개소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노인교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예산은 18개소로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모한 결과 15개소가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곳에서 탈락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공모신청을 안 했는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공모신청을 안 한 부분이 ‘샬롬교회’에서 하는 노인교실이 안 했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안 하다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운영비가 지급이 되데요, 40만원씩 6개월 동안.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설치기준이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설치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에 33㎡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어르신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강의실과 휴게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보통 종교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현실이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대부분 그런 빈 공간이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성당이라든가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변 종교기관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쪽이요.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에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학원 무료수강, 예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72명인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대상자가 예산편성된 것은 72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예년 같은 경우 참여율이 2016년에 보면 25개 학원이 참여를 했었네요, 결과를 보면. 그런데 올해는 34개로 참여학원 자료를 주셨어요. 참여도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지원을 받는 청소년 입장에서 봤을 때 참여도가 어떤지 그것을 좀 여쭐게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보통 이 학생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한 72명 정도는 안 가고 한 70%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에는 교습학원하고 예능학원이 있는데 예능학원 같은 데가 종전에는 몇 개소 안 되다가 12개소로 늘어났고요. 이 원인은 예능이 기부금 영수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재능기부로 되다 보니까 예전에 예능교실이 운영이 됐었는데 예능학원에서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그래서 예·체능 학원이 좀 늘은…….

임현숙위원

그렇죠.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72명 중에 70%밖에 참여율이 안 되죠? 물론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이가 있겠지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는 0세에서 12세까지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원 무료수강을 추진하는데 학생들을 신청 받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사교육비가 워낙 부담이 큰데 저소득층한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율이 7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33개 경로당 중 128개소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문동에 삼성 래미안아파트, 그다음에 새로 작년에 생긴 대성 유니드아파트, 그다음에 크레시티 1, 2, 3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결연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를 한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날에 표창을 한 적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결연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 노인복지관에는 재봉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매년 독거어르신 수의만들기라든가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실내복 의류를 만들어서 바자회 때 판매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재능과 쉬는 공간을 활용해서 시장형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려는 사항이고요. 현재 참여인원은 한 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새로운 어르신들이 참여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두동에 동부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층에 노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동작업장처럼 하나 만들어서 다른 여성복지관에 그런 재봉실뿐만 아니라 용두동에 있는 동부경로당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매뉴얼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동별 통장님 회의 독거노인 조사를 통해서 연령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그 어르신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고요.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독거어르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하는 그런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한 851명이 대상이 돼서 하고 있고요. 생활관리사 33명이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나서 35명으로 확대가 돼서 돌봄기본서비스를 하고 있고, 독거노인친구만들기 같은 경우는 독거어르신들 중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어서 집에만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어떤 자조모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1대1 결연을 통해서 전화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고 있는데요. 독서실 학습공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팔은 왜 그러셨나요? 나이 들면 좀 오래갑니다. 관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좀 오래 갈 거예요. 팔은 팔이고 질의 좀,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15쪽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35개소가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2017년도 12억 9,000만원 잡혀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12억 9,000 속에 저희 관내에 노인정의 불화가 가장, 지금 이권이라면 이권이고 싸움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 현재 몇 군데나 되나요, 135개 중에?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한 서너 곳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서너 곳,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썽이 많다고 봐요? 과장님 보기에는 원인은 어디에 둡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나요, 첫째 원인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원인은 회장님들하고 아니면 입주자대표회 하고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회원들끼리의 불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첫째 원인은 경로당에, 월 얼마씩 내려가나요? 많이 내려가는데 80만원, 70만원 내려간다고 그랬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돈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돈이 많이…….

김남길위원

운영비가 40만원, 50만원 할 때는 싸우지 않았었어요. 운영비가 많다 보니까 이권이 개입하고 서로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원래 경로당에서 식사를 많게는 일주일 내내 하시는 분도 있고…….

김남길위원

안 하는 데도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운영비 6, 70만원, 80만원 가지고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사행성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낸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법정 소송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입주자대표회 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로 법정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비 때문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어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입주자대표님들하고, 왜 노인정하고 입주자대표님들하고 싸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또한 입주자 대표분들이 노인정에 도움 주나요? 지금 저희 관내에 도움 주는 데도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김남길위원

거기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사사건건 터치를 많이 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낸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립은 그렇게 합니다.

김남길위원

사립은 자체에서 하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도 받아서 또 많이 지원도 해 주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하도 말썽이 많이 생기다 보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너 군데라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경로당이 더 시끄러워 질 거예요. 왜, 서로 하려고, 자리 싸움에. 우리 과장님이 다니면서 팀장님들하고 그 부분은 잘 조율해서 말썽이 안 나게 해 주시고요. 책자 307쪽, 2017년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10개 독서실 돼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현재 직영은 몇 개고 위탁은 몇 개입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개소가 전부 다 위탁이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업체가 전부, 동대문, 전농, 답십리, 휘경, 청량, 용두 전부 다, 10개가 위탁입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부 위탁이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금년 2017년도 예산은 총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

김남길위원

시비 포함, 구비 포함입니까? 다 포함해서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 운영비로 예산편성된 거는 한 10억 670…….

김남길위원

다 시비까지 해서 11억 정도 포함된 금액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에 지금 저희 구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놓고 현재 관장하는 모든 분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위탁업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관장은 위탁체에서…….

김남길위원

위탁업체에서 하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부서의 주무관, 과장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운영하는 데 저희가 지시를 내린다거나 뭐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별 문제 없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도점검은 연 2회로 지금 잡혀있는데 누가 나가서 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대충 직급이 어느 분이 나갑니까? 지도점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담당 팀장이 6급이고요. 담당자는 행정7급입니다.

김남길위원

6, 7급이 나가신다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나가서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2회 점검을 하는데 주로 나가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도점검하는 건 저희가 운영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회계상의 문제가 없었나라든가…….

김남길위원

그것을 혹시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지도점검 나가서 회계상 장부나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지도점검 결과를…….

김남길위원

전년도 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년도 거 저희한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 강력하게 제가 제의를 합니다. 위탁업체 이거 직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영으로 돌릴 수 없어요? 이런 돈을, 막대한 돈을 11억씩을 우리 구 예산을 갖다가 들이면서 왜 굳이 위탁을 줘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임금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요.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적립금을 위탁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김남길위원

지금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각 독서실마다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근무하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3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습니다. 큰 독서실이 동대문독서실하고 용두독서실인데, 동대문독서실하고 용두독서실에 4명씩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명 정도를,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는데 우리 구에서 발령을 냅니까, 관장이 임의대로 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

김남길위원

거기에 직원을 누가 채용 하냐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직원에 대해서는 독서실이나 위탁체, 독서실에서 저희한테 채용할 직원에 대해서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 승인하는 내용은 그 사람의 신원조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어차피 11억이라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각 독서실마다 3명이나 4명은 많지는 않네요, 인건비에 대해서. 이 돈이면 어느 정도 해결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11억 정도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위탁을 줄 정도는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 줘놓고 저희 지역의 구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지역의 구의원님 독서실 한 번도 안 가본 데도 있어요. 문이 그 정도로 폐쇄적으로 닫혀있단 말이에요, 독서실에 대해서요. 현역 선출직들이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위탁을 저는 직영으로 다 100%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더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직영으로 했을 때는 봉급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김남길위원

큰 차이는 없다고 했죠, 11억이니까. 지금 2017년도 편성에 11억 돼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하니 저희 구에서 조금 예산을 잡아서 직영으로 돌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독서실이 전혀,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각 10개 독서실에 대해서 저희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폭이 얼마나 크나, 적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11억이란 금액을 저희가 지불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각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독서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 위치만 알뿐이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부분?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 독서실을 안내해서…….

