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승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근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일전에 한 번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그 다음에 동향, 운영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에는 국비 편성을 통해서 15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5월말 준공을 앞두고 6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건립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에 341억원, 거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진흥센터 공사비가 124억원, 그래서 총 465억 2,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련 동향입니다. 웰니스 산업 성장에서 웰빙, 건강 이런 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분야가 앞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방을 이용한 천연 신약이라든지 보완 대체 의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의약 의료서비스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방 화장품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약령시가 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기동에 한의원이라든지 의약품 판매업소 이런 것을 보면 한의원은 조금씩 줄고 있고 또 도매상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방산업진흥센터 개관과 더불어서 해야할 일입니다. 우선 지역에 약령시 발전과 한방산업 활성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즈음해서 약령시에 젊은층들을 유입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와 더불어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약령시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 명소, 그리고 한방진흥 기획·홍보를 통해서 약령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선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있을 센터장을 채용해 가지고 경영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이런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하여금 사업평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의사, 기획가, 또 행정지원, 학예사, 박물관을 관장하는 학예사, 행정지원을 해서 채용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1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층에는 전시·영상실이 38평 규모로 있고 자원봉사자실 4평 정도, 의복 대여실은 9평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전시·영상실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 신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오시는 분들께 방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 좌측에 한방 뷰티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무실, 소회실이 있는데 한방 뷰티숍에서는 한방 관련 화장품이나 피부, 두피 체크, 마사지 체험 등 약령시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면서 소정의 수익성을 거두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에는 한방카페와 안테나숍이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총 48평 규모인데 공간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약재를 이용한 디저트, 간식성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방관련 차, 상품 전시 이런 것을 하게 되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층에는 한의약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현재 있는 박물관 시설을 중요시설은 옮기고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약재 안전성이랄지,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획전시나 상설 전시 공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약과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층에 보제원이 들어섭니다. 보제원에는 전담 한의사가 배치가 돼서 간단한 침이나 뜸, 체질 검진 이런 것을 하게 되겠고,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을 오시는 분들에게 약첩싸기 이런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약선음식체험관과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족욕체험 시설이 있는데, 약선음식체험관은 한 24평 규모로써 요리 강사를 초빙하거나 내부 직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약선 요리 강습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약선음식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다목적실은 전시·기획이라든지 또 회의장으로도 시간이 되는 경우에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연계 및 활용입니다. 우선 많은 인원이 관광버스로 왔을 때는 약령문 앞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는 정릉천변 주차장에 대기를 하는 사이에 내려서, 도보로 한 3분 거리 됩니다. 센터까지 걸어가게 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약령시에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사이 버스는 제기동 주민센터로 이동을 해서 태우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약령시를 다 둘러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오시면 2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박물관, 보제원, 그 다음에 체험활동, 쇼핑 및 휴식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50명 이상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체코스 A방안입니다. 1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꺼번에 100명이 다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명씩 구분을 하고 또 25명씩 나눠서 이렇게 순환해서 나가는 코스까지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다 시뮬레이션 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B코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안내, 자원봉사자가 동행해서 안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인원이 방문했을 때에는 박물관, 약초동산, 족욕체험, 족욕체험은 참고로 12명이, 많게는 24명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일단 코스를, 유형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쇼핑을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구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많은 방문객들이 오시면 주변에 먹거리 음식점도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뭐 감초식당이나 토성옥,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보다 자세하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흥센터를 다녀가고 난 후에 우리 동대문구에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 뭐 시장이라든지 홍릉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면밀하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중간중간 본 위원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 받은 한방진흥센터에 안테나숍은 뭡니까, 안테나숍이 있던데? 거긴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안테나숍은 한방과 관련된 정보, 상품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자료실…….

오셨을 때 안내해 드리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샾입니까?

‘숍’, ‘샾’…….

가게라 이 소리인가?

표준어는 ‘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요즘 한창 많이 하고 있는 동대문구에 전통시장 현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있고 많이 사업을 한 곳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얼마만큼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안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선, 211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대개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중기청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이 미뤄지고 그래서 더디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제기·청량리 일대를 비롯해서 답십리 쪽 이런 시장들은 많이 더뎠었는데 2016년도에 우리 구비 편성이라든지 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했고, 금년도는 총 아홉 곳을, 수산시장을 비롯해서 경동 광성상가, 로터리시장, 그 다음에 도매시장, 종합시장 이런 데를 해서 공중화장실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케노피라고 덮개, 완전히 씌우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 미관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거 하고 아케이드 공사 해서 금년 예산은 33억, 또 필요하다면 교부금을 더 확보해 가지고 41억원 수준까지 해서 금년에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는 지난해 연말에 소화기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없는 점포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주도록 해서 연말에 전부 했습니다마는 1월초에 다시 한 번 오래된 소화기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최근에 1월말까지 1점포 1소화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치를.

그러면 전통시장이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몇 %나 현대화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겁니까, 올해까지 한다면, 올해까지 계획대로 된다면?

구체적인…….

구체적이지 않게 대강.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수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공중화장실, 주차장 이런 분야가,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관심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206쪽에 창업지원센터 육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세무나 법 관련해서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술지도하고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걸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입주할 당시에는 오중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중간중간 업체들은 그리 크지 않아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공고 중인 데가 6개 업체가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계획을 짜서 이번에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창업센터에도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바이오, IT 쪽이라든지 우리구하고 좀 맞는, 어느 정도 테마나 타킷을 정해서 그 분야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규사업과 입주를 하고 싶고 이곳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센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센터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관련 업체들이 방문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부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의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도 있다고 이번 예산에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유료로 되어 있죠?

