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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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교통표지판 너무 어설프고 청소가 잘 안 돼서 한 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예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한 군데 집 앞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휴대폰 사진 제시) 이거 봐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뭡니까? 현장 나가서 파악 좀 하셔서 제대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요, 오다 보면 중간 중간, 저는 버스타고 출·퇴근합니다. 보면 다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정비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회가 끝나면 바로 확인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9쪽에 예전에도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버스승차대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위에 지붕 있는 거 있고, 아니면 옆에 바람막이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몇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죠, 버스승차대만. BIT 단말기 있는 거 말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만 A, B, C, D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A형은 조금 큰 폭이고 바람막이까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B형은 바람막이 없이 설치되어 있고, 또 C형은 홍보판이 없이 조그마하게 설치되어 있고, D형은 입간판, 입식 그냥…….

임현숙위원

지금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형이 무슨 형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B형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저희 구비로 하는 거 아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시비, 주식회사 ‘광인’하고 서울시에서 협약해서 했던 사업인데…….

임현숙위원

시설하는 업체하고 협조해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014년 9월 달에 이미 종료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자기 가게 앞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하다, 가게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 설치하고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명칭만 약간 바뀌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무장애 버스승차대가 생겨서 그 부분은 장애인까지, 장애인이 바로 탈 수 있게끔, 물론 지금 일반승차대도 장애인이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애는 버스가 간격에 장애인이 저상버스 그게 딱, 장애인 휠체어가 있으면 바로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승차대는 장애인이 타기 위해서 버스가 서면 이동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지, 그래서 무장애 버스승차대로 해서 한 대당 5,000만원씩,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가 2대 했고요, 올해 또 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1대나 2대, 예산이 크니까 그렇게 많은 대는 못하고 한두 대는 계속 설치될 예정인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체 버스승차대 개수는 몇 개인가요, A, B, C, D형 합해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A, B, C, D형 합해서 130, 시내버스하고 중앙버스 합해서 지금 131건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중에 BIT가 같이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BIT가 지금 130…….

임현숙위원

승차대만 있는 곳도 있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입간판 미니 그게 지금 18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가 BIT로 지지대 큰 기둥되어 있는 것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1개에서 18개 빼면 한 118개인가?

임현숙위원

113개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113개.