김남길위원

안내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3년차가 지났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강력하게 이거 위탁을 처리해서 직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여쭙겠습니다. 책자 304쪽 저소득 독거어르신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중에 경로식당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독거노인이시고 그런 분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하루 한 끼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일요일, 공휴일 상관없이 365일 매일 배달이 되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150여명 식사지원을 했고, 올해는 160명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되네요, 전액 시비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파악하신 관내 대상 어르신들은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몇 명 중에, 예산이 시에서 확보된 게 1억 8,000이라서 160명을 하겠다고 한 거 같은데 총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대상자가 160명 정도로 보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수혜자를 발굴하는데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데 또 식사배달은 어느 부분은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농동에 쪽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이 정도로 서울시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김정수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을,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명이면 200명, 160명이면 160명, 170명이면 170명,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어느 정도, 지금 13년부터 해 왔으니까 사업에 지금까지의 결과를,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비는 1억 8,000밖에 안 되지만 대상자가 이만큼 있고, 몇 분 계시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구비로 충분히 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한 명당 110만원 정도 예산인데, 그렇죠? 이게 조리비랑,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이 전액 식자재비만 쓰이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조리 인건비와 배달비용은 자원봉사자 분들을 통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기 때문에 한 명당 1년 내내 식사를 갖다드려도 한 명당 110만원, 여기서 10명, 100명을 추가해도 1억여 원의 돈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정확히 더 돼서 발굴을 하고 한명이라도 식사를 거르시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분들이 없도록 이 사업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시에서 주는 돈으로만 그냥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더 구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투입해서라도 결식이 되지 않도록, 독거어르신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사업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로 드리는 거고, 13년도부터 계속 했지만 결국 늘어 왔거든요. 늘어왔는데 좀 더 대상자 선정을,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대상자 파악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308쪽에 동대문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에서 시비로 지금 1억 9,000을 따다가 환경개선을, 시설개선하고 방수공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대문청소년독서실이 1989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은 지 한 27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낙후가 돼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확보는 돼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계획…….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운영 업체가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지금 동대문청소년독서실 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다 합쳐서 5군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도서관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오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임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승인은 구청 노인청소년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310쪽에 가면 저소득 아동·청소년 생활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구비·시비·국비로 21억 7,000여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주로 들어가는 게 급식필요 아동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급식을 19개소해서 458명이 꿈나무카드 202명 이렇게 해 가지고 방학 중에는 또 늘어난 인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상 하반기로 해서 단체급식소에 대한 점검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매월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체급식소 19개소는 어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공부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9개소로 돼 있는데 2군데 밖에 안 돼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19개소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13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역아동센터 13군데가 다 동대문구 내에 포진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19개소에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주거나 지금 꿈나무카드로 급식을 하거나 이런 점검을 누가 어느 분이, 팀장이 나가서 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정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학생들이 가서 먹고 실질적으로 다 급식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이 학생들 외에도 급식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르신들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어르신들 찾아내듯이 여기도 이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찾아서 급식을 하루에 한 끼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왜 철저히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요. 올라온 서류가지고 결재만 해 줄 게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동위원회인가, 여기 아동급식위원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는 어떤 분들이 돼 있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들이 대부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분하고 또 보통…….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께서 이분들, 아동위원회 분들을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한테 이런 보고를 받거나 이분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럼 우리 구에다가 노인청소년과장님한테 다 보고를 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동위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부분이 진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 21억이라는 돈이 참 어려운 우리 동대문구의 청소년, 아동들한테 급식제공도 하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잘 쓰여지도록, 또 그런 어린이들한테 진짜 다 쓰여지도록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주무과의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진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잘 쓰셔서 진짜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을 보면 아동·청소년 보호지도가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도 구비·시비·국비로 6억 8,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부분이 쓰여지는 걸 딱 보니까, 물론 보호 지도, 교육하는데 6억 8000이 들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상담치료센터, 학교폭력 예방대책 활동,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 정도, 3,500만원 정도 쓰여진다고 하지만, 지금 교육센터의 상담복지센터나 지원센터꿈드림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 2억, 3억씩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교육을 위주로, 지도를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대상을, 어떻게 대상을 뽑아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청소년 담당 팀장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보호지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이 있고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가출이나 인터넷 중독, 폭력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 상담하는, 지도·상담하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이 예산이 2억 6,000, 3억 800 이렇게 지원되는데 상담하는데 뭔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쓰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물론 비행청소년을 위해서 교육하고 선도 사업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쓰는데 예산을 우리가 국비·시비·구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연 잘 쓰여지고 있는가. 과장님은 원론적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사업하는 상담료다, 상담료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냐 이 말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말씀에 다시 답변을 드리면 이게 대부분 인건비 개념이 많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는 국·시비 각각 50%의 사업으로써 직원이 2명이고 금년도에는 1명이 더 늘어서 국·시비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비는 총 예산의 15%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인건비를 그 정도의 진짜 좋은 결과와 청소년들의 효과가 나오느냐. 그건 뭐로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뭐로 보장할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388이라는 청소년 관련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상담뿐만 아니라 지역청소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로써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비행청소년들, 요보호 아동, 이분들의 발굴이 중요해요. 이 학생들이 여기 직접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상담사들 인건비, 상담사를 찾아오는 손님이 없는데 뭘 기다리고 있어. 발굴 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앉아서 상담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요보호 아동이나 비행청소년을 찾아가서 발굴해서 진짜 선도하고 지도하는데 그런 데에 이 예산을 써가지고, 목적이 그렇게 돼야지. 앉아서 이 학생들, 비행청소년이나 요보호 학생들이 자존심 때문에 밑에 가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찾아가서, 요즘에 찾아가는 찾동, 동주민센터도 있듯이 이 부분도 직접 진짜 비행청소년을 찾아서 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냥 앉아서 상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웃리치(Out-Reach)라고 해서 나가서 학생들을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부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