예, 월 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질 높은 창업자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원구에 아스피린센터나 성북구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같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아무래도 우리는 타 센터에 못오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공고할 때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나, 각 상공회나 소상공인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중기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많이 홍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창업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조업이나 말씀대로 앞으로,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분들이 온다면 적극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임대 소득이 얼마정도 되죠?

임대 소득은…….

1억 정도?

예, 그 수준 되는데 평당 12만원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이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월 6,000원 이렇게 되고요. 임대 소득은 썩 많지 않습니다.

그 돈이 건물 운영자금일 텐데요.

임대 소득은 연 9,300정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성과를 내서 회사하고 지자체가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키운 업체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구 예산사업에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거, 우리가 밀어줘서 그들이 우리한테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 창업지원센터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 서울시에서도 절반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빠지지는 않는데 다만 건물 상태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말씀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5억, 시중은행협력자금 25억, 특별 신용보증 26억, 총 86억인데요. 지금 2016년 지원실적으로는 15개 업체에 13억이 자금을 받았는데요. 나머지 73억 정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육성기금은 남은 돈은 이월이 되고, 우리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월이 되는 자금이 됩니다.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은 이월이 되고, 예산서상에 35억, 25억 이렇게 편성을 하는 형식상의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총 지원금이 86억인데요. 지금 13억 정도가 15개 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86억이나 되는데 13억 정도면 지원실적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 육성기금 융자가 대개는, 이게 ’93년도부터 기금운용이 되었구요. 자금 규모는 126억 정도 됩니다. 융자해준 금액, 그 다음에 회수되는 금액 융자해 주고 있는 금액 이런 것을 전부 하면 126억 정도 되는데 예산서상에 35억 이런 수준이고요. 자금 융자를 2015년도에는 은행 이율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3건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는 33건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지나갔습니다마는 신청이 6개 업체가 8억 규모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지금 설립부터 현재 2016년까지 업체에 돈이 얼마나 풀어져 있어요? 이자, 4년 균등 분할,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그게, 지금 얼마나 업체에 돈이 나가 있나요, 총?

우선 16년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이 25억, 그 다음에 융자금은 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적으로는 ’93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액은 총 526건, 507억 2,400만원이고요. 상환액이 431건, 456억 1,000만원입니다. 상환잔액은 연말 기준해서 95건, 51억 1,400만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정확한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십니다.

접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양 과장님 업무가 과다하게 많으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제조사업장 부분은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6대 때부터 건물 노후가 첫 번째 관건보다는 입주한 업체 내지는 앞서 우리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시듯 25개 구 중 유일하게, 예산도 넉넉치 않고 재정자립도도 상위권도 아닌 동대문구가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서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신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대하는 폭이 좁혀지지 않고, 그리고 시점에서는 한 곳은 45년, 한 곳은 49년, 그리고 C등급을 받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염려도 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언제 한 번 시간을 따로 내서, 저희가 볼 때는 창업지원센터가 18년도까지니까 그것을 기준 맞춰서, 공동사업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면 이것은 어차피 지그재그 가고 몇 년을 또 갈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 공통사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운영비 빼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00밖에 안 들어 오는 비용을, 5억도 저희 혈세거든요. 너무 과하게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크고, 그 예산 낭비되게 5억을 들여서 기존에 공동제조사업장 그 개념으로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 눈높이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원치 않으신 것으로 상임위는 얘기된 것으로 명확하게 위원님들 생각을 인지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한방진흥센터 PPT자료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가 엄청나게 크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PPT자료 보니까 많은 도움은 되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완공돼서 마무리 되기 전에 상임위가 한 번쯤은 한방진흥센터를 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십시오.

네.

저희 상임위가 저희대로 따로 나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완공되기 전에 그 부분에는, 잘 하셨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미리 설계사도 보고 나름대로 감리도 다 거쳤다 치더라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오픈한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장에 차가 몇 대냐, 1, 2층을 팠냐 이런 것만 물어 봤지, 그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진·출입을 하는데 각도가 제대로 안 나왁가지고 뒷바퀴를 몇 번씩 해야만이, 몇 번 뺐다 박았다 서 너 번해야 출구 쪽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지금 그 현장도 가서 보면 당연히 알아서 하셨겠지 하지만 벽들을 들이 받아서 엉망이에요. 실지로는 저희가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을, 다 마무리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하고 한 번 말씀 나누셔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족욕체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열 두 분씩. 그건 무료로 진행이 될 건가요?

유료로 진행할 것입니다.

유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로 하실 거고, 뷰티숖같은 데도 화장품 판매 이런 것도 다 판매해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직영이기 때문에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세입으로 잡힌다 했고, 기본적으로 보건소 쪽이랑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보건소 쪽에 한방과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보건소가 와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운영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운영하고, 한의사 선생님 계셔서 거기서도 아픈 분들 처방도 해가며 같이, 보건소랑 똑같이 진행되는 건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그 쪽 센터에는 약칭 제2한방과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게 되겠는데, 현재 보건소 업무 수준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73% 되는데 위원장님과 여쭤봐서 80% 중반쯤 되면 견학 일정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행이 더 많이 되면 저희가 보고 이해하는데 쉽긴 하겠지만 혹여라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다시 바꿔 봤으면 좋겠다 할 때는 너무 공정이 많이 진행된 것보다는 조금 빨리 가보시는 게 훨씬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경제진흥과가 이렇게 업무가 많은 줄,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9쪽에 동물보호 관리에서 유기동물 쪽으로 넘어 가면,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양주?

