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하루 임시회의를 열게 된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말 유감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해당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한시기구 설치 조례 건을 내 놓긴 하셨지만 의회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건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시기구를 서울시하고 지난해 9월부터 하셨으면 한 6, 7개월동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결정 나기 전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을 적어도 저희 구의회에 행감 아니면 또는 업무보고 때라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문화재단 건도 그렇고 사전에 구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건을 보면 서울시에서 승인 받느라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았고 애 쓰신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 드리지만 그렇게 날짜 자체를, 시행 일자를 좀 여유롭게 받으셨으면 저희가 오늘같이 이렇게 1일 회의는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왜 시행일자는 굳이 4월 1일자로 받으셔 가지고 촉박하게, 구의회에 어떤 안건을 올리실 때, 구의회가 거수기도 아니고 무조건 그 부분을 동의를 해 주실 거라는 생각 자체가 큰 착오세요. 적어도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에는 의회에서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셔 가지고 4월 1일부로 시행을 해야만, 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구의회 쪽에 어떤 부담으로 떠 넘기는 거 같은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정말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어떤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268회였나요? 저번 임시회 때도 실질적으로 정원조례하고 한시기구 설치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제가 순서까지 바꿔가며, 한시기구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정원조례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물려 간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건만 집행부에서는 이 건은 정원조례만이라도 통과가 돼서 이것만으로도, 시행은 안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간곡한 논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마치 바깥쪽에서는 조례 내용 조차도 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맞물려 가는 조례를 한 쪽만 통과시켜 가지고 오히려 상임위 쪽의 모양새가 우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어도 써 먹지 못할 조례를, 한시기구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집행부에서 올렸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왔던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했던 부분이 그렇게 하나만 통과돼 가지고 마치 지금 상임위에서 옷을 입을 때 한 쪽 팔은 끼우고 한 쪽 팔은 안 끼는 짝으로 모양새를 잡아 준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여일 동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당 직원들이 저희 위원님들 일일이 뵙고 많은 부분을 협의를 하고, 애시당초 이런 건이 미리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오늘같은 회의는 없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에 일정 부분이 지금 수정이 돼서 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들이 염려했듯이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는 주무부서가 디자인기획팀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서를 임의대로 폐지하고, 물론 직제개편은 집행부 몫이기는 하지만 지역현황이라든지 돌아가는 흐름에서는 구의원님들의 눈 높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수정해서 이번에 건축과 쪽으로 해 주신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들은 광고물1, 2팀 같은 경우에도 건설관리과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같은 업무, 승인 해주고 허가 내주고, 단속도 같은 쪽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볼 때 길거리에 현수막도 난무하고 정말 인력이 더 보강이 되고 그 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여 짐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있는 거 하고 한 팀으로 합쳐지는 것은 다소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현재 길에 나가 보십시오. 현수막, 불법 현수막 난무합니다.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한 팀으로 몰아서 가고 계시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하는 이 부분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가다보니까 기존에 건설관리과 쪽에 업무가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가 인사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라까지는 못하지만 인원 보강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던 거리가게 부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앞서 했지만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점을 정리한다고 해도 기존에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산 때문이라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됐던 부분을, 지금 상생거리팀을 신설해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거리가게 부분은 그 쪽에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도 있고 적법하게 상점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눈 높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법을 지키고자 해서 진짜 세를 내 가며 할 때 과연 거리가게 부분을 저희가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거리가게 앞이라고 정리를 했지만 그 앞 쪽에 또 노점이, 마구잡이로 불법 노점이 세워져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희가 더 이상 이 시행규칙을 손 댈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리가게 부분은 솔직히는 ‘가로정비팀’이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부분을 지금 ‘가로정비팀’이 하고 있던 사업을 가로정비팀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설로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하며 거리가게를 해 보겠다는 부분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업무들을 이렇게 해 보겠다 라고 해서 ‘도시발전추진단’을 엮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그 추진단 급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업무가 있어야만 추진단이 결성될 것 같다는 부분에 좀 웬지 여기 안 들어와도 되는 업무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게 들어갈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역으로 봐도 화물터미널 이 부분이 늘 주민들의 큰 이슈거리고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갖고 이럴 때 같이 몰아서 좀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또한 이번에 ‘도시발전추진단’에 보면 ‘도시전략과’하고 ‘도시발전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볼 때 ‘도시전략과’ 쪽에는 그래도 일정부분은 기술직 파트 쪽에서 맡아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에 인사를 하실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 도시발전추진단이 결성되고 나면 존속기한이 3년이고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저희 7대에 계신 의원님들이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1년 사업한 거 그 부분밖에는 저희가 못 보고 결국 뒤에 8대 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초석을 놓을 때 저희는 이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8대 의원들이 볼 때 7대 의원들이 뭘 알고 했나라는 이 얘기를 저는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론했던 염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고심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큰 뜻을 가지고 추진단을 이렇게 결성을 해서 해 보신다고 할 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구의회에서도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이 꼭 됐으면 하고요. 어떤 안건이 올라올 때 일방적으로 꼭 동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포인트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그냥 각자 눈 높이에서 마구잡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솔직히 듣기에 엄청 불편했습니다. 하여간 이 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질 거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오늘 이 사항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 건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칙 제3조에 가가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이 부분이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자인기획팀’은 ‘건축과’로 들어 가니까 도시관리국 쪽에서도 빛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옥외광고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텐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건설교통국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조 제2항 3호를 봐주세요. 그러면 수정안하고 앞에 내용이랑 조금 달라가지고요. 2항 3호 중에 보면 ‘영선업무,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금 ‘영선업무, 옥외광고물 관리, 건축물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 제2항 3호가 도시관리국의 업무 아닌가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밑줄에 말한 기존에 관한 사항을 영선업무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리, 건축물 대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보시라니까. 수정안에 보면 ‘영선업무, 도시경관 개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조례다 소리야. 그러니까 수정안은 이렇게 가겠다고 해 놓고 수정안에 도시경관 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님들 보셔요, 그 부분을. 수정안에, 기존에 ‘옥외광고물 관리’가 빠지고 ‘도시경관 개선’이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개정안에 옥외광고물 관리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안 내용이랑, 관한 사항을 한다.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수정안으로 들어 온 거 아닌가요?

하여간 일단 정회 요청했으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아까 중간에 조례 부분은 오타가 됐든 잘 못 표기된 부분은 정정을…….

‘옥외광고물’을 빼고 ‘도시경관’ 쪽으로 넣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