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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2-07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승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근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일전에 한 번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그 다음에 동향, 운영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에는 국비 편성을 통해서 15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5월말 준공을 앞두고 6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건립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에 341억원, 거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진흥센터 공사비가 124억원, 그래서 총 465억 2,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련 동향입니다. 웰니스 산업 성장에서 웰빙, 건강 이런 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분야가 앞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방을 이용한 천연 신약이라든지 보완 대체 의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의약 의료서비스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방 화장품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약령시가 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기동에 한의원이라든지 의약품 판매업소 이런 것을 보면 한의원은 조금씩 줄고 있고 또 도매상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방산업진흥센터 개관과 더불어서 해야할 일입니다. 우선 지역에 약령시 발전과 한방산업 활성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즈음해서 약령시에 젊은층들을 유입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와 더불어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약령시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 명소, 그리고 한방진흥 기획·홍보를 통해서 약령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선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있을 센터장을 채용해 가지고 경영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이런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하여금 사업평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의사, 기획가, 또 행정지원, 학예사, 박물관을 관장하는 학예사, 행정지원을 해서 채용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1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층에는 전시·영상실이 38평 규모로 있고 자원봉사자실 4평 정도, 의복 대여실은 9평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전시·영상실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 신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오시는 분들께 방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 좌측에 한방 뷰티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무실, 소회실이 있는데 한방 뷰티숍에서는 한방 관련 화장품이나 피부, 두피 체크, 마사지 체험 등 약령시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면서 소정의 수익성을 거두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에는 한방카페와 안테나숍이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총 48평 규모인데 공간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약재를 이용한 디저트, 간식성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방관련 차, 상품 전시 이런 것을 하게 되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층에는 한의약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현재 있는 박물관 시설을 중요시설은 옮기고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약재 안전성이랄지,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획전시나 상설 전시 공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약과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층에 보제원이 들어섭니다. 보제원에는 전담 한의사가 배치가 돼서 간단한 침이나 뜸, 체질 검진 이런 것을 하게 되겠고,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을 오시는 분들에게 약첩싸기 이런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약선음식체험관과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족욕체험 시설이 있는데, 약선음식체험관은 한 24평 규모로써 요리 강사를 초빙하거나 내부 직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약선 요리 강습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약선음식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다목적실은 전시·기획이라든지 또 회의장으로도 시간이 되는 경우에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연계 및 활용입니다. 우선 많은 인원이 관광버스로 왔을 때는 약령문 앞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는 정릉천변 주차장에 대기를 하는 사이에 내려서, 도보로 한 3분 거리 됩니다. 센터까지 걸어가게 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약령시에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사이 버스는 제기동 주민센터로 이동을 해서 태우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약령시를 다 둘러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오시면 2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박물관, 보제원, 그 다음에 체험활동, 쇼핑 및 휴식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50명 이상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체코스 A방안입니다. 1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꺼번에 100명이 다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명씩 구분을 하고 또 25명씩 나눠서 이렇게 순환해서 나가는 코스까지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다 시뮬레이션 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B코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안내, 자원봉사자가 동행해서 안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인원이 방문했을 때에는 박물관, 약초동산, 족욕체험, 족욕체험은 참고로 12명이, 많게는 24명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일단 코스를, 유형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쇼핑을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구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많은 방문객들이 오시면 주변에 먹거리 음식점도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뭐 감초식당이나 토성옥,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보다 자세하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흥센터를 다녀가고 난 후에 우리 동대문구에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 뭐 시장이라든지 홍릉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면밀하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중간중간 본 위원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 받은 한방진흥센터에 안테나숍은 뭡니까, 안테나숍이 있던데? 거긴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테나숍은 한방과 관련된 정보, 상품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이순영위원

자료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셨을 때 안내해 드리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샾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숍’, ‘샾’…….

이순영위원

가게라 이 소리인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표준어는 ‘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속해서…….

이현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요즘 한창 많이 하고 있는 동대문구에 전통시장 현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있고 많이 사업을 한 곳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얼마만큼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안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선, 211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대개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중기청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이 미뤄지고 그래서 더디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제기·청량리 일대를 비롯해서 답십리 쪽 이런 시장들은 많이 더뎠었는데 2016년도에 우리 구비 편성이라든지 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했고, 금년도는 총 아홉 곳을, 수산시장을 비롯해서 경동 광성상가, 로터리시장, 그 다음에 도매시장, 종합시장 이런 데를 해서 공중화장실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케노피라고 덮개, 완전히 씌우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 미관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거 하고 아케이드 공사 해서 금년 예산은 33억, 또 필요하다면 교부금을 더 확보해 가지고 41억원 수준까지 해서 금년에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는 지난해 연말에 소화기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없는 점포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주도록 해서 연말에 전부 했습니다마는 1월초에 다시 한 번 오래된 소화기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최근에 1월말까지 1점포 1소화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치를.

이순영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몇 %나 현대화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겁니까, 올해까지 한다면, 올해까지 계획대로 된다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이순영위원

구체적이지 않게 대강.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수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공중화장실, 주차장 이런 분야가,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관심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06쪽에 창업지원센터 육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세무나 법 관련해서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술지도하고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걸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입주할 당시에는 오중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중간중간 업체들은 그리 크지 않아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공고 중인 데가 6개 업체가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계획을 짜서 이번에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창업센터에도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바이오, IT 쪽이라든지 우리구하고 좀 맞는, 어느 정도 테마나 타킷을 정해서 그 분야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규사업과 입주를 하고 싶고 이곳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센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센터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관련 업체들이 방문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부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의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도 있다고 이번 예산에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유료로 되어 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월 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질 높은 창업자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원구에 아스피린센터나 성북구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같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아무래도 우리는 타 센터에 못오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번에 공고할 때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나, 각 상공회나 소상공인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중기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많이 홍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창업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조업이나 말씀대로 앞으로,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분들이 온다면 적극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연간 임대 소득이 얼마정도 되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임대 소득은…….
중석

오중석위원

1억 정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 수준 되는데 평당 12만원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이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월 6,000원 이렇게 되고요. 임대 소득은 썩 많지 않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 돈이 건물 운영자금일 텐데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임대 소득은 연 9,300정도.
중석

오중석위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성과를 내서 회사하고 지자체가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키운 업체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구 예산사업에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거, 우리가 밀어줘서 그들이 우리한테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창업지원센터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 서울시에서도 절반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빠지지는 않는데 다만 건물 상태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말씀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5억, 시중은행협력자금 25억, 특별 신용보증 26억, 총 86억인데요. 지금 2016년 지원실적으로는 15개 업체에 13억이 자금을 받았는데요. 나머지 73억 정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육성기금은 남은 돈은 이월이 되고, 우리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월이 되는 자금이 됩니다.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은 이월이 되고, 예산서상에 35억, 25억 이렇게 편성을 하는 형식상의 금액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총 지원금이 86억인데요. 지금 13억 정도가 15개 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86억이나 되는데 13억 정도면 지원실적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육성기금 융자가 대개는, 이게 ’93년도부터 기금운용이 되었구요. 자금 규모는 126억 정도 됩니다. 융자해준 금액, 그 다음에 회수되는 금액 융자해 주고 있는 금액 이런 것을 전부 하면 126억 정도 되는데 예산서상에 35억 이런 수준이고요. 자금 융자를 2015년도에는 은행 이율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3건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는 33건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지나갔습니다마는 신청이 6개 업체가 8억 규모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지금 설립부터 현재 2016년까지 업체에 돈이 얼마나 풀어져 있어요? 이자, 4년 균등 분할,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그게, 지금 얼마나 업체에 돈이 나가 있나요, 총?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선 16년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이 25억, 그 다음에 융자금은 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적으로는 ’93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액은 총 526건, 507억 2,400만원이고요. 상환액이 431건, 456억 1,000만원입니다. 상환잔액은 연말 기준해서 95건, 51억 1,400만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정확한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상임위 때마다 말을 바꿔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마을공동제조사업장이 우리 구만 있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동제조사업장은 우리구만 있구요. 창업지원센터는 서울시에 12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창업지원센터 말씀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5억에 대한 것을 상임위에서 못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권고, 권고가 아니라 어느 위원님이 그거 수락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거수라도 한 번 시켜 보시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동제조사업장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동안에 매번 사무감사 때마다 기존에 업체, 순환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퇴거 의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소송을 들어갔고…….
세찬

오세찬위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연말이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6개 업체에서 5개 업체는 승소를 해 가지고 3개 업체는 나가고, 현재 나갔습니다. 2개 업체도 곧 나가게 될 것입니다. 1개 업체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계속 만남을 유도하고, 아직 안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창업지원, 말이 바뀐 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해 놓으신지 모르겠는데 창업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제조사업장하고 다, 옛날에는 제조사업장 A동, B동 그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나가봤던 데 아닙니까? 그런데 창업지원센터라고 바꾼 이유는 뭐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동제조사업장도 있고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가지로 구분된 게 어느 시점이냐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는 2014년도부터 B동에, 지금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제조사업장은 A동에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현재 소송 중에 있었던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얘기는 방금 하셨고, 창업지원센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2개 업체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 기간이…….
세찬

오세찬위원

제 기억으로는 B동인가 어디는 공가 상태라고 그런지가 몇 개월 안 돼요. 공가 상태라고 그랬다고요. A동, B동이 있는데 1개 동은 지금 다, C등급인가 D등급 받아 가지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 위험도에 있어 가지고 헐어야 될 지경이라고 얘기를 우리 양 과장께서 하셨다고, 상임위에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세찬