임현숙위원

예년에 보면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BIT 시스템이 편리하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로 버스시스템을 봐서 언제 오는지 알지만 아닌 분들은 사실 그거 되게 편리하게 생각을 해요, 버스도착알리미. 이런 거가 민원이 계속 많았는데 예산상에 문제라든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2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민원을 여쭤본 게 민원 수요가 많으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원활하게 될수 있나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핵심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입간판 미니 BIT는 설치비가 500만원이고요, 지주형 크게 되어 있는 것은 1대당 1,500이 되다 보니까 각 구별로 많은 수요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 2대, 우리가 민원이 많고 꼭 필요한 곳은 시에다 의뢰를 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0쪽에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건의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농동에 배봉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초등학교에 답십리2동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학로 일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보도를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런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거기가 전농우성아파트 남쪽 담장 밑에 통학로가 있습니다. 답십리2동에서 배봉초등학교로 다니는 통학로인데 거기에 우선거주주차가 한 8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좁은 통학로에 차들이 다니면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선거주주차를 최소화해서 인도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하시고 타당하다면 그 부분을 인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조사를 특별히 잘 하셔서 좋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봐야 될 거 같고요. 우선주차 삭선을 해서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부분은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우선주차가 꼭 필요하다면 한쪽으로 묶어서 주차선을 그려주고 나머지 통행로에 심각하게 불편한 부분만이라도 구간 구간 인도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십리2동에서 배봉초등학교로 가는데 초등학생들 통학을 부모님들이 손잡고 통학을 유도한다고 그래요. 인도가 없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수차례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거든요. 한 번 검토 좀 하셔서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개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담당공무원께서 혹시 현장조사 나올 때 저에게 연락을 한 번 주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9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거 같은데 버스알림시스템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미주상가 앞에 작년에 마을버스 부스를 구형에서 신형으로 설치했는데 그게 한두 개 노선이 있는 걸 한 5개 내외의 노선버스가 승차하는 곳인데 왜 부스는 새것을 해주고 가게는 크게 상가는 다 가려놓고 알림서비스는 안 해 주냐, 민원인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도 반대했는데 제가 그것도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했는데 크게 설치했는데 버스알림서비스 단말기를 설치 안 해 준 데 대해서 상가 대표라든지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하나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여유가 됩니까? 올해 안에 하나 설치할 수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20쪽 보면 어린이, 어르신들 안전 도로, 골목길까지도 많이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제기동 행복마을 경로당 골목도 어르신들 보호표지판을 설치하고 방지턱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많이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다고 많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건너편에 같은 새마을 동네인데 제기로11길에 보면 그림으로만 방지턱을 해놨는데 거기다 실질적인 방지턱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민원, 제기로11길. 거기가 길지는 않은데 두 곳에 색으로는 방지턱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 방지턱을, 거기를 색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나는 사람들만, 운전자들이 지나다 보니까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과속을 해서 큰 사고도 한 번 났다고 여러 분들이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해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복지정책과하고도 상의했지만 마을버스 신설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해보자. 왜냐하면 동대문구 1, 2, 3, 4구역으로 나누면 1구역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청량리로터리에서 한신아파트, 동부아파트 올라가서 시립대로 가는, P턴하는 그 노선 외에는 마을버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과거에는 6번 버스가 성일중학교까지 경동시장으로 한 바퀴 순회했는데 그게 폐쇄한 뒤로 벌써 몇 년 동안 발이 묶였기 때문에 오히려 청량리 로터리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한신아파트, 그리고 경동시장 일대, 그리도 다사랑센터, 서울풍물시장까지 아우르는 동부시립병원 이렇게 해서 버스노선을, 마을버스노선을 하나 신설하는 거 그것을 다시 한 번 올해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제기로에 버스노선을 1227번을 고대 P턴해서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논의해서 실무적으로 거의 논의가 됐었는데 1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바람에 조정을 못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그 노선버스가 안 되더라도 제기로에는 꼭 버스노선 하나는 신설을 해야 한다. 시내를 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오더라도 왕복으로 버스노선 하나 하게끔 같이 노력했으면, 제가 또 지난주에 서울시에 가서도 제기로에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서울시장님한테 강력히 촉구하는 멘트를 녹음해 놓고 와서 나중에 연락도 왔더라고, 잘 접수가 됐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버스노선 조정과 신설을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제기로11길 방지길 설치는 현장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신설이나 마을버스 회선변경은 서울시에서 심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변경이 될 지는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영남위원님하고 이렇게…….

이영남위원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김인호’ 시의원님이 교통위원이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영남위원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또 하더라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 건으로 직접 찾아 뵀습니다.

이영남위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1쪽 관련해서 간단한 거 여쭐게요. 올 사업예산이 2억 8,000 정도 잡혀 있네요. 예년 기준으로 이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평균 이 정도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현숙위원

많이 늘어났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물론 기물? 기물이 파손되면 바로바로 즉시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고의로 파손을 한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경찰에 신고됐을 때는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물을 파손했으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없이 자기가 접촉을 해버리면 그냥 가는 거죠, 뺑소니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크게 파손이 돼서 금액, 예산이 크면 CCTV를 확인해서 어떻게 추적을 하겠는데 볼라드라든지 안전봉 이런 거 한두 개 파손된 것을 추적하기에는 조금…….

임현숙위원

보행자방호울타리라는 게 중앙선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거 파손되는 경우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선안전봉이고요, 볼라드.

임현숙위원

사이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사이에 도로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현숙위원

일단 그런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네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경찰에 고발되면 그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을 할 경우도 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버스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가로변에 승차대를 탑차 큰 게 유리를 박았다면 그거는 다 원인자 부담, 보험회사하고 같이 연계돼서 원인자 부담을…….

임현숙위원

이건 시설물에 공통되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 경우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건 참고사항으로 보고서 작성한 분에게 19쪽, 우리가 행정동 변경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전에 있는 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세요. 지금 답십리1동 동대문중학교가 아닙니다. 전농1동 동대문중학교입니다. 행정동이 완전히 변경됐으니 그것을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알려서 앞으로는 보고서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초임 발령받은 자동차관리과장 이제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열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자동차관리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22쪽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륜자동차가 등록을 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많이 운행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됩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이륜자동차 말씀이십니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치를 제가…….

