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상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립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간의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세입세출 추계 및 주요 단위투자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상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3내지 5년의 단위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 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이는 각종 투자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기본년도로 하여서 기준년도인 2005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발전계획 전망치를 작성하였습니다. 8쪽에서 14쪽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재정전망 및 규모입니다. 세목별 세입세출 전망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2쪽 세입세출추계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서 3% 내외로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재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국가재정여건 추이를 감안하여 4%내외로 증가 추계하였으며, 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양여금 지원사업의 연계성이 유지되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되는 관계로 2004년까지의 양여금 세입은 2005년도부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입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로서 경상예산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3% 내외로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로망정비 등 SOC 확충과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존재원 세입추계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 정도 증가 추계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환 소요액을 고려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추계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0쪽부터 57쪽까지의 부문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기간중 178건의 사업에 총 투자규모는 9,118억원이며, 이중 2005년도 투자규모는 1,8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행정 부문은 지역정보화 촉진 및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과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 보조사업 등 6건의 사업에 2005년도에 사업비가 99억원, 사회복지 부문은 저소득층 보호와 지원은 물론 시민복지증진과 건강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지원 등 22건의 사업에 258억원, 상하수도 환경부문은 상하수도 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청정환경 보전과 생태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21건의 사업에 276억원을 산업경제 부문은 농업소득 안정화와 지역 소득작목 특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업활동지원 및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등 50건의 사업에 420억원, 지역개발 부문은 광역교통망과 지역가로망 확충 및 도시기반정비와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등 47건의 사업에 665억원을 문화체육 부문은 향토 뿌리깊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지역문화 예술역량 강화와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육성 및 시민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 등 32건의 사업에 175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5년도 상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는 연동계획이나 계획에 머물지 않고 우리시의 재정운영지표로 활용하고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국가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서 작년도에 2020 장기계획을 내 놨습니다. 그것하고 중기계획하고 같이 2020 계획을 맞추어서 중기계획을 세웠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난해에 2020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 계획에 있는 것을 전체 다는 넣지 못하고 또 앞으로 재정수입이 많으면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추가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변동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2020 계획안이 상주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가도록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기계획에도 충분히 이것이 검토가 되었겠네요?

예. 100% 다 반영은 안되고 세입을 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일부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청사 신·증축계획이 연도별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개 읍·면·동씩 신·증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서면이 신축이 안되고 있고 (구)청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면 연도별로 어느 읍·면·동이 청사를 신·증축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이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2004년도에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 10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이 2003년도에 6개소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5개소로 하나가 줄었죠?

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2003년도 6월까지는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인데 2004년도부터는 하나 줄었습니다. 함창, 화동이 폐장이 되고 중동 죽암이 다시 개설되었습니다.

낙동 신오에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으로 인해서 하나 줄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함창과 화동을 폐장시키고 중동을 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오것이 하나 줄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신오는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에만 해당이 되었고, 2004년도는 함창하고 화동을 폐장하고 중동 죽암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실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은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기록이,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검토를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1페이지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조성 계획이 2003년도에 계획이 22곳이 계획인데 지금 현재 2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적 차입니까? 2003년도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계획을 11곳이 더 늘었어요. 33곳이거든요? 이것이 미스프린트 된 것인지? 33곳으로 11곳이 더 불어서 2005년도에 가서 또 22곳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스프린트 된 것인지?

그 관계는 담당과에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이 있죠?

예.

농어촌도로 개설이 2003년도 886.4km이고, 2004년도에 887.8km 이것은 누계치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누계입니다.

누계죠?

예. 개설하는 대로 연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연장인데 그 밑에 보면 임도 개설이 있습니다. 임도 개설도 보면 누계치로 나가는 것입니까? 당년치입니까?

임도 개설은 아마 당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농로개설하고는 좀 틀리게... 임도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예. 3.1km...