하남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아닌가요?

아, 양주 소재입니다. 맞습니다.

양주인데, 물론 먼저 자료에 수치를 잃어 버려서 그러는데 저희가 동대문구 관내에서 양주 쪽으로 1년에 몇 마리나 가나요? 대충 혹시 팀장님들,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실 거 같아요.

지난 해에는 340마리가 갔습니다.

지난 해 340두? 340두가 가는데 340두 가는 것에 저희가 그 쪽에 지원하는 총 비용이 7,600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시비, 구비 50대 50인데 5,900정도…….

아, 작년에 5,900정도.

2016년도.

5,900의 의미는 뭔가요? 7,600이 잡혀 있는데 마리당 계산이 되는 건가요?

두 당 16만원 해서, 5,900은 지난 해 5,900이고요. 금년에는 계획이 7,600으로 잡혔습니다.

두 당 16만원이기 때문에 그건 숫자가 늘어나면 더 갈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러네요?

예, 이 범주에서…….

그런데 양주에 가게 되면 유기견이 됐든, 유기묘가 됐든 거기에서 저희가 20일을 보관하는 건가요?

20일간 보호를 하다가 분양자를 찾고 이렇게 해서…….

분양자를 못 찾을 시에는 안락사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락사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많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안락사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워낙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데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 보셨죠? 한 번 현장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저희구가 340, 아마 동대문구 아닌 다른 구도 양주 그 쪽에서 같이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으로 들어 가는 유기견들이 입양할 사람 내지는 주인을 찾는 경우 홈페이지에 띄우니까 한 번 30%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정말 안타깝게도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뭐하는 분들이 반대를 해도 어차피 20일이 지나면 전체 다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떠있으면 ‘이 아이가 하루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 이 쪽에 보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구도 적절히 입양할 수 있는 채널을 구 홈페이지에도 띄워서 가능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며, 그 아이들 길 잃어 버리고 사연은 많겠지만 그 쪽에서 많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안락사되는 일은 최대한, 입양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그런 홍보를 좀 미리해서…….

그거 해주시고요. 저희 동대문구 관내 유기견 아이들을 양주로 보내지만 구에 민간단체 있죠, 유기견들 보호하는?

캣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센터처럼, 답십리에 있어요. 답십리에…….

동물 병원?

병원 아니고요. 사설인데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본인들이 어디서 지원받는 거 없이 거기서 유기견들 보호하고 그 쪽에서, 거의 사람들한테 학대 받았던 애들이 거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동료위원님들하고 한 번 가보려고 하는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답십리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마리 입양 연결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파악을 잘 하셔서, 다른 구는 무료급식소까지 해놓고 이런다는데, 생명체니까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도시 텃밭에 넘어가서, 도시 텃밭이 신규로 떴더라고요. 도시 텃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해당되는, 지금 사회복지 시설 이러는데, 지금 작은 콘서트도 하겠다고 하는데 몇 개 단체를 기준을 잡고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도시텃밭은 말씀대로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옥상이나 이런 데 5년 이상 계속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제기동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는데, 원하는 데가 있으면 확대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문을 시행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제성 띄우시지 말고요.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꼭 하겠다는 쪽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해만 하고, 텃밭 상자도 싸지 않거든요. 그 때보니까 상자 하나에 20만원 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 해만 하고 텃밭 상자들이 마구잡이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는 꼭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쪽만, 그 쪽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쪽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답십리시장은 형편없는 거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가 많은 노력을 해도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협조가 돼 줘야 되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의견이 각각이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답십리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시장임에도, 거의 제가 알기로도 50년이 넘은 시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 분 개개인 주장들이 강하다 보니까 상인회 회장님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에 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소방서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인 분들의 애로사항이 약간, 가스불도 쓰다가 어디 붙으면 소화기나 이런 교육들을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분말소화기가 거의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말 소화기를 켜면 조그만 불이니까, 우선 급하니까 물로 끼얹을 수도 없고 분말 소화기로 해서 그 불은 잡았는데, 분말 소화기가 한 번 딱 켜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다 나올때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다라고 하셔요. 정말 아쉬울 때 켜기는 하지만 큰 불이 아닌 이상 통에 든 것을 다 쓸만큼의 불이 난 부분은 아닌데 그 분말이 다 나와가지고 점포가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 이 분들이 액체 쪽을 많이 원하고 계시니까 이후에, 소화기가 비치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실지로 큰 불이 아닐 때 좀 쓰고 뿌리고 꺼지면 멈출 수 있는 이런 소화기들을 많이 원하시니까 이후에도, 금액은 좀 차이가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렇게 전체를 다 분말로 까는 일은 없도록 그 부분에도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양 과장님이 일은 잘하시는데 주어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과장님한테 어떤 부분을 질타하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저희도 무겁습니다. 잘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또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주요 업무보고를 제가 뒤적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은 쉽지만 일자리 창출,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난 뒤에 2년 반, 2년 8개월 됐는데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은 4명쯤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이래가지고 일자리창출과가 똑바로 운영이 되겠는지 이런 걱정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팀장도 자주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하신다고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한 달 새 무슨 공부를 그리 열심히 했겠습니까, 본 위원도 의원 되고 처음에는 모르는 게 더 많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청년 실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색 맞추기로 다른 구에서도 취업박람회하니까 우리 구도 똑같이 같이 한다 이런 것하고, 또 청년실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바리스타 교육도 넣고 수공예도 넣고, 이래가지고는 무슨 일자리 창출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과나 팀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서 사업이 잘 되기를,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그것 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답변하셔도 되고, 참고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저희가 광역 단위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구와 광진구가 했는데 이번 년도에는 10월쯤에 중랑구와 같이 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같은 청년 취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요즘 뉴스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서 첫 걸음으로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취업전문교육 연계 기관인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07년 1월 5일에 저희 청년취업과 관련된 취업 협조 협약을 맺고서 올해 39세 이하 동대문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회계 인력 양성과정이나 웹마케터 과정을 진행하여 취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병석위원입니다. 219쪽 보면 앞에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저소득 자립기반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 참 글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다 보면 대상이 세대별 재산 2억원 및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안 하셔야 하실 분이 이런 공공사업을 하시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걸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분들의 생활, 이런 것을 보셔 가지고 꼭 하셔야 될 분이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할 분은 하시지 못하고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더란 얘기에요. 그런 것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꼭 하셔야 할 분이 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을 조회하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격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걸러지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보는 눈에서 이 분은 안 하셔도 될 분인데 하시더라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던 분이 끝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또 하시더라는 얘기야. 서로가 교대로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만 계속 하신다는 얘기에요.

