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심의하신 후 내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부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인 도남동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매년 지원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기금사업으로 도남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산물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겸용)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함으로써 농기계의 노후방지 및 농가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남동의 농산물공동작업장 토지매입 및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5,700만원, 건물건립비가 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현황으로는 도남동 590-2번지 전 88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장옥현씨라고 도남동에 계시는 분입니다. 토지실태는 현재 전으로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정 매입금액은 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액 100%로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할 사항은 도남동 전880평 이것을 매입하는데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업무담당 소관 과장인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수, 경작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지원금액 중에서 50%는 저희들이 일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50%는 직접 지원사업이다 해서 개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일반지원사업의 일환인 도남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마을공동창고』그러니까 마을공동작업장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하는데 대한 승인을 얻고자 안건을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함중호 회계과장과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1필 880평에 4,500만원, 지장물인 감나무보상 120주 1,200만원, 건물 1동 60평 정도로서 추정가액은 전체 1억 3,500만원이며 재산의 처분은 없습니다. 취득재산의 용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도남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기계보관창고 겸용의 농산물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농업관련 공동작업장과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보호구역인 도남동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 보상차원에서 농산물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건립의 필요성, 공유재산 관리의 합리성 및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낙동강수계 상수도보호구역 해 가지고 나오는 예산 이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도남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랬는데 도남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숙원사업으로 검인을 받았는지? 몇몇 사람해서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동민들의 전체 여론을 수렴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천 과장님이 잘 아실는지 몰라도, 물론 공동작업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농기계보관창고가 지금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거의 무용지물로 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성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다른 사업을 좀 구상해 볼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중에 이것말고 또 다른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것을 건의 받은 것이 있으면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학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2004년도 이래서 2003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약 32억 정도가 와 가지고 시 물관리부담을 했는 하류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32억이 되어 가지고 축산폐수운영관리 운영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라든지 등등 그런 곳에 전부 지원이 되고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경작농가라든지, 편입되어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비로서 즉 다시 말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서 공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단위로 해 줄 수 있는 일반지원사업하고 개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 지원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각각 50% 정도로 하는데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비가 9,469만 4,000원중에서 중동면에 농로포장으로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도남동에는 공동작업장 부지매입비로 2,929만 4,000원, 생활물자지원으로 480만원 이래서 생활물자지원은 주로 냉장고 , TV 이런 것을 사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부지매입은 2,9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2003년 11월 4일자로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낙동강수계관리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부지가 우선 필요한데 부지사는 돈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나온 2,900만원 가지고는 부지를 살수 없다. 이래서 그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2004년도 금년도 예산이 주민지원사업비 7,630만 5,000원 나온 것 중에서 중동면에는 농로포장사업비로 해 가지고 4,936만 7,000원해서 중동면에 지원이 되고, 도남동에는 역시 2,693만 8,000원이 공동작업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도합 5,600만원 정도가 되니까 이 분들이 돈이, 부지매입비 정도의 돈이 되니까 부지매입을 하도록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할려고 그러면 1,000㎡ 이상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추진관리위원회가 동에 가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동장이 되어 있고 위원들 6명은 주로 통장, 반장 이런 분들 해서 여기도 보니까 저희들한테 사업 회의록까지 제출을 해서 회의록도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고 일단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위원회에서....

잘 알겠습니다. 배경 설명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남동에 1억 3,500만원이 한 동네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남동 동민들의 전체적인 생산활동에 지원될 수 있는 공동작업장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숙원사업 내용을 물어본 것인데 이것말고 다른 것은 건의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네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다 있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남동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저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지원해 주자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더 생산적이고 농업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숙원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농기계보관창고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남에 평당 계산하니까 5만원이 넘네요? 그렇죠?

예. 5만원.....

지금 현재 시가가 5만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토지보상은 ㎡당 1만 5,464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감나무가 10년생 120주 해 가지고 주당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5,60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880평을 매입하면 이 땅은 동네로 들어갑니까? 우리시로 들어옵니까?

상주시장....

시장명의로....

예.

아!

앞으로 건물을 지어도 상주시장....

내가 장옥현씨 감나무 밭을 잘 아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5만원 정도이면 너무 과분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보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거기에 마을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90호 정도 됩니다.

90호면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심의해서 요구한 평수가 60평입니까?

예.

