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최연재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산업팀 문효숙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김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김철수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첫 시간부터 질의를 처음으로 하려니까 그렇긴 하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지만 과장님 만난 김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을 문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과장님께서 한 마디도 타당성 검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는 말이 없었는데 과장님의 한 마디의 말도 없었던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했을 때 저희 구청장님하고 행정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사실 용역을 할 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그러한 것을 계획해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불편함을 드리지 않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빨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 일반운영비 등 쓰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비는 말씀드린대로 예산 2,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며, 지금 1차 결과를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인 이순영위원님한테. 그 때도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더욱 더 저희가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물론, 문화재단 타당성 용역을 준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 길이 멀지만 과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또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할 때는, 다른 과에서 볼 때,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구정질문을 작은 것이라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열 두 번도 왔다갔다 하시던데 우리 팀장님만 바쁘게 혼자 왔다 갔다 하지, 과장님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팀장님한테 더 무슨 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우리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체육대회한다든지, 된장찌게를 먹는 게 그게 중요한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유대관계가 좋았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릴 때 용역 보고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순영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구정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가서 자꾸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면 많이 불편해 하실까봐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은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국·과장이 설명을 잘 했을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미안합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행정기획위원장과 다 얘기가 된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니,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날 같은 자리에서 행정기획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용역결과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엄마 아빠! 봄꽃 구경 가요’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봄꽃 축제를 의미하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봄꽃 축제 예산이 뒤져보니까 9,0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은 1억 5,000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로 9,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놨고요. 시에 포괄비로 51억이 있다기에 저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해서, 시비를 받으면 구비를 아끼고자하는 뜻에서 저희가 시비로 5,000만원을 추가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비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을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더 추가시켰고요. 1,000만원은 봄꽃 사생대회 등 이렇게 해서 1억 5,000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으면 구비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 주요 사업을 파악해 본 결과,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4페이지에 있는 사업 중에서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볼 때 108, 109, 110, 114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말을 쓸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물론 아직 사업을 다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예산을 받아 왔으면 예산 부족한 데로 쓰면 어떨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행사비는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할 수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문화재단에서 전용해서 1,890만원을 썼듯이 예산이 부족한 곳은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서울시 예를 들어가지고 행사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구비로 남겨 놓고 그렇게 불요불급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문화재단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급하다라고 생각해서 2016년도에 하지 못하면 2017년도에 넘어 가고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1 지역전통 계승 및 문화예술 진흥,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문화축제 활성화의 문제점이 ‘행사 개최 지역에 국한된 주민 참여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응방안으로는 대민홍보 강화로 지역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동대문구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 국한된 주민 참여 이런 것은 이 행사가 작년에 한 번 한 행사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룡문화제는 24회째인가 25회째 되는데 이런 틀에 박힌, 날마다 하는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 이런 쉬운 말로 쓰지 말고, ‘국한된 주민 참여’ 이러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발전된 개선 방안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날마다 ‘국한된 주민 참여’하면, 대표 축제로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응방안을 저희가 도출해 놨는데요. 거기 있는 대로 ‘국한된 주민 참여’, 저희가 선농대제나 세계거리 춤축제나 청룡문화제나 하고 나면 늘 아쉬운 것은 참여 폭이 많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 주민만 오고 거리가 떨어진 분들은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홍보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각도로 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뜻으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내년에는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육성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적어 주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2016년도부터 구청장께서는 계획이 있었다고 구정질문 후에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여기에 계신 18명 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통보를 하고 용역을 주든가 했어야 하는데 ‘나는 할테니까 니들 따라 와’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문화재단 설립 1,300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삭감시킨 거고,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 사전협의하고 할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 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용역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목적은 요전날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하는 것,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너무 이쪽저쪽 다 파트별로 나눠서 총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문화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욕구가 날로 증가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정책의 흐름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일괄적인 예산 배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시오 보다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예산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성이 있지 않나해서 저희가 이런 세 가지 큰 목적에 의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할 목적이 있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뭐 괜히 있습니까? 일단 의원님들한테 ‘타당성 용역을 할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말씀하시는 것과 딱 해 놓고 ‘나는 할테니까 느그들 따라 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러운데요, 제 판단의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저는 절대로 문화재단 설립은 용납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
110페이지 관광문화사업 역량 강화, 신규사업으로 가칭 문화 관광 자문위원회 설립, 관광협회 및 단체와 연계한 관광·문화 자원 발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또 보면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관광문화사업 역량 강화 이것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주요 내용을 발췌해 놨는데요. 문화관광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협회, 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관광·문화 자원 발굴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입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년도에 신규업무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됐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한 번 해 보고 부족하면 또 다음 년도에 반영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체육과 사업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넉넉히 올려서 활성화되도록 한 번 해보시지 그럽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돈이라는 것은 늘 써도 부족한 게 돈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책정해 주신 돈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해 보고 부족하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들어서 1월에 의회가 없다 보니까 2월에 뵙게 됐는데 문화체육과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25개 구에서 최고로 으뜸가는 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를 보면 그 동안에 주말마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10개나 되고, 계속사업이 10개에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덕담에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이 ‘엄마 아빠! 봄꽃 구경 가요’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됐다가 시작하는 봄꽃축제,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해서 아이들하고 아동뮤지컬, 7080콘서트를 해 놨구요. ‘찾아 가는 문화마당’ 해서 저희가 퇴근길 콘서트하고 일상속 문화공연, 그 다음에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 확대’,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그 다음에 관광산업팀에 ‘테마별 관광 활성화’, ‘관광문화사업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도서관팀에 ‘동대문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해서 10개 사업을 신규로 넣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체육과가 일을 많이 하는 과로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다는데,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데 예산편성은 다 되신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늘 강조하던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학교체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바는 전혀 여기에 어필이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성적우수 학교가 27개 학교나 되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학교가 49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초·중·고 49개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9 중에서 절반이 넘는 27개 학교가 여기에 성적을 보면 주로 우승, 금메달, 3위 안 쪽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학교도 저조한 성적이지만 수상한 데가 있습니까, 27개 학교말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꿈나무 육성 지원은 성적우수하고, 성적우수 운동부,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개인), 그 다음에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생활 형편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 유망주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망주같은 경우는 성적이 3위 안에 못 들어도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이 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27개 학교보다도 더 많은 학교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기준이 이런 기준에 들어 가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체육과장께서 제 질의를 잘 이해 못하시는 건, 여기에 기록된 27개 학교 말고도 또 성적이 저조하지만 더 성적을 거둔 학교가 있냐 이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모르죠. 