이영남위원

파악된 게 없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는 지금 번호판이 한 15%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계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많은 차들이 등록을 않거나 보험 관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이륜차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처럼 CCTV나 이런 데서 많이 무적차량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륜차는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자동차는 미보험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는 사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CCTV에서 적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한테 넘어오는 숫자가, 잠깐만 찾아 보겠습니다. 보통 1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한 600여건이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그중에서 타기관 이첩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 내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600여 건이 넘어오고는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시고 처음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미가입 운행자 처분에 대해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돼서 국토부에서 넘어온 게 600여 건이 된다고 그러셨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1년에 600여 건이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600여 건이면…….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건 미가입자도 있고요. 미가입 지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입자만 있는 게 아니고…….

승환

정승환위원

미가입 지연자는 뭐예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미가입 지연자는 그 기간 내에, 신고 기간 내에 안 한 것들입니다. 그거는 신고기간 내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의무보험가입은 책임보험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대인, 대물 다 들어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의 600여 건이면 그렇게, 1년에 600여 건이 우리 구의 거에 대한 것만 넘어오는 거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우리 구에.

승환

정승환위원

600여 건이면 꽤 많은 건 수 같은데.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많은 건수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미가입 운행, 이분들한테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무보험차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요즘에는 뭐 무보험차로 사고를 당해도 물어주는 보험제도가 있기는 한데…….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국가에서 물어주는 게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600여 건에 대한 처리를, 지금 아까 미가입은 가입하라고 독려를 하겠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가입촉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주소지 확인을 저희가 주민등록 주소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소지 소재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발돼서 넘어온 주소지는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먼저 주소 확인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될 때는 기소중지나 뭐 이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소중지는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기소중지 건은? 기소중지라는 건 내가 볼 때,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처분으로 알고 있는데?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특사경팀이라고 있는데 특별경찰사법 업무 일부를 수행합니다. 특사경팀에서는 경찰의 업무를 수사 또는 기소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럴 때는 소재 불명으로써 검찰에 수사지휘를 의뢰해 가지고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손해배상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손해배상법이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처음에 600여 건이 오면 주소를 확인해서 통보를 하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주소확인 해서 타 기관 건은 타 기관으로 이첩을 시키고 저희 것만 저희가 소재수사도 합니다. 그래서 소재수사를 시작하면 일단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위반자의 수사개시를 합니다. 그러면 위반자 범죄경력 조회나 여러 가지 위반내역을, 휴대폰 가입 등 이런 걸 조회를 한 다음에 출석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저희가 그분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대면으로 조회를…….

승환

정승환위원

보험가입 안 한 그 혐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불러서 그다음에?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불러서 그분이, 저희가 가입하도록 촉구는 합니다. 일단 가입촉구를 시키고 그 기간에도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렇게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범칙금부과는 경찰에서 하는 거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범칙금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사법 특사경에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특사경팀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런 무보험에 대한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예방을 위해서 지금 자동차관리과에 특사경까지 두고 어떻게 보면 경찰의 업무를 대행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보험자들에 대한 조치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고, 가끔 우리 뉴스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일인데 자동차관리과의 주요업무는 물론 자동차관리의 다른 업무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무보험자들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통보만 해서 그분들이 보험을 들 수 있게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가입촉구를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촉구를 해서 그 결과물은 어떻게,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663건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범칙금 부과가 3,770만원을 저희가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낮 없이 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요일도 불사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건 이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가지고 범칙금을 물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범칙금 내고 다시 보험 들죠.