오세찬위원

새로 지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쪽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게 건물이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A, B동이.
세찬

오세찬위원

붙어 있으면 새로 지은 거하고는 별개고, 지금 A동, B동이라고 그래서 앞에 주차장 있고 이렇게 ‘ㄱ’자로 건물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ㄱ’자로 있는 건물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사전에 보강 공사를 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입주를 12개 업체가 한 것이고, 공동제조사업장은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이지만 A동, B동 나눠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동제조사업장…….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 5억의 예산 받아 놓은 것을 상임위에서 그 때 안 되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걸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그런 공사부분보다 소송을 지난해 걸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요즘 모르겠어요. 청장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구의회 상임위에서 뭐가 결정이 난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한다든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뭔가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뭐가 있다든가, 여기 창업지원센터 같이 어떤 젊은층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무슨 설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양 과장의 목적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금 5억 소요예산을 계속 밀어 붙이기로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2016년 초에 반영이 된 건데 아직 시에 반납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잡힌 사항이고 지금은…….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 불용처리 안 했어요? 명시이월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 굳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때 당시에 양 과장이 “이거를 불용처리하게 되면 손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속기록 갖다 놓고 얘기해야 돼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의견은 일단 기본적인 공사는…….
세찬

오세찬위원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런 의견, 여러 내부의견을 이번에 소송에서 3개 업체가 나가게 되면 그 후에 그런 부분을 확실한 결정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A동, B동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게 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B동이 49년 된 건물인데 그건 리모델링을 이미 했습니다, 한 5억 이상 들여 가지고. 지금 A동 공동제조사업장을 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동제조사업장은 다 내보내고, 이번에 승소해 가지고 1개 업체까지 마저 내보내면 그걸 창업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거기에 하겠다? 지금 난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맨 위에는 창업지원센터 육성으로 해 가지고 B동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리모델링 끝내서 12개 업체가 들어왔다면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건 2014년도에 이미…….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자를 보고 하시라고. 공동제조사업장 A동에 대한 것은 중간에 가서 뚝 잘리고서 밑에 가서 5억의 연중 예산을 보면 창업보육시설 확충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책자 없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10월에 준비를 해서 책자로 나온 건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본 사항을 나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또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미 진행을 다 하기로 해 놓고 예산까지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5억 예산은 이미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동제조사업장 안전진단을 거쳐서 시 예산으로 반영이 된 건데, 현재 공사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가 나가면 그 때, 여기 계획상으로는 창업지원센터 확충 이런 언급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생각이나, 지역구 의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 때 당시 현장 답사도 하고 그랬을 때에는 C등급인가 D등급, 난 D등급 받은 걸로 알아요. 40 몇 년이 경과된 거라면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C등급입니다. C등급인데 건축가가 현장 답사를 몇 번 해서 오래 됐으면, 대들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오래 되면 크랙이 가거나 이런 상태는 없고 건물은 비교적 깨끗하지만 보강 정도 하면 B등급 정도 상향이 가능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누가 얘기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건축가로부터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에 건축과?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역에 현장 나갔을 때, 대동하고 나갔을 때 건축설계사 그 분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전진단을 맞은 것은 C등급이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D등급으로 알아요. 6대 때도 거기 계속 나가서 점검 했던 데라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거기 안전진단…….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B등급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냥 뭐 건물에다가 칠 몇 번하고 이러면 C등급이 B등급 되고 그러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나왔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대 의원님들은 분명히 그거 철거 다 해서 동대문구에 필요한 청소년 수련관이나 다른 용도로 짓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역시 그렇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동제조사업장 건은…….
세찬

오세찬위원

양 과장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마을공동제조사업장은 우리구만 있습니다.” 그랬다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굳이 다른 구에 없는 것을 C등급, D등급 받은 건물을 5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5억이라는 임대료를 빼내려면, 지나가는 구민을 막고 물어보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동제조사업장 이 사안은 아직 내부적인 논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본 사항을 결정을 조속히 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을 한다는 것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나갈 테니까 따라와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구 의원님 누구세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이십니다.

이현주위원장

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이 추가적인 것을 하시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님 전체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이 부분을 책임지십시오 라고 저한테 공이 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공동제조사업장과 관련해서 매번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저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역대 경제진흥과장은 우리 양완식 과장뿐만 아니라 이 전부터라도 이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어떤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 시간까지도 위원님 앞에서 질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언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작년말에 행감 이후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첫째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억을 받은 예산이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볼까 했었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별 실익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신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매각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70억 정도, 건립비가 70억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또 현재 B동에 12개 창업지원센터가 활발히 창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또 신축하려면 B동까지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면 A동도 우선 2014년도에 안전점검에 C등급으로 나왔지만 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B동의 창업지원센터하고 맞춰서 건물을 더 몇 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창업지원센터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설들이 입주해서 당분간은 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보자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구 간부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었다시피 집행부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리모델링은 물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그 전부터도 해 왔었을 거예요. 45년, 49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 그 부분에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신축해서 어떤 다른 용도의 시설이 들어 와야 된다는 생각에 동조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촛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양 과장님 업무가 과다하게 많으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제조사업장 부분은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6대 때부터 건물 노후가 첫 번째 관건보다는 입주한 업체 내지는 앞서 우리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시듯 25개 구 중 유일하게, 예산도 넉넉치 않고 재정자립도도 상위권도 아닌 동대문구가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서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신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대하는 폭이 좁혀지지 않고, 그리고 시점에서는 한 곳은 45년, 한 곳은 49년, 그리고 C등급을 받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염려도 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언제 한 번 시간을 따로 내서, 저희가 볼 때는 창업지원센터가 18년도까지니까 그것을 기준 맞춰서, 공동사업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면 이것은 어차피 지그재그 가고 몇 년을 또 갈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 공통사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운영비 빼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00밖에 안 들어 오는 비용을, 5억도 저희 혈세거든요. 너무 과하게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크고, 그 예산 낭비되게 5억을 들여서 기존에 공동제조사업장 그 개념으로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 눈높이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원치 않으신 것으로 상임위는 얘기된 것으로 명확하게 위원님들 생각을 인지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한방진흥센터 PPT자료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가 엄청나게 크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PPT자료 보니까 많은 도움은 되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완공돼서 마무리 되기 전에 상임위가 한 번쯤은 한방진흥센터를 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 상임위가 저희대로 따로 나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완공되기 전에 그 부분에는, 잘 하셨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미리 설계사도 보고 나름대로 감리도 다 거쳤다 치더라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오픈한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장에 차가 몇 대냐, 1, 2층을 팠냐 이런 것만 물어 봤지, 그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진·출입을 하는데 각도가 제대로 안 나왁가지고 뒷바퀴를 몇 번씩 해야만이, 몇 번 뺐다 박았다 서 너 번해야 출구 쪽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지금 그 현장도 가서 보면 당연히 알아서 하셨겠지 하지만 벽들을 들이 받아서 엉망이에요. 실지로는 저희가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을, 다 마무리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하고 한 번 말씀 나누셔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족욕체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열 두 분씩. 그건 무료로 진행이 될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유료로 진행할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유료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유료로 하실 거고, 뷰티숖같은 데도 화장품 판매 이런 것도 다 판매해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직영이기 때문에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세입으로 잡힌다 했고, 기본적으로 보건소 쪽이랑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보건소 쪽에 한방과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보건소가 와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운영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운영하고, 한의사 선생님 계셔서 거기서도 아픈 분들 처방도 해가며 같이, 보건소랑 똑같이 진행되는 건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그 쪽 센터에는 약칭 제2한방과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게 되겠는데, 현재 보건소 업무 수준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73% 되는데 위원장님과 여쭤봐서 80% 중반쯤 되면 견학 일정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진행이 더 많이 되면 저희가 보고 이해하는데 쉽긴 하겠지만 혹여라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다시 바꿔 봤으면 좋겠다 할 때는 너무 공정이 많이 진행된 것보다는 조금 빨리 가보시는 게 훨씬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경제진흥과가 이렇게 업무가 많은 줄,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9쪽에 동물보호 관리에서 유기동물 쪽으로 넘어 가면,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양주?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하남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양주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 양주 소재입니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양주인데, 물론 먼저 자료에 수치를 잃어 버려서 그러는데 저희가 동대문구 관내에서 양주 쪽으로 1년에 몇 마리나 가나요? 대충 혹시 팀장님들,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실 거 같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난 해에는 340마리가 갔습니다.

신복자위원

지난 해 340두? 340두가 가는데 340두 가는 것에 저희가 그 쪽에 지원하는 총 비용이 7,600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비, 구비 50대 50인데 5,900정도…….

신복자위원

아, 작년에 5,900정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016년도.

신복자위원

5,900의 의미는 뭔가요? 7,600이 잡혀 있는데 마리당 계산이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두 당 16만원 해서, 5,900은 지난 해 5,900이고요. 금년에는 계획이 7,600으로 잡혔습니다.

신복자위원

두 당 16만원이기 때문에 그건 숫자가 늘어나면 더 갈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러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이 범주에서…….

신복자위원

그런데 양주에 가게 되면 유기견이 됐든, 유기묘가 됐든 거기에서 저희가 20일을 보관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0일간 보호를 하다가 분양자를 찾고 이렇게 해서…….