올해 경기를 보고, 29개 교도 될 수 있고 25개 교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49개 학교 중에서 27개가 실려 있고, 나머지 학교들도 그래도 성적이 저조하지만 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을 거둔 학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대문구에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가 부자 동네는 아닐지언정 운동권 선수들을 보면 꽤 열성적이고, 하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질의했던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업무보고에 없기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은, 이번에 체육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리스트에는 없어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전년에 기준해서 편성해 놨고요. 그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체육유망주에 봐서는 예산이 3,800만원정도가 53명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데 그 밑에 성적우수 유망주는 2,580만원에 대해서 9개 학교에 35명이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단체 종목하고 개인 성적우수자하고 나가는 시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체 운동부 같은 경우도 선수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이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금, 은, 동 해서 금 100만원, 은 80, 동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우리 동대문 문화체육과에서 보다 많은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요즘 인기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 출생 선수들이 많이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해마다 있기에 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동대문구 리틀야구단도 창설한 뒤로 세계 우승도 했고, 또 지난 번에도 보면 우리 동대문구 리틀야구단 전체가 준우승을 했네요. 내용 아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시게 되면 늘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가졌으리라 보고, 하여튼 꾸준한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체육학교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랑천 벚꽃길에 ‘엄마 아빠! 봄꽃 구경 가요’ 이게 봄꽃축제를 논하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예년에 똑같이 동대문구 봄꽃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일관성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개화 시기가, 4월 7일부터 4월 9일 주말을 맞춰서 정하셨는데 개화 시기가 요즘 온난화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빨라지지 않을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사 날을 정했고요. 보면 어느 해는 조금 추워가지고 꽃이 늦게 필 때도 있고, 날씨가 일찍 따뜻해지면 빨리 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보름 전 이상 플래카드를 걸고 그럴텐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3월쯤 가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는 전부로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비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에 포괄비 51억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많은 돈을 시에서 행사비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구비로 너무 이러니까 한 번 시비로 올려 봤습니다. 주면 저희가 좋고, 안 주면 구비로 쓰고, 주면 저희가 구비 아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 행사비 계획을 받길래, 1월 26일까지 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봄꽃축제로 요청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봄꽃 축제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죠, 중랑구도 하고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몇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데는 진작부터 시비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액으로 봐서는 역대 최고 액이에요, 1억 5,000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억 5,000 다 안 쓰겠습니다. 되면 저희가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9,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시비 배정을 저희한테 해 준다면 5,000만원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예산편성된 적도 있고, 예산을 줄이자 그래서 6,000만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013년까지 8,500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0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봄꽃축제 현황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이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것도 올렸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규모 자체를 우리구에 맞게끔, 저렴한 예산 속에서도 얼마든지 짜임새 있는 좋은 축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이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 그러면 노래연습장 사장님들이 10년에 한 번 구청에 들어 올 일도 없겠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월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한 번 뿐이 없다고 하면, 그 많은 노래방 주인이 다 교육을 받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오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00%?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100%입니다. 보충교육까지 100% 참석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떻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건전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을 하자, 각종 법규를 잘 준수하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노래방이 조금 주류 판매 행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규를 준수하고,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사항을 잘 준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동대문경찰서에 범죄 행위에 대한 율이 노래방 건수가 적으면 적어지고, 노래방 건수에 음주문화가 문란해지면 경찰에 대한 음주행위 건수가 많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경각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한 번정도 멘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고, 청장님 말씀하시고 또 전문 강사 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협회 회장도 얘기하고, 소방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있는 행사라 할지언정 우리 과장께서는 청장님이나 강사들이 얘기 안 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소 느끼시는 거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은 과장인 제가 공문으로 협회라든가 시행을 하니까 제가 거기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도 주무 과장께서 교육있다 하면 인사말 소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글쎄요. 기회가 된다면…….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도 전반적인 제 질의에 충실한 것을 다 이해하리라 믿고, 금년 한 해도 열정을 다해서 동대문구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최고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독서문화 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쪽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서 과장께서 많은 예산이나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로 도서관 북페스티벌이라든지, 동아리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이런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이런 것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독서 여건이 충족된 이후에 이런 것들도, 우선순위를 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도 여기 나왔듯이 신규 도서 구매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시 보조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해 보면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저희 입장은 구민의 입장, 수요자 입장을 쫓아 보면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많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도서라든가, 관련 시설, 보수 등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 타령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500만원 편성해도 내년에 다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워낙 문화 소외지역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마을 작은 도서관 조성이나 운영 관련해서도 조사를 많이 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작은 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도서관리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아서, 통합관리가 잘 안돼서 여러가지 비능률적인 부분은 매년 지적된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직은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외부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아쉽고 늘 지금도 숙제로 남아 있는 게 작은도서관 중에서 주민센터에 있는 8개의 작은 도서관이 참 시설하거나 관리가 쉽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경적으로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은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가면 우선 환경이 바뀌고 또 새로운 동청사도 설치되고, 시설이 나아지는대로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논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랑 팀장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주말같은 데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과보다도 제대로 휴일도 못 쉬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고 감사한 생각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행감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질의하는 거고 듣는 과장님은 행감으로 들으실 것 같습니다. 가능한 행감으로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답십리 독서실 거기는 위탁업체가 들어 왔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답십리 독서실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쪽으로 안 들어가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헷깔려서요. 워낙 신년회 때 관장님이 정말 화풀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노인청소년과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제가 헷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신 것 같아요. 앞서 이순영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의 용역결과 보러 들어간, 아마 심의위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구정질문을 잘 해주셨고, 그날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동료위원이 지적하시기에 소통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안타까움이 들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들을 때는 어떤 필요성보다는 ‘누구 또 취직시켜야 될 일이 생기셨나’ 이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 꼭 필요하다는 쪽보다는 어떤 자리를 만드시려고 저렇게 치중을 하시나 하는 안일한 쪽으로 생각이 먼저 갔던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날 답변 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3억 얼마가 들어가고 공모를 해가지고 거의 5억 비용 정도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자료를 지금 받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25개 구 중에서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한 데가 한 10군데가 되고 10군데 중에 내용을 보다 보면 거의 아트홀을 가지고 있어요, 충무아트홀이라든지. 그만큼 문화체육과에서 다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을 만큼 큰 아트홀 내지는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10개소 중에 8개소가 운영을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예산이 그것을 해놓고 나면 5억 이상의 지원 비용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5억 이상 들어오는 데가 제가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인건비도 안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일단 그날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투자 대비 들어오는 공모사업으로 받아지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당 과장께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안 되어 있어서 동대문구가 뭔가 공모해서 받아 와야 될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 구가 타 구보다 못 받고 있는 공모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취지는 국민의 문화진흥과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못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차 용역결과, 거의 최종본이 나올 때쯤 되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아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과정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을 현재 뭘 못 해서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체육과장은 하고 있지만 제가 문화 방면에는 좀 문외한이고 제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 전문가의 계획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많은 좋은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선농단역사문화관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문체부나 서울시에서 수주를 받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문화재단도 그러다 보면 더 좋은 행사라든가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 창조된 게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답변은 그냥 포괄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다른 타구들, 열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구는 문화재단이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 내지는 지금 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문화재단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좀 나와 줘야지, 막연하게 타 구가 지금 문화재단이 있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듯 인원, 물론 말씀은 맞아요.