승환

정승환위원

또 다시 보험을 재가입…….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럼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이루어져야 마무리가 잘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범칙금을 663건에 대한 처리를 했는데, 매년 600여 건에 대한 이런 무보험자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여튼 잘하셔서, 과장님이 특사경팀들하고 잘 하셔서 무보험자가 없도록 또 무보험자에 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23쪽에 장안동 쪽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자동차정비업소 지금 우리 관내에 175개가 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175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변동사항이 그렇게 크게 뭐 들쭉날쭉하지는 않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변동사항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그 밑에 범칙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건 관두고 사업정지하고 등록취소, 이거는 사실 업체로 보면 가장 치명적인 행정처분 내용인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셨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민원도 많고, 맑은환경과에서도 단속 나가는 그런 민원내용도 있는데 예년 기준으로 봐서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됐던 사례가 몇 건이나 되고 어떤 사례 때문에 이게 정지가 되고 등록취소가 됐는지 그거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사업정지나 과태료부과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건데요. 지금 단속실적이 작년도에, 작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고발이 13건 됐고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사업정지하고 등록취소에 대한 것만, 어떤 사업이길래…….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사업정지는 올해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고, 정비 범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비범위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판금을 안 해야 되는 업소에서 판금을 했다든지 도장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임현숙위원

등록내용 이외에?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1건 있었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5년 사례인가요, 그럼 1건은?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올해. 17년도에 1건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었고, 17년에 벌써 1건이 나왔어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등록취소는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이건 사업정지만 있고 등록취소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없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우리가 행정처분 기준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없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24쪽, 또 간단한 거 여쭐게요. 지금 자동차등록은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

전국 어디서나?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등록 현황이 97,333대거든요. 이 안에 자동차라 함은 승용차, 화물차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자동차 안에 포함되는 차량의 구분하고 대수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잠깐만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가 있고 승합자동차가 있고 화물자동차가 있고 특수자동차가 있고 이륜차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는 거고 승합차는 11인 이상, 화물자동차는 바닥 면적이 최소 2㎡ 이상인 화물 적재공간을 확보한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수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싣고 다닐 때, 많은 차량을 10대씩 싣고 다니는 그런 차량 보셨죠, 고속도로에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임현숙위원

등록 대수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등록 대수는요.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가 78,992대고요, 그게 작년 2016년도에. 승합차는 4,514대, 화물차가 13,658대, 특수자동차가 169대 해서 97,33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륜차라 함은 저희가 보통 오토바이…….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라 함은 오토바이 50cc 미만에서 260cc 초과까지 전체를 말합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륜차는 특히 번호판이 없거나 미보험 대상이 많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조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럼 등록돼 있는 이륜차 중에는, 그 중에도 미보험 이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있기는 한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현숙위원