보니까 매입토지는 분석을 해서 택지로 지정했겠지만요. 분명히 현재 토지는 감나무 식재가 아까 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요. 상당히 많고 지장물 보상도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건립하는데는 60평 정도를 짓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880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것 같고 잔여평수도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겠지만 마을 공동주차장이나 그런 걸로 사용 안하겠습니까? 마을에서도 큰 땅을 사서 봤을 때 그렇게 짓고 마을에서 이 땅을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서 60평만 그렇게 요구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도면상으로 보면은 이게 길쭉해서 사실 짓고 나서 활용가치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 옆에 보면은 589의 4번지 대지가 삼각으로 되어 있죠. 또 589의 5번지 전은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 그것이 보니까 양옆으로 도로도 나있고 이런데 그게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이게 도남 동네에서 첫 동네 지나서 가다가 도남서원 가는데 거기 주변에 보면은 언덕배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감나무 밭이 있습니다. 있는데 삼거리 위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땅을 선정한 것은 마을중앙이고, 이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치적으로는 제일 적지다 이러는데 사실 도남 동민은 90호지만 실제 이 돈이 지원된 것은 세 사람이 이 안에, 낙동강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실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인데 이것을 나름대로 논란도 사실은 심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직접 지원을 50% 밖에 못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50% 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그럼 이왕 하는 것 전체동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길옆에다 해놓으면 즉 말해서 명절 때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60평을 지어 놓으면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세 사람이 쓰기에는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60평 정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880평 전체라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면장 생활 했지만은 60평 짓기 위해서 하면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모든 것을 봐서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차원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면적이 너무 많네 적네 다 따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되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또 그 다음 못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같이 보조금 줘서 너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뭘 해라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 과연 전체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래서 땅을 사게 되면 시장 앞으로 사라. 이래서 우리가 시장 앞으로 취득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좀 무리한 사업이지만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수혜차원에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도로 밑으로는 물이 차서 여름에 낙동강 물이 거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수혜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공동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주민지원사업이고, 농가소득증대에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차피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작은 토지가 좀더 안 맞겠나 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양쪽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더 안 좋겠나?

예.

그래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유효 적절 안 하겠나?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절충을 해 보셨는가 싶어서....

다했죠. 이 사람들이 했는데 사실....

할 수 없이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획을 잡을 때 건물관계가 철골조립식으로 그렇게 짓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이 되면 좀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철골조립식을 지으면 7∼8만원하면 안 짓겠나. 이래 보는데 그래 봤을 때는....

이것은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30만원 정도 안되겠나? 추정을...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합시다. 회의록이 이게 다 입니까? 2페이지 있는게 다 입니까?

뒤에 회의록 이거 있는 것은...

예. 2장...

저희들은 그것만 받았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부지매입에 800평해서 작년도에 했는 것 2,929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이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800평에 대한 가격은 2,929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심사한 결과가, 그리고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해놓고 농기계보관창고 60평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나오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도록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날짜가 아마도 작년도 11월 달로....

2003년 11월 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회의록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었느냐하면 작년도에 2,90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예.

그래서 그 돈에 맞춰 가지고 그냥 2,900만원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 가지고 800평을 사겠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2003년도에 공동작업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2,900만원 도남동 그것하고 생활물자지원 480만원 앞에 보시면 냉장고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3,400만원을 그렇게 나누어서 했다가 2,900만원 가지고 살수가 없으니까 다시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지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하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개인지원사업이니 이런 것은 없이 전체금액을 투자를 해서 부지를 사겠다.

그러면 이 뒤에 심의서 여기에 나온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현재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만 동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작년에 받은....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심의위원이 동문동 동장님이 계시고 도남동 통장 이상철씨죠?

예.

다른 분들은 도남동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까?

지역주민이고 특히 수혜자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혜자 3명 있고, 그 다음에 아닌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역주민들이지요.

전부다 도남동 지역주민입니까?

예.

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한보석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의 차이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기를 60평은 공동작업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로 작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고 나중에 와서 실제 피해를 입고 수혜사업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세분이라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야기 됐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

내 얘기를 들어 보라니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현장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질의 자체는 한보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답변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처음부터 이게 적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농기계창고 이 문제 잘못된 부분도 지적했고 했는데 답변에서 현장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한보석 위원님은 받아들이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서 현장 안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종결짓는 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땅 봐서 해결할게 뭐 있는데. 땅 880평 봐 가지고....