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이 합쳐지면 당연히 더 좋은 생각이 나와질 수 있는 부분은 알지만 그 투자 대비, 지금 타 구들 10개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5개 보면 공모사업비가 5억 미만이에요.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은 부분은 과장님 인정은 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어떤 부분을 좀,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저희도 이것 때문에 예측이 돼서, 제가 지금 보니까 작은도서관 일곱 군데, 그리고 물론 지금 주민센터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열 군데 문화재단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공통사업이 뭐가 들어갔나 보니까 작은도서관 순회 하는 사서 지원비를 받고, 그것 문화재단 아니어도 저희도 당연히 사서가 필요하고 순회할 수 있는 사서가 필요하면 저희도 문화체육과가 아마 올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도서관에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1억 얼마씩 받아 오고, 문화재단 아니어도 저희 도서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기본적인 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 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기획 부분이 어렵다, 지금 이 부분을 그날 구청장님 답변 때 보니까 문화재단에 이 팀들을 해놓으면 기획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획 쉽지 않을 거예요.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 거리 춤 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끌어안으실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기획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고, 기획을 여기에서 할 거라면 막연히 듣기에 기획에 관한 인건비가 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번에 조례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용역이 1차고 2차고 나온 후에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전혀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립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용역을 진행하시는 부분은 도저히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이 안 되어 있어서 해당 과에서, 지금 우리가 타 구보다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업이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든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놓고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이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이게 건립이 안 돼서 타 구보다 손해되는 사업이 뭔가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냥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듯 그렇게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께서는 이런 이런 사업이, 지금 타 구보다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싶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게 좀 나와줘야 위원님들이 볼 때 ‘아, 이 사업은 우리도 타 구가 하고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희 구는 솔직히 현재 아트홀이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지금 아트홀이, 문화재단이 있는 열 군데 중에 여덟 군데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다 하는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가 나누어 할 수 있고 개중에 사업을 보면 문화원이 할 수 있고 또 나누어 보면 저희는 시설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사업 내용들이 거의 그 3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 부분일 때 과연 지금 너무 때 이르게 문화재단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치하는 데 있어 주 목적은 현재 있는 시설을 더 효율적 관리, 예를 들면 도서관, 예술단체 등 그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의 경영적인 측면의 평가를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고 어떤 사업이 부족해서 저희가 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예를 든다면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공모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는 저희 구에는 문화예술센터도 없고 그런 장소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을 하다 보면 관내에 있는 장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지 않겠나 싶어요.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공모사업 현황을 쭉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창작, 물론 거기는 충무아트홀이라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구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년에 공모사업이 한 10 몇 개가 됩니다. 마포도 있고요. 제가 이것을 다 나열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포, 강남, 1년에 공모사업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구가 태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를 놓고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를 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저희는 구체화를 못 시켰지만 이 사람들은 더 구체화시켜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싶어요. 물론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게 인건비로 다 상쇄되느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문화사업이 어떻게 그것을 다 인건비로 주겠어요? 일부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 일부는 문화고유사업에 많은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산을 많이 받은 데들이 있어요. 10억이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10개 문화재단 중에, 물론 2015년도에 문화재단이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구가 두 구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3억 얼마씩, 3억 5,000, 3억 4,000 받고 이런 데들을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받고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라든지,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전담 사서를 둔다 내지는 그 순환하는 사서를 둔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연장한다, 전문적으로 공단이 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공단에서 경영 부분에 지금 그쪽 도서관 때문에, 경영 적자가 나는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지금 시설공단이 적자예요. 시설공단에서 빼면 시설공단이야 좋아라 하겠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을 두지 않아도 이런 부분의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시간을 연장해 보라고 공단에 알려주세요. 공단 나름대로 고급 인력 많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문화재단을 꼭 통해서만 이 사업을 하려고 드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가 해당되는 쪽에 이 업무를 줘서 기존의 인건비 더 안 올려도 됩니다.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1, 2년이라도 한 번 노력을 해보신 다음에 어떠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라고 구체화 되었을 때 문화재단이 얘기가 나와야 저희도 납득이 가지요. 막연하게 타 구들이 한다고 저희도 무턱대고 가자는 부분은 심히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나가고 이런 쪽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공모사업비와 상쇄, 이 개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본 게 기존의 여러 공단 내지는 문화원 내지는 문화체육과가 하는 사업 외에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구체적으로 타 구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은 우리 인력으로 안 되니까 이것을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져야만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계속 더 재론해 봤자 새로운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하여간 그 부분에 저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물론 소통이 부족하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셔야 되고요. 문화재단을 예를 들어서 설립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청룡문화제나 세계 거리 춤 축제나 그 기획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예산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대문 관내의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하면 기획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은 알고 계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획료만 나열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상 할 때 행사비로 기획료, 행사에 관련된 장비, 초청 인사, 설치 등 이런 쪽의 기획료만 별도로 이렇게…….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청룡문화제나 세계춤축제나 우리 구민의 날이나 기획을 기획사한테 하실 것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기획사한테 넘기는 기획료가 그래도 얼마인지 대충 모르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료가 꼭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저희 전문요원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빼야 될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분해서 자료로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그리고 봄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에 기획예산에서는 구비가 8,000만원으로 올라가 있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봄꽃축제요? 9,0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9,000만원이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왜 지금 구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비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구비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1억 지금 책정된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은 51억을 포괄로 편성해 놓고 각 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6일이 신청 마감일이었는데요. 저희가 구비로만 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좀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시비 5,000만원을 봄꽃축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저희가 구비 5,000만원을 아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115쪽 보면 동대문구립도서관 10개소, 공공도서관 5개소, 작은도서관 5개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보니까 10개 도서관 중에서 이문어린이 도서관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보니까 1일 내방객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에서 맡았으며, 년에 얼마씩 나가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문 고황노인정을 개·보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문어린이도서관은 ‘푸른사람들’이라는 시민연대에 위탁을 줘서, 사실 가보면 도서관 규모가 작습니다.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인건비 등 해서 위탁비가 한 1억 1,000정도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다른 데는 다 공단 위탁, 직영을 하는데 이것은 ‘푸른사람들’한테 위탁을 줬다면 특혜로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평수도 보니까 약 30평 정도 되네요. 거기에 하루에 인원이 30명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적자폭이 크겠습니까?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을 해도 여기에 나가는 건 기본 인건비가, 관장하고 사서 기본 인건비만 해도 한 5,000이 넘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5,000이 넘으면 6,000이라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운영비 등, 저희가 세세한 목록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운영비는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대관료요?
병석
구병석위원
학생들 도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도서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는 거지요.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보고 여기서 놀고 그러고 갈 수 있는 데지요.
병석
구병석위원
전혀 저기는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 도서관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다른 데는 다 직영, 공단 위탁인데 여기만 민간위탁을 줬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특혜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특혜까지, 사실 저희도 전문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직영을 한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취지가 또 다른 취지가 있으니까 특혜를, 도서관은 여기서 수익사업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병석
구병석위원
수익사업이 나지 않으니까 구청에서 1억 1,000이라는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푸른사람들’이 다문화도서관 ‘모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직영, 공단위탁인데 이것 하나만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청량리에 가보면 27명, 32명, 40명 이런 데는 다 직영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청량리 가온누리, 배봉산 자연드림, 장안 벚꽃길은 콘서트 도서관,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안동 뚝방길, 청량리역 앞, 배봉산 올라가는 것…….
