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광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온일근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아무튼 새로 부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안전도시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또 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하나 민원 때문에, 청량리 왕산로 295-9호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청량리 빈집 295-9번지 건축물이 지금 폐가 상태로 있는데요. 지금 건축주가 살고 있지 않아서 공부 상에 있는 위치상으로는 현재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유선으로 연락이 돼 가지고 최근 한 10여일 전에 문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만간에 연락을 한 번 다시 해서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짓고 혹여 자진철거가 안 된다면 강제철거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됐네요. 자료 27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구역하고 정비계획 수립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기1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기1구역이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잖아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지금 추진위 승인이 2008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여튼 시작된 거는 오래됐었고 추진위 승인이 2008년으로 알고 있고 정비구역 2012년에 지정고시 돼 있고, 지금 과정이 이런데 거기도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찬반으로 진퇴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기1구역, 여기는 당시 2012년도에 구역지정이 됐는데요. 구역지정 당시에는 역세권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을 계획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449%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상가에 대한 분양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역세권 시프트를 포기하고 주택재건축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을 당초 3종 주거지역으로 환원해서 하는 것이 사업성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1월에 요청을 했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한 번 보류를 했고요. 이번 금년도 2월 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은 부지 북측에 도시계획도로 8m 도로가 있는데요. 관통한 도로에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거를 보차혼용통로로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전용통로로 변경하는 안으로 해서 기본계획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고시가 되면 그다음에 구역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서 사업이 본궤도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아파트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40년이 넘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잠깐만요. 기존아파트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7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임현숙위원
’77년이면 몇 년, 40년 됐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40년 정도…….
임현숙위원
안전진단이 여기도 D급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 가지고 구역지정이 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아까 역세권시프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적률이 44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준주거지역 3종으로 되면 용적률이 어떻게 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용적률이 30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줄게 됩니다. 당초에는 임대주택을 100세대, 전체 359세대 중에 100세대가 임대주택이 되는데요. 이걸 변경하게 되면 세대수는 줄지만, 270세대로 줄지만 임대세대가 한 29세대로 줄어들어서…….
임현숙위원
임대아파트를 줄이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줄어서 상가 부분이 줄어들고 임대아파트가 줄어들어서 아마 이게 더 사업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성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랑 서울시 심의과정이랑 맞아 떨어지면 이게 그래도 좀 눈에 보이게 어떤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지 않던 것이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맞추어서 정상적인 구역지정이나 구역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민들 내부에서 추진위쪽 하고 반대하는 입장 %는 어느 정도 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신청될 때는 주민의 의사를 총론을 모아서 신청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현숙위원
그게 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진퇴를 거듭하는 가장 주요한 안건이잖아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무래도 전원이 다 동의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변경되면 또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이게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행정요건이 맞으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워낙 오랫동안, 국장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2년 전인가는 상수도 문제가 있어서 집단민원 발생하고, 국장님 오시기 전인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도 지금 40년이면 이게 말이 40년이지 D급 판정받고 지금 안전에 문제가, 지금 우리 관내에 D급 판정받고 용수장여관이라고 앞에, 지금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진단하고 있는 거 맞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되기 전에, 물론 공동주택이라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를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쪽, 건축과와 함께하는 건축체험학습. 이게 예산이 700 정도 잡혀 있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 대비해서 지난번 복지, 저도 한 번 참여를 했었어요, 경희여고 학생들 갈 때.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의원들이 동참하신 분들이 아마 몇 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과연 이게 학교 측에서 협조가 돼서 동참이 될까 했는데 그래도 사업이 지속되는 거 보니까 학교 측의 반응은 좋은가 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한 5년 정도 실행을 했거든요. 해마다 최초에는 1년에 10개 학교 정도 해서 최소한 5개 학교, 1년에 5개 정도 이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물론 학생들만 지금까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학생 외에 일반주민도 한차례 정도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방식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이 사업을……. 자료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에는 청소년 위주로 하다가 일반주민으로 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탐방에서 현장 체험도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건축 가이드하시는 건축사들을 전에는 수당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절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그분들한테, 기존에 강사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그 부분이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관내 건축사가 저희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관내 건축사는 한 40~50명 되는데요. 관내 건축사 갖고는 하기가 어렵고, 관내 건축사 외에도 건축위원회 위원…….
임현숙위원
여기 관내 건축사라고 자료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까?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일부 좀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의사타진이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의사타진을 한 일주일, 10일 전쯤에 메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임현숙위원
아직 OK는 못 받으셨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2월 안으로 준비해 가지고 3월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일반건축물이나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그 과정에 넣으셨어요.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유가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장체험이니까요.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진행 중이라든지 향후에 재건축을 하실 부녀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마 그런 정도의…….
임현숙위원
건설현장도 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더 첨가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임현숙위원
이건 관련되시는 분들을 일단 홍보를 해서 모시고 가신다는 말씀이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에서 있다가 오셨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에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 재생과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도시재생본부.
김남길위원
지금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좀 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업무보고 자료 25쪽 보시면 지금 재난관리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요즘에 타지역보면 어때요? 불이 많이 나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좀 걱정됩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도 요즘에 보면 건축물들이 대형화되기 시작하죠, 동대문구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좀 그런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봄이 되면 봇물처럼 터질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사고가 안 나요. 공사 중에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에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시공사인 건설사가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건 기본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공사 중인 거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이라든지 건축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직원분들이 보통 현장관리를 나가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원래 공사현장 출입을 자제하는 편이죠.
김남길위원
자제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민원이 있을 때나…….
김남길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거나 아니면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관내 대형건축물이 68개라고 나와 있죠. 요즘에 다 지은 거, 전에 거까지 포함한 겁니까? 몇 층까지를 대형건축물로 보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여기에 있는 68개소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데요. 11층 이상에서 16층, 11층에서 16층 사이예요.
김남길위원
11층에서 몇 층까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1층에서 15층까지.
김남길위원
그러면 15층 이상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6층부터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1종, 2종 시설물 또 특별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시설물이 안 들어와 있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시설물은 여기에는…….
김남길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시설물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김남길위원
시설물들이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가 보통 25층, 30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이니, 뭐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아마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김남길위원
건축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시설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지금 15년 이상 장기화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개 보면 그런 건물들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다 돼 있나요, 화재예방의 차원에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소방에 관한 규정은 제가…….
김남길위원
소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건축 인·허가가 났을 때에는 설계도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층 이상 건축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1층 이상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지금 소방규정을 6층 이상으로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옛날 거, 지금 15년 되는 거 68개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 그런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에는…….
김남길위원
11층 이상이니까 11층 이하는 지금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은 거의 안 되어 있나요, 저희 관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1층 이하요?
김남길위원
예, 이하.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소방…….