신복자위원

분양자를 못 찾을 시에는 안락사 쪽으로 가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락사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많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안락사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워낙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데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신복자위원

못 가 보셨죠? 한 번 현장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저희구가 340, 아마 동대문구 아닌 다른 구도 양주 그 쪽에서 같이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으로 들어 가는 유기견들이 입양할 사람 내지는 주인을 찾는 경우 홈페이지에 띄우니까 한 번 30%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정말 안타깝게도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뭐하는 분들이 반대를 해도 어차피 20일이 지나면 전체 다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떠있으면 ‘이 아이가 하루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 이 쪽에 보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구도 적절히 입양할 수 있는 채널을 구 홈페이지에도 띄워서 가능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며, 그 아이들 길 잃어 버리고 사연은 많겠지만 그 쪽에서 많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안락사되는 일은 최대한, 입양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그런 홍보를 좀 미리해서…….

신복자위원

그거 해주시고요. 저희 동대문구 관내 유기견 아이들을 양주로 보내지만 구에 민간단체 있죠, 유기견들 보호하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캣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센터처럼, 답십리에 있어요. 답십리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동물 병원?

신복자위원

병원 아니고요. 사설인데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본인들이 어디서 지원받는 거 없이 거기서 유기견들 보호하고 그 쪽에서, 거의 사람들한테 학대 받았던 애들이 거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동료위원님들하고 한 번 가보려고 하는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관심을, 답십리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마리 입양 연결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파악을 잘 하셔서, 다른 구는 무료급식소까지 해놓고 이런다는데, 생명체니까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도시 텃밭에 넘어가서, 도시 텃밭이 신규로 떴더라고요. 도시 텃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해당되는, 지금 사회복지 시설 이러는데, 지금 작은 콘서트도 하겠다고 하는데 몇 개 단체를 기준을 잡고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도시텃밭은 말씀대로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옥상이나 이런 데 5년 이상 계속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제기동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는데, 원하는 데가 있으면 확대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문을 시행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강제성 띄우시지 말고요.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꼭 하겠다는 쪽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해만 하고, 텃밭 상자도 싸지 않거든요. 그 때보니까 상자 하나에 20만원 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 해만 하고 텃밭 상자들이 마구잡이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는 꼭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쪽만, 그 쪽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쪽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답십리시장은 형편없는 거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구가 많은 노력을 해도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협조가 돼 줘야 되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의견이 각각이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답십리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시장임에도, 거의 제가 알기로도 50년이 넘은 시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 분 개개인 주장들이 강하다 보니까 상인회 회장님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에 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소방서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인 분들의 애로사항이 약간, 가스불도 쓰다가 어디 붙으면 소화기나 이런 교육들을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분말소화기가 거의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말 소화기를 켜면 조그만 불이니까, 우선 급하니까 물로 끼얹을 수도 없고 분말 소화기로 해서 그 불은 잡았는데, 분말 소화기가 한 번 딱 켜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다 나올때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다라고 하셔요. 정말 아쉬울 때 켜기는 하지만 큰 불이 아닌 이상 통에 든 것을 다 쓸만큼의 불이 난 부분은 아닌데 그 분말이 다 나와가지고 점포가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 이 분들이 액체 쪽을 많이 원하고 계시니까 이후에, 소화기가 비치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실지로 큰 불이 아닐 때 좀 쓰고 뿌리고 꺼지면 멈출 수 있는 이런 소화기들을 많이 원하시니까 이후에도, 금액은 좀 차이가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렇게 전체를 다 분말로 까는 일은 없도록 그 부분에도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워낙 우리 양 과장님이 일은 잘하시는데 주어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과장님한테 어떤 부분을 질타하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저희도 무겁습니다. 잘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또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1층에서 명절을 앞두고 자매결연지에서 물건들이 올라 와서 팔고 하는 거 주무과가 경제진흥과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두 번 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명절 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자료에 없다시피 하는데, 사실 그 행사 자체가 우리 양 과장이 생각할 때는 타깃을 어디로 보세요? 구민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타깃은 당연히 구민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장소가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특정한 곳을 찾아 오기 쉽도록 하는 측면에서 구청 마당에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난 장소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볼멘소리 많이 들어 봤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수요 층은 구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민들이 아침 일찍 못 오잖아요, 그렇죠? 주로 오후에 오든가, 점심 나절에 나들이 식으로 나오시면 살 게 없잖아요. 살 게 없어요. 저희도 오후에 내려 가보면 좋은 것은 다 팔리고 살게 없더라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왕이면 다양하게 상품이 좀 오후까지 소진되지 않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경제진흥과가 동료위원님 말씀따라 일 많고 부지런히 하시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전년 대비 금년도에 뭔가 변화를 느낀다 이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6대 때부터 의원 생활하다 보면 지금 얼마 전에, 구정 전에 명절 앞두고 자매결연지 시장하는 거 보면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나주에서 올라 오는 한우 고기 차 만날 거기 세우고, 오후에 가면 거의 살 게 없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우는 나주에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애호를 하다 보니까 나주 조합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 지방에서 올라 오는 차량 문제라든지, 현지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문제라든지, 새벽부터 올라와야 되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고맙지만 정중하게 이번에는 참석을 못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나주에서는 못 왔고요. 춘천에서 한우가 왔었습니다. 그 동안 왔던 것은 춘천에서 왔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자매도시 더 섭외해서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질의에 목적은 이겁니다. 전년 대비, 그 전년 대비에 비해서 물건 파는 것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빼서 그 다음해 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아닌 구민들을 위해서 더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확보해서 그 만큼 오후까지 시장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을 질의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선호하시는 품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구매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점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매결연지에서 중간 유통 마진없이 직접 소비자한테 판다고 하면 소비자는 득이겠죠? 싸게 싱싱한 물건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장점으로 가격도 싸고 싱싱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경제진흥과의 시장, 키포인트가 그거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바꿔 나가시라 그 얘기에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식으로 금년에는 제가 마음가짐을 바꿔 먹고 업무보고를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금년 한 해에 우리 경제진흥과도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변모를 해서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변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 책자요, 3, 4년 돼도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업무보고 책자는 우리 전문위원들도 애를 써서 팀별로 해서 팀장들 넣어주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나 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열 아홉 곳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열 아홉 곳, 이벤트 행사비가 다 나가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벤트 행사는 전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통상 9개, 10개 시장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절반 정도가 요청을 하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6년도에 예산 얼마나 집행됐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벤트 사업은 우리 구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시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시에서 공문이 오면 시행…….
세찬