2년에 2회 이상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그래도 처음 과장님 되셨고 아마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과장님들도 많은 일을 하시지만 팀장님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천 과장님도 업무능력이 좀 출중하셔서 잘 하시리라 보는데, 솔직히는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기대를 못 걸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과가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 과연 정말 이루어지고 있을까, 진짜 한 쪽만이라도 제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25개구 중에서 일자리창출과끼리 어떤 새롭게 일자리를 연결한다든지 이래서 좀 잘 되는 구가 있나요?

그런 구는 저쪽 구로구나 영등포 쪽에…….

지역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고 해서 그 쪽이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업 내용 보면 나름대로 공약도 있고 개선도 있고, 그렇죠?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제 바람은 사회적 경제나 마을기업이나 신규로 발굴하는 부분, 새롭게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편성하고, 이 부분도 좋겠지만 실제로는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 신규 발굴보다는 기존에 업체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쪽 지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많이 곤경에 처하고 계세요. 제대로 판로도 개척을 못하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정부의 지원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잘 해보고자는 하지만 그 분들이 어떤 한계점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돼서 정말 그 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어떤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지금 받은 분들도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저희가 5,000만원, 그렇죠?

네.

이후에 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돼서 진행이 되면 후에 3,000만원, 우리 혈세입니다. 그렇게 신규 발굴이 주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업체들이 제대로, 정말 처음에 뜻을 세웠던 대로 뭔가 자리매김이 잘 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발굴, 한동안 안 하셔도 저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 숫자가 중요치가 않아요. 이 쪽에, 기존에 있던 데는 계속 사장돼 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되지도 않고 또 새롭게 발굴하는 거 이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오세찬위원님께서 먼저,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에요, 세차 부분이요. 그 때는 그거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유소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주민들하고 제대로 그렇게 뭐, 꺼리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파트 세차 부분은 손세차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에요. 주유소는 기계 세차기 때문에 그거 싫어하실 수 있고 비용만 맞으면 그런 부분도 좀 괜찮고, 이렇게 주기적인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긴급으로 요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붙박이 가는 쪽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붙박이를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고 순간 어떻게 며칠 하고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정규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고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청년 일자리에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겠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부분이라도 구가 많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 예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체국이 명절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으로 택배 물량들이 많을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물량들이 뜨니까 그거를 어디 장소에 두고 내려 놓는데 그 물건을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고, 급하게 우체국이 그런 경우에도 인력을 찾는 데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정기적으로 뜨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 수고비가 작은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관공서나 여러 부분에 뜰 수 있는 일자리 부분들을, 우리 여성 과장님이시잖아요. 좀 섬세하게 잘 보시고, 기존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별로 안 들여다 보고 싶은 게 이거 해 봤자 이거 늘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219쪽에 동료 구병석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그래요. 조건에 아닌 사람이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공근로자가 제대로 업무 능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에 연세가 드셨건 조건이 어때도 이 분들이 여기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동대문구에서만이라도, 구청 내에서만이라도 좀 이 분들이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꺼리를 구청이 만들어줘야죠. 여기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사업부서가 많고 참여자 눈 높이에 맞게 사업 추진 협조가 요청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해 주셔 가지고 동대문구만이라도 정착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외부에서 일거리를 찾든 어쨌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년간, 이게 지금 6개월씩 하는 거죠, 하는 일이?

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네.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하고 2년간 2회 미참여자가 대상이라니까 2년 동안 두 번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네.