병석
구병석위원
이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일정한 작은도서관의 규모를 갖추어서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른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문동에 있는 다문화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것보다 더 큰 데도 다 공단 위탁, 직영인데, 더 큰 도서관도 공단 위탁, 직영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단에 위탁한 게 있고 직영하는 게 있지요. 위탁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니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위탁보다도 더 효율적 관리가 되느냐 그런 측면이 꼭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병석
구병석위원
왜 아닙니까? 직영을 하면 못 하면 다음에 그분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위탁도 저희가 나름의 평가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 분들이 계속 또 받고, 받고 그러던데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잘하고 있으니까요.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병석
구병석위원
우리가 봐서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관에서는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잘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뭘 잘 못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뭐가 좀 잘 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
제가 하나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구립도서관도 이런 부분에 다소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까지 더 길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문화재단 현황을 보면 저희 첫 단추를, 과장님! 국장님이랑 잘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인력들도 그쪽으로 다 영입하는 쪽으로 돼서 가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문화재단에, 맨 처음에 4, 5명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거창들 해요. 문화재단 해놓고 나면 1본부에 몇 개 팀 해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로 제일 적은 데가 14명이고 정규직까지 막 이러는데, 물론 기존에 도서관도 하다 보면 도서관 숫자도 늘리기는 하겠지만 그거 다 빼놓고라도 경영팀이라든지 기획팀 해서 기본 숫자가 2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5명 때문에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인력은 더 늘어날 텐데 기본적으로 해당 하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어떤 거리를, 정보를 해당 과장님께서 많이 주셔서 거기에서 벅차다고 느껴질 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하고도 필요한 인원을 5명 정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필요하면 이사장, 상임이사, 전문직 3 그래서 5명,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 있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오면 도서관 직원들이 그대로 문화재단의 직원이 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현재 그 상황에 있을 때 하고 문화재단으로 왔을 때 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직원이 어떤…….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요. 직원은 뭐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굳이 문화재단으로 엮어야만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 문화재단으로 오면 아무래도 순수 도서관 업무에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싶어요.
신복자위원
일단 그것은 공단 쪽에 따로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경영이라든지, 기획홍보팀 해가지고 타 구를 보면 그 인원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식구들 들어온 것 외에 그래도 20명 이상은 새식구들이 들어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현황을 보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정보화도서관과 동대문답십리도서관의 규모는 같습니다. 그런데 1일 이용인원이 약 800명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15페이지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정보화도서관과 답십리도서관은 차이가 많고요. 우선 장서의 규모 차이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규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서 수가 11만 2,000이고 답십리도서관은 3만 7,000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전문가라든가 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큰 도서관을 찾게 돼 있지요.
이현주위원장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제가 답십리도서관을 자주 이용해요. 가서 보면 책이 없어요. 올해 얼마만큼 늘릴 생각이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도서관 관장들과 회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십리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점이고, 보관할 수 있는 책 등을 해서 이용객들의 차이라든가, 필요한 책이 있으면 저희가, 사실 정보화도서관에 있어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이용한, 당장 가서 금방 뽑아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결국 이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데요. 더욱더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장서가, 가서 보면 책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책, 제가 책을 어떤 전문서적을 읽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용객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올해는 장서를 좀 많이 늘리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역보고회를 우리 부위원장님 두 분과 저와 같이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 부분,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껴서 용역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과다 책정을 해서 그것을 남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문화재단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꼭 옳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희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에 대한 전반적인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동대문구 49개 학교에 있어서 우리 교육진흥과가 금년에 뭔가 색다른 업무가 좀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다산아카데미 운영에서 신규사업으로 2개 사업을 올해 업무계획에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다산아카데미 교육은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것을 교육시킬 것 같은데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대상은 전 구민이 대상이 됩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규 직원이나 전입 직원이 왔을 때 청렴교육을 1회에 한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직원을 위주로 한다는 게 더 강한 교육성이 보이는데 이것을 구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겸비해서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다산아카데미는 주중에 하기 때문에 학생들 상대로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주민들, 우리 직원 위주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희가 성교육이나 폭력교육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계획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은 옛 선조의 정신을 살려서 이렇게 하신다는 신규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보면 직원들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홍보를 강화하셔서 우리 구민들 전체, 특히 학생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6쪽을 보시면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이 아직도 문화원 2층에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문화체육관 1층에 아직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청 9층에 증축되면 9층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비전센터를 확장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지요? 자기주도학습과 다른 것이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교육비전센터 확장은 아니고요. 이전을 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 작년에 편성해 준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를 9층에 옮기면 교육비전센터도 같은 자리로 옮길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전센터를 확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교육비전센터를 확장·이전코자 함’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면적의, 장소만 좀 넓힌다는 개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면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액이 3억 48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전액 구비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그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올해 처음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2억 9,500이 되겠습니다. 비전센터에는 예산이 약 980만원 그 정도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48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4회 980만원…….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입시상담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있어서 2억 9,500, 그런데 내용을 방금 얘기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자기주도학습이나 진로·진학 컨설팅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2억 9,500은 올해 새로 설치하는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입시상담프로그램이라 하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고3?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계획하는 것은 내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학부모도 입시상담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반영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별하시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업체가 선정되면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강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개모집?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들만 하시겠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다문화가정 쪽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편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비율 상, 비중 상 어떻게 좀 관점을 가져주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문화가정 쪽도 할 수 있는 게 1 대 1 대면 그런 컨설팅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다문화가족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을 늘 쓰고 있는 편인데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맹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히 예산이 구비로 전액 편성돼서 하신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시고, 또 사실 요즘은 옛날 교육과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있는 집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교육을 많이 하니까. 미리미리 배워서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보다 머리 위에 앉아 있는데, 영어고 수학이고 먼저 다 푼다는데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볼 때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문화나 그런 편부모 학생 쪽으로 유념하시는 게 좋을 듯 한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우리가 2월, 3월 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어떤 강의를 할 건지 세부 저거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행사에 상당히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데 인사를 하러 간다 이것보다도 어떤 교육을 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나, 무슨 교육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나? 우리 지역에 내가 알기로는 무슨무슨 학생이 조금 어렵고 힘든데 이런 학생들이 과연 왔는가, 안 왔는가 이런 것을 보러 가는 관점도 저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이런 교육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도 팀장님들 시켜서 보내주시면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교육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5쪽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에서 총 예산이 3억이고, 고등학교 11개교면 약 3,000만원 내외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신청한대로 큰 예산을 그냥 낭비하게 되는데 이 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저희가 학력신장에 의해서 학교에서 요청한 예산은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요. 선택과 집중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특화된 사업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아마 3억으로 되어 있을텐데 저희가 3억 5,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보통 저희 예산은 12월에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는데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저희가 1월에 시나 시 교육청 예산이, 저희가 최초에는 5억, 5억 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5억씩 안 됐기 때문에 좀 삭감이나 늘린 부분이, 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3억 5,000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연중 무작위로 고등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번씩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30쪽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시정보 제공 확대 이 사업은 입시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올해 우리구에서는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가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센터의 업무와 중첩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까지는 교육비전센터가 교육기획팀 소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난 번에 진로·직업상담센터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진학상담센터의 업무 내용과 입시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업무 내용을 파악해서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김창규위원
또한, 127쪽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26쪽에 진학상담프로그램 운영에 9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2억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1억, 그 다음에 저희 구가 1억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주로 직업체험을 하는 그런 센터고요. 앞에 교육비전센터에 있는 것은 비전센터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학습,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위주로 해서 저희 직원이 전문직이 2명 있어서 이 분들이 나가서 강의도 하고 또는 전문 상담사가 필요할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강의하고 상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 현재 구성원이 몇 분이나 되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른 자치구의 인원은 보통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다른 데도 3명, 4명 있는 데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는 인원은 차등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예산에 똑같이 배정되어서 저희 구만 유독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 이용한 구민이 총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규위원
예, 진로·직업체험센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16년도에 30개 사업에 7개 분야, 작년에 23,998명 이용했고요. 저희가 체험센터 발굴 현황은 159개소, 그 다음에 MOU 체결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은 약 156개소 입니다.