승환

정승환위원

활동하는, 이 활동에 대한 전년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자료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 쭉 돌려주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까지 담당을 하시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맡으셔서 고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를 어차피 다 위탁을 줬으니까 지도관리 잘하셔서 진짜 비행청소년이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이 이 예산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저는 신규사업 좀 점검하겠습니다. 300쪽, 경로당 전통 문화 확산 신규사업인데, 공기놀이 등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놀이라든지, 경로당 하면 거의 화투놀이 중심이었었는데 좋은 신규사업 같은데 지금까지 발굴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놀이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경로당하면 화투를 치는 곳 또 식사만 제공하는 곳 등 경로당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좀 활기로운 놀이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사전에 공기놀이라든가 오자미, 저글링, 딱지치기 같은 그런 전통놀이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경로당 코디네이터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어르신들한테 홍보하고 가르쳐주고 해서 그런 전통놀이를,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사전에 행사로 해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놀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놀이가 어떤 건지 의견을 수렴해서 보급을 하고 그에 따른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한 번해서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영남위원

작년에 강당에서도 한 번 시연을 했던 행사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영남위원

두 번째 303쪽, 친구만들기 사업도 신규고 혜택, 수혜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친구 만들기에 친구 대상이 어느 분들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집에만 있다 보면 사회하고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 향상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 해소도 될 수 있고 나만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걸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조모임도 하는 거고요. 또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친구 맺어서 찾아갈 분이 그럼 어르신도 계시고 또 젊은 봉사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봉사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을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대상은 80세 이상이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찾아갈 수도 있는 거네요, 어르신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아닌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 일자리하고는 개념이…….

이영남위원

상관없이, 친구나 봉사…….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305쪽, 기초연금 문제가 노인청소년과에 최고 지원이 많이 되는 예산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는 정부 70% 그리고 시가 16.5%, 우리 구가 13%였는데 이제 정부에서 10% 상향조정해서 80%를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래서 구에서 많은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보통 전국이 지금 70%인데 우리가 지급률이 56%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타구보다도 우리는 어르신 인구가 많은 편인데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 자료에 나온 것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서울시 수급률을 보면 52.63%고요. 우리 구 수급률이 한 56.3% 정도로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307쪽, 조금 전에 이의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청소년도서관이 10곳이 있고, 청량리 정보화도서관 그리고 답십리도서관도 있고 또 시립은 신설동에 시립도서관도 있기는 한데, 그 지적은 여기 있는 위원이라든지 과장님 포함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도서관만 월요일 쉬는 것을 화요일로 바꿀게 아니라 저는 문화체육과와 같이 상의해서 전체, 우리 간부회의 때라도 제안을 하셔서 전체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월요일만 할 게 아니라 화요일날 쉰다든지 이렇게 전체를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우리 구민서비스를 좀 향상하려면 우리 정보화도서관, 시 도서관은 우리가 손댈 수 없지만 답십리지역 포함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까지 같이 해서 월요일 내지 화요일날 쉰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같이 한 번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라든가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임현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진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택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자료 20쪽 한 번 봐 주시죠. 깨끗한 골목길 조성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소책임지역 실명제 실시해서 환경미화원 80명, 청결기동반 15명, 청소가용인력 364명, 더깔끔이봉사단 200명, 여기는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상제 하는 거예요?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미화원 80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이 100명입니다. 이건 인건비가 잡혀 있는 거고요. 청결기동반 15명도 환경미화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청소가용인력은 노인일자리라든가, 장애인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더깔끔이봉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일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클린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것은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큰 책자 320쪽을 보세요. 중간쯤 보면 80명, 15명, 364명, 200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명, 13명, 300명, 500명 숫자가 틀려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업무계획 수정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자가 저희 과 게 일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자가 인쇄 됐고요.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수정되지 않아서 수정해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책자 인쇄가 1월 중에 되는데 저희가 12월말에 수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수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는데 설명을 드리면 미화원이 100명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속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결기동반을 편성해서 골목길에 투입하는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동청소 가용인력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깔끔이봉사단 같은 경우는 지금 500명이라는 인원은 동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넓게 총원 정도로 잡아 놓은 거지, 저희가 200명으로 잡은 것은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해서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실화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200명 정도로 정예화 시키려고 숫자를 줄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작은 책자 22쪽, 이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향후 5년 이내에 공동주택에 기기 전면설치 한다는데 이거는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 감량 문제는 사실 음식물 감량정책을 운영하는 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대수가 5개년 계획에 연간 160대 정도씩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비 35%, 구비 35%, 자부담이 30%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있고, 저희 예산이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토털 5년간 4억 3,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시비 35%, 구비 35%, 자부담이 30%인데 이 기기 1대당 대충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180만원으로 60세대 기준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80만원 들여서 이걸 설치해 놓으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중량에 따라 금액도 부과되겠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RFID방식은 저희가 세대별 종량제 부과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버린만큼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 얼마씩 계산이 나오면 그 세대에다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에 포항에 가보니까 이런 걸 아파트에 설치를 해 놨더라고. 설치해 놨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카드가 있더구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중량에 얹으면 중량을 보고 카드 넣으면 자동으로 카드에서 금액이 지출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참 좋은 일이더라고. 이런 것도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일 게 우리 청소미화원 3사 대행업체들이 각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구역이. 대행업체 청소직원들이 근래 와서 얘기들은 건데 자기 구역을 확실히 몰라서 골목 1개를 놔두고 니 구역이니 내 구역이니 해서 청소 안 하는 구역이 있데요. 그런 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작년인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듯 싶은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봉급 수준을 2017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월급의 70%까지 올린다는 그런 말이 있었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2014년도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2017년까지가 아니라 2019년까지…….

재혁

권재혁위원

19년까지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직영미화원의 70%…….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은 1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19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노동기본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계획서 상에서는 90%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직영미화원의 90%?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반영할 사항이고 자치구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금액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원가산정 하면서 미화원 임금인상이라든가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고, 최근에 제가 미화원 두 분 정도를 만나서 임금상승 부분을 한 번 이야기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토털, 2년 전에 비해서 한 50만원 이상 올랐거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대행업체 미화원이 한 몇 %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직영미화원 평균이 한 480만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혁

권재혁위원

직영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재혁

권재혁위원

최고 많은 사람이 억대가 넘지요? 직영미화원 1억이 안 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직영미화원이 30년 평균은 월 56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고 연간 1억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억은 안 돼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3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봉급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수가 없겠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꾼 이유 중의 하나가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임금상승이라든가 복지향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가산정이 됩니다. 실제로 미화원 수에 따라서 노무비 산정하고 일반운영비라든가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화원 임금을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총 원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임금인상을 사실상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간 거고요. 저희가 기존대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대행업체에서 임의로 책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 줬고 거기에 대해서 매월 대행비를 주면서 저희가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부분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주변에서 대형정화조로 인한 악취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반 정도 사이에 대형정화조, 아파트에서 강제 배출되는 정화조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났고 또 제일 많이 났던 곳이 답십리 래미안 구역이고 그 외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계속 수동으로 조작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잡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존에 1,000인조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설치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기공급 장치를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작년에 200인조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설치기한을 2018년 9월 13일까지 해서 2년 이내에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부 공기공급 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당 공기공급 장치를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00만원이고요. 이게 4,000만원…….