그런데 밑에 보면 그 조건이 사업부서에서 일의 능률이 안 맞는다고 하면,이거 2년간 2회 미참여자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나요?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어차피 너무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분을 그 부서에서 비좁아 터지는데 그 분 자리주고 할 여지가 없을 때 이 부분이라도 우리구만이라도 좀 완화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부분으로 하고, 구비 부족분이 매칭 비율로 미 편성이 됐다, 이 건은 제가 예산 책자를 미리 봤어야 되는데 못 보고 왔거든요. 시비가 70% 책정이 될 때 구비가 30%가 이번에 확보가 안 된 건 이었었나요?

아니요. 이거 확보됐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부족분을 나중에 편성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예,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1억 8,000정도가, 그러니까 8,000정도가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민생안정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구가 5,400만원 정도 추가로, 매칭 사업이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5,400정도가 부족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4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시에서 추가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추가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넣으시든지 이 부분은 넣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은,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원래 우리 예산보다 더 늘어났으면 인력도 더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2년에 2회 내지는 업무 능률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과장님 능력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하셔서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보완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올해는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22쪽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장,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 왔으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좀…….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업박람회가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매칭데이 해 가지고 관내 기업 채용 수요계획을 채용시기별, 직종별로 해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구요. 청년 드림 동대문캠프는 저희가 특성화고, 정화여상, 휘경공고, 해성국제컨벤션고 인사담당을 통해서 모의면접과 취업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죠?

네.

기업의 참여 저조, 실질적으로 채용 수요를 하고 싶은 기업의 참여 저조, 또 구직자가 원하는 업종의 기업참여 저조, 이런 것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왜냐 하면 채용 수요를 하고 싶은데 원하는 사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들어가고 싶어도 또 거기서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이것은 서로가 맞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면 일하고 싶어 해서 어떤 부탁이 와요, 일하고 싶다고, 어떤 곳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오죽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우리 과장께서 일자리창출과 과장으로 초임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달라졌다,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지금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2017년에는 일자리창출과가 얼만큼 달라졌는데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그거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서판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장 왕종학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장 최윤석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엄선호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장 성기배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장 김동형 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복지재단 기부제 시행(신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으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미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사실상 납세의무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했었는데요. 이 분들이 소액이 되거나 또는 소송 건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물론 국고에 다시 입금이 되겠지만 5년 동안은 찾아가라고 저희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잔액이 1,000원, 5,000원 미만 되시는 분은 안 찾아가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건 귀찮아서 안 찾아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한 2,000만원 가량 되네요?

대상 총 금액입니다.

내년에 총 금액이?

네.

그 전에는 그러면 5년 동안 찾아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계속?

매년 두 세 번 씩은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하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병석위원입니다. 232쪽 상단에 보면 맞춤형 비과세 감면 일자리 서비스가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 되는 부동산이 있고 감면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거나, 영유아 시설이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내놓는 부동산은 저희들이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추징 조건이 있어요. 어떤 단서 조항에 해당이 될 때에는 감면을 해 주지만 5년 이내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추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들은 생각할 때 한 번 처음에 비과세 감면을 받으면 영원히 안 내시는 줄 알고 있어요. 단서 조항이 분명히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그 행위자가 법무사가 되거나 다른 회계사가 되거나 세무사가 되다 보니까 정작 납세의무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당신들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시기에 나가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맞춤형 비과세 감면 알림 서비스가, 그러면 결론은 그 분이 어떤 조건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추징한다는 알림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추징할 수도 있다고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면대상이다라는, 이 서비스가 붙어 가지고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면대상 알림이라는 게 주보다 기존에는 다들 감면 대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요건에, 빈 공가로 있다든가 이러면 요건에서 안 맞을 때는 다시 부과가 된다라는, 그것도 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과세 감면 받은 건 취득세가 대부분 많거든요. 취득할 때는 분명히 비과세 감면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생각에는, 예를 들면 종교용으로 땅을 취득을 했어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3년 이내에 지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안 짓고?

예, 3년이 다 되도록. 그러면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나가서 “이것은 3년 이내에 지으셔야만 세금 추징을 안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3년까지 얘기해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종교용으로 사용 못하게 된다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까지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거 안 알려 드렸었나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죠.

이 부분을?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보시고…….

몇 천건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단을 만들면 월에 몇 백건이 될 것이고, 저희 조사 직원이 15명이니까 조사 직원들로 나누면 열 몇 건씩 됩니다. 그 열 몇 건에서 한달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된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알릴 수 있는 신규사업도 되지만 어찌 보면 또 그냥 공가로 둬서 저희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요건이…….

그렇습니다.

좀 될 것 같으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되나 관심을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29쪽 나름대로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지방세 이것도 신규에요. 지방세 미환급금 복지단체 기부제 시행 이거 내용으로 보니까 정말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 총계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남으면 국고로 보내야지 이렇게는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기부동의서를 받은 건에 관해서만 복지재단으로 넣으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급사유가 발생되고 1년 이상이 예측되는 게 환급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보는 건가요, 전체 총 대상 금액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1,080건 1,900만원은 1년 이상된 미환급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기부로 들어 오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부동의서를 보냈을 때 대략 미루어 짐작, 안해 보신 사업이라지만 몇 %나 동의율이 뜰 거 같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시행을…….

실지로 안 찾아간 게 있을테니까.

10월에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하고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10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월 25일 현재 47명이 기부를 했습니다.