오세찬위원

요청을 하시면 내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배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교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회기동 시장인가, 거기도 보면 이벤트행사 한다고 한 번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가긴 갔었는데 그 행사를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이벤트 행사 같은 데, 아홉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 정도나 나가 보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제가 가는 때도 있고 못 나가면 우리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들이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질의는 이렇게 매듭을 지을게요. 제가 왜 질의 하냐면, 우리 팀장이나 과장께서 나가 보셔가지고 그 이벤트 행사가 과연 구민들을 위하고 활성화가 잘 되면 계속 지원사업이 되겠지만 아주 이벤트 행사가 형편 없고 짜임새 있지 않고 상인들 위주로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시비 아니라 국비라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눠 주기 형식의 것은 필요치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늘 오세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만 해 주시는데요. 시에서 내려 오는 예산을 해당 시장에 신청액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확인도 하고 정말 내용을 충실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어제 각 상인회 회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시에서도 내려 주는 취지가 전통시장 한 번 방문한 분들이 계속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인회 임원진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두 시간 가량 회의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러셨어요? 어쨌든 간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나라 돈인데 활성화가 잘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더 발굴하셔서 그런 데 지원을 더 해 주시고,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삭감을 해서 스스로가 깨우치게 하는 게 우리 경제진흥과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부터라도 잘 챙겨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나갔던 이벤트 행사비에 대한 실적보고를,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다는 것을, 소모가 됐다는 것을 받으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이런 내역이라든지, 그래야만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정산서를 받는데 그런 받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보고 지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충실하게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팀장이 누구고,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팀장은 손환식 팀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시장활성화팀장 손환식 - 6명입니다.) 6명,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시장활성화팀장 손환식 - 금년 1월 1일자로 보충이 됐습니다.) 보충이 됐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명을 보강했습니다. 한방센터 2명에, 기존에 없었는데 시장 쪽에 1명씩 담당을 했었는데 이런 경영현대화라든지, 시장 공사,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벅차서 1명씩 2명이 보강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보편적으로 구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지내는 데가 경제진흥과고, 그 다음에 세무1·2과 정도가 될 거 같애요. 그런다면 구민들하고의 어떠한 소통이라든가, 또 우리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전년도 보다는 금년에 더 소상히 알려드리고, 구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세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짜임새 있게 돌아가가지고 구민들이 알아가지고 가산금 같은 것을 안 물고 제때 납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전체적으로 금년 업무보고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변하자,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등기우편물에 대한 자료 전체 한 번 빼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제조사업장에 나가는 등기물 같은 거 있죠? 꼭 본인한테 보내야 되니까 등기로 발송하죠? 세무1·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도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오죽하면 인원 편성까지 늘려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과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가면서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통시장 나가실 때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우리 시장활성화팀이 나가니까 문자라도 보내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거기에 동장님도 나오셔서 이렇게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 구민들 상당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올해 경제진흥과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전년도보다는 금년에 보다 많은 일을 행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오세찬위원님, 우리 경제진흥과에 다양한 업무의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특히 전통시장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 또 직원들 격려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고민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성종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영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주요 업무보고를 제가 뒤적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은 쉽지만 일자리 창출,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난 뒤에 2년 반, 2년 8개월 됐는데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은 4명쯤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이래가지고 일자리창출과가 똑바로 운영이 되겠는지 이런 걱정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팀장도 자주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하신다고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한 달 새 무슨 공부를 그리 열심히 했겠습니까, 본 위원도 의원 되고 처음에는 모르는 게 더 많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청년 실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색 맞추기로 다른 구에서도 취업박람회하니까 우리 구도 똑같이 같이 한다 이런 것하고, 또 청년실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바리스타 교육도 넣고 수공예도 넣고, 이래가지고는 무슨 일자리 창출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과나 팀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서 사업이 잘 되기를,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그것 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이니까 답변하셔도 되고, 참고하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저희가 광역 단위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구와 광진구가 했는데 이번 년도에는 10월쯤에 중랑구와 같이 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같은 청년 취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요즘 뉴스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서 첫 걸음으로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취업전문교육 연계 기관인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07년 1월 5일에 저희 청년취업과 관련된 취업 협조 협약을 맺고서 올해 39세 이하 동대문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회계 인력 양성과정이나 웹마케터 과정을 진행하여 취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바뀌어서 1월달에 의회가 없다 보니까 2월에 입춘지나고 바로 뵙게 됐는데,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넘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 일자리창출과에는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처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이세요? 그러면 전에 과장님들한테 업무같은 거 인수인계 받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과장님들은 특별히 인수인계가, 현안업무 같은 것은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인수인계 과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프라이버시인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저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해주지만 저희가 업무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업무처리 과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도 업무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과거에 감사 때 어떤 위원이 뭐를 했는데 좋은 안이다, 그러면 메모를 해 놨다가 다음에 과장이, 보통 1년에서 2년 안쪽에 다들 인사이동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업무 연계성이 그냥 과장님 성격 나름대로 다 끊기고 접히고 새로운 뭐가 생기고 이런다면 이건 집행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뭔가 저도 많은 제안을 했어요. 아파트에 사십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파트에 살면 옛날에 지하주차장에 세차만 하는 팀들이 몇 팀이 있었어요. 큰 아파트는 서로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권리금 같은 것을 내고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외 간에 해요. 그런 거 아세요, 세차 관계? 아파트 안에 차를 닦아 주는 그런 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많이 사장됐어요. 왜냐 하면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도 하고, 싸게.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에서, 저도 아파트에 한 16, 7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청소 쪽입니다, 청소 쪽. 연세 드신 분들이 청소를 원하고 주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을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타구 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업무가 있다고 그래서 출타를 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업무보고 끝나면 타구에 벤치마킹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분야에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과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면 물론 우리 일자리창출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열외된 과로 봐도,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표현이.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동대문구 과 35개 중에서는 그래도 꼭 필요한 과다, 옛날에 과들 없어지고 안전담당관으로 신설되고 이러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청도 그랬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도, 팀이 지금 3개 팀이 있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3개 팀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개 팀에 팀장들을 경합을 시켜야죠, 경합을. 잘하는 사람 근평주고 새로운 거 발굴하고 뭔가 획기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도움을 주고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찾아온 사람들한테 근평 많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한 해는 우리 일자리창출과도 변화를 갖자 이거지, 변화를. 매일 일자리창출과에 과 누가 안 떼 갑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도 과장께서 근무를 안 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셔 가지고 일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금년에 몇 가지라도 찾아 가지고 나중에 상임위 때, 아니면 감사 때, 감사가 아닌 좋은 호평을 받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볼까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초임 과장인 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병석위원입니다. 219쪽 보면 앞에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저소득 자립기반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 참 글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다 보면 대상이 세대별 재산 2억원 및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안 하셔야 하실 분이 이런 공공사업을 하시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걸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분들의 생활, 이런 것을 보셔 가지고 꼭 하셔야 될 분이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할 분은 하시지 못하고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더란 얘기에요. 그런 것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꼭 하셔야 할 분이 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을 조회하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격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걸러지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제 보는 눈에서 이 분은 안 하셔도 될 분인데 하시더라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던 분이 끝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또 하시더라는 얘기야. 서로가 교대로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만 계속 하신다는 얘기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2년에 2회 이상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그래도 처음 과장님 되셨고 아마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과장님들도 많은 일을 하시지만 팀장님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천 과장님도 업무능력이 좀 출중하셔서 잘 하시리라 보는데, 솔직히는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기대를 못 걸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과가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 과연 정말 이루어지고 있을까, 진짜 한 쪽만이라도 제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25개구 중에서 일자리창출과끼리 어떤 새롭게 일자리를 연결한다든지 이래서 좀 잘 되는 구가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구는 저쪽 구로구나 영등포 쪽에…….

신복자위원

지역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기업들이 많고 해서 그 쪽이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지금 사업 내용 보면 나름대로 공약도 있고 개선도 있고, 그렇죠?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제 바람은 사회적 경제나 마을기업이나 신규로 발굴하는 부분, 새롭게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편성하고, 이 부분도 좋겠지만 실제로는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 신규 발굴보다는 기존에 업체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쪽 지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많이 곤경에 처하고 계세요. 제대로 판로도 개척을 못하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정부의 지원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잘 해보고자는 하지만 그 분들이 어떤 한계점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돼서 정말 그 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어떤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지금 받은 분들도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저희가 5,000만원,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후에 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돼서 진행이 되면 후에 3,000만원, 우리 혈세입니다. 그렇게 신규 발굴이 주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업체들이 제대로, 정말 처음에 뜻을 세웠던 대로 뭔가 자리매김이 잘 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발굴, 한동안 안 하셔도 저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 숫자가 중요치가 않아요. 이 쪽에, 기존에 있던 데는 계속 사장돼 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되지도 않고 또 새롭게 발굴하는 거 이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오세찬위원님께서 먼저,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에요, 세차 부분이요. 그 때는 그거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유소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주민들하고 제대로 그렇게 뭐, 꺼리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파트 세차 부분은 손세차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에요. 주유소는 기계 세차기 때문에 그거 싫어하실 수 있고 비용만 맞으면 그런 부분도 좀 괜찮고, 이렇게 주기적인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긴급으로 요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붙박이 가는 쪽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붙박이를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고 순간 어떻게 며칠 하고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정규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고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청년 일자리에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겠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부분이라도 구가 많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 예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체국이 명절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으로 택배 물량들이 많을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물량들이 뜨니까 그거를 어디 장소에 두고 내려 놓는데 그 물건을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고, 급하게 우체국이 그런 경우에도 인력을 찾는 데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정기적으로 뜨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 수고비가 작은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관공서나 여러 부분에 뜰 수 있는 일자리 부분들을, 우리 여성 과장님이시잖아요. 좀 섬세하게 잘 보시고, 기존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별로 안 들여다 보고 싶은 게 이거 해 봤자 이거 늘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219쪽에 동료 구병석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그래요. 조건에 아닌 사람이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공근로자가 제대로 업무 능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에 연세가 드셨건 조건이 어때도 이 분들이 여기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동대문구에서만이라도, 구청 내에서만이라도 좀 이 분들이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꺼리를 구청이 만들어줘야죠. 여기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사업부서가 많고 참여자 눈 높이에 맞게 사업 추진 협조가 요청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해 주셔 가지고 동대문구만이라도 정착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외부에서 일거리를 찾든 어쨌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년간, 이게 지금 6개월씩 하는 거죠, 하는 일이?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신복자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하고 2년간 2회 미참여자가 대상이라니까 2년 동안 두 번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그 조건이 사업부서에서 일의 능률이 안 맞는다고 하면,이거 2년간 2회 미참여자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만이라도, 어차피 너무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분을 그 부서에서 비좁아 터지는데 그 분 자리주고 할 여지가 없을 때 이 부분이라도 우리구만이라도 좀 완화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부분으로 하고, 구비 부족분이 매칭 비율로 미 편성이 됐다, 이 건은 제가 예산 책자를 미리 봤어야 되는데 못 보고 왔거든요. 시비가 70% 책정이 될 때 구비가 30%가 이번에 확보가 안 된 건 이었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이거 확보됐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신복자위원

부족분을 나중에 편성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예,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추가로 1억 8,000정도가, 그러니까 8,000정도가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민생안정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구가 5,400만원 정도 추가로, 매칭 사업이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5,400정도가 부족한 건가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4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시에서 추가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신복자위원

추가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넣으시든지 이 부분은 넣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은,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원래 우리 예산보다 더 늘어났으면 인력도 더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2년에 2회 내지는 업무 능률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과장님 능력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하셔서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보완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올해는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22쪽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장,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 왔으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업박람회가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매칭데이 해 가지고 관내 기업 채용 수요계획을 채용시기별, 직종별로 해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구요. 청년 드림 동대문캠프는 저희가 특성화고, 정화여상, 휘경공고, 해성국제컨벤션고 인사담당을 통해서 모의면접과 취업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여기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기업의 참여 저조, 실질적으로 채용 수요를 하고 싶은 기업의 참여 저조, 또 구직자가 원하는 업종의 기업참여 저조, 이런 것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왜냐 하면 채용 수요를 하고 싶은데 원하는 사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들어가고 싶어도 또 거기서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이것은 서로가 맞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면 일하고 싶어 해서 어떤 부탁이 와요, 일하고 싶다고, 어떤 곳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오죽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우리 과장께서 일자리창출과 과장으로 초임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달라졌다,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지금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2017년에는 일자리창출과가 얼만큼 달라졌는데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그거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서판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장 왕종학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장 최윤석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엄선호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장 성기배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장 김동형 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복지재단 기부제 시행(신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으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미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방세 미환급금은 사실상 납세의무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했었는데요. 이 분들이 소액이 되거나 또는 소송 건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물론 국고에 다시 입금이 되겠지만 5년 동안은 찾아가라고 저희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잔액이 1,000원, 5,000원 미만 되시는 분은 안 찾아가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건 귀찮아서 안 찾아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보니까 한 2,000만원 가량 되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대상 총 금액입니다.