예, 그리고 4,0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에서 주관해서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구에서 신청을 안 한 상태였고, 저희가 매년 20개 정도씩 신청을 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가능하면 구비를 안 들이는 상태에서 설치를 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4,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결국에는 인력과 장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실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비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클린지킴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할 거 같은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상 단속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에 총무과에서 임기제 공무원 한 11명 정도 채용할 거 같은데 직원들이 야간단속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은 편이고요.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서, 기존에는 청결기동반이 가로변만 청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골목길에 투입되면서 단속과 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기동반을 잘 활용하면 단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무단투기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관내 전체가 그런 지역이 많고 또 외국인 거주자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곳곳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화 시켜서 홍보전략을 구사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3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조만간에 동사무소하고 의원님들 통해서 장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축하드립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팀장직에서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왜 청소팀장에서 청소과장으로 진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청소의 중요성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으로 승진을 한 거 같습니다. 다른 과와 다르게 청소팀장으로서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있어서 지금 청소행정과 직원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 청결기동반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속위주보다는 쓰레기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분들이 단속도 하지만 쓰레기 처리도 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두 가지를 겸해서 하시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청결기동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규위원

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청결기동반은 기본적으로 무단투기 지역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순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면 우선적으로 치우고요. 치우기 전에 사실상 단속을 하라고 합니다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투기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투기가 이루어지면 그 장소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쓰레기를 투기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이분들이 투입이 되는 것은 쓰레기 전체를 검색을 하잖아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단속 요건이 되면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우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에 많이 성과가 있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단속을 청량리 일대라든가 경동시장 일대를 강화해서 심야단속도 하고 또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을 통해서 심야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은 건수가 단속되진 않았고, 전체 428건 정도 단속된 것으로 나오고 동 주민센터가 한 163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단속건수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앞으로 클린지킴이 설치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골목이 깨끗해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RFID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과 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아파트 같은 데서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RFID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작년에도 시행한 곳이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설치한 것은 2014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 1월, 또 일부는 7월 해서 저희가 관내 4개소 총 37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면을 보자면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약 3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RFID 기기 설치 관련돼서 음식물 감량 관련돼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타구 세 군데 정도를 시범지구로 했거든요. 감량률을 비교 분석을 했는데 40%에서 64%까지 감량되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감량의 효과가 이 기계를 설치했다는 것보다는 이 기계를 설치하고 광고, 선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같은 곳에 설치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관리실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할 거고 줄이라고 방송을 할 거라는 거죠. 이러면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좀 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경진대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도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혜택이 주어져야죠. 혜택이라든가 어떤, 감량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납부필증 방식제거든요. 단지별 종량제라고 하는데요. 현재 120ℓ 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120ℓ 납부필증을 최우수, 우수해서 단계별로 수량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와 덧붙여서 환경자원센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쓰레기를 이용해서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설비가 돼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하루에 유입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톤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0톤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요사이 유입되는 양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시설할 때 지난 번에 우리 이순영위원의 구정질문에도 이 부분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 설치 이후에 음식물쓰레기의 유입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일부 명절 때라든가 여름철에, 그리고 김장철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평소 반입되는 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수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저희가 RFID 기기가 감량 효과를 보면 3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센터가 하루에 100톤 이상을 처리하는데 공동주택에 30%를 절감하면 우리가 일 평균을 따지면 10톤 이상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10톤 이상이 절감이 되면 이쪽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톤당 단가가 4만 7,000원 됩니다. 그걸 계산했을 때 기계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물론 우리 구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쪽에 사실 음식물 처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쪽 센터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RFID 기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저희가 올해 거 설치한 다음에 효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부서장 입장에서는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다면 다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 1일 10톤 이상 줄이게 되면 자원센터 음식물 처리계에서도 부하가 걸리지 않을 거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도와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규위원

청소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같은 단지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서 감량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자원센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계약했다고 손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면 그것을 어느 특정 아파트 단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 가지고 감량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데이터를 한 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대형 감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규위원

아니요,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음식물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거를 조리대 밑에 설치해서 분쇄를 해 가지고 하수구로 버리든가 아니면 건조를 한다든가 어떤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김수규위원님 질의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파트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형감량기를 설치해서 감량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구에 가정집에서 분쇄를 해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런 말들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련돼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말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그게 설치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본 상태입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또 중량물재생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리용량 초과 대비 민간위탁업체에 처리를 하기 위한 민간위탁업체 확보를 지금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게 1일 375t이 들어왔을 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할 계획인 거 같은데, 맞나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생활폐기물 등 다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 1일 한 100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처리용량 초과 대비 민간위탁업체 확보라는 부분은 환경자원센터가 시설자체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외부로 긴급히 처리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이 맺어져있는 거고요. 이 375t이라는 것은 이 3개 업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개념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이순영의원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위원도 출근을 버스타고 와서 용두공원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악취가 나요. 그 악취가 일반쓰레기하고 냄새가 틀린데, 왜 틀린 냄새가 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냄새, 악취가 음식물 쪽만이 아니라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대형 생활폐기물 일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악취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 심하게 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뭐 약품이라든가 그런 냄새는 아닌가요? 약품냄새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악취잡기 위해서 약간 세정탑 해 가지고 약품 처리하는 경우도 물론 조금 있는데요. 근데 세세하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악취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사용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묻냐면 그걸 발효하기 위해서라든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약품을 사용해서 냄새가 나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규용