47명이 기부한 금액이 얼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39만 1,470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수는 저희가 1년 이상 돼도 환급금을 안 찾아간 전용 금액을 기준잡아 놓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나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면 저도 체납고지서나 돈 받아 가라고 오는데 금액이 워낙 작으면, 2, 3,000원 되거나 1만원 되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안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서하고 연결하게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보고 ‘내가 8,000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게 좋겠다’해서 동그라미 쳐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사회복지단체 연결해 주거든요.

다시 반송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나요, 그거 귀찮아서도 안하시면 안 되니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용준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문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중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 홍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으로 몰아서 내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이익이 되겠지만 세무2과에서는 세입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무슨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6월, 12월 두 번 내는 후납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 납부함으로써 10%를 감면해 주면 시세로써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그 돈을 먼저 선납해서 받기 때문에 운영하는 이자 면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일시에 납부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여러 번, 아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우편요금이 절약되고, 저희 업무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노 팀장님이 영치팀장이시구나. 번호판 영치를 하면 구청으로 가져 오죠, 번호판을?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가져 오면 차주가 번호판을 찾으로 안 왔을 경우에는 며칠 내에 수거가 되며, 그 차에, 예를 들면 장안동에서 영치를 했다 그러면 견인보건소에 몇일 만에 가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견인보관소로 가는 경우는 견인된 경우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차 앞뒤 번호판이 있는데 앞에 번호판만 떼서, 뗌과 동시에 바로 문자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또 알고 찾아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면도로에, 주차선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대 놨을 경우에는, 영치를 했죠? 그러면 그 차량은 계속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저희들이 알려 드리고, 저희들이 또 전화로 독려를 합니다.

아니, 대부분 다 찾아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해서 구청으로 가져 왔는데 ‘나 번호판 찾으러 안 갈란다, 세금 안낸다’는 식으로 차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며칠 만에 차를 어디로 가져 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건지?

저희들은 견인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인데요. 오래 방치해서 놔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관리과로 알려서 적절히…….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영치는 1개월로, 장기간 자동차 주차는 1개월 정도로…….

그러면 1개월 동안 자리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안내를 붙이고 더 이상 이동도 안 하는 경우에는 견인해서 처리하는…….

그 기간이 1개월이다?

예, 제가 알기로는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알기로’가 아니라 그것을 자동차관리과로 넘겨 준다며, 서류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1개월 정도 번호판을 안 찾아 가면 자동차관리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1개월이라면서요, 1개월?

번호판을 영치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하는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장기간 방치 차량 처리하는 기준이 1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자동차관리과로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동네나 지역구나 보면 우선주차선에 앞 넘버가, 영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영치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있는 차가 많아요, 앞 넘버는 영치가 됐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거예요. 1개월이면 1개월, 10일이면 10일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1개월입니다.

1개월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외수입 쪽에 워낙 팀들이 애 많이 써서 저도 한 동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었긴 한데, 지금 이태인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자동차번호판을 저희가 영치해 왔을 때 안 찾아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영치를 한 이후에 문자로 알려주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차량이 폐차된다든가, 주소를 이동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각 자치단체별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우편으로, 주소 이동지로 저희들이 전달해 주고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번호판이 없다라고…….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많지가 않다, 거의 없다라고…….

영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가기 때문에 운행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번호판 영치에 가서 영치 목표가 2,500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이 정도 하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서울시에서 2,500대를…….

전체 잡은 거고, 동대문구는요?

지정해 줬는데, 그 숫자는 일단 넘었습니다.

동대문구가 넘은 건가요, 2,500이? 아니죠, 서울시죠?

아니죠.

여기에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2,500대인데 이 2,500대는 동대문구는 아닐 것 같아서요.

저희 동대문구에서 한 겁니다.

2,500대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관내에서만.

관내에서만?

관내에도 하고, 저희들이 관내에서 한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타 등록지로 다 오지 않습니까.

아, 타구 차도 우리 구로 들어 오니까 우리구에 있는 차들인데, 2,500대나?

그렇습니다.

지금 시하고 할 경우에는, 타구일 때 몇 대 몇이죠?

저희들이 위탁으로 한 것은 30%인데요. 수입은 우리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30%?

네.

애 많이 쓰시겠네요, 2500대면. 이거 거의 매일 나가시는 건 아니죠?

거의 매일 나가죠.

매일 나가다시피 하셔요?

네.

아침에도 보니까 번호판 이 만큼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243쪽이에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 홍보가 신규로 떠 있는데 신규로 뜬 부분은, 원래는 1월달에 10%는 감면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 해주는데 3월, 6월, 9월 이 부분이 새로운 건가요? 이게 왜 신규로 떴나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라는 금액은 차량 소유자에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6월, 9월 연납 이 혜택이 기존에 있던 거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화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신규로 떠서, 이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없었나, 일단 주민들한테는 나름대로 절세 효과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목표대로 하신다고 하면 1월이었어요. 올해 1월에 얼마나 들어 왔나요, 몇 %나?

약 43%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43%정도면 25개 구 중에 우리가 상위권으로 들어 가는 건가요, 중간인가요?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가 40%정도 낸 것으로 1월에 지방같은 경우에도 많이 뜨긴 했더라고요. 43%라고 하시면 쳐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48쪽 좀 봐주셔요. 248쪽에 보면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가가지고 징수 목표가 2016년도보다 구세 수입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이 수치로 봐가지고는? 그렇지 않나요? 2016년도 목표액이 저희가 4,700만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4,227만원, 맞죠? 얼마에요?

