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이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7대 의원, 저도 했었고 이영남의원, 6대 의원, 선배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구정질문도 많이 하신 내용이지만 아직도 해결은커녕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미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 지금 건축과에 소송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소송 들어오고 그러면. 물론 가해자하고 피해자 측에서 의견조정기간이라든가 있겠지만 이거는 익히 내용을 아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1차 변론이 끝났다는 말씀이시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복할지 저쪽이 불복할지 기간이 그만큼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주택과 이행강제금도 2016년도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씀 맞죠? 도대체 이분은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분이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지적받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 그냥 뭉개고 가고 있고, 적반하장으로 소송 들어오고, 이거 20년 동안 우리가 봐야 되나요, 이분 위탁준 기간 내내. 물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는 것은 누누이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20년 동안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사실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인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잖아요. 세 번째 내용에 보면 컨베이어벨트하고 파렛트, 이것도 또 다시 자진정비하도록, 이것도 그러면 같은 사안으로 가는 거예요, 8년 내내 2년 남은 기간까지 이렇게…….

건설관리과에서 불법으로 인정해서 철거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20년 봐주고 6년 봐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그러면 이분은 자기 사업자의 이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기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들이 구정질문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언 하셔서 이 기간을 짧게 짧게 해 주셔서 나머지 부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작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행감이나 구정질문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태료 벌칙 부과해서 또 안 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방법이라는 얘기죠, 취소 절차까지. 그런데 그건 영업권 취소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료 부분에 대한 취소, 저희는 그거라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지난 2월에도 위원장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송 건으로 우리 쪽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현숙위원입니다.

우선 동대문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금 100% 계획된 것은 아니고 계획단계, 기초단계인데 이게 좀 가시화 된다면 동대문구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써 기대가 큽니다. 물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고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노년층 인구뿐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들도 노년층이 많잖아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은 100% 인지가 안 됐다 해도 우려되는 부분, 또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년층 유입, 그리고 청년층들이 와서 내부에서, 물론 이 안에 보면 보부상이라든가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노년층이 가득한 우리 지역구에서, 물론 노년층을 이용하는 어떤 역발상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유입하고 사업의 근간이 되기 어려운 청년층에 대한 시도가 몇 군데 있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대할만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하던 기존 사업체를 2세가 물려 받으면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이 되겠죠. 그 경우는 그렇다 치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층 유입의 방법으로 타 지자체에서 일찌감치 이러한 사업을 주도했던 지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매스컴에 나온 사례를 보면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실패해서 1년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간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창업을 한다면 그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아이템 설정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창업한다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창업하는 경우고 청년층을 유입하는 경우 창업하는 사람 말고, 우리 관광하고 연결돼서 한다는 문화·관광 Zone으로,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끝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약점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거리가게하고 공존하는 그런 부분, 약점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터닝포인트가 된다면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구지만 가장 활동적이고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동대문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강하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