이순영위원

내년에 총 금액이?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5년 동안 찾아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계속?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매년 두 세 번 씩은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하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이순영위원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도 세금 징수를, 주로 징수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못 받고, 정유년 새해 들어서 본 위원이 우리, 팀이 6개 팀이나 되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7개 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6명으로 세었는데.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재산2팀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우리 세무1과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금 징수 많이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재선의원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운명을 달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휘경동 쪽에 터가 안 좋은가? 어쨌든 간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들 유념하시고, 건강에 가장 나쁜 게 스트레스라니까, 저녁에 우리 공무원들 여가 선용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푸나요? 술로 떼웁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저는 탁구 동호회가 있어서 탁구를 하거나 탁구 동호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책을 읽거나 집에 일찍 가거나 그런 걸 하고 있고 우리 팀장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운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세요. 저도 생활체육인인데 운동을 상당히 좋아해요, 여러 가지 종목을. 유도도 했고 축구도 하고, 제가 족구 잘하는 거 아시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익히 소문 듣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1과는 어떻게 우리 구의원들 행사에 전혀 참석 안 하십니까? 세무1·2과장님도 다음에는 꼭 참석하세요, 간부님들하고의 행사 같은 데.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금 제가 표시를 해 놨던 그 부분은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연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을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업무가 부동산정보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이관됐습니까, 업무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2005년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사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생겼습니다. 그 때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기준에 따라서 민원을 몇 가지 제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세무1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기준표시점이 그 지역에 보면 어느 한 집이 있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표준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표준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도로 편향이라든가 집 형태라든가 거리같은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아는 것은 보편적이고 세무1과장께서 전문적인 얘기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장이나 또는 주무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감평사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토지에 대한 감평사들이,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표준주택지를 선정을 하고 또 나머지 주택 가격을, 이백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세율을, 방법을 적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하시고 저희는 보조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의 주택에 대한 고시 결정은 감평사들이 하시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개별주택, 그러니까 즉,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하고요, 나머지 단독주택은 저희가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아파트 같은 것은 등급을 매기지는 않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 합니다. 그건 국세청에서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세청에서 다 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돼요, 가정으로 날아오는 개별공시지가 그거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거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보내는 거고요.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또는 단독주택 가격은 처음에는 각각 다 보내다가 국세청에서부터 그걸 개별공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2011년도부터는 안 합니다. 안 보내고 있어요. 저희는 단독주택만 하고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방신문에, 어디 신문이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아파트 가격, 시세별 해 가지고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명을 써 가지고 죽 나오는 거 보시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신문사가 자료를 어디서 받아, 세무1과에서 받지 않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니, 안 받습니다.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건 다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두실 것이 지역신문에 보면 아파트 시세별 해 가지고 상·중·하, 매매가, 전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난 우리 집행부 어디서인지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아시게 되면, 국장님!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 1년 우편요금이 종류별이나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무1과 2016년도 우편물은 845,000건 정도인데요. 약 3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등기가 45,000건 정도 되고요. 금액이 8,600만원, 나머지는 일반인데 800,000건이고요. 2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우편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단지 보내는 우편물이지, 반송료다 이런 건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여기는 반송을 안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반송 불, 뭐 이렇게 써 가지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반송 불필요라고 돼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보내니까 안 한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다만, 반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반송을 받지를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반적인 우체국 관리는 어디, 한 군데를 정해 놓고 하시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우체국은 한 군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별정우체국이라고 제기동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기동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우편요금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옛날에는 주소별로 또는 무게별로 하면 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직으로 오래 계셨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과장이 되셨으니까 뭔가 변하는 업무를 찾는다고 그러면, 제가 뭐 숙제 아닌 숙제가 이런 우편물에 대한 것을 좀 절감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금 반송에 대한 우편요금이 안 나가는 것도 일단은, 그게 2007년도인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8, 9년 됐는데 그것에 대한 요금 절약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과거 20여년 전에 시행했던 무게라든가 지역별이라든가 그걸 한 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종사업자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무1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38기동대가 옛날 명칭인데 맞나요, 지금도?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38기동팀하고 38징수팀하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각기 업무가 다르겠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공통업무도 있고요. 다만, 동별로 안분, 나누니까요. 총괄업무가 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8기동대라 하면 주로 대민들을 직접 접해 가지고 징수를 강제 징수하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38팀은 둘다 강제 징수하는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우리 지방 언론지 같은 데는 그런 활약상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즉 지금 말씀하신 것은 텔레비전에 보면 민원을 방문해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조사를 하고 귀금속이나 현금이 나왔을 때 압류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만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 자치단체에서는 워낙 광범위하고 너무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특성상 우리 38기동대팀에서 뭔가 업무를 세분화 시키든가, 아니면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변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세청 연계 주소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게 예산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과거에는 법인들의 주소가 개인들 주민등록처럼 통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인이 약 3,000개가 있는데 3,000개의 법인 주소가 이동이 되면 저희가 수기로 다 찾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조사하는 중에 또 이사를 가고 폐업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획일적 관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산으로 가능하게 되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고지서가 제대로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구 세무1과가 근자에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 것은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구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3개 분야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전부 다 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개 분야를 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3개 분야를 다 수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금년도도 아직 발표가 안 된 2016년 분도 있지만 2015년도 같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는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정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업이 망했다든가 또 가정에 병마로 인해서 힘든 데는 뭐 구제를 해 줄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탕감을 해 줄 수도 있고, 옛날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은 농촌의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안 해 가지고 나중에 볼멘 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봐줄 수가 있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부부 이혼을 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건 찾아서 정말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14위 입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14위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간에 매번 맴돌고 있는데 이런 쪽에 기여를 한다면 재정자립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받을 수 없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지방세법」에서도 불납결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분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숨겨진 재산이 있을까봐 저희가 불납결손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5년 동안은 재산을 다시 그 분 모르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때 불납결손을 풀고 압류를 하거나 공매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세무1과 전 직원은 몇 명이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무1과는 42명이 정원이고요. 현재 현원은 40명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일도 많으신데 충원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신규 직원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곧 채워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전체로 보시면, 뭐 세무1과장 답변은 아닌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1과에 편향되는 기준에 있어서 정원에 미달이고, 또 공무원을 금년에 상당히 많이 뽑는다고 그래요. 6, 7,000명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은 별도로 뽑아서 충당을 다 시키는 그런 편입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전부 세무직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다 뽑아서 저희 정원에 맞게끔 내려주고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도 하여튼 세무1과에 많은 활약 기대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병석위원입니다. 232쪽 상단에 보면 맞춤형 비과세 감면 일자리 서비스가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 되는 부동산이 있고 감면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거나, 영유아 시설이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내놓는 부동산은 저희들이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추징 조건이 있어요. 어떤 단서 조항에 해당이 될 때에는 감면을 해 주지만 5년 이내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추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들은 생각할 때 한 번 처음에 비과세 감면을 받으면 영원히 안 내시는 줄 알고 있어요. 단서 조항이 분명히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그 행위자가 법무사가 되거나 다른 회계사가 되거나 세무사가 되다 보니까 정작 납세의무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당신들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시기에 나가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맞춤형 비과세 감면 알림 서비스가, 그러면 결론은 그 분이 어떤 조건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추징한다는 알림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추징할 수도 있다고 알리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감면대상이다라는, 이 서비스가 붙어 가지고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면대상 알림이라는 게 주보다 기존에는 다들 감면 대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요건에, 빈 공가로 있다든가 이러면 요건에서 안 맞을 때는 다시 부과가 된다라는, 그것도 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과세 감면 받은 건 취득세가 대부분 많거든요. 취득할 때는 분명히 비과세 감면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생각에는, 예를 들면 종교용으로 땅을 취득을 했어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3년 이내에 지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신복자위원

안 짓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3년이 다 되도록. 그러면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나가서 “이것은 3년 이내에 지으셔야만 세금 추징을 안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3년까지 얘기해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종교용으로 사용 못하게 된다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까지 신고하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원래 이거 안 알려 드렸었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가 알 수가 없었죠.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보시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몇 천건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단을 만들면 월에 몇 백건이 될 것이고, 저희 조사 직원이 15명이니까 조사 직원들로 나누면 열 몇 건씩 됩니다. 그 열 몇 건에서 한달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된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알릴 수 있는 신규사업도 되지만 어찌 보면 또 그냥 공가로 둬서 저희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요건이…….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될 것 같으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어찌되나 관심을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29쪽 나름대로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지방세 이것도 신규에요. 지방세 미환급금 복지단체 기부제 시행 이거 내용으로 보니까 정말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 총계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남으면 국고로 보내야지 이렇게는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기부동의서를 받은 건에 관해서만 복지재단으로 넣으시겠다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환급사유가 발생되고 1년 이상이 예측되는 게 환급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보는 건가요, 전체 총 대상 금액인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여기 나와 있는 1,080건 1,900만원은 1년 이상된 미환급 지방세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기부로 들어 오는 사항은 아니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부동의서를 보냈을 때 대략 미루어 짐작, 안해 보신 사업이라지만 몇 %나 동의율이 뜰 거 같다라고 보시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시행을…….