맞습니다. 조금 줄여서 저희가 예상액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전자예금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많이 징수를 했고, 누적되는 게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약간 낮춰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앞 번호판은 없어요. 그런데 1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또 이면도로같은 데 거기는 주차선도 없고 그런데도 1년 이상 방치된 차들도 있습니다. 그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방치 차량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치 차량이 한 두 달도 아니고 1, 2년씩 있다는 것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에 연락하면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나요?

예고장을 거기에 붙여야죠. 차주가 찾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지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절차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동차관리과로 연락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차들이 가끔 보여요. 명심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입니다. 신정과 구정이 모두 지나고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정례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만도 7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목표 아래 공단 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과감사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유관성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활기찬 계획, 또 알찬 계획도 듣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민회관에 있는 시설 중에서 구민회관 내에 4층인가, 조리실이 있습니까? 조리실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리실에 남성인 본부장께서는 잘 안 가보셨겠지만 조리 기구가 오래되고 형편이 없습니다, 솔직히. 불도 잘 안 켜지고, 오븐이라든지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미루기로 하고, 그러면 임대하신 단체들 있는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층에 보면 새마을도 있고, 그 단체들이 임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 건물도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임대료를 조금씩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바닥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재정 현황을 보니까 세출 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상당히 적게 잡혀 있네요? 6쪽이에요, 6쪽을 한 번 봐주셔요. 세출이고,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변동이 어느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볼때?

전체적인 변동은, 세입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작년 대비?

89억 정도 저희가 경영 목표를 잡아서 경영 수입이 거의 90억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올해도 그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세출 부분은요?

세출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결산해 보니까 110억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좀 늘어났네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건가요? 12억 가까이 늘어난거죠?

세출 부분에 제일 많이 늘은 것은 인건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아, 인건비.

왜냐, 인건비가 4, 50%되니까, 만약에 3.5% 내지 5.5% 오른다 생각하고, 만약에 경영평가에서 잘 받으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강사비가, 주로 인건비입니다, 거의.

먼저 번에 비해서 경영평가가 낮게 나와서 이번에는 좀 더 경영평가를 올려 보고자 매진하시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보니까 특별나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 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경영평가를 올려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실텐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매진하실 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사실 24개 구청에서 거의 24등이나 23등 합니다.

대행사업비?

그래서 거기에서 1억 5,000, 경동약령시에서 1억 5,000에서 2억 사이, 아마 2억을 잡았는데 한 달 좀 늦을 것으로 해서 1억 5,000 다시 잡았는데 1억에서 2억 수입이 되고요. 회기 주차장에서 급지 조정해서 거기에서 1억 정도, 그래서 거기서 한 3억 정도가 올라오면 좀 많이 올라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이 유료 이용 인원, 그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대행사업비가 거이 24등에서 23등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고객 평가가 저희가 재작년에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고객평가는 저희가 노력을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방문객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면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저희가 친절한, 사무실 전체 직원들 훈련이나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이사장님 지침 사항으로 간부, 임원이 직접 참여해서 간담회를 각 사업장별로 잡아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부족한 게 뭔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행정 욕구를 맞춰주면 좀 많이 점수가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도서관이 사실 97점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두 군데가 83점밖에 안 나왔어요. 집중적으로 작년에 적게 나온 도서관 쪽에서도 97점대로 다시 원복해 주면 거기에서 많이 향상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고객만족도를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에서 끌어 올리면 저희 생각에는 우수기업에 거의 가깝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책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3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책도 올해 1월부터 미리 써서 직원들이 팀장 위주로 모여서 새로운 기법을 통한다든가, 편집이라든가 신규 내용 같은 것을 새로 담아서 좀 더 평가위원들이 직접 보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면담을 합니다. 그 면담 직원들도 사전에 미리 모의테스트를 팀장이나 저, 임원진들이 이사장님 주최로 해서 면담 실지 시험도 몇 번씩 거듭해서 하고, 작년보다 조금 새로운 방향을 틀어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담당이 바뀝니다. 바뀌면 그 업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실질적으로 설문지가 다 있습니다, 성과팀에. 그 답안으로 해서 사전에 연습을 하고 자기 업무를 숙지하면 그렇게 친절이 될 것 같고, 또 전화가 저희가 받는 게 조금 아직도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전화 친절히 받기’ 교육을 분기마다, 작년 연말에 했고 분기마다 할 예정입니다. 친절교육을 올해는 더 강화시켜서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고객만족들이, 시민들이 왔을 때 좀 더 밝게 웃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정책으로 조금 접근하면 올해는 우수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행을 하면 조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3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내시는 부분에는 능히 충실히 하시리라고는 믿는데, 지금 계획으로 봐 가지고는 별로 신선하게 새로운 사업이 없다 보니까 과연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나 하는 염려스러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에 계셨고 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뭐 하나, 제가 이거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에 정보화 도서관, 답십리 도서관 다 있잖아요? 이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차이가 어떤 점인가요?

공공도서관이요?

네.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공공도서관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속한다고 봐야죠, 공공…….

답변 좀 한 번 들어 보세요, 저기. 맞나요? (○도서관운영팀장 서경주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공공도서관이죠?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공이라는 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서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그러면 우리 정보화 도서관, 답십리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 봐야죠.