주응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하시고요.

과장님! 잘못을 시인하시고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 사람 이야기를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한보석 위원도 그렇게 길게 질의를 안 했다고....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 보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에 대한 당초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저희들 조금 전에 현장방문 가시기 전에 위원장께서 보신 주민 회의록 그게 사업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네요. 미리 마을에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구별로 사업을 우선 선정해 놓은 게 없고....

예.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그 돈이 얼마니까 뭐를 해라. 이런 사항이고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보면 농림축산산업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보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이 보기에는 그에 대한 수질기금관리로 하기에는 장소가 부적정하고, 그 전체 주민의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4번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이 마을에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다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선정한 것은 조금 있다가 주민회의록 그것을 1부만 가지고 오셨던데 장부를 좀 내주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장소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한보석위원님하고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이라든가 보충설명 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 도중에 불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까지 하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들이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주민지원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니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한보석 위원님이나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부적정관계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 범주안에 작년 것하고 올해 예산 범주안에서 저희들 아마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것을 그쪽으로 넣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토지만 매입토록 해 주시고 건물부분은 내년도 다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건물을 건립할 때 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입니다만 간단하게 거수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고 대다수의 위원님들 뜻이 유보했다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땅은 우리가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매입하면은 건물도 60평에서 100평까지도 지을 수 있고, 150평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880평 그 자리에 사지말고 500평, 600평 싼 것 7만원짜리가 있는데 하필 10만원짜리를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보를 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또 투표하고 거수하고 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 거의 대다수 의견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다른 땅을 찾아보도록 할려고 하면 부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유보하면 이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속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표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없으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일곱 분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반대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기간은 2004년 6월 24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기간중 6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7개 실과소, 6개 면이 되겠으며, 작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수도사업소가 최근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소관은 삭제가 되고,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은 6개 면인데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이 되겠습니다. 면에 대한 내용은 뒤에 유인물 4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서는 감사반장은 임성호 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님은 열 분의 위원님과 보조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3명의 공무원이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2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총무과 이런 데는 첫날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사업소 위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둘째 날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기획단까지, 3일째는 새마을과에서 환경보호과 4일차, 5일차는 3개 면씩 해서 하고 6일차는 본청에서 보충감사를 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잡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또 위원님들 뜻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변경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도 작년도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는 의회 또는 감사대상 읍·면이나 또는 현장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요구나 자료요구는 의장을 경우하여야 하며, 그 현지확인 일이나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은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한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척과 회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의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공개원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작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뒤에 별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작성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 산회 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은 1안과 2안 작년도와 같이 1년으로 하는 1안을 계획서 안을 잡아 놨고, 2안으로 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간 하는 2안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안중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료편철순서는 제1일차부터 5일차까지 순서대로 작년도와 같이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는 2004년도 감사실시대상 읍면동 결정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나오는 사항은 19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24개 읍면동을 감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 굵은 글씨로, 고딕체로 해 놓은 글씨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감사를 실시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개 읍면동 중에 남아 있는 면이 '98년도에 실시한 내서면, 외서면, '99년도에 한 중동, 외남, 화북, 화남 이렇게 6개 면을 하면 위에 '95년부터 5년동안 24개 읍면동, 그러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4개 읍면동이 마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결정은 중동, 외남, 내서, 화북, 외서, 화남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면 5페이지부터 유인물 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한번 봐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참고로 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거나 있는 자료중에 삭제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일 뒷면 1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변경요구서 해 가지고 실과소별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 또는 변경할 사항을 기록해 주시면 내일 아침 10시 개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면 수합을 해서 내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5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에는 작년보다 삭제된 것이 3건 있고요. 추가로 한 것이 3번, 4번, 6번, 7번, 8번이 금년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사항을 추가를 했고, 삭제한 것은 작년도에 받아 보니까 좀 간단해서 감사대상으로서는 삭제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국·도비보조사업 지원현황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추가가 5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건이 되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각 실과소는 작년도에는 처음 업무보고형식으로 된 것, 감사대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미비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상세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받았던 내용 그런 내용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아침 개의전까지만 위원장님한테 제출하시든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추가를 하든, 삭제를 하든, 변경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앞에 말씀드린 감사일정 관계 1안으로 할 것인지, 2안으로 하실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고요. 실과소별 자료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개의전까지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내 주시면 감사자료 작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