다 확인이 안 된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어렵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구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2017년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수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성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장안동 하모니마트 있는 데 거기가 몇 번지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임대해주고 공사 단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집회 시위 엄청났어요. 엄청났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 가서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영업 목적이 주차장이 우선이 아니고 1층 하모니마트에 커피숍을 뒀는데, 지금 그 주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는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 상태가 엄청나게 많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은 먼지가 쌓을 정도로 텅텅 비어 있어요. 목적은 마트하고 커피숍인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 한 번 해보셨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사실은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 말고 하모니마트 주차장, 우리가 20년 임대 해준 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 거기가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많이 비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간에는 차가 밖으로 나가니까 많이 비어있는 것이지 야간에는 만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내가 다 보고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이상하게 되어 있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확인해서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한 번 해주시고, 거기에 주차행정과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1층 마트를 세를 줌으로써 바깥에 적재를 해가지고 교통난도 엄청나요. 엄청나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순위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들어가지 못해 대기상태인데 여기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파악한 번 하셔서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지역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사실상 목적과 의의가 좀 틀리게 마트를 중심으로 주차장이 운영되는 경우를 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구획선 내에 상품과 이러한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시달하셔서 업체가 법에 따라, 근거에 따라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역 의원이신 권재혁위원님께 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차구획선 설치가 400면이고 삭선이 200면이거든요. 물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삭선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설치면하고 삭선지역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삭선되는 사유는 신축을 하다 보면 앞에 주차장이 있는 걸 삭제해 달라는 사례도 나오고요. 현재 거기 진입로가 불편하니까 지워달라고 하는 사례도 나오고 지금 도로가 폐쇄가 되면서 사실 사용을 하지 않아서 삭선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설치 면은 지역을 어디로, 아니면 이게 다 지역이 분포가 돼 있는 건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삭선된 부분도 다시 거기에 재개발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주변이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주차라인을 그어서 정렬되는, 그렇게 신설하는 면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어떤 큰 사유가 아니라 지역 현황이라든가 민원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정당한 이유가 주민이 불편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이건 주민한테 불편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든가 그러면 삭선이 되고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또 설치할 곳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은 해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주차구획선 설치면이 400면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차구획 설치를 늘리는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으로서 주차에 원활하게 행정을 펼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해주셔서 좀 더 설치할 곳이 있으면 주차장면을 늘려주시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설치를 한 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25쪽, 저도 같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제기동 약령시로에 53면에 노상주차장을 주차행정과에서 노력을 잘하셔서, 또 경찰청하고 논의를 잘하셔서 53면의 구획선을 잘 그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또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처음에는 거기다 주차구획선을 그으니까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질서가 너무 잘 잡히고 또 과거에는 상품이라든지, ‘빠레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대로변에 막 쌓아놓고 차도인지 창고인지 몰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차도로써의 운영이 잘 된다는 주민들의 칭찬이 있어서 일단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노상주차장 공유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곳만큼은 공유에 대한 거를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하면 좀 무리수가 있는데 왜냐면 실시한 지가 한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예를 들어서 공유한다고 해서 1만원 내지, 요금을 플러스시키면 타지역보다도 오히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그 지역만큼은 유예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 정도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도 그 지역만큼은 유예기간을 둬서 손님들이 그냥 공유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민원 들어왔을 때도 그 정도는 해드리겠다고 주차행정과나 시설공단이나 저나 우리 시 구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좀 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먼저 제기동 그쪽 주차장을 설치하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아직도 몇 군데 더 설치하게 될 겁니다. 좌회전 차선이 정리가 되고 나면 빈공간이 몇 개 더 나올 걸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몇 개라도 더 설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유에 대해서 일정한 장소를 유예해 준다든가 이런 건 사실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공유라는 개념은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을 때에 7,200원 돈을 내는 거를 안 내게 하고자 하는 뜻이지, 꼭 돈을 1만원을 더 받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켜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면을 확장할 수도 있는데 현재 면을 그어서 그 금 안에다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분이 있고 그 사거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차구획선이 없는데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속을 하려면 공유, 오히려 금 밖에 있는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질서가 더 잡힌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유예기간이 며칠 동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정차, 사거리나 건널목은 꼭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공유의 방법이 현재는 조례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내 집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 내가 24시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자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등록을 하면 1만원만 내고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또 다른 개념의 공유일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지금까지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많이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동시장로가 지금 3개 시장, 그러니까 청과시장과 농수산물, 청량도매시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제기상인회가 있잖아요. 제기 상인회 쪽은 지금 옆면으로 주차 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정화여중, 정화여상 졸업식장을 가면서 몇 차례 주차장을 진입을 했는데 지금도 옆면인데 그냥 세로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의 중앙선까지 밀려서, 저도 오늘 한 서너 번을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거든요. 원래 여론 수렴을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었는데 주차구획선은 비워놓고 그 앞에 차를 대놓고 물건을 상·하차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 시스템이 되고 이번에 또 좌회전 신호까지 줘가지고 속도는 빨라졌는데 도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그 도로는 현장조사와 용역을 해서라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한테 확인해서 주차장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이 상·하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릉천 노상 복개주차장 관련해서인데요. 