김남길위원
5층부터 11층. 5층부터 11층 사이를 대개 두고 보면 알죠. 5층까지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거의 안 되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거의 안 되어 있고요.
김남길위원
거의 안 되어 있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소방법에 나와 있는데요. 간이스프링클러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있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11층 이하라손 치더라도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정확한 법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파악이 좀 안 됐고요.
김남길위원
단속권한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소방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관내 앞으로 봄철이 되면 이런 대형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공사가 시작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사고가 없어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녹지를 1층 부분에 오픈 스페이스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은 대단위 규모의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구역지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건축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층에 한 100㎡ 정도 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형생활주택 그 심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층에 작은 도서관도 확보를, 지금 말씀은 200 몇 세대 들어온 것은 여러 개동, 8개 동 들어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장미예식장 말씀하시는……. 그거는 2층에 작은 도서관…….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2층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85㎡, 처음에는 좀 적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도서관이 비좁을 거 같아서 100㎡까지 확보하는 걸 저희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85㎡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은 사실상 건축허가는 어렵습니다. 사업승인 낸 것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인·허가할 때 건축주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그 협약서를 가지고 조건화시켜서 인·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것은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특법 대상점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검에서 등급이 나오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정기점검을 했을 때 월 1회 재난위험시설물을 하는데 점검하는, 점검하는 데가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D급은 매월 하지만 D급이 아닌 A, B, C등급은 상·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사실은 그렇지 많이 않아서, 예산이 허락되면 매번 건축사, 전문가와 같이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 전문가와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과 건축사가 합동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관계가 정기점검, 수시점검 합쳐서 1,57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D급 판정받은 거는 거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D급 판정한 거는 지금 매월 한 번씩 점검을…….
승환
정승환위원
점검을 하는데 조치는 안 하고 점검만 매월 하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점검을 해서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보강 요청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서 현재 명쾌하게 수선이라든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급할 정도의 위험요인이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고 문서만 보내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D급 판정을 받은 건 위험성이 있는 노후된 건물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매월 점검하는 건 좋은데, 매월 점검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조치를 해야지.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려도 그 두 분한테 홍보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월 점검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전에 유해되는 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히 따져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어필해 볼 생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조치 중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게 사실은 위험요인으로 분석된 것은, 이게 사실 ’69년도에 건축한 7층짜리 여관입니다. 여관인데 그때 당시 지하철 2호선 공사 때 이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재난위험시설물 고시를 해서 현재 구조적인 상태는 구조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큰 이상은 없는데 외벽에 박리현상이 있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붕괴 우려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외형적으로 일부…….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D급 판정을 받은 게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이거 하나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직접 그 현장을 작년에도 탐방을 했었어요. 보니까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노숙을 하시는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고 그분들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있는 건데, 동대문구청이 폭탄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현직에 있을 때 잘못되면.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점검만 매달 "이거 안 망가진다, 붕괴가 안 된다." 이런 점검만 하실 게 아니라 조치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C급, B급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통보, 지도, 독려를 해서 건축주한테 안 했을 때 행정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D급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점검뿐 아니고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물론 D급은 사실 주요구조부가 좀 노후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을 D급이라고 판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E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사용금지나 개축을 할 정도의 상태가 E급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E급도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E급이 제일 안 좋은 상태입니다. D급은 구조부가 약간의 결함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조점검을 한 결과 구조체, 그러니까 기둥이나 보나 이런 것의 구조체 이상은 없는데 외벽에 탈락현상이 있어서…….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를 이해하면서도 좀 더, 지금 동대문구에 D급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고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토지소유자든 건물소유자든 따로따로 돼 있다고 조치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의 조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압박을 줘야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제 지역이기 때문에, 27쪽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단지 8개 동이니까 일단 구역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2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경찰서 사거리에서부터 세무서 사이 왕복 4차선 도로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구역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도로를 양쪽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찾아주면 이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제가 완벽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시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땅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너무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사람들이 서로 나타나서 지금 사람들이 한 두 군데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건 안 된다. 한 군데서 추진해야지 어떻게, 한 군데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B라는 사람이 또 추진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땅은 사유지, 원래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25쪽, 재난위험·중점관리시설에서 이걸 점검을 하실 때 시각적인 부분으로만 점검을 하십니까, 아니면 장비와 필요한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단순한 결과물의 수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차적으로 공무원과 전문가인 건축사 정도가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육안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육안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정밀점검을 한다든지 점검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점검대상에 275개소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70만원의 예산은 현저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과장께서는 예산에 직접 관여는 안 하셨죠.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동대문구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1,570만원의 예산은 턱없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 내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신중히 다루고 추경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비하는 정확한 점검이 필요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경한수 건축과장님이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구도 좀 살펴보고, 우리 구 안전관리 또 공사장 관리 이런 예산이 적은 거 같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위험시설은 아까 말씀했는데요. 이런 건물은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이미 다 끝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수·보강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과 아울러 저희들이 건축사나 기타 전문가를 대동하고 현장을 육안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고요, 또 그 이후로 담당자들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도, 이 건물이 용수장 여관입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공사장 관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지만 모든 건물에 대해서 예측불허한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감은 듭니다. 이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추가확보하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맞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재난을 미리 예측한다는 게 현실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예산까지 적게 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는 인·허가뿐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만큼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미래예측 예산이라 할지언정 1,570만원은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셔서 추경 때 좀 더 확실한 예산확보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오주현 주임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철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중랑천에 체험학습장이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 토질 유해성분 검사라든가 수확된 농작물 유해성분 검사 이거 한 번 해 봤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확물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분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기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해성이 적정 수준 이하라는 그런 판정을 해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치라든가 검사한 측정치라든가 그 자료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로변이나 가로변에 가면 우리가 화분 설치를 많이 해 놓잖아요.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다 느끼실 거예요. 화분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부분 거기에 쓰레기 투척이 많이 돼요, 화분 안에. 그 청소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대로변에 있는 화분을 보면 구청 주변이라든지 주요 교통섬 주변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골목길에 있는,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동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꽃묘는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인 유지관리는 해당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해당 동에서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녹지과하고 동하고 서로 공유가 잘 안 됐는지 화분 내에 오물 투척이라든가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게 엄청 나더라고요. 거기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29쪽에 보면 배봉산 광장 야외무대 그늘막하고 관람석을 저희가 설치를 하네요. 행사할 때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저희가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12억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와 있나요, 결정이 됐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결정된 금액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늘막 하는 데는 예산이 편성이 얼마 돼 있고 관람석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한 2, 3월, 4, 5월이면 나오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늦어도 4월경쯤에 금액이 결정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편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늘막이나 관람석 설치에 대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죠?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규모는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가 한 30여m, 폭이 43m, 높이를 7m 정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정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광장을 후면으로 봤을 때 현재 일부 돌이 있고 나무 그늘 밑에 보면 주민들이 앉아서 행사 때마다 거기서 관람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같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관람석을 설치하는 그런…….