공공도서관이죠?

네.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할게요. 12쪽 보시면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에 동대문 북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5, 6월에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공단이 따로 하시나요?

구청하고, 주관과에……,

문화체육과에서 잡혀진 부분으로 하시는 거죠?

네.

아마 문화체육과도 북 페스티벌을 작년에 시립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설동에 있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자문을 청해 가지고 연결해서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실행한 쪽이랑 같이 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 건에 대해서 우리 능력 있는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 이 건 좀 한 번 연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동대문구가 집행부 쪽에서는 계속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의회에서는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떠한 사업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공성도 있겠지만 일단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구는 10억도 받아 오고 5억도 받아 오고, 많이 받아 오니까 저희도 문화재단을, 컨트롤타워처럼 문화재단을 구성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 하세요, 집행부가.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와 닿기에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납득을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쪽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건이 있느냐면 공공도서관에 공모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 동대문구 주민만이 아닌 여럿이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공단 적자 좀 이런 거로 면해 보세요. 다른 구들 보니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은 구가 많아요, 서울시에다. 도서관 쪽에, 얼마나 우리구에 부합을 하느냐는 모르겠지만 그건 본부장님이 애써 주시는 부분이구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도서관에, 한 도서관에 한 책 읽기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거 저희 도서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울까요?

한 책 읽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서울시에 예산 혹시 받으셨나요?

서울시 예산 공모사업 저희가 답십리하고 이쪽에서…….

저기 자료 오네요.

지금 많이 받고 있죠. 정보화 도서관 6개…….

얼마나 받았어요?

이게 예산이 한 몇 천 만원 되지요. 답십리가 약 6개 프로그램에 4,000만원, 정보화가 6개에 한 5,000만원 지금 받고 있고,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최고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했고요.

정말 잘 하셨어요.

금액도 한 9,000만원,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약을 위해서 국가 근로장학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은 지급하고 그 학생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직원들이 1년에 약 40명에 1억 2,000정도의 예산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데, 문화재단이 ‘까치서당’이라든지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능히 우리 도서관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도 되죠?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해당 과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도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지금 거의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이 도서관 쪽도 있고 그것을 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취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저희 공단에서 도서관 운영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잘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을 그러면 못 받냐, 제가 볼 때는 운영비 부분은 잘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운영, 지원금은. 지원금 얼마나 받았어요?

운영금은 시간제가, 저희가 시간제 근로 보조요원들을 받습니다,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시비가 답십리가 8,000만원, 정보화가 한 1억, 1억 8,000만원 정도, 인건비…….

본부장님 말씀들으니까 우리 문화재단 없어도 시설공단 운영 잘 되고 있다는 생각 새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곤란하고요.

아니요, 그거까지 본부장님한테 답변해 달라는 소리 아니었어요. 제가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 쪽 운영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은 공단이 알아서 제 역할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다른 쪽 자료를 보니까, 물론 개중에 몇 개는 빠졌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뭐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생활문화동호인 활성화 이런 사업으로 몇 개 사업은 공단에서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올려보면 좋겠다는 사업이 도서관 쪽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서관 쪽만, 지금 공공도서관이냐고 처음부터 여쭤보고 들어갔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도서관 운영으로 이러이런 부분, 뭐 한 책 읽기 사업, 운영비 사업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확보할 거다,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몇 억 돼요, 지금 공단이 받아오는 예산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굳이 문화재단을 저희가 설립을 안 해도 공단이 제가 볼 때, 본부장님 집행부 편들려고 애 쓰지 마시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따로 갈라 가지고, 이원화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라는 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오늘 답변 잘 해 주셔서 저희가 훗날 해당 과하고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정리하시는데 한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개 중에, 이 사업 중에 보면 똑 같지는 않아도 공단이 이런 사업 부분을 접목해 가지고 공모를 더 해 주시면 경영수지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하고 별개로 제 지역 건 정확하게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장안근린공원 주차장 나오는 동선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번호 인식이, 그게 그러면 위로 더 올라가게 한다는…….

그거 말씀하셔 가지고 어제 바로 연락해서 지금 400만원…….

부지런히 잘 움직이셨어요.

확보해서…….

얼마나 올려 가나요, 위로?

그게 한 5m 정도, 앞으로요. 그건 전문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더 올라가면 안 되나요, 아예? 관리에 어려움이 있나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비용은 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차행정과에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400만원을 해서 그 쪽에 공사를 해 주겠다, 그래서 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위원님이 바로 그날 바로 시행…….

거기에 벽에 박고 이랬던 차들 수리비가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은 나왔을 것 같습니다.

5m인데 그 거리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저희 행정직들 보다는 그 분들한테 맡기지 않았나…….

좀 보셔서, 그러니까 제 말은 임시방편으로만…….

아니죠.

올리실 일은 아니고요. 차들이 한 번에 꺾어서 제대로 나갈 수 있게, 이후에 제가 그거 제대로 써 붙일 겁니다. 이거는 공단하고 구가 이 시설을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들이받은 차들은 구에다 청구하라고 써 붙이려고요.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 그냥 날림으로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준 거지.

중간에 오중석위원님 열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네, 오중석위원님…….

예결위원장이셨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제가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해달라고 그러시면 되지.

어느 정도, 너무 올리면 그럴 것 같아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 한 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거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세찬위원님 의견을 저는 적극 존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