김창규위원
다른 자치구의 수혜 인원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35,0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또한, 최근에 며칠 전에 공모가 된 송파구같은 경우도 진로센터 제시한 수혜인원이 35,000명이에요. 유독 우리구만 같은 예산으로 2016년도 결과가 타구에 비해서 60%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체험센터가 약간 협소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타구를 보면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은 건물에서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같이 공간이나 세미나실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이전해서 장소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고 확대가 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부터라도 센터 수혜 인원을 30,000명 이상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수정해서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에 사업도 여러 가지고 힘들겠지만, 사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마는 예산이 다 짜여져서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세 번째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이나 다음을 위해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생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도 그렇고 독서실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어학이나 컴퓨터 교육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구민들의 욕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래서 대기자도 많고, 어학이라든지 컴퓨터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확보됐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민들 교육을 위해서 좀 더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앞으로의 계획도?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게 경희대 평생학습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아카데미도 평생교육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외대, 그 다음에 동대문정보화도서관, 용두청소년도서관을 운영하고, 올해 한 군데 더 확대해서 답십리청소년독서실도 구민아카데미를 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명사 특강도 저희가 구민평생교육이라고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다산아카데미도 평생교육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원한다면 이런 구민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인기가 많아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도 수고 많으신데 올 한 해 좀 더 많은 발전 더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공교롭게도 문화체육과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체육단체들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교육진흥과 쪽에 늘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건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권 팀장님이나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체육인들, 더군다나 축구 동호인들이 너무 과한 사용료를 내고 학교운동장 쓰는 부분을 조정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구나 시립대도 사용료가 세지 않나하는 얘기들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시립대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초·중·고 쪽에 일단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침에 조기축구회들, 주말에 쓰는 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교육비전센터라든지, 진로·진학이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대학생 학습 멘토링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증축하게 되면 교육비전센터도 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지금 새롭게 센터장님이랑 저희가 진로·진학 쪽 되긴 하지만 우리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시듯 그 사업들이 정말 제가 봐도 중복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진로·진학센터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전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나열돼 가지고 같이 가는 부분에는 제가 볼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수혜자들, 우리 진로·직업에 가서도 많은 학생들이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학생들한테 혜택은 준다지만 실질적으로 갔다 온 게 견학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 정말 그 학생들이 내가 앞으로 직업에 대해서 진로를 어떻게 정하겠다라는 어떤 목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MOU체결해서 연결하는 역할에서 끝나는 건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우 과장님께서 진로·직업같은 경우에도 가는 경우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몇 건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직업, 병원이 되든 어디가 되든 저희도 같이 한 번쯤은 동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에는 안 가보고 앉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부분은 모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진로·직업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희도 현장 나갈 때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행하고 있는 건축사하고 같이 함께하는 체험을 실지로 몇몇 의원님들, 저도 나가 봤는데 거기는 실지로 나가 보니까 ‘아, 이것은 예산 올려줘야 되겠다’고 느낄만큼 정말 현장에 나온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1억 예산으로, 수치로만 보게 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이번에 증축해서 들어 올 때는 비전센터에서 했던 일이 진로·진학, 흡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다음 번 예산 올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하나 안타까웠던 부분은 대학입시, 고등학교 입학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 하셨고,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동대문구 진학률이 높은데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가 9월에 있으니까 9월에 수시 있기 전에 입학 정보를 미리, 타구처럼 3, 4월에 해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가고, 계획수립을 5월에 하고, 이게 지금 몇 월에 하실 계획으로 잡혀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서는 6월, 8월 되어 있는데 시기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빨리 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설명회는 수시, 정시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시 대상자는 좀 빨리, 5월이나 6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센터가 설치되면 3월부터 학부모 상대라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수시 부분은 이미 결정들을, 아이들이 고3 올라가면서 수시로 가야 될 지, 정시로 할 지, 수능에 자신 없고 내신, 이 부분이 이미 정리가 돼야 돼요. 5월 늦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시가 ‘수시야, 반갑다’라는 내용으로 2월 4일날 수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 학생들 모셔 놓고 했습니다. 2월, 3월에 학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요.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횟수도 늘렸지만, 우리구도 기본적으로 수시에 임박해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보다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면서 과연 이게 수시로 가야 될 지, 정시로 가야 될 지 정리가 돼요. 그럴 때 갈등들이 많이 오거든요. 정보를 받을 만한 데도 적을 때 이런 부분을 동대문구가, 동대부고도 잘 해서 1등이라고 하고, 지금 4년제 일반고 갈 때 동대문구가 지금 25개구 중에 1등이었잖아요. 뭔가 타구나 전국으로 봐서도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 벌써 2월에 그렇게 다 플래카드 대대적으로 써붙였더라고요, ‘수시야, 반갑다’해가지고 2월 4일에. 이미 치고 들어 가는 구가 엄청 많습니다, 지방도 그렇고요. 어떻게 예산을 그 부분 때문에 횟수도 늘리고 좀 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대처하시면 이건 안 맞다라고 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 듯 너무 빠른 부분에도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난다면 빠르다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도 늘려 드리고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동대문구가 1등을 할 수 있는 요건, ‘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빨리 움직여진다’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진로·진학에 대해서 센터장, 센터장님 그 분 뭐하세요? 좀 빨리 정보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예산 들인 만큼 동대문구가 뭔가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대처가 좀 늦다라는 쪽입니다. 과장님,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기간은 저희가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조정하셔요. 이미 2월부터 부지런히 시행하고 있어요. 왜 그런 정보들이 늦나 정말 안타깝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135쪽 보년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신규에요. 3억 5,000이 편성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45억 외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 예산 안에…….
신복자위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3억 5,000은 어느 학교를 준다든가 편성은,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이 3억 5,000은 고등학교에, 저희가 확정됐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3억 5,000은 심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사업 부분도 정말 세심하게 잘 보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비전센터 정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학생 멘토 부분이 공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상을 대충 몇 명으로 보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이거든요.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해가지고 저희가 7,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대상들은 3명에서 5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4회인데 대충 전체 인원을 몇 명이나 보시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습 멘토링은 저희가 구비 8,400하고 시비 3,600해서 1억 2,000이 편성됐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책자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7,9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1억 얼마인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1억 2,000입니다.