임현숙위원
몇 면이나 예상하고 계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시에 같은 행사를 한 5, 600명 정도가…….
임현숙위원
관람석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앞에 데크는 이게 상설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람석 같은 경우는 상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관람석 말고 앞에 그늘막.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늘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안 정도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일정부분은 고정식으로 가고 일정부분은 거기가 숲속이기 때문에 햇빛도 어느 정도 투과되는 게 자연성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형으로 잡아보고…….
임현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연친화하고 해, 공기 이런 게 잘 통하려면 항상 그렇게 처져 있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구조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임현숙위원
그러면 4, 5월경에는 좀 가시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30쪽, 배봉산 군부대 이적지 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물론 공원 조성사업에만 관여를 하시겠지만 혹시 테마를 어떤 공원으로 잡으실지 들으신 거 있나요, 역사공원이라든지. 이게 삼국시대 유적지하고 유물이 발굴이 됐잖아요. 이전 과정에서 이것을 저희가 중요시해서 보루쪽에 이거를 만드는 건데 혹시 테마를 어떻게 할지는 들으신 거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를 작년 11월하고 금년 1월달에 심의를 받았는데 서울시문화재 위원들은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전체를 다 덮고, 덮는 것을 일상적인 복토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복원 매뉴얼에 맞게 복토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 위쪽을 최소한의 나무를 심고 또 해맞이 행사를 저희가 정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데크시설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 해도 된다는 그런 자문을 1차 받은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사공원의 성격에 맞게 하려면 그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2월 9일날 서울시에서 최종 공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걸맞게 역사공원 성격을 하는 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저희 관내에 역사공원은 선농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국시대 유물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어서 중요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역사공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 하니 혹시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32쪽 에코스쿨 조성사업,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홍릉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계획서에 보면 장평중학교로 돼 있거든요. 어느 학교에요, 저희가 혼선이 오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업무책자는 서울시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제작이 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 국장님이 도시관리국 전체 보고드린 PPT 자료가 정확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릉초등학교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1억 5,000이 시비가 돼 있네요. 지금 에코스쿨이 우리 관내에 몇 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평중학교를 비롯해서 총 5개 학교를, 총 4개 학교를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예전 자료 없으시면, 일단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연도별 에코스쿨 사업을 하는 학교도 알고 싶지만 그 에코스쿨에 시비나 구비나 국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운영하는 주체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자문을 둔다든가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실태라든가 아니면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운영 결과는 어떤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자기간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하자관리를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교에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사업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실제 사업성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기라는 것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제껏 에코스쿨이 처음 시작돼서 연도별 시행하는 학교하고 사업내용하고, 분명히 이거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저희 지역 일이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야외광장 그늘막 설치 이 부분이 저희 지역에서도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서 ‘모’ 시의원께서 시비를 가져오셔서 드디어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친화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 햇빛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고정된 그늘막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우비나 우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펼쳐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햇빛이 내려오는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좋은 광장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아까 재료에 따라 틀려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재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설계팀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30쪽 군부대 이적, 이건 정말 역사적인 유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설물을 많이 세우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계속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공사 향후 계획대로 이번 연도 11월까지 차질 없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농동사거리를 대상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전농동사거리 녹지대는 4개소에 조그마한 교통섬 성격의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지가 조성됐는데 상당히 미관적으로 저희가 나무도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좀 깔끔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 2억 8,600을 전농동사거리를 확보하면서 한천로까지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나무는 교통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면 소나무가 교통섬 2개소, 3개소에 일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나무가 한 6, 7m 이상으로 크게 우거져서 신호라든지 맞은편에서 오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흐름에 장애가 없다면 이렇게 큰 나무를 일부 심어도 됩니다만 사실상 그늘목 성격의 나무를 교통섬에 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농동사거리 녹지 같은 경우는 키작은 나무 위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타구에 있으면서 이런 사례를 한 번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키가 큰 나무지만 어떤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신호대기하는 과정에서 그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 나무를 대형화분화 된 플랜트 박스를 통해서 그늘목 역할을 하는 나무를 저희가 선정해서 일부 식재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가지치기가 주로 봄에 알레르기 때문에 나무에서 씨앗 같은 거 나와서 하얀 거 날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이라도, 그런데 다른 곳은 제가 가지치기에 대한, 황물로 가지치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답십리초등학교 근처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보로 다닐 때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로 해서 기침이 잦다, 코가 맹맹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지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으로 황물로 가지치기는 따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책자 404쪽에 보면 답십리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유아숲 체험장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정여건상 금액을 2억 이상은 확보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항도 공원정비의 하나의 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보수정비사업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된 사항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최초 계획보다 예산확보가 좀 부족해서 협의 중에 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관내 동대문구에 유아숲체험장이 총 몇 개소가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봉산에 1개소가 있는데요, 이 배봉산에 유아숲체험장이 조성이 된 이후로 상당히 체험학습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답십리공원에 추가로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김정수위원
지금 배봉산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장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답십리공원에 유아숲체험장이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요. 일단 3,025평 규모네요. 지금 배봉산이 몇 평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배봉산이 현재 유아숲이 12,000㎡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2,000㎡, 그러면 약 4,000평?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배봉산보다 조금 작은 규모인데 지금 배봉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로 만들려는 답십리공원의 유아숲체험장 경우도 그렇고 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홍보를 더 해나가는 건 좋은데 수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하는 것을 100% 다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할 때 유아숲체험장을 답십리공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봉산도 조금 더 정비할, 시설 같은 게 노후화 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몇 군데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번에 좀 더, 지금 예산 확보하는 과정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고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교통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께 제가 제안한 사거리에 대한 교통섬 설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교통섬을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어떤 내용 있는 그런 교통섬이 됐으면 좋겠다, 테마가 있는 교통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단순히 나무만 식재할 것이 아니라 그 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는, 봄에 맞는 어떤 이벤트,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교통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쉽게 알아 듣게 말씀드리자면 그 교통섬에 연말에 LED 같은 등을 설치해서,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맞는 어떠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봄은 또 봄에 맞는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통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설계하는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배봉산에 무장애둘레길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배봉산이 있고 답십리산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배봉산공원, 답십리공원 그러는데 그 답십리산이 촬영소고개를 경계로 두 군데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팀장하고 같이 한 번 둘러 볼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덮개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연육교가 설치 돼 있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넓혀서 전체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정상에 공원을 만들고 산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에 대한 설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한 번 생각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중랑천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 계약심사가 1월달에 이루어졌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김수규위원
37쪽에 중랑천 휴게공간 조성사업.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규위원