1,820m를 하셨다. 이런 결론 이겠네요? 당년치이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에는 2km 그러니까 2,000m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개설인데 개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계치로 되어 있는 것은 누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당년치는 당년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치관계는 우리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방향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김기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하는 것하고 누계하는 것하고 이런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개설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도 농어촌도로 개설관계가 누계로 되어 있으면 임도 개설관계도 누계로 계속 나오면 당년도에 얼마한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하면 그대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가 얼마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누계치로 하면 일관성 있도록....

예.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행정이 보면 예산편성시에 보면 계획서와 편성할 때 접목을 시킵니까?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 할 때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못 세우고 이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연동화 계획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8페이지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는 분명히 실적치니까 실제 세입 실적치죠?

예.

그러면 2004년도 올해 것은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추정치인데 보니까 33억이 줄었어요.

이 관계 줄은 것은 우리 세정분야에서 전망을 그렇게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보니까 제일 많이 줄은 것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이 줄었는데 전년도가 실적치이기 때문에 올해 이만큼 줄어든 사유를 보면....

예. 사유는 우리가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국·도비 이런 것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렇지 않은 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율이 인하된 것인지 아니면 예치금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는....

예치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치금 감소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장기계획이 상당히 세입 전망관계라든가 이런 것 시 발전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정확성을 한번 기해서 현실에 맞게 최대한 정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 일관성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누계치라든가 당년치라든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김기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시 임의대로 계획서를 수립하지 못하고 시달된 표준체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과정에서도 몇 차례 저희가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또 이번에 부족한 사항은 추후에 반영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임도 개설관계 이런 것도 작년도 2004년도 계획에 보면 3,000m, 3km씩 했다가 올해는 또 2km씩 했다가 실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지만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그냥 자료를 주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계할 때는 검토를 상세히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보면 2005년도에 37억 8,800만원, 2006년도에 53억 8,800만원, 2007년도에 63억, 부족재원이거든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청사건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사건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쪽에 보면 시 청사건립 2006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청사건립과 관련이 없으면 재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3개년도 합계 154억 6,600만원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해서 해야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균형예산을 짜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관계에서는 우리가 돈을 빌려오면 나중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기는 빌리되 상환은 상하수도 지침 법령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돈이 당년도....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세입세출추계 지금 잡으신 것과는 전혀 딴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청사가 2006년도에 신축을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 청사 1동....

8쪽에 보면 2006년도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획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언제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까? 계획이 일단 되어 있으면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부족재원이 많이 되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에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범공원지구가 어디이고,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54쪽에 관광루트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의원님!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42쪽에 태양에너지시범공원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태양에너지시범공원 장소가 어디이며, 사업계획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현재 중앙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은 현재 장소는 미정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있는데....

예. 내년도 계획이죠.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예.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앙시장을 말합니까?

예. 현 상주시내 중앙시장을...

굳이 중앙시장만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고 다른 함창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래시장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예. 다른 곳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거든요?

다음 54쪽에 관광루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루트사업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광루트사업은 2005년도에 20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로 무엇이 되는지?

지금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전체 각 과 것을 100% 다 파악을 못합니다. 자료는 실·과·소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김종옥 의원님 질의하신 관광루트사업은 해당분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좀....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미안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고속도로 개통과 4차선 개통과 동시에 사실 시민들한테는 아주 도로의 요충지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서 상주가 장기발전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다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가 40분 걸립니다. 구미가 20분 생활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권이 구미, 대구로 거의 10% 정도 이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조금 전에 신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2,000명 이상이 줄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점점 더 인구가 주는 것이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남으로서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불리한 점이 이렇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권이 지금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일반 상권마저도 다 빼앗기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상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속전철역이 김천에 생기고 이러면 우리 상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용역관계도 지금 고속전철 관계 때문에 상주, 구미도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상주지역이나 구미를 고려한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저도 한보석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로 상권 빼앗기고 대구로 빼앗기는 것도 저희들 실제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 도에서 주관하는 간부 직무교육 때도 대구도 역시 고속전철 때문에 서울로 부산으로 빼앗긴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상주시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의뢰하고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실장님! 오늘 보고와 답변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중장기 지방재정운영계획 보고를 하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모두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다 모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일러 가지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세밀하게 알아서 그렇게 나와서 보고를 해요. 알았어요!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