이규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발효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지는가 보죠? 음식물 쓰레기 자체적으로 발효가 일어나는가 봐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 번 좀 파악하시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냄새요인이 순수하게 음식물냄새하고 재활용처리에 따른 냄새인지, 어떠한 발효를 위한 약품첨가를 위한 냄새인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냄새는 하여간 역겨운 냄새가 나기는 해요. 근데 일반음식물 냄새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영의원이 구정질문해서 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과장께서 냄새를 없애는데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한 20 몇 억을 가져야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용역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고 책자만 접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거기서 진단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협약 같은 거 연결시켜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올해 반드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악취가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좀 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320쪽을 좀 봐주세요. 깨끗한 골목, 신규사업인데 깨끗한 골목 조성 및 클린네트워크 구축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100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10명을 더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10명을 더 모집하셨죠, 선출하셨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총원은 16명을 모집했고요. 그전에 6명이 퇴직하고 16명을 모집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미화원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총 100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총 100명이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청결기동반 13명은 미화원이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미화원이 기존에 가로변 위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실상 10명 정도 더 뽑은 상태고요. 그래서 청결기동반은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100명 안에 13명도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클린네트워크 구축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 구비하고 시비하고 6억 5,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혔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우리가 1, 2월달 지나면서 이 부분 클린네트워크에 대해서 청결기동반 운영 우리 미화원하고 깔끔이봉사단 700여명이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깔끔이봉사단은 각 동에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환경미화원들은 청결기동반으로 해서 지금 구청에서 주는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외에 또 여기 4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예산내역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페이지를 보시면 이해하기 좋아요. 맨 밑에 청결기동반 운영과 더깔끔이 봉사단 운영,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20쪽.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6억 5,000 정도가 잡혀있는 예산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일부 기동반 쪽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깔끔이봉사단 쪽은 1억 7,0000 정도 되는데요. 그건 시 주민참여예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수를 기존에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단체장님들 있잖아요, 단체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깔끔이봉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통장들이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통장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인원을 저희가 그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주부라든가 일반 대학생이라든가 실질적인 봉사자들로 모집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인원수를 축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깔끔이봉사단 운영하는데 활동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걸 조금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억 7,000 중에서 큰 부분은 저희가 클린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직원들,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전부 일원화된 시스템 하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소서비스의 어떤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고자 클린네트워크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스템구축을 하는 비용이, 물론 그 비용도 들어가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무조건 많은 인원을 봉사단으로 운영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소정의 인건비라든지 식대비라든지 이렇게 줘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근절도 되고 그 무단투기를 버린, 또 그거에 대한 뒤 골목길 청소도 하고, 환경미화원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환경미화원에 들어가는 4억 8,0000만원 돈은 뭐로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환경미화원 별도 추가에 대한, 미화원들이 활동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 월급을 받고 하는데, 지금 기동반에 4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이 돈은 어떻게 예산에 쓰시려고 하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기간제……. 과장님!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지연돼서. 4억 8,000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미화원들의 인건비 부분을 그냥 예산상으로 잡아놓은 거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이 13명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3명 기간제로 뽑은, 청결기동반 13명에 대한 미화원 인건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은 정식적인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기간제로 뽑은 13명에 대한 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요. 제가 답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환경미화원이 기동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그러면 기간제는 여기에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간제는……. (○청소작업팀장 권혁진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는 기간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하다가 미화원으로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미화원으로 보충을 다 시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럼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잘못 답변했다는 말씀을 아까…….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이 4억 8,000이라는 구비는 환경미화원에게 정식으로 나가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별도로 잡아놓은 것이고, 그럼 1억 7,000 시비는 깔끔이봉사단을 위한 운영비나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돈이다, 이런 말씀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깔끔이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더 이렇게 신청을 해서, 봉사단이 민간단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우리 구에서 일하는,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일하는 단체고 깔끔이봉사단 단체를 명수는 무조건 많이 700명, 800명 이렇게 늘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구성을 해서, 작년에 무자비하게 이 봉사단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통장단 뭐,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칭만 봉사단으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그때만 와서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청소하는 모양세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번 이렇게 봉사단을 이용을 하시려면 그분들 앞에 아까 말씀한 것 처럼 식대나 소정의, 뭐라 그래? 급여를 좀 주고 활동을 하게끔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대문구 전체 청소를 구에서 구 직원들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단체라든가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 위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급여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급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활동하신 분들에 한해서 최소한 아침이라도 지급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 1억 7,000 중에서 한 4,000만원 정도를 그쪽으로 편성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청결기동반 4억 8,000은 분명히 환경미화원 봉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별도 책정된 거 아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316쪽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지금 잘 운영한다고 하는데 최근 종량제 대형봉투를 폐지했나요? 큰 거,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이번에 2단계 인상되면서 기존의 봉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또 감면자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봉투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큰 대형봉투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큰 게 100ℓ 봉투거든요. 100ℓ 봉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환경미화원들 수거차원에서 수거할 때 너무 부담이 커서 제작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ℓ 봉투 같은 경우는 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현실에 맞는 정책, 왜냐하면 너무 얇은 봉투에다가 대량의 양을 하다보니까 터지고 운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거는 좀 정책적으로 잘 선택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봉투가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뀐 지 꽤 됐는데, 지금도 과거에 쓰다 남은 구 봉투가 있으면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에서 배출되는 봉투를 보게 되면 한 10여년 이상된 봉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을 금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두 번의 인상 과정을 거치면서 봉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관에서 공급한 봉투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도록 허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소진될 때까지. 그런 상태고 현재는 구청장 명의로만 봉투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대행업체 구분이 아닌 구청장 명의로 하나로만 통일돼서 제작이 될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문제점에는 동네마다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선호하는 규격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규격은 비치를 안 해서 불편을 느끼는 민원이 있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비치하는데 이게 지금 다 선불로 판매하는 분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대행업체로 주면 대행업체에서 판매소로 공급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갖다 주는데 현금으로 해서 선불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선불 받고 나중에 재고로 남으니까 잘 팔리는 것만 구매해서 팔 수 밖에 없는, 판매소에서는 그런 환경이 되네요. 일단 얼마 정도 전체 선불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판매소에서는 자본이 조금 적은 곳은 잘 팔리는 것을 우선 비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도 하겠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판매소 판매동향을 보면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게 일반용 같은 경우 10ℓ, 20ℓ 위주고, 사업체에서 75ℓ, 50ℓ, 100ℓ 이런 식으로 찾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판매소들은 대부분 10ℓ, 20ℓ 주민들이 사용하는 판매소입니다. 음식물 쪽은 2ℓ, 3ℓ 이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판매소에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용량을 조금씩이라도 비치를 해서 판매해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판매소에서는 10ℓ, 20ℓ 이런 위주로만 사실 많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100% 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을 작년에 한 15명을 충원해서 지금 100명을 충원했던 것은 지난해는 대로변 중심의 거리가 너무 많아서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그 할당량을 하다보면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15명을 충원했는데 지금 골목길도 3인 내지 5인 조를 짜서 골목골목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에, 조금 전에 15명 기동반으로 편성을 했다는데 그 100명이 아침에는 다 똑같이 새벽일 하시고 낮에 따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하고 또 골목길 따로 배치를 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화원이 현재 총 100명이고요. 80명이 기존에는 가로변 청소를 3회 했습니다, 3시간씩. 3회 했는데 80명은, 현재는 1회 작업은 가로변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2회 작업시간인 9시부터 12시까지 동 골목길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작업은 다시 자기 맡은 가로변 지역에 대해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결기동반으로 편성된 13명은 가로변이라든가 골목길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역 동별로 저희가 4개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 지역을 순찰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거를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단속을 병행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청결기동반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인력은 노조사무실 지부장이라든가 여직원 그다음에 차고지에서 1명 작업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100명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후생이라든지 복지에도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있는데 더더욱 신경 써서 이분들이 신나는 그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신나는 일터가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다시 또 청결로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327쪽입니다. 지금 청량리 먹자골목에 우체국 뒤에 지금까지는 수세식이 아닌 지난 50년 동안 화장실을 좀 개선 해놨지만 지금도 청량리 주변 음식점에 와서 음식 먹고 화장실을 들렸다 가면 지금도 놀래고 하는데, 이번에 참여예산 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청소과에서 많은 노력으로 또 주민들과 상인들과 노력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시설은 언제 교체할 예정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하겠다는 공문이 최근에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저희가 3월에서 6월 정도까지 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지금 경동시장에는 주식회사 내에 6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벌써 한 반년 이상 입구에 출입문이 없었는데 다 출입문을 쇠문으로 만들었고 나름대로 개방을,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상인 대표들도 만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전면개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지난번에 용품비에 올해 예산 500만원 편성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동시장 화장실 건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한 번 들은 거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용품을 지원해서 공중화장실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경동시장 개방 문제는 저희가 알아보고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또 광성상가에는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가 2층에 비밀번호로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 또 바로 건너편 골목1층은 골목이 워낙 좁으니까 골목길 화장실로 있는데, 청장님도 가보시고 전 우리 담당들도 가보셨을 거예요. 너무 옛날식이고 골목이 좁고 또 무섭고 이렇게 해서 환한 분위기로, 어차피 그 화장실이 100원씩 유로로 하고 있지만 화장실 개선비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면 최대한 빨리 개선을 해서 주민들, 또 상인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우리가 쾌적한 동대문을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로 RFID 공동주택 음식 감량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많이 다뤘는데, 이거 말고도 일반주택은 지금 전용봉투에 담아서 저희가 내놓고 있죠? 그다음에 알기로는 소규모 음식점 5,140여개에 납부필증을 붙여서 전용용기에 담아서 그거를 수거하고 있고, 또 기타에 여기 보면 대용량 음식물 발생하는 곳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주하는 부분이 많은 공동주택은 아까 과장님 의지를 많이 표명을 하셨는데 RFID 설치를 하고 나면 “5년 이내라도, 올해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지금 다 개별적으로 전용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쓰레기 감량 방안은 기존에 했던 거 말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출방식이 단독주택 쪽은 봉투방식이고, 공동주택은 납부필증이나 RFID방식 그다음에 소형음식점은 전용용기제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홍보를 다양한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독주택의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특별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결국은 주민들이 배출자, 음식물 폐기물종량제 수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오르다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거기에 따라서 감량을 스스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단독주택의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대책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의지, 전용봉투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아낄 것이다. 그러면 예년 대비해서 음식물 봉투값이 오른 다음에 감량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저희가 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양을 봤을 때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변동이 없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럼 더 올라도 또 마찬가지겠네요, 이거는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음식섭취를 가정에서도 그렇고 음식점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양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럼 소형음식점에 납부필증을 달고 전용용기 수거한 다음에 그 효과는 어떤가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이 됐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15년 7월부터.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즈음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거 같은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음식점에 수거를 할 때 소형음식점만 모아서 수거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얼마정도 발생을 했고, 감량을 했고 이건 사실 데이터 내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전체 양 가지고 반입량을 추정하는 건데요…….