설계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1월달에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한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과장님의 구상은 잡혀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것을 하겠다 이거는 잡혀 있잖아요. 설계용역을 줘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대략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공연장이나 카페 매점을 하겠다 이 내용인 거 같은데,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 보면 남쪽 방향에 공간들이 있어요. 운동기구도 놓인 공간도 있고,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제방이 우리 동대문구의 명소 중에 명소거든요. 그래서 그 명소를 이 사업을 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전망대라든가 공연장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함과 동시에. 이것도 지금 중랑천 산책로를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동대문 구민회관 앞과 은석초등학교 앞 이렇게 2개소를 대상지로 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런 공연시설을 도입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은 아무래도 소음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고려를 통해서 지금 2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지금 이 2개소에 보면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간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도 돼 있고 냄새도 일부 있어서 화장실을 같이 새로 배치를 하고 그 옆에 어떤 조그마한 카페형태의 휴게공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테라스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라솔 개념도 되겠지만 나무가 숲이 아주 우거진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저희가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규모를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포함해서 길이는 한 30여m, 그리고 폭은 한 7, 8m 이런 규모의 휴게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도 한 번 통하고 해서 저희가 최종 사업시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계획을 잡으실 때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왕에 하는 거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설계 용역이 나오면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함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저하고도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답십리 유아숲체험장 조성을 하는데 시비 2억 밖에 없어서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금년 안에 되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늦어도 하반기 6, 7월 전에는 저희가 최종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승환
정승환위원
답십리공원이 지금 10,000㎡로 되어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규모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규모가 굉장히 넓은 규모인데 유아숲체험장 이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는 일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원을 가지고 숲체험장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로 갖다 만드는데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꼭 이루어 놓으면 우리 동대문구에 진짜 상징적인 숲체험장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2억밖에 못 따서, 지금 2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나 이런 정도를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되는 그런 규모를 최종 결정한 다음에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다 이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험숲을, 지금 의원님들도 다 같이 이런 큰 체험의 숲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동대문구가,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우리 갑구 쪽에는 이런 조그만한 공원도 하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을구에, 어쨌든 간에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위해서는 이런 체험숲이, 배봉산에 체험숲이 있는 거보다 또 답십리쪽에 체험숲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국·과장님 노력해서 시 예산을, 시의원들한테도 또 얘기해서 시 예산을 꼭 받아서 이 체험의 숲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조그만 336㎡ 이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이 부분은 시예산 2억을 따다가 지금 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설계까지 완료를 다 했고요. 조만간에 최종 설계검토를 통해서 이달 중에 저희가 공사발주가 나갈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놓여서,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공원 자체에서 노후된 거를 새로 개선하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 2억이면 충분히 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336㎡, 약 100여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2억 정도면 여기 규모에 맞는 시설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할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설, 놀이터 재정비하고 노후시설 교체하는데 설계비 1,600에다가 이 정도 들고 나머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아까 유아체험숲에 2억을 따왔는데 이 넓은 10,000㎡에 2억 가지고는 설계 정도 밖에 못할 거 같은데,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예상하고 어쨌든 공원녹지과는 주로 시비를 많이 갖다가 이렇게 예산에 포함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국장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사실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데 공간을 이용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쪽 이문동, 제기동에 아까 10,000㎡ 되는 숲이 아니고 여기는 200㎡나 190㎡가 되는 조그만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제기동하고 이문동에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문동 167㎡하고 제기동이 201㎡의 조그만 휴식공간을, 공원도 아니죠, 규모로 봐서는. 그냥 주민 휴게 소규모 공간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내셨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5억인가가 확보돼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세요, 25억이 왔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확보된 상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 매입은 돼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절차가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결정고시까지 됐고요.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 인가고시를 위한 공람공고를 현재 추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기동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문동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절차가 최종결정이 안 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2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가져왔는데, 어쨌든 간에 조그만 공간이든 공원이든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잘못해서 도시계획 공고를 내서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예산을 못 쓰고 그냥 넘어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 절차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런 사항도 저희가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물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영업보상이 같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절차 그런 공람공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반발이라든지 이분들의 반대의사는 아직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절차 공람공고를 하다 보면 어떤 주민, 여기는 주거공간이 2세대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또 협의를 거쳐봐야 될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협의과정이 참 중요한데,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또 안 한다고, 과거에 주차장도 확보를 했는데 9억인데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주차장도 못 한 경우가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유지 주거공간이라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과거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협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어려운 과정을 공원녹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 사업이, 이렇게 귀중한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걸 사용도 못 하고 또 불용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진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세금가지고 그 집을 사는 거니까 좀 더 얹어서라도 사가지고 잘 좀 되게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주택소유자와 어느 정도는 사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예산, 지금 제기동과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확보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구청과 상의 없이 그냥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의원발의로 한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떤 시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우리 구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사전에 현장조사라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배봉산은 시소유 관리의 산으로 알고 있고 답십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시 소유 관리의 산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37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랑천 휴게공간 조성사업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1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과장님께서 소공연장은 앞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한 동에 한 소공연장을 만드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리수를 두시면서 거기다 공연장을 넣는 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카페, 물론 용역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더 자세히 알겠지만 카페매점하고 테라스, 쉼터 이런 거 할 때 치수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설계안을 가지고 어떤 협의 절차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중랑천의 시설물은 가능하면 간소화시키는 게 참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카페매점하고 테라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방법은 저희가 시공을 하고 또 저희가 방법을 직영으로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고 어떤 규모라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시설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10억 갖고 이거는 가능한가요, 시설 다 포함한 거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 설계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을 저희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먼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몇 분이서 했는데, 제기동과 이문동은 양쪽에 있는 시의원들이 예산을 25억, 9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좀 지원이 용이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지역 내에 지난해 빈집, 폐가에 대해서 200㎡ 정도는 안 되지만 작게는 한 30㎡, 50㎡, 100㎡의 이런 빈집들이 지금 한 20여 개가 있는데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확보해도 좋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우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녹지공간을 생활권에 대한 대로변이 아니라도 골목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이번 사업으로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청량리 왕산로 295-9도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아닌 지역에 20곳 이상의 그런 빈집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해주신 내용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유지상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선행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그런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 중랑천에 많은 녹지와 휴게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는 축구장이 없어서 중랑천 내에 축구장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을 들었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결합해서 얘기를 좀 해본 게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중랑천 둔치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1구역이냐, 5구역이냐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천은 나름대로 휴게공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청계천과 중랑천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정릉천. 정릉천과 청계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릉천과 청계천은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해요,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 특히 몇 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의 사랑받는 공원으로 태어나고 있는데 운동을 하시면서 수도물을 좀 연결해줬으면 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500m 거리에 수도꼭지라도 좀 만들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성북천이나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있는 녹지공간을 저희가 관리하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산책로의 그런 시설이라든지 제반사항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 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치수과에 확인하고요. 