신복자위원
1억 2,000.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게 혁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구비 8,400, 시비 3,600해서 1억 2,000이고요. 이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각 학교에 이런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대학생이 몇 명이냐,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과목을 할 것인지 먼저 학교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따라서 대학교에 보내가지고 학생을 정해서 그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도 그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45억을 지원하면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보고 하실 때 했지만 그 학교마다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내역을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생 멘토해 주는 비용 2만원 잡혀 있고, 졸업생이 할 때는 4,500원이었나 그래요. 이미 그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더 확대하고 대학교에 요청한다라고는 하시지만 이 사업을 하고자 초·중·고에서 이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것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원, 2만원 말씀하신 것은 경희고등학교하고 해성국제고에서만 멘토링 수업을 하겠다라고 두 개 학교에서 들어 온 내용입니다, 전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 학교에서는 자기들 자체에서 이런 멘토링 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2,000해서 모집할 때 이 두 개 학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멘토링 수업을 하겠다고 45억 예산 신청할 때 들어온 사업이고요.
신복자위원
아, 그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000원, 2만원 말씀하셨는데요, 경희고등학교는 사립고입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학교에. 그랬더니 4,000원씩하고 일반 학생들한테 나머지 1만 6,000원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운영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생이 가져 가는 것은 2만원 동일하고, 해성국제고는 2만원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 예산 300만원 가지고, 경희고는 4,000원, 개인은 1만 6,000원을 보태서 멘토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45개 일반 학교하고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셔서 학생들한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그 두 개, 해성이나 경희같은 경우에도 이 쪽 채널을 통해서 대학생 멘토링 쪽으로 요청하면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교육경비 쪽으로 요청하는 바람에 기본에 여기가 균등배분은 아니지만 거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균등을 맞추려고 내려 보내셨다고요. 결국 그 학교 두 군데가 손해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래도 자기들이 이런 수업을, 자기 학교에 맞는 학생을 불러서 수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복자위원
정보를 주세요, 모르셔서 그랬을 거예요. 이쪽 채널로 학생들 지금 멘토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1억 2,000. 1억 2,000으로 이런 새로운 공모사업이 나가니까 그 학교는 그것이 빠지고 나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요청한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잘린 데가 있을 거예요. 잘린 사업이라도 거기서 집어 넣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 요청을 못하고 그 예산을 그 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해는 나갔지만 나중에 멘토링 이 부분을, 그러면 더 주든지요, 다른 학교처럼 요청이 들어 오면. 그 건에 대해서 꼭 정보 주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현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화옥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44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해서 독서사랑방에 민원인들이 업무를 기다리는 동안에 책이나 신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서 참 좋은데, 간혹 보면 노숙자분들이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서사랑방에 늘 오셔서 상주하시는 민원인들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워낙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을 쉼터 겸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메인 테이블을 그 분들이 거의 차지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의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부착해서 안내를 하고, 또 저희 직원이 가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특별히 아동 테이블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에 구청사 증축이 되면 민원사무 공간과 구민 쉼터 공간을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보면 아동 테이블 같은 경우도 비치해서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 참고해서, 쉼터를 앞으로 별도로…….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혹한기나 그럴 때는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의원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해서 눈여겨 보게 되고 관심도 많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독서사랑방에, 제가 며칠 전에 의원들이랑 독서실을 봤습니다. 책장을 봤는데 책들이 너무 오래되고 케케 묵은 거라 정말 독서하고 싶다는 충동이 하나도 안 일어날 정도입니다. 올해 책은 몇 권이나 구매하는지 첫 번째 질의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는 늦게 퇴근하다 보면 화분 교체라든지 미화에 신경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민원창구에 보통 구민들이 볼 때는 앞에 앉아서 편안해 보이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자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내방 민원 150명을 대상으로 구민 고객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과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래된 도서가 많이 있었고 해서 그것을 분야별로 도서를 다시 재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었고요. 둘째 질의로 하신 환경미화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분야도 저희가 세심하게 계절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화분을 재배치한다든가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이 있을때 마다 업무를 재배치하고 있는 게 저의 기본 원칙이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창구에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인사이동 시기가 아니더라도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에 업무계획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읽어 봤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과장님이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또 다른 과보다 확실하게 지적하고 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게 보여서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앞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연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워낙 세심하게 잘 리드하시고 싹싹한 과장님이 민원여권과하고 잘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먼저 번에 다산콜 쪽 하나 여쭤볼게요. 다산콜에 콜량으로 해서 저희 동대문구가 2억 5,000 중에 팔천 얼마를 저희 구가 분담을 하는데 그 콜량을 다산콜 쪽에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 현황으로 콜량이 체크가 되는 건지, 민원을 넣은 발신자 위치에 따라서 콜량이 책정이 되는지, 그게 어느 쪽으로 책정이 되나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에는 상담 유형별로 책정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콜량을 유형별로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1차에 답변이 처리된 80% 량에 대해서 죽 분석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생활 관련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쪽이 많은가 체크해 주셔서 감사한데, 실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도 지역 현황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지역 발신자, 제 추적 위치 그 부분을 보고 콜량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중랑구 쪽 민원을 넣으면 중랑구로 잡히는 거죠? 그거 여쭤본거야?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신복자위원
어떻게 돼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콜이 들어 왔을 때 그 해당 민원이 동대문구 민원이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민원으로 보고 가지는 거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지역 사람 상관없이…….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역에 해당되는 쪽으로 가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분들도 우리구 민원을 넣게 되면 우리구 쪽 콜량으로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거의 80%가 답변, 지금 주차민원이고 그런데 80%가 다산콜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주차가 많다 하는데, 그러면 20%는 대충 어떤 내용이, 그 쪽에 해결이 안 되고 각 구로 넘어가 지나요, 그 20%가?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80%도 그 당시에 다산콜에서 된다라고 해도 거기에 주차가 들어가 있으면 결국, 그게 왜 항상 80%, 결국 우리구로 그 업무가 다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처리하는 것이 80%, 2차가 20%정도 되는데요. 그 유형을 보면 1차때 가장 많이 처리되는 게 구정 일반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주차나. 구정 일반이라면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소음이나 현장 민원같은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80%에…….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해당돼서…….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구로 어차피 그게 와야 해결되는 일이다 소리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2차로 저희가 답변하는 가장 많은 게 서비스생활 분야였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방접종이나 전염병 내지는 보건증 같은 민원이 제일 많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주·정차 관련된 교통이 두 번째 많았고요. 또 구정 일반에 관한 게 좀 많아서 순위별로 제가 쭉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146쪽에 우편모아시스템 운영 내실화 부분이 다른 쪽은 몰라도 이 부분은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등기로 의원님들한테도 우편이 정말 많이 와요. 의원님들이 거의 바깥쪽에서, 요새 너나없이 가족들이 집 지키고 있는 일이 없다보니까, 1차, 2차 발송하는데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세요’하고 쪽지 하나 붙여주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금요일쯤 걸려들면 다음 월요일날 다시 재방문해서 주겠습니다, 이미 행사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을 다 놓쳐 가지고 받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등기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이게 정확하게 전한다고 등기 하시는데 등기가 오히려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내용 따라서 등기로 보낼 부분이 있고, 구의원들한테는 제가 볼 때 등기로 와야 할만큼, 어느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역에 도로를 한다 뭐한다는 부분이, 업무 내용을 보고 등기로 가면 좋겠다 싶고 , 행사 알림같은 경우에는 등기다 보니까 본인이 없으면 안 주고 가다 보니까 우편함으로 들어 와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늦게 받는 일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연희 과장님이 애쓰시는 길에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주셨으며 좋겠다 쪽이고요. 135쪽에 보면 기록물관리 효율적 운영 가가지고, 어차피 기록물 부분은 저희도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보통 얼마나 기록물을 보관해야 맞는 거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종합문서고가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구청에?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각 동도 있나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신복자위원
없어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기록물과 한시적인 기록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중요기록물은 10년 이상 되고 영구보존까지 가는 기록물이 되겠고,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한시적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러면 그 기록물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기록물 어디에, 몇 층에, 민원여권과에…….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지하1층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 굉장히 큰 규모가 있고, 기록물 추진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정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여권과에서 좀 달라진 모습은 1층에 보니까 한방차도 내놓고 해서 겨울에 와 계시는 분들도 따뜻한 차도 드실 수 있고 이런 게 세심하게 잘 배려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일권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 용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모형률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시작 전에 통합관제센터 가서 잘 보고 마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전보다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 해서 기분이 괜찮습니다.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