임현숙위원장대리

이것도 변동이 없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양은 크게 차이는 업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수거용기나 봉투값이 올라도 별로 반입량이 줄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좀 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진행되는 건 없다 하셨지만 혹시 벤치마킹 할 곳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열심히 연구하셔서, 지금 1년, 2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납부필증제로 바뀌고 나서 소형음식점들이 사실 전용용기제로 100%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전환율을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3, 40%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현숙위원장대리

3, 40%가 안 이루어졌다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100% 전환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이 지금도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음식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소형음식점의 납부필증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집중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제재 규정은 없는 거죠? 자발적 참여인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서 강제규정은 있는데요, 거기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규정은 없고 저희가 수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수거 거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조례상에는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조례는 전용용기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하나 여쭐게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1회씩 2회 지도점검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기존에 하던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기본적으로 200㎡ 이상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그건 매년 똑같이 점검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200개소 정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감량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감량유도만? 이것도 또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량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량을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제가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감량을 유도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발생률 감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임현숙위원장대리

자발적 참여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제재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어떤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우리 구에서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맑은환경과에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인원은 각 팀별로 구성된 팀장 이하 해당 업무 담당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몇 명이나 돼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수질팀 같은 경우는 팀장까지 해서 네 분이 담당하고 있고요, 대기팀 같은 경우는 팀장까지 해서 여섯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단속되면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안 그러면 검찰 고발 되나요? 분야별로 틀리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영업하는데 환경 배출, 가스 이런 것은 고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 부과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할 때 저희가 고발을 하는데 그러면 검찰청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100단위, 200단위 이렇게 낮고…….

재혁

권재혁위원

몇백만원씩 올라갑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횟수가 많아지면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단속해서 부과하고 검찰 고발되고 벌금이 나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수시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담당자들이 외부에 있더라도 유선을 통해서 즉시 그쪽으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 단속해서, 특히 불법적으로 하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장안동이 엄청나요. 민가를 침투해서 들어와서, 거의 우리 구에서 손을 안 뻗치는 거 같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인원은 여섯 분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늘 그 일에만 매달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 그다음에 벌금까지 낸 것도 자료에 나오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필요하시면…….

재혁

권재혁위원

검찰 고발돼서 벌금까지 나온 게 우리 구에서 자료가 나오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벌금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돼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구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징수율이 얼마 되는지 그걸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원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 공간이니까 저희가 사업대상에 포함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 법 규정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업종에 430개소가 저희한테 업무적으로 통합이 돼서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업무를 하려면 저희가 측정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용하는 장비가 기준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정도검사라고 합니다. 그 정도검사 비용입니다.

네.

예,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장비가 있고 그동안 보건위생과에서 하던 장비가 있는데 그것도 곧 이관 받을 계획입니다.

1대, 1대씩입니다.

네.

보통 측정장비들이 몇 백만원 하는 것도 있고 몇 천만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장 환경민원은 작년 같은 경우 3,400여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고 하절기 이럴 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소음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해당 팀인 대기관리팀에서 2인 1조를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토요일에도 우리 직원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요. 그전에 공휴일, 휴일에는 근무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휴일과 휴일에도 직원 한 사람을 과에다 대기시키고 민원이 발생하면 당직근무자의 협조를 받아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저희가 9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다섯 곳이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곳이 네 곳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평근린공원은 데이터수집장치라고 해서 거기서 지하수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측정해서 데이터 관리하는 곳에다 전송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 장비가 좀 노후해서 오차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장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이…….

예, 교체하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전체 금액입니다.

수산시장이요?

그냥 생선 씻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씻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물 자체를 음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에 올해 목표로 동대문구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6,338만이에요. 그런데 BRP 용자사업에 이 금액이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예산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그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총액으로 국·시·구비 합쳐서 2,6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도 3,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수규위원

BRP사업에 융자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아니…….