천장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불용이 됐는데, 저는 천장산도 동대문구에서는 일단 성북구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높이로 봐서도 140m 정도의 최고 높은 홍릉숲을 포함해서 녹지공간도 많이, 지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둘레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경희대, 경희대로 차도에 지금 경희대학 소유의, 개인 소유 땅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세대 건너편에 연세로 같은 경우는 차도를, 오히려 차도를 폐쇄하고 보행로를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만들고 주민들 보행로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추진을 마치고 주민 공간으로 확보했는데 저는 경희대하고 우리하고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하고 협상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쪽에, 양쪽이 왕복 4차선인데 왕복 2차선으로 줄이고 양쪽 1차선 정도를 오히려 보행로, 거기가 어차피 대학가니까 대학가에 맞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경희대하고 협상하고 이런 과정이 돼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라든지 그리고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제가 한 번 내는 건데 혹시 가능한지, 지금 왕복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양쪽에 공원 조성이 가능한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세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차도를 확보해서 보행자 공간으로 확보한 사례인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희대 부분도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주민과 합의점이 찾아진다면 걷고 싶은 길을 하면서 그런 녹지공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천장산과 홍릉숲도 배봉산과 답십리공원 못지 않게……….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시고 그 외의 궁금한 점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이 시간을 정해서 많은 과를 마무리 지으려면 굉장히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서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던 질의, 홍릉숲 관련한 건데요. 현재 홍릉숲 바로 앞에 문화창조아카데미센터는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기관들이 방문을 해서 입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연장은 한 40~50% 정도의 공연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릉숲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홍릉숲 개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국회·시의원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평일 250명 정도의 동대문 구민들이 지금 입장을 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 평일 항시 개방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과 맞물려서 이쪽에 있는 문화공간과 이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녹지과에서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홍릉숲 과학원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잠깐!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장평교에서 배봉산 올라가는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는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쉼터공간이 좀 넓어요. 장평교에서 군자교 내려오는 데는 운동기구 설치해놓고 거기에 전망 쉼터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협소해, 공간이. 그 위에 대면 많이 좁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펜스 쳐놓은 바깥 옹벽까지 거리가 한 2m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펜스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옹벽까지 좀 밀어내면 엄청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면 기존 산책로에 안전펜스가 경사면에 접근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후퇴해서, 도로 쪽으로 해서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단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안전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휴게공간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보다 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보통 3~4m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죠. 그 경사 난 옹벽까지 물리면 활용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도로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명 심의위원인데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도로명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참여를 못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보통 큰 선거를 하고 나면 집단민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시행령이라든지 해서 하는데 도로명이 나름대로 변경시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바꾸려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이나 법을 바꿔야지만 가능한데 저는 우리 동대문구는, 타 지역 바로 옆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마장동에 가면 마장1로부터 마장 몇 동까지 해서 마장동은 마장로로 통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우리도 주민들 잘 모르는 왕산로로 해서 거의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왕산로가 과거에 도로를 관리할 때 왕산로를 동대문로로 한 번 바꾸려고 시도를 했더라고요, 한 '84년도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가로명 정비안 정비할 때 ’84년도에 한 번.
이영남위원
그때 한 번 시도했고 지금까지 동대문구에는 동대문로가 없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미리 준비했다가 왕산로를 동대문구로 바꾸고 또 천년 이상된 청량리도 청량리로를 하나 꼭 만들어서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생활 속에서 하는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법이나 시행령을 바꾸기 전에는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요. 물론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지적을 당한 사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거나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저희들이 738개의 도로명이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로명 권한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서울시하고 서울시에 하나의 팀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업무의 연속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왔어요. 팀장 같은 경우는 근무 기간이 한 6개월, 평균적으로. 담당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연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꾸준히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 정서에 맞는 도로명을 깊이 새겨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시에 가서 직접, ‘서울 시장한테 바란다.’ 거기에 도로명 관련해서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해놓고 왔고요. 최대한,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 하셔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동대문구에,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서부터 중랑교 다리까지는 동대문로를 딱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 동대문에 큰 도로를 하나 갖고 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우리 자치구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1쪽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 구는 구조적으로 공유토지 분할 대상 면이 참 많은 구잖아요,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힘든 상황에서도 운영실적 전국 1위를 하셨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원래 구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재산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아마 2등, 서울시에서 등수를 매기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가장 많고 두 번째 구보다 거의 배가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30% 가량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5월 22일날 한시적으로 끝납니다, 금년도 5월 22일.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는 법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막바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랑을 많이 하고 싶으셨나봐요. 우리가 분할신청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전체 물량은…….
임현숙위원
많죠, 어마하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물량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물량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겠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제기동 쪽이라든지 용두동 쪽에는 옛날 '60년도 그때 도시개발…….
임현숙위원
아직 정리 안 되어 있는 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쪽 지역이 산재해 있다는 말씀을…….
임현숙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분할신청을 72건을 해서 분할정리가 된 게 38건이 됐네요,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총 누계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월 31일 기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 분할정리가 안 되는 사유는 뭐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 공학적으로 얘기하는 토지분할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반듯이 법원 판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권리면적에서 청산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면적하고 권리면적하고 틀리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청산의 관계를 적다, 많다 하는 어떤 서로 간의 의견충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가장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그 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이해관계가 바로 재산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대상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 지역 분들도 들어가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역 분들이 지금 동장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 지역의 동장.
임현숙위원
해당 동.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당연직에 우리 국장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고 또 지역의 사정에 밝으신 분들이 지금 한 2~3명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선출직은 안 들어가 계신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선출직은…….
임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한시법이란 말이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밑에 시행 기간에 보면 2018년 5월 22일까지라고 유예 일을 좀 두셨어요. 이 한시법은 특례법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한시로 하는 건데 이게 지났을 경우에, 이게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하실 건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한시법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방법을 플래카드 홍보를 가장 많이 하는데 그게 효과가 가장 많이 컸었고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고, 다음 달 정도에는 막바지로 여러 군데, 몇 군데 공유토지 분할대상이 많은 지역에 플래카드로 마지막 홍보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일단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5월 22일 신청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소요기간이 거의 1년이나 걸리나 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빠른 것들은, 청산관계가 쉽게 끝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임현숙위원
합의가 됨에 따라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합의가 잘 안 되면 1년까지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7년 5월 22일까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 주시겠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유석입니다. 동대문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향상 및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거리가게 정비, 도로관리와 제설, 수방·하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자동차등록 및 주차관련 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를 통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희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주금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수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2017년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영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행정자산 시유지·국유지·구유지 본 위원이 한 번 전체를 파악, 체크를 해 봤어요. 큰 평수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자투리만 있더라고. 자투리만 있는데 행정재산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기간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점용계약을 하고 있고…….