대신 제가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종합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달리 IT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책자에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이라든지 대응방안이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고는 노후된 장비에 부속품을 구한다고 노력한다든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볼 때 그런 게 정비되지 않고 집행부나 구청에서 일을 잘 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의견제시를 해서 너무 노후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우리도 힘을 모아서 그런 교체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163쪽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GIS정책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GIS시스템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구축하는 게 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광주시에 있는 광산구청에서 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던 사업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요?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정말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산구 GIS 빅데이터 시스템이 잘 정착이 돼서, 또 작년말에도 업그레이드했던데 그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SK텔레콤이랑 연결해서 하는 거죠?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통화량같은 것도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동인구 분석이 가능하게 그런 시스템…….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제공 받을텐데요. 저희 공공자료도 있고 민간에 있는 민간자료도 저희가 같이 심을 계획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가 부재하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자료를 받다 보면 협조 체계가 잘 돼서 저희가 외부, 물론 저희 구청에 있는 자료들은 금방 받을 수 있겠지만 외부 기관에 있는 자료들이 저희가 순조롭게 받을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각 부서하고 서울시 공공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 같은 것들 협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광산구 같은 경우 특이한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아파트 관련된 데이터도 분석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시도하는 부분인가요?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어떤 한 부분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양하게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자료는 저희가 변경할 계획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어쨌든 그런 분석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공데이터나 민간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앙이나 질이 굉장히 좋아야 앞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혼자 조급해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협조 관련된, 의원들이나 다른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 요청을 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같이 협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갑자기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받는 것보다는 현장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안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업무보고 하기 직전에 통합관제센터 방문을, 촉박한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도 상세히 잘 준비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안으로 보니까 41만 화소와 200만 화소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화면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합관제센터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범위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화면을 보면 ‘전체로 이렇게 다 체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홍보가 되어주고 이러면 불법주·정차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에는 화면이 너무 흐리고 해서 보면서 저 화면을 누가 어떻게 체크하고 잡겠나 이랬는데 정말 많이 선명해진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올해 또 예산이 편성돼서 화면의 질이라든지, 다각도에서 많은 부분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린이나 어른들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현재 활동하는 단체들도 한 번씩 통합관제센터를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불법들이 만행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제센터에서 말씀하셨던 방범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날로그에서 응급으로 급해서 비상벨을 누를 때 그게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으로 해서 그 부분을 꼭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시니까 그건 잘하시리라 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일단 위원님의 칭찬에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물론 주 대상이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단체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아도 저희가 내려왔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 앞줄에 계신 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어떤 쪽을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시는 부분이?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전체적인 방범 위주지요.
신복자위원
그 분들이 보시는 것이…….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전체 방범입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방범을 보고 아까 저희가 봤듯이 맨 뒷줄은 주·정차…….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불법주차,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복자위원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방범 쪽을 보는 것이고 그 방범 쪽에 지금 학교 쪽, 교육청에서 요청한 그것까지 같이 보고 있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예, 106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전산정보과 목은 아니고 주차행정과 쪽 목일 거예요. 뒤쪽에 보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은 너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그냥 모니터 화면만 보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화면을 보다 보면 불법주·정차라든지, 코너, 모퉁이에 불법으로 주차해 놔서 교통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쪽들을 모니터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도는 차한테 연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좀 갈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이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그쪽에 말씀 좀 잘해 주세요.
일권
윤일권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장과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장님 이틀 굉장히 애 많이 쓰셨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에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관내에는 동대문도서관이 있잖아요, 큰 도서관이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정보화도서관이요.
신복자위원
정보화 말고 신설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대문도서관.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시립도서관이요.
신복자위원
시립도서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먼저도 보니까 북페스티벌도 이번에 1회인가 했고요. 작은도서관 이런 쪽에도 거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는 그쪽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문화체육과도 한 번 그쪽과 서로 정보도 교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지금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북페스티벌을 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쪽 관계자들과 미팅도 한 번 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실 북페스티벌을 우리 구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들과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교육진흥과에서 혁신 관련 축제를 할 때 북페스티벌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쪽에서 자문을 청하시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명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정감모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팀 김상국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팀 심이순 팀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팀 박성엽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190쪽에 제안제도 운영 및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접수기간 등의 개선으로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제안왕제도를 신설했는데요. 그동안 그럼 제안심사위원회는 운영이 안 되어 왔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운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게 그동안 구청 공무원들이 대부분 아마 제안제도에 참여했었고, 사실 구민들은 제안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율이 좀 낮았던 것 같은데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부분보다 SNS 홍보라든지, 또 홍보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개선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홍보담당관실에 스마트레터라고 해서 주민들 한 20,000명 정도의 우리 구정 정보를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전부 다 제안제도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내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그런 것도 좋은데 사실 청년들을 만나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SNS라든지, 그런 다각적으로 홍보 방안을 검토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2035년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1년 동안에 2017년 10월까지 전문연구기관 학술연구용역으로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어디에 무슨 용역을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계획은 동대문구 2, 3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프로젝트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책연구기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해서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형태는 앞으로 동대문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권역별 발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거라든지, 고용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창출해 나갈 거라든지 이래서 종합적인, 저희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책연구기관과 저희들이 장기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한 9개월, 10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장기간 저희들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순영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이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해 또 시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예산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기우일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산과에서의 예산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원래 예산심사를 하실 때, 문화재단을 만드려면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이미 예산을 삭감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시 예산으로 한다든지 전혀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잘 못하겠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우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조금은 이해를 못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이해 폭을 넓혀서 그러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할 수도 있겠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주민들이 시에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순영위원
예, 그렇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과연 어느 주민이 문화재단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76쪽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쭉 보면 6개 분야, 73개 사업, 21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가 진행됐으며, 몇 % 정도나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약사항은 지금 현재 12월말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73개 사업 중에서 종료된 사업이 48개 사업,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업이 24개 사업,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사업이 1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은 저희 관내에 3개 권역에 6개 지하철역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하철역 주변의 발전계획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종료가 48, 진행이 24, 시기 미도래 1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농7구역 내에 명문사립학교를 저희들이 이전한다고 했다든지, 그 다음에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제약이 있어서 추진이 더디고 있는데 이런 조금 부진한 사업도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열심히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재수 기획예산과장님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구 살림 전체 하실라 업무보고 보니까 기획예산과 일도 만만치가 않으시네요.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 헤쳐가시리라 보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자에 보면 186쪽에 체계적인 소송업무 수행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보면서 이것도 기획예산과가 관장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현재 구의 진행 중인 소송 건수 이런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달 전의 자료로 말씀드리면, 현재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총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82개 소송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행정심판이 46건이고 나머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합쳐서 8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면 몇 년씩 무작정, 제일 긴 게 얼마나 긴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법원에서 서로 합의 조정을 시켜줘서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경우는 1심에서 끝나고 이러기 때문에, 통상 1심 정도에서 끝나는 거는 6개월 이전에 끝나게 되고 대법원에 가는 것은 길면 한 2년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개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고 그런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마다 진행되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정확하게 몇 건, 몇 건…….
