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에 취임하고 정식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 서투른 점이나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소관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과 도시과 소관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 원래 오늘 지역개발과하고 도시과하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과장이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도시과하고 시간을 바꿨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의안번호 876호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한방자원산업화단지』가 은척면에 약 50여만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편입토지 즉, 사유지와 지장물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방자원의 개발과 관리 및 특화산업 육성 등 단지 중심기능을 수행할 한방자원개발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한방자원개발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남곡리 산532-1번지 외 2필지에 약 2,652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공사개요는 건축 연면적은 바닥면적이 347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층수는 2층 규모로 해서 철근콘크리트가 되고 외장마감은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토벽돌과 커튼윌 즉 유리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강도목재패널을 이용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675만 7,000원입니다. 토목·건축공사비가 15억 7,870만 1,000원이 되고요. 전기공사비가 5,354만 8,000원, 소방·통신공사가 2,450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 주요시설은 1층에는 사무실과 숙직실, 다용도실을 하고 2층에는 홍보실과 전시실, 휴게실을 하도록 해서 일단은 한방자원단지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며, 성주봉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전시·교육 및 홍보기능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는 2002년 11월 8일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한방자원산업화단지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6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도면인데요. 도면에 대해서는 앞에 나가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 도면은 배치도인데 이쪽이 북쪽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1단계로 관리사무실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승인의 건입니다. 이것을 2단계, 3단계로, 2단계는 연구원으로 했을 때 연구시설 건물을 짓고 연구시설과 동시에 되면 가공, 시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계획은 일단 로비에서 들어가서 사무실 차리는데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숙직실은 앞에 해 놨고요. 입면도는 이것 전체를 보시면 검게된 부분이 물입니다. 검게된 부분이 물이고 이렇게 희게된 부분이 나무, 인조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2층이고요. 이것은 평면도에서 2층 평면도입니다. 2층 평면도는 복도하고 홀하고, 홍보전시실을 계획했습니다. 해서 이것 1층하고 뒤에 2층 뒤에 연구실건물을 지을 때에 이것하고 연계가 되도록 평면계획상에 뒷문을 연결할 수 있도록 뒷문을 바로 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만하면 그대로 뒤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한방자원산업화단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5월중에 저희 위원님과 시의 간부들을 모시고 용역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중간보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4월 22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할 한방자원개발센터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 중에서 1단계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을 담당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사무실의 조성, 한방에 관한 연구, 교육 등을 위한 기반의 조성, 한방산업과 관련된 전시홍보의 중요성과 시급성, 성주봉 자연휴양림관리와 연계 등을 감안할 때 한방자원개발센터의 건립은 적시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면만으로는 어떤 것인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일반 슬라브 집입니까?

예.

옥상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붕은?

옥상은 슬라브 처리해 가지고 조경계획하고 아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옥상에다가 조경을 하고 아치가 들어간다고요?

예.

그리고 궁금한게 몇 가지를 보면. 이게 원래 사업계획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사업계획이 완전하게 된 뒤에 이것을 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가 알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그렇네요. 사업비가 16억 5,675만 7,000원 그런데 금년도에 한방단지조성 1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얼마 승인 받으셨죠?

국비 30억하고, 시비 20억, 50억 받았습니다.

50억이면 지금 그러면은 33억 5,000만원이 남잖습니까?

예.

이것을 집행하면서요?

예. 금년도 사업비는 자원개발센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비는 50억 가지고 7월달에, 6월말에 사업설계승인이 되면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하고 곧바로 단지조성 일부분 다리하고 도로,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이것은 과년도 예산입니다.

아! 전년도 예산입니까?

예.

이월시켰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자원개발센터 앞에 신설되는 도로 이런 것은 하반기에 금년도 예산 50억 승인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연구동이나 다른 것은 별도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관리사무소택일세요? 적당히 말을 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번지로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휴양림입구로부터 얼마나 위에 올라가서 있습니까?

예. 안에 조금 올라가서 있습니다. 지금 집 철거한데 안 있습니까?

예. 철거예정지....

예. 철거 예정된 곳인데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그러니까 북쪽으로 위에 유보지 해서 쏙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는 거의 1㎞는 안되고, 500m 이상 되겠네요?

제가 전체 토지이용계획하고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축법,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감이 전혀 안 잡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사무실을 하고, 2층에 전시실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만약에 면적이 대등하다면 바꿀 수 있다면 전시실이 1층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시실을 관람하기 위해서 2층까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사무실은 2층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전망도 좋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층으로 해놨습니다.

그래 아무 생각없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시실이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텐데 2층까지 다니기가 불편하다고요. 특히 여기 한방분야에 오시는 손님은 거의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시실을 밑으로 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획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한방촌에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배치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1층에다가 사무실을 하는 것으로 1층에도 우리 현장의 직원들이 많이 들락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1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층에서 2층 전부 일하는 분들은 다들 건강한 분들 아닙니까?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시실은 1층에 거의 다 그렇거든요. 아무데를 가더라도 전시실은 1층에다가 하지, 전시실을 1층에, 특별한 용도로 쓰일 것 같으면 몰라도 사무실이 1층 같으면 2층으로 바꾸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용역이 11월말까지 작년도에 나와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도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점점 늦어져서 5월말에도 중간 보고입니까?

5말월에는 거의 되는 단계로를, 완료되는 단계를 먼저 의원님과 시청간부들하고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늦어지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항 같으면 검토를 많이 하고 자꾸 해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자꾸 늦어져도 되는데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빨리해야 되는 것이 한방분야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보다도 당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늦다고요. 그 점을 생각하셔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국제한의학박람회가 4월 29일 내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 동안 있습니다. 개막식은 4월 29일 내일 10시 20분에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유인물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5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령이 2004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기준 등을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경사도 20%로 되어 있는 것을 경사도 4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설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이 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창고시설 중에서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신설사항인데 역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인데 그 중에서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 대해서는 규제신설·폐지가 없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7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77페이지와 7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역시 앞에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각 실과소 의견과 주민공람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의뢰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가 개정을 해달라고 의뢰한 공문 내용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22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추가된 바 근거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민의 토지이용 편의도모 및 현실성 고려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의 행위허가제는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원활히 하고 난 개발방지를 통하여 도시전체가 조화롭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하나인 경사도는 현재 2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인근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인바, 허가기준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