재혁
권재혁위원
도로, 하천 말고 토지에 대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의 업무는 도로, 하천, 구거만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세외수입 우리 구 것이 44억 6,000 들어 왔는데 96% 징수율인데 징수 안 된 것은 나머지에 대해서 장기체납자가 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의 업무로는 거의 95%, 96%가 징수되고 있고요, 나머지 5% 내지가 장기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가면 시효소멸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못 받는 것은 행정처분으로도 안 되는 건이 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압류를 해 놓을 경우에는 계속 그 상태로…….
재혁
권재혁위원
압류할 물건 없으면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만약에 압류 물건이 없으면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소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행정자산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있잖아요. 세, 그거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하는 거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과세 시가에서 면적×요율× 이렇게, 점용료는 100, 변상금은 100분의 120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일반 민간인 자산보다는 우리 행정자산은 아무래도 사용료가 조금 저렴하겠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도로나 구거 같은 경우에 일반 대지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할 수 있죠.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8쪽,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4명을 벌써 충원하셨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4명을 해서 신원조회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 과에 아직 배치는 안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진행은 많이 됐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언제 배치 예정이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배치는 신원조회가 끝나게 되면 아마 3월달쯤 돼서 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주 업무가 특정하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용역하던 분들이 하시던 그 업무를 하시는지, 아니면 야간단속을 주로 하신다든지, 그렇게 특화된 업무가 있는지 여쭤 볼게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용역에서 하던 업무나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총괄적으로 다 한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현황에 보면 648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로변에 432개소고 기타 간선도로에 216개소, 이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거죠? 기간을 언제 기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기준 여쭐게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거리가게 숫자도 시에다 매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분기별로 보고를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분기별?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거리가게도 많거든요. 그런 거 일단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신규발생까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일단은 다 포함됐다고…….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 4/4분기 거네요, 이 현상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경동시장에 허가점포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과정을 보셨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사업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경동시장 입구에 시범사업 17개소를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준공처리를 해서 4개월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다시 또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경동시장 상인회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경동시장의 영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거리가게만 놓고 보면 그 주변은 사실은 좀 정비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졌다고…….
임현숙위원
일단 주민 입장에서 봐도 깨끗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인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실무선의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 방침이나 그걸로 봤을 때는 보도정비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추진이 좀 부진한 입장인데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거리가게 정책에 부응하여 특화거리 조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구에 맞는 어떤 특화거리 테마가 나온 게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구는 사실상 특화거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도를 조금 넓히고 거리가게를 줄이고 상가 쪽도 좀 줄이고 이래서 보행자 위주로 그 구간을 넓힌다는 그런 차원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정비되는 모습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구를 얘기하면 다른 구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옮겨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옮겨서 특화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이대 입구 거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걸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민관협의체 구성한다고, 구성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어느 규모로 발족이 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민관협의체를 저희들이 15명으로 1월달에 구성해서 위촉장을 줬고요. 1월달에 한 번 상견례식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안에는 노점상 연합회 대표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거기 구성인원을 보면 노점대표가 민노, 전노 해서 3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경동시장 주변에 상인회 대표 3명,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또 전문변호사, 교수님, 그다음에 시민단체 두 분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입니다.
임현숙위원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모두가 잘 풀렸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위원장 맡으셨다니까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진짜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규엽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걸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복구함에 있어서 요철이 생기고 층이 생기고 해서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 그 예로 배봉사거리 이번에 도로 확장 새로 공사한 곳 보면 배봉사거리에 ‘천호낙지’라고 있어요. 맞은편에 보면 인도하고 횡단보도하고 층이, 계단이 생겨서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민원도 받았고, 그다음에 천호낙지 그 앞에 보면 지하 전기통신선 지나가면서 맨홀을 해놨잖아요, 맨홀 뚜껑. 이게 도로하고 홀하고 수평이 안 돼요, 차이가 나.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오후에 담당자 분 나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덜컹덜컹 소리가 나. 그런 게 있으니까 현장 파악해 보시고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면에서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면서 파악해 가지고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이상희 과장님,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 근무지가 어디십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여기 오기 전에 용산구청에 있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용산구청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와서 막중한 도로과의 과장님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특히 또 의원님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로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구가 재개발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많은 도로가 망가져 있는 도로를 조금씩 좀 뭐라고 그래요? 도로를 땜빵을 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부분도 재개발지역이라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보시고, 물론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보시고 복구할 정도 되고 사람이 밤에 다니다가 다칠 상황이 되면 그런 복구 정도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면도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도로포장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대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전년도 예산이 민간제설용역으로 1억 8,0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제설자재 구매, 그다음에 제설장비 정비 등 민간제설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잡힌 게 한 2억 7,0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제설장비 구매하는 건 전년도에 구매한 거를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또 올해 제설장비 구매 예산이 6,000여만원이 잡혀있길래 그 예산을 다른 부분의 제설작업에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올해 눈이 몇 번 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서울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그때 제설대책은 어떻게 잘 대응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제설반 운영은 민간용역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기동반이 있고, 민간용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눈이 와서 초동단계라든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일단 각 과나 동사무소에 우리가 비상을 걸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민간제설용역은 큰도로 위주로 눈이 오면 바로 염화칼슘 작업이나 이런 소금 작업을 하는, 용역에서 하는 그 예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 동사무소나 이렇게 비상을 걸어서 하는 건 자기 집 앞 제설작업이나 아니면 이면도로의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제설작업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동네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식사비나 이런 제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해부터는 민간제설용역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동네 뒷골목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회의를 갔더니 그런 말씀을 동장께서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제설작업을 하고 와서 싸인을 하면 소량의 일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설작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를 올해부터 만들었는데 전 동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이 확보가 그렇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그 예산은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안전기금을 일부 활용할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재난안전기금을 어느 정도 활용, 별도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수합을 해서 5,000만원이 되든 3,000만원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기금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집행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옛날에 근무를 해서요, 여기 지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업 주요내용은 보도확장이 있습니다. 편도 SK아파트 측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보도가 2.7m인데 그 부분에 1m를 더 확장해서 폭을 3.7m로 해가지고 약 300m를 확장 할 겁니다. 그다음에 보도 포장 재질 개선이 있습니다. 전농우성아파트 측에 약 330m를 보도 포장 재질 개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명개선이 있습니다. LED 광원 교체 70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선로 교체 600m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지장물, 한전주 신호등 가로수 이설 및 녹지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입니다.
예, 10억입니다.