신복자위원
그것을 다 아시기에는 어렵지요, 다 성격이 다르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제가 일전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공탁금까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못 헐고 이런 과정에서 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역으로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또 이렇게 몇 년을 치고 들어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건을 기획예산과가 좀 구분을 하셔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을 관장하고 계속 추진했던 담당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놓치다 보니까 그럼 머리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때 해결을 못 해서, 그런 건들이 제때만 했어도 생으로 이렇게 소송하고 할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떤 소송 건을 보니까 정말 구가 배려한다고 했던 부분이 제대로 담당들이 마무리를 못 해서 저희가 역으로 소송에 걸려서 어찌되면 우리가 또 물어줘야 될 상황으로 가는 건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그 담당들이 제때 해결을 안 해놓고 그냥 인사이동이면 타 과로 가버리고 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과에서 문제시 돼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 그런 소송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런 소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하반기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업무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실제로 저희들 업무가, 예를 들면 한 개 부서에서 3년이지만 그 팀 단위로 이동하다 보면 팀마다 6개월 만에 옮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 내지는 담당 팀장, 과장님들이 1차적인 업무의 숙지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을 텐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지금 기획예산과 쪽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 과마다 진행되는 소송 부분을, 지금 년 2회 교육도 하겠다 이러는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소송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 해당 과에 관련된 소송 내용들을 나름 정리해서 그 진행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 관리가,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그냥 손 놓고들 계세요. 그거 아니어도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제때 대처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들을 제때 대처를 못 하는 부분을 그 과만 믿고 있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기는 하시겠지만 우리 머리 좋으신 과장께서 기획예산과에 계실 때 이거 교통정리 좀 한 번 해 놓아보세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매 단계 단계마다 나름대로 총괄부서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개선책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리고 187쪽을 보시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정말 잘 세워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규제정비 건이 있던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불합리한 규제개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불합리한 규제개혁이라 함은 결국은 중앙부처의 법령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의 개정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 불편한 규제 같은 것에 대해서 한 20건 정도 발굴해서 조례 개정 13건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기획예산과는 이 업무 외에도 워낙 막대한 일로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다 하시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일단 다른 건 뭐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송 건은 꼭 기획예산과 쪽에서라도 좀 정리가 되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신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고 과장님, 올해 더 많이 건강하세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오늘은 얼굴이 뵙기가 좋으네요.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건강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시면 저희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관내 업체 우선계약, 구민 우선 채용해서 이게 청장님 공약이었고 지시인데 몇 분들한테 이게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뜻밖으로 아는 연줄도 없는데 연락이 와서 이쪽 관내에 뭘 해보라고 이래가지고, 동대문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두 분한테 들었어요. 아마 2,000만원 미만이어서 구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195쪽에 재개발 구역 내의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우리가 지금 그 변상금을 5년 치 소급해서 120%에서 100%로 지금 낮추면서, 그러면 5년 치를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거기에 혹시 이자 발생이 되나요? 5년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1년씩 자기가 형편이 안 되니까 나누어 낼 경우에…….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분할납부 할 경우 이자 생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자가 거기에도 발생되고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시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 쪽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이 올해 재개발되는 지역에, 작년에 많이 발생됐지요? 올해 발생은 재개발이 들어가 봐야 알고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희 구역이 지금 82군데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데가 42군데…….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주택과가 30군데, 건축과에서 10군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전수조사 하셨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아니, 현재…….
신복자위원
나온 거, 관리처분 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관리처분 할 때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시에 측량을 하면, 저희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때 지금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변상금 부과는 뭐냐 하면 용도폐지 전에,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잘 못된 행정처리라고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작년 5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타났던 부분에는 다 그냥 변상금으로 120%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변상금을 부과…….
신복자위원
그분들한테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네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아직까지 이의신청은 없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20%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새로 적용된 시점이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가 소급해서 해야 되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재개발 구역 내에 공유재산, 행정재산이 있는 것을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자동으로 용도폐지가 돼서 대지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대지로 부과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행정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작년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가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부료로 변경한 것이고, 그전에 저희들이 2000년대 초에 이미 변상금을 부과해서 소송에서 진 건수가 있었어요. 건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타 구에서 변상금 부과한 것을 소송하면 구청에서 다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변상금 20%를 반환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반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 82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쪽은 저희가 대부료를 100%로 하고,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5년 더 됐네요, 그렇지요? 용신동 막 시작되고 답십리도 그렇고 그때 변상금, 몰랐는데 안방이 구의 하천부지를 깔고 있다든지 이것 다 변상금으로 나갔던 것 아닌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변상금으로 대부분 부과를 했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대로 변상금 부과가 맞나요, 대부료로 바꿔줘야 되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원칙적으로 한다면 대부료가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부과한 것까지 재무과에서 취유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신복자위원
진행형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부과할 것만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방침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 120%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구민들이 사용료를 더 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민들한테는 한 20% 정도 손해 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이미 부과해서 다 수납됐는데 그것을 다 찾아가서 반환해 주겠다 그렇게까지는 행정에 미치지 못하니까 앞으로 부과할 것만 대부료로 부과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게 국·공유지, 유휴지 등 정보 제공을 국유재산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국유재산이, 지금 현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업무가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서 공개해 주려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가요, 하고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올해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느냐면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국유재산 중에서 대지인 경우 어디가 대지이고 그 재산이 어떻게 됐는가, 매입을 하고 싶어도 구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신복자위원
몰라서 못하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개해서 재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겠지요?
신복자위원
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도록, 개발되도록 저희들이 자료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