김수규위원

융자사업이 주택이나 건물에 단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거기에 융자를,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게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할까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BRP 융자지원 사업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시설개선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후변화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BRP 융자지원 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최고 1,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김수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신청을 시로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고.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업내용에 BRP가 들어가 있고 사업비가 별도로 잡혀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융자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 금액은 시비로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하는 거니까 그 예산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거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시보조금 말고 또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1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돼서 그 총액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지역에 어떤 지인께서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지난번 과장님께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서울시에 업체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 업체선정의 견적을 받았는데 지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시설비하고 합산을 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빼고도 일반 다른 분을 초청해서 견적을 받아서 시공을 하게 됐는데 그 비용 빼고도 더 저렴하게,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비용이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신뢰성이 자기는 의심스럽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서울시에서 업체선정 해놓고 요금이 저렴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재질로 똑같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금액이 서울시에서 지정된 업체가 비싸냐,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2,600만원이라는 것은 창문형이라든가 일반주택, 아파트 베란다용 이런 내용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여기서 말하는 2,600만원은 올해 외대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수규위원

2,600만원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그거 하나만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건 용량이 시간당 8㎾짜리를 설치하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우리 관변단체 회의를 갔을 때 창문형이라든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창문형 같은 경우는…….

김수규위원

그것은 우리 맑은환경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관련이 있는데요. 창문형 같은 경우는 소형입니다. 용량이 한 250~500w 정도 되는, 그렇게 해서 설치비도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설치 용량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한 3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용량이 작으니까, 아마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창문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업체를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8㎾ 태양광 발전시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하실 계획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뭐…….

김수규위원

입찰방식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죠, 2,600만원이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조달단가.

김수규위원

조달단가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조달가격이라고…….

김수규위원

조달단가에 우리 구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업체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뭐 뭐를 사용하라는 그런 어떤 규격만 제시해 주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8㎾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효과는 어느 정도, 뭐 뭐를 쓰겠다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의, 외대역 공영주차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효율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저희도 LED로 이런 것을 다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최고 한, LED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강하게 쓴다고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8㎾니까 그만큼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김수규위원

이거는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태양광 설비라는 것은 친환경 설비로써 동절기나 하절기에 전력 예비율 재고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에너지자립마을 시범특구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절약실천 활동하고 또 에너지 이용 효율화도 유도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해당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접수를 해서 지정을 해주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3년까지는 해년마다 1,000만원 정도씩 선정이 되면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4개의 개소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이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해년마다 1개씩 이런 꼴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랬을 때 효과는 좀 있었나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체적인 통계를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관계자들한테는 들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구가 아니고 시에다.

김수규위원

시에다 신청을 하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시에다 진달을 하는 거고,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각 구에 몇 개씩 지정을 해주는 건가 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정확한 개수는 서울시내 전체가 한 50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가 4개니까 많은 편입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 단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재고도 되고 지원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이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한주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맑은환경과장으로 와서 처음 대면을 하는 거 같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334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서 우리 총 관리대상이 461개소 중에 130개소가 2017년도에 점검대상으로 잡혔는데 점검을 했을 때 환경오염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 130개소 17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점검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발견이 됐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차적으로는 조치가 여기 점검절차 중단에 표시가 돼 있듯이 기준이 초과하면 개선,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다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조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기본으로 행정에 대한 행정조치를 개선명령을 내려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130개소에 비 예산, 예산 없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은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점검도 할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측정장비를 직접 들고 가서 측정을 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130개소를 다 다니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느 팀에서 하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환경관리팀이요.

승환

정승환위원

직접 해서 예산이 안 든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친환경 시설에 개선 지원하는 개소가 8개소로 돼 있잖아요, 2017년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1,200만원 시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8개소는 어디 8개소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올해 가정복지과 하고 협조해서 할 업무사항인데요. 가정복지과에 친환경시설 개선 지원이 필요한 곳을 추천 받아서 올해 할 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사업인데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아직은. 그쪽에서 대상이 와야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요.

승환

정승환위원

8개소 정도가 할 예정이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은 시비로 1,200만원이 잡혔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개선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부분은 환경오염물질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정확한 사항은 저희도 받아 봐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알겠습니다만…….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어린이집하고 어린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담당해서 개선 보수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 환경물질이 있을 때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도료라든가 토양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 그런 시설들을 환경오염물질이…….

승환

정승환위원

석면이나 혹시 환경오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석면은 건물 철거할 때 관련된 사항이고, 하여간 바닥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환경오염물질로 되어 있을 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개선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반적인 관리만 하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정도 8개소를 지정해서 1,200만원 시비 예산을 들였다 이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건 조치사항에서 아까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하는데 환경물질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 구에서 지금 이 예산을 잡아서 도와서 개선을 할 그거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행정명령해서 개선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개선을 안 할 때에는? 예산이, 아까 여기 밑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예이라도 잡아서 그걸 개선을 하는 것까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법적인 사항은 어차피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조치를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때 그때는 나서서 일단 우리가 선조치를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환경물질이니까, 환경오염물질이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바로 개선을 하면 다행인데 안 하는, 영세한 어린이집은 못 하잖아요. 예산을 좀 해서, 우리가 예산 어차피 드는 김에 어린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나중에 받더라도. 한 번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로 한 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비상사태 때 우리가 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 구비해서 우리가 4,5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비상급수시설 문제 발생 시 만약에 이게 오염이 됐거나 그러면 대체용수가, 대체용수를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농업용수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예산, 수질검사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이것도 우리 맑은환경과의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채수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매년 40개소를 하는데 그 40개소에 대한 수질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전년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지금은 아니고 그 결과…….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올해 미정이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 그거를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 번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수질이, 수질이 좋게 나와야 비상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시 때나 진짜 우리나라가 비상 때 사용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인데,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 점검 40회가 1,000만원이 잡혔고 상반기, 상반기 이렇게 지금 시비·구비로 잡혀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럼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상반기에 잡혀있는 거는, 비상발전기 교체는 이제…….

승환

정승환위원

그건 1건이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상반기에 잡아놓은 거고요. 관정 청소에 대해서도…….

승환

정승환위원

9개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관정을 청소하고 나면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4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으면 되고, 이게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 놔야 안전한 식수나 비상급수를 우리가 나중에 전시 때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반기만 이런 점검을, 교체야 뭐 교체하면 그거야 몇 년 쓸 수 있지만 관정 청소 같은 거 2,250만원을 들여서 9개소를 하는데 그 나머지는 또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관정 청소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비상급수 관리가 올 예산 말고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잡혔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년도 예산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 거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제가 1월에 와서.

승환

정승환위원

한 번 보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고, 하여튼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어차피 서울시에 관리를,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할 수 있는 용수가 없으니까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346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에 정부·구 지원시설이 10개소가 있고 전체가 40개소 있는데, 정부·구 지원시설 10개소는 40개 중에서 특별히 따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구 지원시설 해서 생활용으로 구분돼 있는 게 10개고 나머지 공공민간지원시설은 지정만 한 의미고, 예전에는 우리 관에서보다는 민간 측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검사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누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성일중학교 발달장애인센터 공사를 하다 보면서 급수관을 옮기고 이런 과정에 저도 처음으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 맑은환경과가 했는데, 오늘 동료위원이 확인해서 긴급 시에 우리가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잘 관리토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341쪽,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보면 순위가 1, 2, 3위가 있는데 예산 보면 철거비가 200~300 또 200~24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그럼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철거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부담은 20%로.