신복자위원

실지로 안 찾아간 게 있을테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10월에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하고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10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월 25일 현재 47명이 기부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47명이 기부한 금액이 얼마?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39만 1,47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저희가 1년 이상 돼도 환급금을 안 찾아간 전용 금액을 기준잡아 놓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나보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면 저도 체납고지서나 돈 받아 가라고 오는데 금액이 워낙 작으면, 2, 3,000원 되거나 1만원 되면 귀찮잖아요.

신복자위원

그렇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서하고 연결하게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보고 ‘내가 8,000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게 좋겠다’해서 동그라미 쳐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사회복지단체 연결해 주거든요.

신복자위원

다시 반송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나요, 그거 귀찮아서도 안하시면 안 되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이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용준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문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도 정유년 새해 직원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세금 징수하시려면 건강하셔야 구민들한테 세금도 많이 징수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 스트레스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이나 직원들 잘 관리하실 것도 업무에 포함되어 있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지금 6월말로 공로연수 가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6월말이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뭐 떠날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세무2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2과에 보면 주로 면허세, 자동차등록세 이런 식으로, 세무1과보다는 저기한데 상당히 팀이 많네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6개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종 면허, 차량 징수율에 대해서는 거의 100%인데, 각종 면허라든가 이런 것은 100%가 안되는 이유가 뭐죠, 세수 징수에 있어서?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등록면허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등록면허세는 주로 1년 이상된 경우는 계속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고, 또 신규 발생하고 폐업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폐업한 이후로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가보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자동차영치팀이 따로 있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옛날에 보면 상당히 그런 차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보시면 지역에 많더라고요, 차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보기 힘든데, 징수가 잘 되는 편입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치사업을 3년 이상된 최근 통계를 보면 점차 영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영치가 견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마는 영치는 앞 번호판을 떼는 건데요. 영치가 언제든지, 요즘 CCTV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적발돼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많이 납부를 하고, 사실상 작년도 전체 납부한 금액을 보니까 13억정도 금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세무2과도 근자에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는 제가 와서는 없는데요. 없는 사유가 주로 세무1과가 주가 되어서 저희들은 일정 부분을 참여해서 지원하는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세무2과는. 그래서 최근에 수상 경력이 없습니다. 단지, 1과가 있는데 거기 같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업무 주요책자 241페이지 보시면 과·오납 지방세 환급에 있어서 전년 대비, 여기 추진설적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예산은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이라든가, 지급 통지서 일제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반기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기준해서 볼 때는 15,000여 건의 과·오납이 발생돼서 그 금액이 9억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급률은 99.6%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환급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국세인 경우에는 국세에서 결정되면 우리 부과세로, 말하자면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세가 경정이 돼서 바뀌면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또 응당 경정이 일어나서 다시 재부과해야 되는 수정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된 이유가. 저희 직원들이 실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건 아니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물론, 극소수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국세 경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 세무1·2과에서 직원의 어떤 실수로 환급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극소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조하지만, 극소수지만 그것도 없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최소화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무2과도 보면 우편요금이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이 5억 8,000인데 작년에 공공요금, 우편요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약 2억 3,00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의 절반 정도가 우편요금이네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공공요금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우편요금을, 세무1과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숙제로 알고 세무1과장은 노력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우편요금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반송료라든가 이런 것도 세무2과는 없겠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1과나 비슷합니다. 저희 세무종합시스템에 반송된, 전달하지 못한 사유가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람해서 보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는, 주소 이전이 주로 많은 경우는 세무1과로 다시 의뢰해서 그 보정된 주소를 받아서 다시 재발송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세무2과장께서도 우편요금에 관해서는 상당히, 과로 보나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우편요금이 세무1·2과 합쳐가지고 7억 4,000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형편을 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세금 규제, 탕감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재산을 분리해 놓는다든가, 편법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기어이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를 해야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2과장께서 갖고 있는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세무1과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만 저도 동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차피 세금으로써 저희 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응당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 고려해서 분납한다든가, 잠시 유예조치한다든가 이런 등을 활용해서 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꼭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2과도 하여튼 금년에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중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 홍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으로 몰아서 내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이익이 되겠지만 세무2과에서는 세입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무슨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6월, 12월 두 번 내는 후납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 납부함으로써 10%를 감면해 주면 시세로써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그 돈을 먼저 선납해서 받기 때문에 운영하는 이자 면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일시에 납부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여러 번, 아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우편요금이 절약되고, 저희 업무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노 팀장님이 영치팀장이시구나. 번호판 영치를 하면 구청으로 가져 오죠, 번호판을?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구청에 가져 오면 차주가 번호판을 찾으로 안 왔을 경우에는 며칠 내에 수거가 되며, 그 차에, 예를 들면 장안동에서 영치를 했다 그러면 견인보건소에 몇일 만에 가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견인보관소로 가는 경우는 견인된 경우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차 앞뒤 번호판이 있는데 앞에 번호판만 떼서, 뗌과 동시에 바로 문자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또 알고 찾아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혹시 이면도로에, 주차선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대 놨을 경우에는, 영치를 했죠? 그러면 그 차량은 계속 놔둘 거예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러니까 문자로 저희들이 알려 드리고, 저희들이 또 전화로 독려를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대부분 다 찾아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해서 구청으로 가져 왔는데 ‘나 번호판 찾으러 안 갈란다, 세금 안낸다’는 식으로 차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며칠 만에 차를 어디로 가져 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건지?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들은 견인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인데요. 오래 방치해서 놔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관리과로 알려서 적절히…….
태인

이태인위원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자동차관리과에…….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영치는 1개월로, 장기간 자동차 주차는 1개월 정도로…….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개월 동안 자리에 있겠네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안내를 붙이고 더 이상 이동도 안 하는 경우에는 견인해서 처리하는…….
태인

이태인위원

그 기간이 1개월이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알기로’가 아니라 그것을 자동차관리과로 넘겨 준다며, 서류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1개월 정도 번호판을 안 찾아 가면 자동차관리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1개월이라면서요, 1개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번호판을 영치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하는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장기간 방치 차량 처리하는 기준이 1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자동차관리과로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봐도 우리 동네나 지역구나 보면 우선주차선에 앞 넘버가, 영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영치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있는 차가 많아요, 앞 넘버는 영치가 됐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거예요. 1개월이면 1개월, 10일이면 10일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1개월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개월이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외수입 쪽에 워낙 팀들이 애 많이 써서 저도 한 동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었긴 한데, 지금 이태인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자동차번호판을 저희가 영치해 왔을 때 안 찾아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들이 영치를 한 이후에 문자로 알려주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차량이 폐차된다든가, 주소를 이동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각 자치단체별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우편으로, 주소 이동지로 저희들이 전달해 주고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신복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번호판이 없다라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신복자위원

많지가 않다, 거의 없다라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영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가기 때문에 운행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번호판 영치에 가서 영치 목표가 2,500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이 정도 하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서울시에서 2,500대를…….

신복자위원

전체 잡은 거고, 동대문구는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지정해 줬는데, 그 숫자는 일단 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가 넘은 건가요, 2,500이? 아니죠, 서울시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아니죠.

신복자위원

여기에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2,500대인데 이 2,500대는 동대문구는 아닐 것 같아서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 동대문구에서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2,500대나 하셨어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관내에서만.

신복자위원

관내에서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관내에도 하고, 저희들이 관내에서 한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타 등록지로 다 오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아, 타구 차도 우리 구로 들어 오니까 우리구에 있는 차들인데, 2,500대나?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시하고 할 경우에는, 타구일 때 몇 대 몇이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들이 위탁으로 한 것은 30%인데요. 수입은 우리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신복자위원

30%?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네.

신복자위원

애 많이 쓰시겠네요, 2500대면. 이거 거의 매일 나가시는 건 아니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거의 매일 나가죠.

신복자위원

매일 나가다시피 하셔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네.

