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과장님, 방금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22억 3,000여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승인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35% 정도, 30%, 30%, 맞나요? 우리 구에서 30% 정도 7억이죠, 7억 정도 되죠?

지금 7억 정도를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회에다 이것을 서류를 보내니까 우리 구에서 30% 자부담을 해달라 이거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과장님 서류가 이제 올라와서 구청장 승인이 안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거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안 떨어졌어요, 1억 5,000 갖고 온 지가.

제가 이거 갖고 와서 일한지가 언제인데. 국회에서 국비를 갖고 오려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35%를 지원해 주면 우리 구에서 3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 승인이 나야 국회에서 돈을 준다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만날 구정질문 이런 거 하면 뭐할 거예요.

알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청장 승인이 떨어져야 돈을 준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에요, 빨리 구청장 승인이 떨어져야 만이 국회에서도 국비를 주겠다 이거에요. 그 부분을 빨리 할 생각은 않고, 2차 언제 끝났어요? 2월말로 안 끝났나요? 3월말까지 보강공사, 보강공사 6개 항목 제가 알아본 것은 전부 소모품이에요, 10년 주기로 다 교체해야 돼.

이것은 실제 보강공사가 아니고 전체 틀을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이 업체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6개 항목 이것은 전부다 소모품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큰 틀에서 가스발전기 누수 같은 거 그런 것을 잡아야 돼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맞나요? 그러면 가스는 계속 누출돼서 그냥 연소통으로 넘어갈텐데. 그러면 구청장 승인이 4월까지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4월말까지도 보강공사 안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그 말씀 정말 잘 하셨어요. 그렇게 중간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서울시에다 국비를 따오려고 예산을 아무리 한들 돈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협의가 돼서 서류를 올려줘야만이 우리가 국비를 갖고 오든 시비를 갖고 오든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3월에도 못 갖고 와, 4월에도 못 갖고 와, 그러면 공사하지 말아야겠네.

언제까지 합의 본다, 합의 본다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면 4월달에 구청장 승인 나서 떨어지면 서류 올려서 금년에 못하겠네. 저희한테 빨리 넘어와야 내가 신청을 하죠.

지금 돈만 신청했는데 서류가 안 돼서 오늘도 왔는데, 제가 보내주기는 국회로 다 보내 줬는데, 국비 달라고. 이거 보내준들 아무 소용 없어요, 종이 쪽에 불과하잖아요, 밑에서 일을 안 해주니까. 제가 재차 말씀하지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는지는 알아요.

KDI나 시공사나 똑같은 업체 아니에요.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고 그런 모든 게 기계도 오작동이 나고 지금 그 부분을 잡은 거 아니에요. 잡았으면 지금 하는 업체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시공사는 나중 문제고. 하청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 막아도 지금 하는 업체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서로 니탓 내탓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오고 기계는 서고 계속 일은 늦어지고 있어요.

주민들은 뭐예요? 계속 냄새는 난다. 일부분 잡았어도 냄새는 덜 나요.

벌써 그 부분만 잡아도 가스 냄새가 유출이 되니까 덜 난 부분이 있잖아요. 완전하게 잡기 위해서는 용역 1억 5,000을 들여서 했잖아요. 1억 5,000 용역을 들였으면 돈 들인 만큼의 일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게 서류가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한테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3월말까지는 내가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 와서는 4월로 넘어가 버렸네. 그 부분 해명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KDI나 시공사나 둘 중에 서로가 미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미루실 거예요, 지금 하는 업체한테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 하냐면요,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던 부분이에요.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여기서 안 올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돈이 못 내려 온 거예요, 2017년도에.

상임위까지 통과해서 여기까지 돈이 못 내려올 정도면 우리 구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구 돈이 그렇게 많아요, 22억 돈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돼요.

아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돼서 못 내려올 정도면 우리 구 책임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최대한도로 보고서 4월말까지 해서 빨리 승인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세상 천지에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돼서 돈이 안 내려온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알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