이영남위원

전체 금액에 우리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20% 정도는, 일단 300만원을 지원하려면 한 360만원의 공사를 해야 일단 우리가 300을 지원할 수 있네요, 20% 정도 해야 하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쨌든 지원금액이 한계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철거비가 200만원이 20%라고 하면 나머지 80%만큼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 거죠.

이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현재 피해자가 13명이 계시다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구제대상으로 선정돼 있는 분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8명에서 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분들한테는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요양 생활수당도 지급하고 유족들에게는 연금 비슷한 걸로 지급하는, 연금은……. 하여간 3년도까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남위원

왜냐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외벽 대리석 벽돌을 10년 전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3% 정도, %는 3% 정도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다 철거를 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됐고, 복지관 쪽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을, 건축물을 시설하고 신축할 때 미리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많은 우리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도 오히려 이런 석면이 함유된 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쨌든 석면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건물을 멸실시키고 신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된 재질을 사용한 건축물인지 아닌지는 기존의 건축물관리 대장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건축하는 측에서 미리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이영남위원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민간건축물은, 일단 우리는 이번에 공공시설물이니까 교체를 했지만 민간시설물은 미량의 함유가 되어 있으면 일단 교체하고 이런 일은 없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개인주택도 슬레이트 같은 걸로 돼 있으면 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석면관리를 잘 좀 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강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는 주로 민원, 인 허가, 구민들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되는 업무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경한수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주택과에서 부동산정보과까지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익헌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늘어나고 있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영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신 거 같은데 작년보다도 1억이 더 추가 됐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하는 데서 선별을 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 단지별로, 또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각 단지별로 희망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부심사를 거쳐서 선정…….

김수규위원

지원금액은 한 50%?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 비율이 70% 지원하는 데도 있고, 60% 지원하는 데도 있고…….

김수규위원

시설물에 따라서 달라지나 보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지원이…….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개 신청을 받아서 한 15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십 몇 개 정도 신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그 속도로 가다 보면 134개 단지인데 5년 주기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체 다 유지관리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할 거 같은데.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게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어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활성화 사업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보수라든가 에너지 절감 이런 것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사업비 지원하고 그다음 여타 아파트 주민 간에 이해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공동체, 보다 살기 좋은 어떤 아파트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심사를 해서 예산 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난 12월달에 제기4구역 변경안을 여기서 의견청취를 끝내고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정이 나와 있는 거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제기4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진척도가 상당히 늦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문제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기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손해 없이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용적률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중·소형 평형으로 하향 조정해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한 6월 정도 되면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주민들이 가장 사업성이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일정이 늦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일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청량리8구역이 동청사 때문에, 청량리 중에서 최고 가운데 위치한 곳이 8구역인데 재개발이 되냐, 아니면 해제가 되냐, 재개발이 되든지 해제가 되든지 하면 청량리동 한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동청사를 짓는 게 최고 좋은데 앞으로 사업이 거기에 대한 개발이 되면 되는대로, 또 해제가 되면 해제 되는대로 일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지정 해제는 현재는 불가한 상태고 현재 8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찬성, 반대가 대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느 재개발이든 어느 사업이든 간에 이해갈등 관계는 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재개발 조합이라든가 비대위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또 개발이익이 모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협의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상담실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관계가 있고 이분들이 전문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답변하면 신뢰성이 약하고 해서 주택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또 법률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법률 조항이라든가 상담자한테 새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에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위해서 올해 신규 예산으로 예산이 528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시작을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4층에 주택과에 마련해 놨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것은 둘째, 넷째주에 하는데요. 상담신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신청이 없는데 주택관리사라든가 변호사를 불러 놓고 시간 때우면 수당만 나가니까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승환

정승환위원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정했잖아요. 이분들이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상담을 하실 분들을 광고를 해서 그 시간에 주택과에 오셔서 이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마련되어 있냐고요? 아직 안 하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상담실이 별도로, 저희 주택과 구조를 한 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담실이라고 별도로 공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만약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담하러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이분들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오시면 저희 주택과에 과 회의장이 있습니다, 과장 자리 옆에. 또 출입구 옆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규로 잡혀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올해 벌써 2월이 중순을 향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리라도 마련해 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산이 있으면 예산, 내가 볼 때는 잠깐 상담을 해도 이분들에 대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상담 수당.

승환

정승환위원

수당이겠는데 그런 갈등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항상 대기해 놨다가, 만약에 민원인이 갑자기 아무 때나 오면 몇 월 며칠 여기에 맞춰서 오시게끔 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어려운 법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가 하고 또 주택관리사가 해야 될 상담이 있고, 또 주택과에 전문직 우리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예산에 잡혀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선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곽춘호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정비사업2팀장은 지금 다수의 민원을 상담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18쪽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달에 재생사업에 서울시 공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그 일정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원래 이번주에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다음 주에 최종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일정이 바뀌어서 다음 주 목요일인 2월 15일날 서울시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날 오후에 최종 선정지 7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를 결정하고 16일날 기자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일정에 맞춰서 1월 19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이미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자가 서울시 담당팀장입니다. 현재 서울시 담당부서는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입니다.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자료제공과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자료수정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지난 반년 동안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이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역 일대가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나은병원 뒤 블록이 22개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잡혔다가 올해 일몰지역으로 이달에 해제가 되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제기동 구역입니다. 제기동 구역하고 2개 구역입니다. 제기동 구역과 왕산로 남측에 있는 용두구역입니다. 그래서 2개 구역은 2월 1일자가 일몰제 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월 1일 일몰을 기해서 2월 9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30일 이상 진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3월 달에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4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이 원 상태로 복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기존에 노선상업지역과 뒤에는 예전에 용도지역 세분화 하기 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중에 용적률이 가장 높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입장이 2종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주민들이 건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북선 경전철이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고산자로 동북선 전철과 지상 사이에 지하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설계, 그때 담당 책임자와 부서장, 그리고 실제 현장을 돌아보면서 아이디어를 낸 우리 과장님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서 설계하는데 같이 참조하라고 요청을 해놨고 현장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명기술공단에서 요청이 오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설명하셔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광고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일반 현수막 게시대가 노후되기도 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많은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벌써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타구와 우리 구 경계, 또 우리 구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이렇게 해서 전농동로터리, 장안동로터리, 청량리로터리, 신설동로터리 이렇게 네 군데로 일단 예상을 잡고 있고요. 막상 설치하면서 의원님들하고도 장소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사하는 곳이 있어서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한 광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보통 1년에 5군데에서 15군데 정도 공사를 하거든요, 매년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일정비율로 해서 홍보하는 내용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오늘은 도시디자인과를 끝으로 보고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