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녹지율도 서울시에 제일 낮고 또 서울시민들이 제일 고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대선주자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도 발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 고려해 보면 정부 혹은 광역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현재도 편성이 돼 있고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 구가 먼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계속 발전시켜서 정부와 광역단체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쉽습니다. 우리 구도 물론 예산에 편성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조례는 시작단계니까 여기다 살을 더 많이 붙이고 부칙도 계속 발전이 될 텐데요. 그 중에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주차장에 대한, 주차비용에 대한 감면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취·등록세를 할인해 주고 이런 것들은 정부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주차비용을 할인 받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다자녀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전기차를 사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할인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칙을 작성할 때 중복할인이 될 수 있게, 그래야지 좀 더 이거에 대한 혜택이 체감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일반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그러니까 집 근처에,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 1, 20만원씩 내고요. 그런 분들은 전기차를 사도 혜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비용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제6조 홍보활동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요구사항이었고, 제6조에 대해서 질의를 과장님께 하고 싶은데요.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명 주소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배포했던 유형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홍보물을 단순히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들도 너무 가볍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는 사람들도 그냥 맹목적으로 홍보물을 전달하는 식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조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홍보를 할 때 이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