신복자위원

아침에도 보니까 번호판 이 만큼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243쪽이에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 홍보가 신규로 떠 있는데 신규로 뜬 부분은, 원래는 1월달에 10%는 감면해 주잖아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10% 해주는데 3월, 6월, 9월 이 부분이 새로운 건가요? 이게 왜 신규로 떴나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라는 금액은 차량 소유자에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복자위원

3월, 6월, 9월 연납 이 혜택이 기존에 있던 거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강화하시겠다라는 거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신규로 떠서, 이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없었나, 일단 주민들한테는 나름대로 절세 효과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목표대로 하신다고 하면 1월이었어요. 올해 1월에 얼마나 들어 왔나요, 몇 %나?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약 43%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43%정도면 25개 구 중에 우리가 상위권으로 들어 가는 건가요, 중간인가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구가 40%정도 낸 것으로 1월에 지방같은 경우에도 많이 뜨긴 했더라고요. 43%라고 하시면 쳐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48쪽 좀 봐주셔요. 248쪽에 보면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가가지고 징수 목표가 2016년도보다 구세 수입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이 수치로 봐가지고는? 그렇지 않나요? 2016년도 목표액이 저희가 4,700만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4,227만원, 맞죠? 얼마에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맞습니다. 조금 줄여서 저희가 예상액을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들이 전자예금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많이 징수를 했고, 누적되는 게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약간 낮춰서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앞 번호판은 없어요. 그런데 1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또 이면도로같은 데 거기는 주차선도 없고 그런데도 1년 이상 방치된 차들도 있습니다. 그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방치 차량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방치 차량이 한 두 달도 아니고 1, 2년씩 있다는 것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에 연락하면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고장을 거기에 붙여야죠. 차주가 찾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지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차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동차관리과로 연락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처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 차들이 가끔 보여요. 명심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입니다. 신정과 구정이 모두 지나고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정례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만도 7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목표 아래 공단 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과감사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유관성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활기찬 계획, 또 알찬 계획도 듣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민회관에 있는 시설 중에서 구민회관 내에 4층인가, 조리실이 있습니까? 조리실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리실에 남성인 본부장께서는 잘 안 가보셨겠지만 조리 기구가 오래되고 형편이 없습니다, 솔직히. 불도 잘 안 켜지고, 오븐이라든지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루기로 하고, 그러면 임대하신 단체들 있는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층에 보면 새마을도 있고, 그 단체들이 임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 건물도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임대료를 조금씩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바닥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재정 현황을 보니까 세출 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상당히 적게 잡혀 있네요? 6쪽이에요, 6쪽을 한 번 봐주셔요. 세출이고,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변동이 어느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볼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인 변동은, 세입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신복자위원

작년 대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9억 정도 저희가 경영 목표를 잡아서 경영 수입이 거의 90억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올해도 그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세출 부분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출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결산해 보니까 110억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좀 늘어났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건가요? 12억 가까이 늘어난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출 부분에 제일 많이 늘은 것은 인건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신복자위원

아, 인건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 인건비가 4, 50%되니까, 만약에 3.5% 내지 5.5% 오른다 생각하고, 만약에 경영평가에서 잘 받으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강사비가, 주로 인건비입니다, 거의.

신복자위원

먼저 번에 비해서 경영평가가 낮게 나와서 이번에는 좀 더 경영평가를 올려 보고자 매진하시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보니까 특별나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 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경영평가를 올려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실텐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매진하실 건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사실 24개 구청에서 거의 24등이나 23등 합니다.

신복자위원

대행사업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거기에서 1억 5,000, 경동약령시에서 1억 5,000에서 2억 사이, 아마 2억을 잡았는데 한 달 좀 늦을 것으로 해서 1억 5,000 다시 잡았는데 1억에서 2억 수입이 되고요. 회기 주차장에서 급지 조정해서 거기에서 1억 정도, 그래서 거기서 한 3억 정도가 올라오면 좀 많이 올라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이 유료 이용 인원, 그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대행사업비가 거이 24등에서 23등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고객 평가가 저희가 재작년에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고객평가는 저희가 노력을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방문객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면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저희가 친절한, 사무실 전체 직원들 훈련이나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이사장님 지침 사항으로 간부, 임원이 직접 참여해서 간담회를 각 사업장별로 잡아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부족한 게 뭔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행정 욕구를 맞춰주면 좀 많이 점수가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도서관이 사실 97점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두 군데가 83점밖에 안 나왔어요. 집중적으로 작년에 적게 나온 도서관 쪽에서도 97점대로 다시 원복해 주면 거기에서 많이 향상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고객만족도를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에서 끌어 올리면 저희 생각에는 우수기업에 거의 가깝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책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3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책도 올해 1월부터 미리 써서 직원들이 팀장 위주로 모여서 새로운 기법을 통한다든가, 편집이라든가 신규 내용 같은 것을 새로 담아서 좀 더 평가위원들이 직접 보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면담을 합니다. 그 면담 직원들도 사전에 미리 모의테스트를 팀장이나 저, 임원진들이 이사장님 주최로 해서 면담 실지 시험도 몇 번씩 거듭해서 하고, 작년보다 조금 새로운 방향을 틀어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담당이 바뀝니다. 바뀌면 그 업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실질적으로 설문지가 다 있습니다, 성과팀에. 그 답안으로 해서 사전에 연습을 하고 자기 업무를 숙지하면 그렇게 친절이 될 것 같고, 또 전화가 저희가 받는 게 조금 아직도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전화 친절히 받기’ 교육을 분기마다, 작년 연말에 했고 분기마다 할 예정입니다. 친절교육을 올해는 더 강화시켜서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고객만족들이, 시민들이 왔을 때 좀 더 밝게 웃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정책으로 조금 접근하면 올해는 우수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행을 하면 조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3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내시는 부분에는 능히 충실히 하시리라고는 믿는데, 지금 계획으로 봐 가지고는 별로 신선하게 새로운 사업이 없다 보니까 과연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나 하는 염려스러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에 계셨고 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뭐 하나, 제가 이거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에 정보화 도서관, 답십리 도서관 다 있잖아요? 이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차이가 어떤 점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도서관이요?

신복자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공공도서관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속한다고 봐야죠, 공공…….

신복자위원

답변 좀 한 번 들어 보세요, 저기. 맞나요? (○도서관운영팀장 서경주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공공도서관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공이라는 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서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화 도서관, 답십리 도서관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도서관으로 봐야죠.

신복자위원

공공도서관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할게요. 12쪽 보시면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에 동대문 북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5, 6월에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공단이 따로 하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하고, 주관과에……,

신복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잡혀진 부분으로 하시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아마 문화체육과도 북 페스티벌을 작년에 시립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설동에 있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자문을 청해 가지고 연결해서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실행한 쪽이랑 같이 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 건에 대해서 우리 능력 있는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 이 건 좀 한 번 연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동대문구가 집행부 쪽에서는 계속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의회에서는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떠한 사업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공성도 있겠지만 일단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구는 10억도 받아 오고 5억도 받아 오고, 많이 받아 오니까 저희도 문화재단을, 컨트롤타워처럼 문화재단을 구성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 하세요, 집행부가.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와 닿기에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납득을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쪽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건이 있느냐면 공공도서관에 공모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 동대문구 주민만이 아닌 여럿이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공단 적자 좀 이런 거로 면해 보세요. 다른 구들 보니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은 구가 많아요, 서울시에다. 도서관 쪽에, 얼마나 우리구에 부합을 하느냐는 모르겠지만 그건 본부장님이 애써 주시는 부분이구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도서관에, 한 도서관에 한 책 읽기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거 저희 도서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울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책 읽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거 서울시에 예산 혹시 받으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울시 예산 공모사업 저희가 답십리하고 이쪽에서…….

신복자위원

저기 자료 오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많이 받고 있죠. 정보화 도서관 6개…….

신복자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예산이 한 몇 천 만원 되지요. 답십리가 약 6개 프로그램에 4,000만원, 정보화가 6개에 한 5,000만원 지금 받고 있고,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최고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했고요.

신복자위원

정말 잘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도 한 9,000만원,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약을 위해서 국가 근로장학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은 지급하고 그 학생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직원들이 1년에 약 40명에 1억 2,000정도의 예산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데, 문화재단이 ‘까치서당’이라든지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능히 우리 도서관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도 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해당 과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도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지금 거의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이 도서관 쪽도 있고 그것을 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취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저희 공단에서 도서관 운영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잘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을 그러면 못 받냐, 제가 볼 때는 운영비 부분은 잘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운영, 지원금은. 지원금 얼마나 받았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금은 시간제가, 저희가 시간제 근로 보조요원들을 받습니다,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시비가 답십리가 8,000만원, 정보화가 한 1억, 1억 8,000만원 정도, 인건비…….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말씀들으니까 우리 문화재단 없어도 시설공단 운영 잘 되고 있다는 생각 새삼 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곤란하고요.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거까지 본부장님한테 답변해 달라는 소리 아니었어요. 제가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 쪽 운영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은 공단이 알아서 제 역할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다른 쪽 자료를 보니까, 물론 개중에 몇 개는 빠졌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뭐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생활문화동호인 활성화 이런 사업으로 몇 개 사업은 공단에서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올려보면 좋겠다는 사업이 도서관 쪽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서관 쪽만, 지금 공공도서관이냐고 처음부터 여쭤보고 들어갔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도서관 운영으로 이러이런 부분, 뭐 한 책 읽기 사업, 운영비 사업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확보할 거다,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몇 억 돼요, 지금 공단이 받아오는 예산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굳이 문화재단을 저희가 설립을 안 해도 공단이 제가 볼 때, 본부장님 집행부 편들려고 애 쓰지 마시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따로 갈라 가지고, 이원화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라는 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오늘 답변 잘 해 주셔서 저희가 훗날 해당 과하고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정리하시는데 한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개 중에, 이 사업 중에 보면 똑 같지는 않아도 공단이 이런 사업 부분을 접목해 가지고 공모를 더 해 주시면 경영수지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하고 별개로 제 지역 건 정확하게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장안근린공원 주차장 나오는 동선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번호 인식이, 그게 그러면 위로 더 올라가게 한다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 말씀하셔 가지고 어제 바로 연락해서 지금 400만원…….