예,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옮기는 게 맞고요. 전선 기둥을 통해서 선이 되어 있는 걸 제거는 못 해요. 지하 매설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지하 매설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신주나 한전주를 이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거기 시립대 입구에서, 이면도로에서 시립대를 통해서 전농로로 올려다보면 그 폭이 좁아서 한 개 차선을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10억 예산이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12월 초순까지만 해도 시에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했었는데 마지막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네.
이건 지금 여기에 미리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공사는 빠지게 됐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요.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연초까지 해서 각 주민센터에 도로보수에 대한 공문 보내셔서 받으셨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보냈습니다.
임현숙위원
총 14개 동에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그거 마감기간 지나지 않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는 그게 1월 25일까지 했었는데요.
임현숙위원
1월 25일로 기억합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일단 2월 10일까지 다 수합을 해서 그다음에 향후 진행절차는 그 사업들이 보면 동에서 2건, 3건씩 올라오다 보면 예산이 20억이 들지 30억이 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1번부터 20번, 30번까지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우리 과에서 정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접수되는 거는 다 해주실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봐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도로가 일단 노후도가 심하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먼저 돼서, 만약에 그게 올라온 건수가 예산 안에 있다고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임현숙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구도심적 성격이 강해서 워낙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곳이 많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도로과에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랑 상의해서 하자’ 그래서 상의해서 같이 올린 사항이라서 저희한테도 그게 요인이 꽤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3, 4, 5월이라고 기대를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보통 추운 시절이 지나면 공사를 하더라,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3, 4, 5월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글쎄요, 물론 급하고 아닌 시기를 따져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받으신 건 아마 꼭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적은 예산으로 우선 사업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팀장님들도.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2017년도 예산을 대폭 인상을 해서 확정을 지었던 이유는 일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과장님 정확하게 수합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합을 하셔서 부족함이 있다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상의했던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추경 때라도 그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상의를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가 이번에 도로에 대해서는 원만히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과장님?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책자 448쪽 보시면 신설동 지하철역에서 대광고 삼거리까지 도로 폭이 확장이 지금 다 66m인데, 왜 이렇게 중간에서 다 마무리를 안 하고 그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어쨌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잠깐만, 지금 위치가 400…….
김남길위원
448쪽 책자를 보시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경전철 지하철역 구간이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우이~신설 구간인데 신설동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보면 우이~신설 하면서 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이게 아마 철도 예산이 거기까지만 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당초 계획이. 그런데 거기 지나서 대광초교 삼거리까지도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가다가 여기는 좁아요.
김남길위원
좁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좁아진 부분을 저희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예산 확정을 추가로 못 해서. 추가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우리가 거기에 예산이 15억 들어가요. 도로 확장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보상비하고 해서 다 받기로 했는데 일단 용역을 해보자, 해서 용역비만 저희가 5,000 정도.
김남길위원
지금 금년에 용역비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용역비만 시비로 받아…….
김남길위원
잡아 놓은 상태고, 지금 일부분은 확장을 했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가다가 급속도로 좁아졌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좁아집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요…….
김남길위원
그거 할 때, 지금 신설에서 우이간 구간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경전철 부분이.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얼마 되지 않아요. 남은 구간은 한 30m나 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50m쯤, 50m입니다.
김남길위원
50m 정도 되나요? 남은 부분을 하실 때 시비라도,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일을 좀 하시지, 중간에 딱 끊겨놓고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면 또 그만한 예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실 때 조금 연장만 하면 됐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원래 15억을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예산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잡아서라도 좀 하시지 그래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 도로가 시도 구간이라, 시도 구간이라 시비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로.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걸 올해 저희가 끝내고 하반기에 시에서 추경을 한다 그러면 추경을 한 번 요청해보고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김남길위원
왜 지금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하느냐면 지금 가서 보면 알지만 폭은 1번 출구에서 정말 처음에는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뱀꼬리 같이 짧아져요. 무 끊어지듯이 딱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한참 크는 애들인데, 또 중 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요. 초, 중, 고 3개 학교가 같이 있어 가지고 가서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왕이면 시비 교부금이라도 좀 받아서 그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0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발주돼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온 날 새벽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동에서 하지만 언덕이 심하다든지 이런 데는 용역을 발주 했더라고요.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홍릉숲 주변은 언덕이 경사가 심해요. 근데 그쪽은 용역에서 관리한 도로라고 해서 동에서 처음에 관리를 못 해서 눈이 쌓여서 방치된, 나중에 동장님하고 통화해서 동장님이 직접 팀장님하고 차를 끌고 나가서 2~3바퀴 돌고서 눈을 녹이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용역을 줄 때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더라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용역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분들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 도로를 관리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홍릉근린공원 주변에 이문초등학교 뒤편하고 제설자동살포기라고, 스마트살포기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한 3~4차례 나가봤는데 전혀 작동 자체가 안 돼요. 몰라요, 제가 4대~5대 다는 못 봤지만 2대를 제가 3회에 걸쳐서 살포가 되는지 현장을 가봤지만 전혀 살포가 되지 않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CCTV로 보고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영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눈이 그만큼 많이 쌓여버리니까 감당 자체도 안 되고 그걸 치우는 게 오히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왜냐면 그 앞에 불법주차를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추가하는 건 저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안 되면 이 사업은 좀 실패다, 저는 지적을 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청량리 제기동에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곳을 확보 했어요. 제기로7길의 자동차통로 너무 파손이 돼가지고 어렵게 한 3년 만에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는데 거기하고 또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에 계단, 그리고 청량리 한신상가 계단 개선 그 3곳은 언제쯤이나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은 2,000만원, 3000만원 짜리기 때문에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5월까지는 아마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특히 다른 데는 인근 주민들과 상의하면 되지만 청량리 한신아파트 상가 그 뒤 계단은 상가 상인회 간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사하면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미리 공사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하고 상가 상인들하고 또 이용하는 우리 구하고 3자 간의 합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상인회 부회장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예정이면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병률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세율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책자 16쪽 한 번 보실래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지금 저희 지역에 신설동, 용두동 129번지, 129번지 하수도정비사업이 휴병원 뒤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용두동 129번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호대로 부근 있는데…….
김남길위원
천호대로 있는데, 휴병원 뒤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재개발 해지된 데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수정비 공사 진행이 지금 사업비가 다 책정됐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 사업비 9억 5,000 확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를 저희가 작년에 5억을 확보했었고요. 그다음에 구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구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구비가 3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으로 1억 추가로 받았습니다. 9억 5,000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하는 목적은 이번에 재개발 구역을, 해제된 구역 그 부분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용두동, 이문동, 제기동 그 위주로 지금 9억 5,000 편성해 놨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설동 396번지 풍물시장 일대, 번영회 상가 일대인데 이 일대에 저희가 막판에 2억 1,000 잡아서 재정비 했는데, 하수정비 4억 2,000 잡혔던 거 기억나시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김남길위원
2억 1,000을 우리가 구비로, 재정비, 하수도 정비 및…….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 3억 부분에 포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이것은 용두동 일대, 아까는 휴병원 뒤에 청계천 일부분이고, 지금 재정비지역으로 해서 하수정비에서 풍물시장 비롯해서 신설동 상가 쪽, 이쪽이죠. 일대로 해서 등기소 일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등기소 일대가…….
