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당직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지침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직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및 기구설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관련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사업소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방자원산업의 체계적으로 관리할 한방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인력보강을 하기 위하여 관련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반의사의 의료업무수당과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전액 지원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희생한 보훈대상자가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 제8조 제2항 제6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6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