나름대로 5,000만원의 예산을, 27쪽입니다. 5,000만원의 올 예산을 잡아놓고 기둥이음새라든지 또 물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쪽은 준비한 대로 하더라도 위에 아스팔트 깔리고 주차장면에 보면 먼저도 이음새, 중간에 고무를 교체하지 않아서 과거 몇십 년 동안 썼던 고무가 그대로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할 때 오히려 그 고무패킹도 같이 교체해야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공사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해서 그것까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이음새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장이 답변을 받아서 하실 때에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국장님이 답변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을 때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어려운 자리를 맡으셔서, 사실은 전임 과장들도 그랬듯이 주차행정과의 민원이 작은 민원, 큰 민원 해서 주차장에,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주차장 자리에 마트하고 커피숍이 들어와서 이런 영업을 하고 그거는 또 계약이 우리 구청한테 20년을 쓸 수 있는 계약을, 그 황금 땅을 그 건물 간단한 주차시설 짓는데 빌려주고 20년을 쓰게 해주고 구청은 뭐 아무 월세나 하다못해 보증금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는 그런 꼴이 낫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뭐 전대, 6대 때 의원님들 계실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KDI에 무슨 용역을 줘서 구청에 무슨 19억이 이득이 되니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한 결과물이 지금 오늘 같은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저거는 지금 건물을 지어서 그거를 구청으로 주는 대신 그 공사…….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행위가 지금 봐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20년 후에 그 건물 기부 받으면 뭐 할 거야. 20년 동안 그 사람은, 지금 주차장을 대여하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잖아요. 구청에 내는 돈 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황금 같은 땅을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문화회관이나 공원을 만들어도 될 자리를 왜 그렇게 해서 한 개인한테 줘 가지고 20년을 그냥 벌어먹게 살게 해주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벌어서 우리 구청에 기여를 하게끔 만들던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또 좀 전에 정릉주차장도 마찬가지야. 그 이음새 벌어진 거 5,000만원 여기서 우리가 예산할 때 내려줬지만 원래 자기네들이 고쳐야 돼, 택배 하는 사람들이. 대형차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난 다음에 시설보강 관계는 그때 틈이 벌어진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다 그렇게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건…….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몇 일 전에 우리가 구청장 하고 여기 지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정릉천 복개천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구청장도 거기 가보니까 아무리 봐도 택배 같은데 변호사가 검사해 본 바, 변호사는 택배가 아니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석이지만. 구청장님도 가보니까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 이거야. 그런데 변호사 한 사람이 이거는 택배가 아니라고 자문을 받아온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어려운 과장을 맡으셔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계약을, 그분들 앞에 지금 행정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나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또 과별로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공조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내는 것도 안 낸다고 소송까지 걸었다면서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몇 십년씩 대여를 해 줍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법률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금년에 어떤 행정적인 처분과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겠지만 법적인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우리 주차행정과의 큰 민원거리고 동대문구청장도 다 알고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큰 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다 맡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민원이 안 생겨야 돼.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몇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신경 써서 최대한, 주무과장님이까 노력하셔서 잘못된 부분 고치고, 또 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수리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릉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전임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제는 결말을 지어야 할 때지 노력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위원장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문변호사, 그거는 자문변호사지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결론 내려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문변호사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거니까 소송을 진행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본 위원장이 얘기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다 하셨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재판장께서 이거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니 계약해지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운영하시면 되는 거지, 계속 열심히 하셨는데 또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3월, 4월 상반기 안에 자료를 수집해서 재판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위반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시정명령이 안 되면 계약취소로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이건 시정명령이 아니라 계약위반이니까 취소로 가셔야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취소 전에 기회는 한 번 시정명령이라는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회가 될 거 같습니까? 안 됩니다. 시정명령하지 마시고 계약해지로 판단 내리세요. 이 부분은 한두 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장안동에 있는, 지금 권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차장도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이 시정명령 따위 두려워 하겠습니까? 그걸로 하지 마시고 계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내용에 그 위에 보면 특약사항에 택배를 하면 계약이 취소된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문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셔서 택배를 하고 있다면 계약취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시정명령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향을 잡아서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해지로 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한 번쯤 명령을 해서 거기에서 안 들었을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나가서 시정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원활히 합의점을 이끌어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번에 시정명령을 해서 안 되면 계약취소까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행정절차에 따른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그 부분을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법적으로 정리를 하시자는 얘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현재도 작년에 하고 그 이후에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양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주차면을 한두 면이라도 더 늘이는 방향이 된다면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데메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 온 예산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정책 그쪽에서 갖다 쓸 수는 있습니다.

2,500 잡혀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괄비로 잡혀 있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 중)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입니다. 신정과 구정이 모두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공단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만도 77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에도 빛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공정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목표 아래 공단 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계준성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박호찬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은 구민회관과 청풍유스호스텔, 공동제조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팀 이태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최경진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유광선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팀 서경주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장 송민선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