김남길위원
2억 1,000을 구비로 잡고 시비 2억 잡고 해서 4억 2,000…….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도로 분야에서 했습니다. 저희 분야는 없습니다. 없고요…….
김남길위원
하수정비로 해서 같이 재정비로 해서 잡았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풍물시장 쪽에선 작년…….
김남길위원
시비로 지금 여기에 잡혀 있어서, 보시면 전액 시비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비도 지금 2억 1,000을 잡았는데 전액 시비로 잡혀있네요, 제기 지역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금 16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남길위원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용두동 129번지 일대. 아까 말씀드린 국비 5억, 시비 1억 5,000, 구비 3억이 되겠습니다. 구비를 처음에 3억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의원님이 챙겨주셔서 저희가 시에서 자치구 지원을 50%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신설동 396-12 주변 외 11개소 하수도 정비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용두동, 제기동, 이문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개발구역 위주로 저희가 올해 편성해 놨습니다.
김남길위원
재개발 지역에는 원래 편성을 안 하잖아요, 재개발 지역에 편성을 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니요, 그것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재개발 해제된 곳이 70 몇 곳에서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어렵지 않게느냐, 작년에 저희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거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최우선적으로 재개발도 잡은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해제지역까지 다 포함시킨 금액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시비가 아직 안 내려온 걸, 내려왔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시비가 연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 책자하고 저희 PPT 책자에 나온 금액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감행하려고 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공사는 시비 같은 경우는, 구비 같으면 저희가 일상감사 받으면 되지만 시비나 구비가 섞여 있는 건 전부 다 시에 계약심사까지 심의를 받습니다. 계약심사까지 심의를 받고 15일 이상 정도 걸립니다, 심의가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한 거는 우선적으로 긴급한 거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연간 계속하는 사업 그거는 먼저 발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부에서도 요즘 조기집행 조기집행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조기집행 하겠죠, 일자리창출 차원 뜻에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하면 조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조기집행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수도 부분이 대부분 시비사업이 많아요. 시비사업이 많은데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 계약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개 구청이 공히 다 비슷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는 빨리 하고 싶은데 절차 이행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돼서…….
김남길위원
말로만 조기집행 해놓고 돈은 안 내려오고 공사를, 집행을 못 하니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계약심사라는 게 당연히 거치도록 해 놔서 하여튼 내려오는 대로 바로 발주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에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정릉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용역비 지금 시비 3,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1억을 요청하셨었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당초 1억을 요청한 상태는 처음부터 과하게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오버해서 넣은 경우는 있었고요.
임현숙위원
확정되기 전이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3,000 갖고 가능한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3,000 가지고 제기1교에서 종암1교까지 기존에 내려온 KT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끌어올려서 물을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지 않겠냐 해서 기본설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우기가 아닐 때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물이 많이 고이고 벌레가 많이 끓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라, 그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이게 새로이 집수정 하고 펌프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기존에는…….
임현숙위원
기존에는 지하수를 끌어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어디 지하수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했던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현재 정릉천 3개소에서 3,493톤을 끌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성북천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이~경전철 하면서 저희가 450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성북천은 큰 무리가 없는데 정릉천은 하폭이 넓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성북에서는 또 복개천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북구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제기1교에서, KT가 한 770톤을 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기1교 쪽인데요, 그걸 관으로 해서 끌어 올릴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역류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집수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집수로 해서 거꾸로, 청계천처럼 하천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임현숙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유류를 조정하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유류조정까지는 안 되고 그 물 자체를, 제기 내려가는 물을 갖다가 종암대교에서 내려왔으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 만큼 물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걸 하면서 저희가 그 밑에 거, 떡전육교에서 가는 물이 또 천 몇 톤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정릉천에 가서 보면 일부 정화되는 물은 고기가 살고 있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 부분은 냄새가 많이 나서 좀 그렇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설계 지나서 설치가 되면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설계용역 지나고 언제나 설치가 가능한 거죠, 올해 안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과의 계획은 올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추경 때 한 번 강하게 밀어 붙여 보겠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년 본예산 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에서 이거 줄 때는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한 거지, 그냥은 안 줍니다.
임현숙위원
믿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또 하나 18쪽에 보면 새로운 게 나왔네요,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 이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이 새로 책정이 됐나 봐요, 그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빗물받이 보면 통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있어서 비가 올 경우에는 와서 그걸 걷어 주고 그러한 것을 기존에 많이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22명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의원님께서 그때 1억을 저희한테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샀었습니다. 2.5톤 트럭 1대하고 흡입준설하고 1조로 해서 간선가로변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보니까 2,500을 갖고 14개 동을 나눠줬습니다. 보니까 한 동에 150~200을 줘서 그걸 다 해라, 그건 사실 시켜도 못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참여로 돌리자 그래서 2억 5,000을 확보해서 저희가 7개조를 편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과에서는 7명씩, 3명씩 1개조로 하고 한 분은 반장님 하시고 2개조 정도는, 간선은 어차피 이분들이 못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5개팀을 붙이고 한 2개팀 정도는 지하철 역사라든가 버스정거장, 담배꽁초 버리는 데 그거 위주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빗물받이 덮개하고 이거는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덮개는 위에 물 흐르는 거 막는 것을 비올 때 냄새 때문에 덮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밑에 걷어 내고 쓰레기 같은 그런 작업을…….
임현숙위원
준설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4쪽 보면 풍수해 안전대책이 있는데 치수과에서 정릉천에 화장실 설치도 작년에 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방아다리 육교, 방아다리 어린이공원 앞쪽에 비상계단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올 사업에 그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과연 그 위치에 적정한 건지 다른 지역에 가야 될지 정확히 판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과거에 정릉천이 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되기 전에는 이용인구가 적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치수과에서 많은 공을 들여서 물도 많이 흐르고 또 시설들을 쾌적하게 해서 정릉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오히려 편의시설을 해줬으면, 의자도 좀 설치해 주고 아니면 1㎞ 정도 사이에다 수도꼭지라도 하나 연결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성북천하고 정릉천을 한 번 죽 다녀왔었습니다. 다녀 온 상태에서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한테 뭘 할 것이냐, 간편하게 얘기하면 애완동물들 배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수도사업소에서 공모한 게 있습니다, 음수대에 대해서. 현재 중랑천에 공원마다 1개씩 되어 있고 정릉천, 성북천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3개소를 요청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