신복자위원

부지런히 잘 움직이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보해서…….

신복자위원

얼마나 올려 가나요, 위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한 5m 정도, 앞으로요. 그건 전문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신복자위원

더 올라가면 안 되나요, 아예? 관리에 어려움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비용은 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차행정과에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400만원을 해서 그 쪽에 공사를 해 주겠다, 그래서 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거기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이 바로 그날 바로 시행…….

신복자위원

거기에 벽에 박고 이랬던 차들 수리비가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m인데 그 거리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저희 행정직들 보다는 그 분들한테 맡기지 않았나…….

신복자위원

좀 보셔서, 그러니까 제 말은 임시방편으로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신복자위원

올리실 일은 아니고요. 차들이 한 번에 꺾어서 제대로 나갈 수 있게, 이후에 제가 그거 제대로 써 붙일 겁니다. 이거는 공단하고 구가 이 시설을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들이받은 차들은 구에다 청구하라고 써 붙이려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 그냥 날림으로 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2017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 당?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45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원을 덜 주시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당경영본부장

6,470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6,470원입니다. 7페이지에 주요사업 계획에 보시면 공교롭게도 우리 배봉주차장하고 주차면수가 똑 같아요, 199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똑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약령시 지하주차장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들여다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배봉주차장에서 익히 예산이 두 번 세 번 투입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잘 하셨는지 나가 보셨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한 번 났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도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봉…….
세찬

오세찬위원

배봉주차장 그렇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거기다 ‘미끄럼 주의’라고 써 붙여 놓고, 소화전을 받아 가지고 아마 차가 망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보험처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약령시 지하주차장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5월초 예상이니까요. 현재로는 어느 정도 되면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때 나가보시면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뭐 준공테이프 끊으러 나가시는 거잖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사 주관이 주차행정과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참고사항이지 저희가, 가서 건의는 하겠죠, 잘 못 된 게 있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배봉주차장에서 잘 못 된 부분을, 이중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주차행정과에 익히 보내셔 가지고 그런 폐단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뜻으로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바닥면 위원님이 확보해 주신 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말만 꺼냈고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오중석 예결위원장이 3억이라는 금액을 재차 확보해 주셔서 같이 한 거니까, 늘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거기에 저희들도 들어갔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가 해준 거지.
세찬

오세찬위원

다 얘기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한테…….

이현주위원장

상임위에서 해드린 겁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그건 모르고 주민들한테 “오세찬의원님이 이거 공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잘 못 됐네요.

신복자위원

중간에 오중석위원님 열 받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네, 오중석위원님…….

신복자위원

예결위원장이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제가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주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증설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방금 보내드린 그것이 휘경1동 사무소에서 회기역 쪽으로 낙천대 뒷면에 있는 거주자 우선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걸 함으로 해서 동양아파트 중랑천 끝까지 다 하게 됐는데 제가 어느 편법을 썼느냐 하면 주차면을 긋게 되면 차가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차량을 교차하라고 사이 공간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힘드신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든가, 생활이, 꼭 거기다만 주차를 하는 차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본부장께서 주차행정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계몽을 하셔 가지고 편리성 있게 해주시기를 업무보고 시간에 부탁,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세찬위원님이 제시한 이 안은 저희가 주차행정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LED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시설관리공단에 접해져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더해 보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세찬위원님만큼 제가 아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숫자적으로만 5,300개를, 오세찬위원님이 제가 구에 있을 때부터, 몇 십 년 전부터 그걸 계속 강조하셔 가지고 구청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해서 작년에 전 사업장을, 5,300개를 다 설치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색깔까지는. 체육관에는 굉장히 LED가 밝은데, 눈빛이 밝아 가지고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 회원들이 거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걸 주광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광빛 나는 거. 그러면 붉은 빛 나는 거, 주은색으로 바꾸시면 눈부심이 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쪽으로 저희가 다시 또 맑은환경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은색은 어떤지를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밝기가 너무 밝아서 운동을 할 때 눈이 부시다, 그러면 와트수를 줄여주면 되죠. 10.5W짜리가 있고 8W짜리가 있는데, 요즘은 9W도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밝기 조절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불빛 자체가 LED라고 그랬더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선진국에서 운동하시려면 그 정도 밝기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LED라는 것이 장점이 열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안 낍니다, 벌레가. 벌레가 안 끼는데 단지 단점이라고 그러면 FM 수신이 잘 안 됩니다, 라디오 방송이. 그런데 운동하시면서 FM라디오는 틀 일이 없으실 거고, 차후에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이문체육센터 빼고는 다 쫓아 가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오세찬위원님, 공단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LED로 바꿈으로 해서 지출되는 전기요금이 많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경영수지가 흑자에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태양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초기 대비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가져올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서울시 에너지관리본부에서 저리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 놓고 난 뒤에 70%에서 80%의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그 2%하고 원금을 갚아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태양광 쪽에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세 군데, 체육관까지 네 군데인데요. 동답하고 장영당하고 청량리하고 태양열이 세 군데인데요. 동대문체육관은 2005년도 설립할 때부터 있었던 장소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도 우선 시부터 저희가 요구를, 공영주차장이 11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한 번 계획이 신청할 생각이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서울시 관리본부에서 우리가 하고 절약된 만큼 돈이 간다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주요사업계획에 체육센터 헬스장 노후 운동기계 교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자그마치 1억 5,900만원 돈이 다 구 예산입니다. 이게 전액 구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사실 러닝머신, 전신마사지, 인바디 등 총 26대, 러닝머신, 싯업, 벤치, 사이클 등 해서 31대, 구민체육센터하고 이문체육센터에 총 대수인데, 이 금액이 1억 5,800,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동안에 이게 연도수나 왜 교체를 하셔야 되는지 이유부터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첫째는 운동기구든지 무슨 기계든지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게 있으면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계속 교체를 못했습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수 많은 게 상당히 많구요. 그리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일일이 감독을 해서 저희가 보내준 공문, 그리고 현장에 와서 그 기계가 과연 내구연한이 있는지, 또 저희는 이사장님 지침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과연 이게 낭비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러닝머신을 제가 가 보니까 이게 가다가 갑자기 서 가지고 사고 날 위험이 많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보면 내구연수 넘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린 것은 전부 내구연수 기준해서 올린 거고, 왜 이렇게 많으냐 하고 여쭤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기도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 올려도 계속 1원 한 푼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주로 그런 거 같습니다. 구 예산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이사장님 지시사항이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 봐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왔을 때 같이 공동 참여해서 낭비 요소가 없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끝으로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에 대한 편의물품 구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여기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에어바운스, 슬라이드라든가 그늘막용 고정식 몽골텐트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사실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이 생긴 지가 한 2년 됐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년 넘었죠. 4년차지, 5년차인가? (○구민체육센터팀장 이태원 좌석에서 - 5년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년차?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실은「하천정비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식재하는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늘막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심지어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날이 뜨거울 때는, 그런데 그늘막용 고정식 몽골텐트가 여기 지금 1,200만원 정도면 아주 소량이라고 보는데 몇 개정도나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기존에 있는 게 한 20개 있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있고, 그 때 저희가 3,000만원을 했어요, 전부 다 했는데. 그런데 항상 위원님들은 저희가 신청하면 꼭 디스카운트를 하시더라고요. 다 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올리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속 깎으니까, 한 쪽만 하니까 민원인들이 “여기는 했는데 이쪽은 천막 같은 것을 해 놓고 이게 되냐?”, 그래서 12개를 추가로 했더니 이번에 마침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더 피곤합니다, 민원 대하려면. “왜 이쪽은 20개 해 놓고 여기는 안 오느냐”, 그리고 에어바운스도 5년 돼 가지고 잘 못 하면 펑크가 나 가지고 애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랑에 제가 가 봤는데요. 중랑에는 새로 했기 때문에 이 기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중심으로 해 놔 가지고 저희 인원이 그리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놀이기구들을, 저희는 달랑 이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어바운스 하나. 그런데 그 쪽 가면 여러 개 해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 괜찮으면 다른 것도 해 주시고, 놀이기구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교표라도 제출을 하셔 가지고, 이게 복지 쪽에서 예산편성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또 해달라고 그러시면 되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느 정도, 너무 올리면 그럴 것 같아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 한 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불과 30초도 안 돼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바꿔집니까? 아까는 너무 깎는다고 이러시더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에어바운스 슬라이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이거 잘 못 하면 화상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거 터지면 큰 사고까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모셔다가 도저히 못 쓴다고 판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자식 차단기를 어떻게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대답이 저는 참 못 마땅한 게 전문가들이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전문가 의견 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옮길 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상에 잘 못 된 부분을 가지고 그걸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심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는 배봉주차장 같이 제2의 주차장이 동대문구에 안 생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복자위원님이 5m를 제가 안 다는 게 아니고 5m를 더 띄울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걸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지…….
태인

이태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거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세찬위원님 의견을 저는 적극 존중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단간단하게 하라니까…….

이현주위원장

답변이 너무 지루하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적자폭이 큰 데는 큰대로 흑자를 보는 데는 흑자를 보는 대로 진행을 많이 해 주시지만 꼭 흑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우선 우리 이사장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금년 한 해도 건강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 새겨 들으시고 올해는 보다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 셨습니다.

17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